표건수 의원 발언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도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심도 있는 심의를 했습니다. 저희 도시국 역시 업무가 지역 개발입니다만 삭감할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에 도시개발과 36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쭉 보시면서 의문난 것이 있으면 물어봐 주십시오.

공원관리에서 예초기 유지관리비 있죠. 설명을 자세히 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최용안입니다. 예초기 유지관리비는 문화공원이 조성됐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저희들이 금년 12월달에 인계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하 예초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초기 유류대하고 수선비 예초기하고 제초기하고 두 개입니다. 다음에 또 나옵니다만 신규 구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왜 2대 10만원씩, 20만원 계산했어요.

2대를 사니까 2대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예초기 장비구입해서 30만원짜리 2대산 것을 여기에다 넣으셨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선 5만원 2대 4회 해서 40만원 들어갔는데 예초기가 60만원인데 수선비가 40만원 들어간다고 그렇게 계산하세요.

예초기가 날이 굉장히 비쌉니다. 하나에 5만원 정도 됩니다.

예초기가 무엇입니까?

잔디 깎는 기계입니다.

그럼, 제초기는 뭐예요.

밀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는 밀고 다니고 하나는 메고 다니면서 조금 큰 풀을 깎는 것입니다.

예초기 그것가지고 논두렁 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계는 같지요.

예.

그런데 수선비를 40만원까지 넣었다 이 말이죠. 알았습니다. 저는 20만원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371페이지 광주역 앞 잔디 공원 조성해가지고 3,000만원 내려왔는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 9월에 강 서장님 계실 때 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광주역 정비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광주역 앞 잔디 공원조성은 현재 광주역앞에 주차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한 쪽은 견인 주차장이고 한쪽은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주차장입니다. 광주역 앞이 굉장히 소잡해서 견인 주차장을 없애고 잔디공원을 조성해서…….

몇 평이나 하실 겁니까?

2,190평입니다. 양옆 광장입니다.

알았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입니다. 잔디화단 가로 보식 그러면 구청 앞 도로에 해당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다니시면서 구청 앞에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봅니다.

내가 보기에는 중흥 2동에서 이쪽으로 나오자면 병원 앞에 거기도 잔디를 다 밟아 죽여서 다시 보식해서 심었더구만요. 그랬는데 또, 유명무실하게 돼 있거든요. 보식을 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천번을 보식해도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성인들은 잘 다니지 않는데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질서의식이 더 없어요. 조금 돌아가면 되는데 잔디를 밟고 다니거든요. 잔디가 뭉개져서 보기도 싫은데 잔디를 보식해서 심었으면 잔디를 밟지 않도록 보호줄을 설치한다든지…….

옳으신 지적입니다. 우리가 보는 견해하고 똑같습니다. 수십 번 우리 직원이 계도해서 안 돼서 우리가 보호철책을 다시 며칠 내에 설치하겠습니다.

보호철책을 높게 해서 정말로 잔디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북구청 앞에만 해도 화원 앞하고 병원 앞하고 두 군데가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여기 다니면서 잔디를 밟고 다니는 사람도 계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죽도록 심어놓고 관리 안 하면 무용지물이다 이겁니다.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요구)

북구관내 가로 화단이 몇 군데 돼 있습니까?

25개 노선에 94개소가 있습니다.

유동 사거리에도 있죠.

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잔디를 깔고 심지어, 나무도 심었는데 아침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죠. 거기에서 개를 풀어놓고 운동을 하고 개가 똥 싸는 것도 봅니다.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서도 단속할 수 있지만 예산을 들여서 잔디를 깎는데 잔디 위에 개가 소변을 본다든가하면 그 잔디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식해야 한다는 계획이 수립되게 되는데 이 점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셔가지고 동 차원이나 단체를 이용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견도 좋지만 개는 자기 집에서 키우는 것이지 조성해 놓은 잔디밭에 개를 풀어놓고 똥을 누게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점 행정부에서는 유의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371페이지 광주역 앞에 잔디공원을 조성해서 3,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구에서 맨 처음 시도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 지시에 의해서 예산책정을 한 것입니까?

당초에서 시 차원에서 광주역을 깨끗이 조성하자 해서 시 간부회의에서 조성할 부서를 시장님께서 물색한 모양인데 서로 자기 업무는 아니다하니까 북구청의 소속이니까 북구청장님이 해보십시오 하고 북구청장님께 광주역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시에서 건설과로 2억 정도 보조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역을 중심으로 우측에 도로를 포장했고 파출소에서…….

잠깐만요. 묻는 내용만 답해 주세요. 일단 광주역앞 잔디공원조성은 맨 처음 시에서 착안을 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광주역앞 공원조성은 시에서 착안을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요. 광주역 앞 잔디공원 조성 아닙니까? 시에서 처음「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실시한 사업이지 않냐 그 말입니다.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광주역 앞 정비계획을 세워라 했는데 정비계획에는 옆에 도로포장도 있고 광고물 정비도 있고 탑도 많이 없앴습니다. 광주역 잔디조성이 그 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시 차원에서 광주역을 정비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잔디조성은 시 사업인데 막대한 구비로 하느냐 그 말입니다. 시에서 주관한 일이고「아이디어」를 맨 처음, 우리 관내니까 우리 구를 더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하고 개발해낸 사업이라면 익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지만 이것은 시에서 개발해 가지고 정비 계통을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시에서 정비계통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고 있는데 잔디 입힐 것 3,000만원이란 거금을 우리 구에 밀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구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시에서 보조할 부분이 있고 우리구관내기 때문에 구비도 좀 투입해서…….

방금 답이 바뀌네요. 시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들한테 누가 광주역 정비를 해봐라 했는데 아무도 안 하니까 북구청 관내니까 북구청장님이 한번 해보십시오 해서 북구청에서 지금…….

그런데, 그건 그렇고 이것은 시에다 잔디조성자금을 건의해 본 적 있으십니까?

광주역 정비가 잔디 뿐만 아니라 옆에 도로포장도 있고 인도 보수·개수도 있습니다. 인도 개·보수에 소용되는 자금을 일괄해서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일부 와서 부족 분은 우리구에서 부담한 것입니다.

일부 온 것은 전혀 기재되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건설과에 들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리구 제정도 가뜩이나 빈약한데 어차피 시에서 부수사업을 모두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 강력히 건의해서 잔디는 시에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셨어야죠.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노력은 했습니다. 시에서도 예산은 왔습니다만 부족분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가로수 보식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변에 공사를 많이 하는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사하면서 거추장스러운 가로수를 베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가로수를 없애버리는 것이 눈에 많이 띄고 있거든요. 그런 업자들한테 배상을 받습니까?

보도축소작업은 토목업자가 다시 살리게 돼 있습니다. 만약 죽으면 그 회사에서 전부하자 보식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다른 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중흥동 경우를 보더라도 모아「아파트」쪽 골목길을 보나 송현로 이 큰길을 보더라도 공사를 하면서 차량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가로수가 죽어버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심지어 가로수를 베어버리고「시멘트」로 포장까지 한 곳이 있어요. 확인해 본 적 있으십니까?

가로수 벤 것은 중흥동에 하나 발견해서 과태료를 200만원 물리고 고발한 사실은 있습니다만.

지금도 가로수를 베어버리고「시멘트」포장까지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어제 확인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로수를 심었는데 가로수를 그런 식으로 훼손하고 예산 들여 다시 심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기에 가로수 하나를 망가뜨린 사람에게는 본단 12만원이 됐을 때 3,40만원 엄청난 부과료를 물려가지고 그런 상태가 생기지 않도록 해서 보호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합니다. 먼저 중흥동의 가로수 변상을 220만원하고 경찰서에 고발했는데 벌과금은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로수 지주대를 보면 나무로 돼 가지고 비닐로 싸져서 보기에 실하게 보이죠. 사실상 그것이 자전거나 사람들 발만 닿아도 다 부러져 가지고 전부 병신이 돼있습니다. 그럼, 이게 있으나마나거든요. 무엇을 하나하면 3년 간다든지 10년, 5년이 간다든지 이래야지 금방 만들어서 망가뜨리면 낭비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참 난감합니다. 술 먹고 학생들이 밟아 버리고 특히 이 지역은 철제로 못하게 돼 있어서 나무에다「플라스틱」으로 피복을 하는 걸 하는데…….

가로 지주대가 제대로 성하게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요구)

371페이지 가로수정비 작업이 있네요. 여기보면 213만원이 나와 있는데 가로수정비작업은 어디를 말합니까?

북구관내에 가로수를 39개 노선에 1만 2,300본이 심어져 있는데 전구간입니다.

금남로통으로 쭉 뻗어있는 은행나무도 해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은행나무도 해마다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은행나무는 해마다는 안 해도 쭉 가면서…….

가을에 은행 있죠. 열매가 맺었을 때 은행을 따는 작업을 합니다. 그건 어디서 땁니까?

그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청별로 전부 매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약 20에서 30만원정도 각 구청마다 은행수입이 있었습니다. 은행을 해주면 은행을 딴다고 올라가서 나무를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광산을 제외한 3개 구청에서 합의를 해서 1년에 2, 30만원 들어와 봤자 도시미관도 더럽히고 나무를 훼손해서 되겠냐 그래서 금년에 시에서 결정을 해서 올해는 안 했습니다.

제가 금남로에 살기 때문에 금년에도 봤는데 이것을 업자에게 분할을 줘가지고 그 업자가 따는데 그 과정에 나무가 성하냐 하면 가지가 부러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금년은 은행을 따는걸 보니까 장비를 가지고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털어가지고 하는데 그 예산이 단돈 100만원 됐든 200만원이 됐든 간에 구청에서 분할을 주었을 때 분할된 예산이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냐 하는 점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은행에 대한 세입은 보이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는 30만원씩 수입을 했는데 올해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370페이지 재료비에 광주천 고수부지 잔디관리가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광주천 고수부지는 천교에서 광천 2교까지 5,210㎡그렇습니다. 서구쪽 아닌 북구쪽 잔디는 전부 저희가 관리합니다.

유동 있는 데서부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구만요. 매년 들어가는 돈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주민들을「트럭」으로 동원해서 잔디를 뽑았는데 저희 구청에서 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시에 건의를 해주라시는 바람입니다. 시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협약사항도 있는데 시장이 바꿔서 안 됐는데 그 얘기를 가서 하시면 이쁨도 타실 거예요. 북구 관내하고 서구 관내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매년 들일 것이 아니라 양옆에서 다리를 놓아라 이겁니다. 다리를 놓고 그 쪽을 활용할 수 있게끔 체육시설을 갖추게끔 정해서 하면 북구민이고 광주시민이고 휴식공간이 될 수 있게 해서 건의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뭐라고 나왔었냐면, 장마가 지면 떠내려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것은 하나에 핑계밖에 안 됩니다. 잔디 같은 것보다 먼저 그것을 고안했으면 공간도 활용하고 좋았을 것인데 주의에 벤치도 놓고 요즘 잔디를 심었어도 맨땅이 된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현재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일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와서 체육도 하고 그러는데 자전거도 탈 수 있고 웬만한 행사도 할 수 있게 시설을 하게 되면 일부러 잔디 깎고 제초작업 같은 것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고려해 보겠다고 했는데 시장이 바뀌면 끝나고 그랬거든요. 시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373페이지 산불조심「비닐」경고판 제작 있죠. 작년에는 700원짜리 5,000매를 했고 ’95년도에는 700원짜리 2,000매를 하시겠다고 280만원 계상하셨죠. 이것이 청옥동이나 장운동 보면은 아주 환경오염을 야기시킵니다. 매년하고 철수하지도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불에 타고 버리고 농민를 농사짓기도 어렵게 해놓구요. 그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보기만 싫어요. 그것하나 있다고 해서 산불 내고 안내고 하는 것 아니니까, 지금 회수한다 해도 절반은 버린다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예산안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사실「비닐」로 해서 1년 지나면 퇴색하고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6월이 되면 그것을 회수해서 동에다 놔두고 나쁜 것 폐기하고 쓸 수 있는 건 다시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만 그쪽 동사무소 직원이 게으른 모양입니다. 다른 곳은 뽑아서 나두었다가 다시 심었습니다. 자연훼손 된 것 보충량이 되겠습니다. 산불이란 건 아무리 강조해도 또 나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청옥동 그 쪽이 상당히 산불이 많이 나는데요.

금년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건 회수해도 되요.「비닐」이란 게 2, 3년은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승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있는데서 대충 물어보고 넘어가면서 심사가 끝난다는 겁니까?

집행부가 없을 때 이야기했죠. 의견이 오가서 이렇게 하기로 되어있던 것이 나중에 지금 다시 안이 나와서 과를 하게되면 집행부가 다 와 가지고서 설명을, 시간 걸린다고 해서 그렇게 한 사항 아닙니까?

발의자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승현 위원이 이제 와서 새로운 발의를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회기 직전에 타협을 본 문제라면 하던 그대로 이행합시다.

이 자리에서 물어보고 넘어간다구요. 알았습니다.

375페이지에 재료비에 산림병충해방지 이 부분에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구비에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구비와 시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했습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계장님 산림병충해방지 해가지고 국비, 시비해서 구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됐는데 많이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보조금은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가 있으면 보조금에 대한 구에서 부담액이 있습니다. 너무 많다고 해서 1,000만원 깎였습니다.

보통보면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있어가지고 올리신 거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그랬습니다. 구비가 깎이면 그 비율에 의해서 구비나 시비도 깎이데요. 보통 그렇게 설명을 듣고 있어서요. 구비를 만약 깎었을 때 그 비율에 의해서 국비나 시비도 깎이니까 이것은 어렵다고 그랬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구비만 다 깎아버려도 상관 없고 국비나 시비는 다 쓰는 곳도 있다 이 말입니까?

이것이 지금 쓰는 데는 별 상관이 없는데 보조금이 남아서 반납할 때 거기에 대한 비율로 반납합니다.

병충해 방지는 어디를 하려고 합니까?

가로수나 산이나 병충해방지는 해마다 합니다.

이것을 삭감해도 충분합니까? 나는 이것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내역을 자세히 물어보려고 질의합니다. 산림병충해방지가 대략 국비 10%, 시비 30%, 구비 60%로 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산림병충해방지가 국비가 80만원, 시비가 400만원 구비가 900만원해서 1,400만원 됐습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답변해야 할 것은 산림병충해방지입니다. 가로수가 산림입니까? 산림병충해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예산이 1,400만원이고 내년도 ’95년도 예산은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산림 병충해방지 했을 때 들어간 비용 그 예산가지고 실제적으로 방제 성과를 거두었는가 아니면 부족해서 올라왔는지 금년도 시행했던 것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이 두 배 정도 되는데 그걸 확실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하신다면 담당계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녹지계장 이동환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산림병충해방지에 대해서 대략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에 산에 비해서 좀 높게 책정된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솔잎 혹파리 같은 것이 남해안 지역으로 많이 발생해서 산림이 많이 파괴된 상태입니다. 우리 광주 관내에도 광산 지구까지 침범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 약재를 사용을 안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솔잎 혹파리방지 약재가 좀 추가됐기 때문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약재를 안 쓰셨다고 그랬죠. 방금 말한 병충해가 주로 소나무에 침해하는 겁니까?

예.

소나무가 현재 우리 주변에 보면 재래종 소나무보다는「니끼다」소나무가 많이 있죠.

주로 그것이 해송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현재 북구관내는 해송이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관내에 소나무구성이 해송이 있습니까?「니끼다」소나무가 주종입니까?

「니끼다」가 해송보다 많습니다.

99% 이상이죠.

예.

해송과 관련한 솔잎을 해치는 벌레가 실제적으로 방제해도 의미가 있습니까?

「타이틀」이 산림 병충해 방지로 돼있습니다만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시가지 가로수나 조경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정을 가지고 이것이 해당이 된가 안된가를 알아봐야지 올리라고 해서 무조건 올려요.

무조건 올린 것이 아닙니다. 광산구까지 침투를 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인력으로는 산림약을 할 수가 없어요. 산림청에서 헬기지원을 받아가지고 약재를 살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삭감한 것에 이의 없습니까? 현재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예산인데 실제로 그와 같은 수종은 우리 관내에 사실상 없다시피해요. 개인이 소장하다시피 우리 조선솔은 그렇지 않습니까? 산에는 거의 다「니끼다」소나무구요.

북구관내에도 청옥동 지구하고 무등산 지구에 조금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약재를 하는데 보조해 줍니까 우리구에서 헬기가지고 직접 합니까?

약재 같은 것은 구자체에서 구입을 하고 인력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장비만큼은 산림청 헬기를 지원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1,000만원 삭감해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지장 없겠어요.

관련 부서 입장에서는 안 해주시면 좋겠지만 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때 1,000만원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쓰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더 올리겠습니다.

문제는 예산 쓰고 하면 명확히 해야 하는데 이것은 살림문제와 관련됐는데 가로수에 할 것은 가로수에 하고 산림으로 해서 얼렁뚱당 하지 말고 산림 병충해 방지를 중심으로 예산이 서 있는 거죠.

시내가로수 같은 것도 살림 수종입니다. 조경수로서 가로수를 활용하니까 그런데, 산림수종이 몇 천 가지가 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가로수 하려고 병충해 방지한 것입니까?

시가지의 나무가 전부 해당 됩니다.

청옥동 산에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삭감하는 게 좋겠습니다.

382페이지 보십시오. 현수막시설 장비유지비에서 현수막걸이 유지관리 5만원이 계상됐기에 지정게시판 유지 관리와 맞춰가기 위해서 2만원씩 삭감했습니다. 17개 3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현수막이 무슨 현수막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수막을 간혹 길가에 걸기 때문에, 걸이대를 만들어서 현수막을 한번에다 걸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초에 18명이였는데 왜 내년에는 10명으로 했냐하면 내년에는 공익요원이라 해서 방위병이 15명 배당이 됩니다. 교통하고 저희들하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15명 온 것이 아니라 2월에 3명, 3월에 3명, 9월에 한 명까지 해서 15명입니다.

388페이지 보시고 궁금한 것 있으면 과장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이 기회에 예산과는 조금 무관합니다만 건축과에 대해서 이번 감사에 총무위원회에서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해서 말씀 여쭐까 합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기회가 없어서요. 다름이 아니고 건축과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이나 정부 종합청사합동 민원실 같은 데에서 구청을 상대로 한 진정서 탄원서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주로 건축과에 많이 있는데 예산심사와 조금 동떨어진 질의에 대해서 먼저 미안한 생각을 가지면서 건축행정 업무에 이번 총무위원회에서 감사를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건축과를 상대로 해서 정부합동 민원실 청와대 기타 제보기관에 탄원서나 진정서가 아주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건 여러 가지 불법적인 건축허가를 내준다든가 주민에게 불필요한 허가피해를 주는 허가사항 이런 여러 가지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왜 건축과가 그렇게 진정서나 탄원서가 많은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송경욱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정, 탄원에 따른 각종 민원이 저희 건축과가 우리 북구청에서 제일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 행정 대상이 물론 타 과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 건축과는 모든 것이 인허가에 관련된 업무로서 대민을 상대해서 허가 난 인가를 내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은 규제한 것을 허가해 주는 이런 부서이고 대민을 상대해서 각각 개인과 상대해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각종 피해민원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은 시민이 보았을 때 허가를 잘못 내주었다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여관이나 용도상 불합리한 것을 내주었다고 집단민원을 유발한다든지 또, 개인이 집을 짓는데 옆에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보상 그런 것이 민원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따른 재산권에 대한 진정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하는 사람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건축과가 많은 민원을 유발시키고 인원은 적은데 그 민원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못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현지를 미리 보고 적정한 허가절차와, 주민의 민원대상이 안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합동민원실에 접수된 사항이 176건이에요. 이상입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수입 중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가지고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일단은 철거를 명하고 망치부대가 가서 타격을 가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 민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더라도 허가가 가능했을 것을 무지라든가 잘못된 습성에 의해서 적당히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골지역 같은 경우가 많거든요. 추인허가가 났을 때를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제이행금은 불법으로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지 않은 금액인데 추인 허가가 났을 경우 완벽한 철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벌금을 물고 사후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인허가의 경우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이행강제금 취지에서 볼 때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하는 것인데 추인허가를 받은 경우 철거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허가를 들어가게 된 경우죠. 추인허가의 경우도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행 강제금은 무조건 무허가 건물이 발생했다든지 무단 용도변경의 경우에 바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도절차를 하고 행정절차를 밟은 뒤에 수 차례에 걸쳐서 철거이행을 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추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철거조치를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고, 현장에 나가서 어느 부분은 어떻게 손질을 해서 가능하면 추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은 몇 번 계도를 해가지고 이행을 안 할 때 부과합니다.

제가 그럼 질의요지를 요약하죠. 추인허가가 나간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는 것인지…….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인허가를 들어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납입한 경우에 환불조치를 해줍니까?

부과자체를 안 하니까 납부할 필요가 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추인허가를 얻을 때 사안에 따라서 신속하게 얻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토지가 공유지여서 분할 절차를 거치고 법원의 판결을 거치다보면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건축과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추인허가를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 그 사이에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이 오거든요. 그런데 추인허가가 나갔을 때 이미 납부한 건 어떻게 됩니까?

환불조치가 안 되겠습니다. 한번 납부된 건 그대로 끝납니다.

이행강제금은 철거를 종용하고 철거를 안 했을 때 부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인허가라는 것은 사후적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득력이나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사안에 따라 추인허가가 가능한데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경우는 가급적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추인허가를 못 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납입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야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를 해야 추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추인허가를 들어가면 이행강제금을 안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추인허가 조건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라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거예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추인허가를 내준다 그것은 이미 그 사람이 무허가 건축행위를 해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됐기 때문에 내야 추인허가를 내준다 그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죠.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390페이지 하단부에 비정규직 수당에 있어서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잖아요. 참석수당하고 건축교실운영 감사수당이 있거든요. 참석하면 3만원씩 나오고 건축교실운영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 건축과에서 올 3월부터 건축과 직원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건축, 조경, 교통 기타 건축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교수님들이라든지 시정자문위원들을 모셔다가 매주 목요일 저희들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의하러오신 강사님들에 대한 수당을 3만 5,000원씩 계산한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실시하는 행사입니까?

행사가 아니구요. 매주 하고 있습니다. 월 4회 정해가지고…….

월 4회면 인원은 한 명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분이 오셔가지고 하게 됩니다.

168만원이란 돈은 1인한테 돌아가는 돈이구만요.

각 분야별로 있으니까…….

각 분야별로 사람이 틀리니까, 다음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3만원씩 돼있는데 이게 지침에 따라서 한 것입니까?

매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위원회는 해서 한 달에 4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관련법에 의해서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2명이죠. 12명이 다 참석합니까?

100% 참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 두분 빠지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남은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잔여분은 남기 때문에 일단은 12명을 계상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건축교실 운영강사수당 이런 것들이 업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현재 무허가 건물들이 우리 북구관내에 엄청 난립해 있거든요. 하루에 몇 건씩이나 불어나고 있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제가 통계를 뽑은 것이 없어서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지도, 단속하는데 권한을 확대시키고 인원을 늘리든지 해서 그때그때 적발해서 또, 평일보다 공휴일에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짓거든요. 그런데 피복비는 단속요원 피복비입니까, 뭡니까?

지침에 의해서 근거를 둬서 피복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안 세우려다가 내년도 지침에 의해서 세웠습니다만, 한 사람이 1만 3,070원이란 피복비를 세웠는데 이건 솔직히「운동복」값도 안 됩니다. 그러나 1만 3,070원씩 세우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올리려고 해도 올릴 근거도 없고 너무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바로 이점입니다. 1만 3,070원이라고 해서 나는 식비인 줄 알았어요. 이외로 산출기초에 피복비로 되어 있구만요. 단속요원이 6명 2회로 해서 하절기, 동절기로 나누는 모양인데요. 단속요원들을 좀 많이 우리 청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라고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께서 금방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이번에 건축과에다가 최신형 기계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392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건축 민원서고「모빌랙」서가 구입 해가지고 1,5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건축 민원서고「모빌랙」서가 구입입니다. 이게 이동식으로 돼 가지고 현재 우리 지하실 문서고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문서보존기간이 1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1년에 3,000건씩 나가다 보면 10년이면 3만건 이렇게 되어가지고 북구청 전체 보관하고 있는 서류보다 저희 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 옆에 칸을 막아서 서고로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서고가 비좁은데다 장시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보관상 불합리한 점이 있고 해서 이번에 돈이 좀 소요되겠습니다만 93만 7,500원, 16조를 구입해서 1,500만원 계상을 해서 건축과 옆에 이동식「모빌랙」가구를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몇조요. 16조요.

16조가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서류함이죠.

그렇습니다.

양철로 되어 있습니까?

철로 돼서 돌리면「아코디언」식으로 벌어졌다 좁아졌다 그렇게 되가지고 좁은 면적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문서보관하는 데도 굉장히 용이하도록…….

설치는 지금 어디다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 건축과 옆에 서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통 적발이 됐을 때 이행강제금은 몇 차례 계도를 보내가지고 하신다고 그랬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적발된 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부과합니까?

저희들이 행정처분할 때 1차적으로 철거하도록 한 달 기간을 줍니다.

보통 1개월의 여유는 준다 그 말이죠.

최하가 1개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쭉 보십시오. 391페이지, 페이지별로 넘어가십시오. 39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7페이지, 398페이지, 9페이지 쭉 보세요. 400페이지, 401페이지, 2페이지, 40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건설과장님 406페이지에 복리후생비에 보면 체력단련비가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없는 과도 상당히 많은데 건설과만 고생한다고 다로 지침 내려준 겁니까, 다른 지침에는 체력단련비가 안 들어있거든요.

이것은 전부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이 질의하신 406페이지 이것은 하수도사업관계인데요. 하수도사업은 특별회계 성격이기 때문에 시보조금으로 전체 편성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07페이지, 408페이지, 9페이지, 410페이지, 11, 12페이지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1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있죠. 가로등 전기요금은 5,690원 보안등 전기요금은 2,270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가로등은 간선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나트륨」등으로 돼 있습니다. 보안등은 백열등이나 수은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로등은 사용량에 따라서 한전에서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고 보안등은 정액등수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청옥동은 어떻게 됩니까? 서면으로 알려줄 수 있죠.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가로등 설치할 곳에 보안등 설치하고 그럽니까?

가로등 위치에 보안등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알았어요. 청옥동 관계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413페이지, 414페이지 재료비에서 도로 시설물보수보도「블럭」해서 1만장해서 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저희들이 보도「블럭」은 자꾸 없어지고 추세고 다른 재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4,000장만 해라 해서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처음에 1만장을 올릴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린 겁니까?

그게 아니고 예년에 소요되는 보수량을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삭감해도 ’95년도에 보도「블럭」차질없이 하실 수 있겠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매년 보도 정비, 보도축소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도면적이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41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418페이지.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청옥동 사업이라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망월 4거리에서 청옥동 간 도로확장 해가지고 부대시설비까지 5억이 책정됐는데 시비만 가지고 책정했는데 구비는 수정예산 올릴 계획 있어요. 없어요.

이 자리에 올린다. 못 올린다 답변하기는…….

시비만 가지고 책정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 사업은 시보조 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구비는 안 써도 된다고 내시에 내려왔어요.

그것은 구비 부담하라는 조건없이 보조내시됐습니다.

청장님이 구비로 하기로 했어요.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416페이지, 현재 영일식품 앞에서 시 사업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라보아파트 앞 가로등 회로변경이 있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줄랍니까?

당초 미라보 아파트를 건설할 당시에 가로에 가로등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라보아파트 건축주가 설치를 했습니다. 건축주가 지금까지 전기요금을 부담했는데 이것이 가로등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저희가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인수인계가 잘못되어서 아파트 측에서 부담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해야 할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려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420페이지 보면 두암동 면허시험장 입구 보도정비해서 380m나온 것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었습니까?

면허장 입구 거기가「커브」지점이 되가지고 응달이 되고 해서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 질문을 드리냐하면 도로에서 면허시험장 입구까지 보도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그래요. 면허 시험장 입구 아기서 급「커브」로 변하지 않습니까, 병목 현상으로 길이 좁아져서 인도가 없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셨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카인테리어」있지 않습니까, 정확한건 아니지만 신년도에 그 곳에 도로를 개설할 전망이 밝습니다. 면허시험장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연장 150m 폭 8m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급「커브」길을 도로 개설한 후에 보도정비를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현재 두암중학교 우측 밑에 도로를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두암 중학교 옹벽가지만 보도정비를 해버리면 시험장 입구길이 병목 현상으로 인도가 없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것은 방치상태로 있는 것 아니에요.

참고로 말씀올립니다만 내년도에 3억 2,000정도 시비를 가져다 하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 질의요구)

419페이지 하단에 구광주고속「터미널」구중앙고속「터미널」보도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위치는 광주고속「터미널」건너편입니다. 저희 구에서 역점 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오리 요리 시점가로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오실 걸 대비해서 가로 정비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쪽에 가로수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일부에서 보도를 축소해서 도로를 넓히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기왕 조성되어 있는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좀 밝은 거리로 조성하자 해서 보도축소는 하지 않고 보도정비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정 질문 때 다시 질문할 계획이지만 그 곳을 오리탕집 골목으로 조성할 계획 아니겠습니까, 전국에서 오신 관광객이라던가 광주시민이 그 오리탕을 찾게 되면 인도를 축소해서 도로를 넓혀야만 차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몇 차례 회의를 가져보기도 하고 동장 이하 업자들하고 간담회도 가져 보았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도로 폭이 8m기 돼야 만이 양쪽에 차를 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도를 축소함과 동시에 가로수를 살려놓고 차도 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단순히 도로를 정비하는 겁니까?

그 내용을 저희들도 검토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현지여건에 맞도록 구체적인 계획은 그때 가서 검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정질문 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417페이지에서 넘어가면서 보면 시사업이나, 구사업의 분리과정을 보면 시사업으로 도로개설했을 때 도로폭이나 길이가 구사업하고 어떻게 다른지 답변해 주시고 시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도로를 개설할 때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으로 완공될 수 있는가 아니면 부족한가 또 남으면 시로 반납을 하는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도로개설은 유지관리부터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20m이상 도로는 시본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20m 이하는 구예산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구비를 들여서 사업을 해야 할 성격이지만 시비를 보조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보조사업에 보조내시가 올 때 사업목적이 결정되어서 옵니다. 도로개설사업, 정비사업 이렇게 구별돼서 오는데 가급적이면 시비보조가 온 것은 기왕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전액 쓰는 방향으로 원칙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도록 실무자들이 애를 쓰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했다 쓰고 남은 돈은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도 있죠.

원칙은 안 됩니다. 시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개설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정비사업은 못합니다.

목이 같은 분야에서는 쓸 수 있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420페이지 교량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용두교 외 9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날 국가적으로 창피하게 성수대교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22일부터 25일까지 저희 관내 9개 교량, 양동복개도로 30개소에 대해서 일제점검해 봤습니다. 점검결과 안전한 곳도 있었습니다만 일부노선 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어려운 형편이지만 예산을 써서 6개소를 다소 급한 곳을 4,500만원 투입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4개 구조물을 대해서는 시예산으로 안전진단을 요구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유지보수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시예산이 어떻게 될지 대비하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에 사업을 안 하더라도 기왕에 시설된 구조물을 유지가 잘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계상만 해놓으신 거죠. 여기에서요. 행정적으로 짚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니다. 사고가 터지고 나니까 이런 예산은 빨리 잘 세우거든요. 당초 검사 때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해가지고서 나중에 사고가 발생한 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을 탈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우선 용두교 외 9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인지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고 정비를 할 때 외부에 기술자를 초빙해서 같이 정비를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건설과 직원들만 가서 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해서 점검한 예는 없습니다. 사실상 안전점검에 소요된 장비도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육안으로 식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려면 먼저 원인규명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원인이 규명되어야 되는데 원인규명이 눈가림식으로 된다 그 말입니다. 전문기술도 없고 장비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육안으로 보고 손 좀 봐야겠다 해서 고쳐봐야 예산만 낭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왕 돈을 드려서 보수하려면 장비가 없으면 타 지역에서 드려서 보수할려면 장비가 없으면 타 지역에서 장비를 빌려다 갖춰가지고 전문기술자를 불러다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보수계획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야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영종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만 안전점검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확보되지 않은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특별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 곳이 행정부서에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개소, 시에다 올렸다는 것도 대한토목협회, 학교 이런 전문기관에 시에서도 의뢰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장비를 보유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행정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뒷받침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개소가 전부하자 보수기간이 넘은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넘지 않은 곳은 없고요.

넘지 않은 곳은 한 군데 있는데 이리 관리청에서 관리했던 것이라서 하자보수요청을 한 예는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월출교입니다. 국도 13호선입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눈가림식 보수가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완벽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하수시설비 말입니다. 하수도 사업만 있고 올해는 도시지 사업이 눈에 안 띄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심지 사업도 일부는 예산편성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거의 없는데, 예년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 건설과 소관사업성격은 재해예상지역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수도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도심교 사업은 전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일부 도로를 사업편성하고 한정된 재원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하수도 사업이 우선 순위가 됐습니다.

수정예산이 올라올 때는 도심지사업을 반영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우선순위는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26개 동에서 각기 지역 숙원사업을 공문화해서 건설과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물량에 비하면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말하자면 지역주민 숙원사업 전체를 반영 못 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필히 사업에 우선 순위가 정해지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하수도사업을 예를 들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현재 시설물이 노후 또는 파손되어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다든지 단면 부족으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동에서나 주민들이 건의한 숙원사업 이런 순위로 검토가 됐습니다.

각 동에서 주민이 숙원사업으로 원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숙원사업을 하는데 특정인의 부탁을 받는다거나 정실에 입각해서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소외시키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민원이 발생할 염려가 있고, 사업을 못 하는 지역에 주민들은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각 동에 몸을 담고 살고 있지만 50만을 대표하는 구청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50만이 상주하는 우리 북구 전체를 봐가지고 사업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예를 들어서「A」동에 ’95년도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원이 갔다면 그보다 심각한「B」동에 1억은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현장확인을 하시고 어느 쪽 사업이 시급한가 객관적인 기준에서 그렇게 출발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동에 특정 힘있는 사람이 살고 있다해서 그보다 시급한 곳을 놔두고 특정인이 살고 있는 동에 우선권이 들어간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점을 참작하시고 ’95년도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만, 수정안을 올릴 때는 반드시 현장을 살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정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방금 기영종 위원님께서 하수도 사업에 치중을 하고 도심지 사업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420페이지를 보면 도로굴착복구비에 7억 도로시설 및 도로소파보수 이 부분에 1억 5,000, 이래서 도심지사업에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저는 이렇게 과장님께 말씀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420페이지 도로굴착 복구비 6억 9,300만원 도로시설물 및 도로소파보수 1억 5,554만 5,000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비는 지하 매설물을 시설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에서 요청이 옵니다. 그럼 1년에 4차례에 걸쳐서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데요. 대상건물이 통신, 전기, 상수도, 가스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하고 가스는 원인자 복구를 하고 한전이나 통신관로는 관리청이 복구를 합니다. 요구기관으로부터 복구비 예치를 받아서 복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및 도로소파 보수는 도로를 구축한지 상당 기간이 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소파가 발생을 합니다. 원인에 의해서 발생도 합니다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정기간을 못 박지 못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도로시설물에 가서요. 반사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구에서 설치합니까?

도로 반사경은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20페이지 교량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두교외 9개소를 좀 전에 이리 국도관리청에 하자보수를 하라고 했는데 실행이 완전히 됐습니까?

하자보수요청을 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재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리 놓은지 1년도 못 됐는데 도로하고 다리하고 간격이 생기고 균열이 생긴 것 아시죠.

저희들이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리청에 하자보수요청을 한 겁니다.

다시 또, 묻겠습니다. 용두교외 9개소인데 용두교에 차량통행은 15「t」이상은 못 다니게 표지판을 설치했죠. 그와 같은 표지판을 세움으로써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용두교 교각이 일부 내려앉아서 올리는 공사가 있었죠. 지금 용두교와 관련해서 공개할 것은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교량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현재 조치한 외에 용두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두교는 ’89년 8월 수해 때 교각일부가 침하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응급복구를 했는데요. 본촌동 쪽에서 삼소동 쪽으로 가는 길목을 보면 교각 2기 기초가 세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안전점검 기간에 발견을 했던 상황인데 기초 내부를 보니까, 완전히 세분돼가지고 교량의 기초가 뜨다시피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콘크리트」로 재주입을 하고 일부는 외부로 더 샘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수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발견되어 가지고 긴급히 보수공사를 요청해서 지금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좀전에 기영종 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토목회에 의뢰해서 정밀 진단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을 정례화 해야 합니다. 육안으로 시설을 점검하는 것은 사건이 터졌을 때 안 움직이면 위에서 질책이 오니까 시늉으로 다닌거나 다름 없어요. 물론 육안으로도 알아야 되겠지만 골병든 다리들이 많이 있어요. 성수대교 사건 이후 해외에서 중요한 다리들 관리하는 것 많이 봤죠. 365일 매달려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매년 토목회 전문기관하고 용역계약을 맺어 가지고 북구관내에 교량에 대해서는 매년 정밀 진단의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 예산도 세워야지 합리적인 예산이 됩니다. 예산을 우선해 놓고 모자라면 다음에 하고 남으면 남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매년 용역 계약을 해서 다리를 정밀진단해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야 합리적이지 부서지면 우루루 몰려서 해놓고 방치하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거예요. 연차적으로 정기적으로 매년 한번씩은 정밀진단의 결과가 자료로 제출돼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이건 완전히 1회성으로 끝날 소지가 커요. 중요교량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진단결과에 따라 예산책정된 것이 합리적이고 안전도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건설과장께 그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진단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 이 거예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422페이지요. 영산강이나 그 아래에 주암천 정비나 매년예산에 단골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걸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현재 현대화 시설로 해가지고 모든 천들이나 고수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전부 직선으로 뚫어져 있지 않습니까, 물이 빨리 배수가 될 수 있게끔 하수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천이 안고 있는 여건이 각각 틀립니다. 직강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직강하하면 유속히 빠르고 하천폭이 넓은 곳은 일부터 사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강이 옳으냐 시행이 옳으냐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문제입니다. 영산강 같은 경우 직강하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부득불 커브지점은 호환 공사를 해서 피해가 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하찮은 것은 직강하시키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섭리대로 모든 공사가 이루어지면 수해나 난리를 당하지 않는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 점을 참고하셔서 하나를 공사하더라도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23페이지 없죠. 쭉 보십시오.

43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날로 차량이 늘어나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으리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 지점에 대해 과장님께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교통사고 줄이고 홍보, 교통안내 표지판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에 구정질문 때 말씀드려서 시행이 되었었는데 용두교와 본촌동 사이는 길이 굽은데다가 양쪽에서 차들이 올라오면 서로 시야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전복사고가 잘 나고 해서 볼록거울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1년 정도 지나니 거울이 없어져 버리고 쇠기둥만 서 있어요. 구청에서 시설한 시설물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갔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조사한 바가 있는지 말씀드리고, 지금 우치동에서 대치쪽으로 나가는 곳에 용산교가 있습니다. 그 길목다리 진입로가 약 90도 정도의 각도로 꺾어져 있는데 1주일 간격으로 거의 부딪칩니다. 거기 있는 가로등이 늘 넘어져 있고 큰 사고가 자주 나고 있어요. 특히 야간에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획기적인 부분이 따라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지,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 및 안내표지판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성균입니다. 저희 교통과 업무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위험요소를 조사해서 시에 건의하면 시에서 판단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양운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장소는 현지를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시에 건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지역은 신속을 요하는데 당시 구정 질문했을 때는 바로 며칠 사이에, 자체에 수용비가 있어서 그랬는지 설치를 했거든요. 자체에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비용의 부담이 클 때는 시에 건의한 부분을 병행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본청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동시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긴급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34, 435페이지입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5개소 1,250만원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예정으로는 우치동에 2군데, 중흥아파트, 기상대, 문흥지구에 1개소씩입니다.

청옥동에도 유개승강장 만들 자리가 많이 있는데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필요하다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436, 437, 43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까? 459페이지에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고 싶은 분은 하세요. (김영환 위원 질의요구)

참고로 한마디하겠습니다. 지금 북구관내에 시로 신축된 신호등이 많이 있는데 원래 맹인용 신호등은 음이 나오죠? 동구는 주로 많이 있어서 도움이 되는데 우리 유동 경우에는 신설당시에는 음이 나왔는데 그 뒤로 자주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고쳐지질 않고 있습니다.

즉시 확인해서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찰청과 시와 같이해서 보수반이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시설비에 유료 노외주차장 설치「콘크리트」포장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앞에 나와 있는 주차장부지를 매입했을 때 매입된 부지를 시설하기 위해서 한 시설부대비입니다.

청내에 한 것입니까? 옥외에 한 것입니까?

도심지 교통난을 해소하고 주차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에 기본계획은 20미터 도로를 인접해서 동사무소 주변의 부지를 물색해서 구입해 설치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가 평방미터당 120만원씩인데 그러면 한 평에 약 400만원이네요. 600평방미터를 7억 2,000을 들여서 매입한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나 되겠어요.

200평을 설치하면 40대 정도 됩니다.

40대를 하는데 7억 2,000에「콘크리트」포장, 기타 부대시설비를 하면 7억 3,000이 들어가지고 40대 주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별회계를 유지할 때는 채산성을 고려해서 하는데 여기서 받는 수입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수입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지보다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치했습니다.

시가가 평당 400만원짜리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위치도 좋을텐데 어느 지역입니까?

현재는 적정한 부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시나 3개 구청에서 적은 예산으로 한 것보다는 예산을 축적해서 주차타운 같은 것을 거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거시적 차원으로 하시려고 할 때 평면주차를 하게 되면 40대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여될 때는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연구를 해보셔야 될텐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40대로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40대가 고정적으로 하루종일 있는 것이 아니고 왔다갔다하니까 4대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참작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62페이지 주차장 건설 특별회계를 봐주십시오. 463, 464페이지까지 봐주세요.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과장님께서 내년 예산부터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취지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작년까지만 해도 불법 주·정차단속에 의해 수입이 되어진 예산은 일반회계로 편성되어서 구청 전체 예산의 필요에 의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의 필요에 의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승인해주셔서 특별회계가 금년 1월 1일부터 설치되어서 주차에 관련된 세입은 일반회계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주차에 관련된 부분에만 지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관한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진 것입니다. 동시에 주차장 부지매입으로 세입을 추계해서 잡아놨는데 오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별로 너무 낭비적으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거시적으로 판단해서 주차타운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검토가 되어질 때는 그렇게 집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각 구청에 지시 하달을 했습니까?

하달한 것이 아닙니다. 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되어서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부 주차장은 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죠?

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당초에 시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20미터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설치를 했고 관리도 시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20미터미만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는 구에서 관리하면서 구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20미터 이상 도로에 유료 노외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부지매입비는 노외주차장을 얘기한 것입니다. 노상주차장이 아닙니다. 대지를 200평, 300평을 사가지고 주차장화 한다는 얘깁니다. 지난번에 오치동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었습니다. 그 때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려다가 오치동이 현재 오치동사무소로 건축된 자리입니다. 부지를 매입했을 때「콘크리트」포장, 관리상 그것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부지매입을 누구한테 뭐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북구 전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시비 보조도 없이. 그리고 큰 주차장의 관리는 전부 시에서 하고 있으면서 그 세입으로 앞으로는 주차난 해소에 쓰여진다고 하는데 구에서 먼저 많은 예산을 계상해 놓고, 내년에 부지매입을 못 하게 되면 불용처리 될 것 아닙니까?

불용으로 조치가 안 됩니다. 계속 축적되는 것이죠. 구 재산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지출되었던 것이 도시문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적절히 쓰여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졌을 때 특별회계로 편성되어진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 주·정차 금지구역선 도색, 도로차선 노면표시, 횡단보도는 어디서 취급합니까?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취급하는 것은 뭡니까?

교통이 복잡할 때 통제하기 위해 금지 구역선을 승인을 하게 되면 승인에 의해「라인」은 저희 구청에서 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임시회 때 김상혁 위원이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중흥1동, 북동, 유동을 거치는 복개도로에 지금도 계속 교통이 문란한데 경찰은 경찰대로 단속을 피하고 북구청의 교통과장께서는 황색선이 그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견인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통이 문란한 지역을 단속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청원경찰이 그 지역에 나가 단속한다해도 단속할 요건이 못 되죠?

그렇습니다.

경찰도 손을 못 대고, 청원경찰도 손을 못 대면 무법천지로 남아 있는 그 곳을 어떻게 무난히 주차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시내 전 구역에 대해서 교통에 장애를 준다고 했을 때는 경찰관서에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에서 하는 것은 시장과 경찰청장이 문제가 되는 곳을 고시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고시되어지지 않은 이면도로나 수창국교 뒤, 주택가 주변은 경찰이 단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구에서 용봉동, 서산동 두암동이 그런 지역이 많은데 부분적으로 교통과에서 연락해서 단속을 해주도록 의뢰를 해서 복잡한 시간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방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그 지역은 우리 구청에서는 도리가 없고 복잡한 자리라면 시와 경찰에 의뢰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경찰에 의뢰할 때 관할 파출소에서는 “자기들도 단속할 수 없으니 구에서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소장님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관할파출소에 다시 의뢰를 한번해 보십시오.

여기서 공시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저로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협조체제하에 북부서 교통과에 연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곳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동에 명예감시원을 8,9명씩 위촉을 했습니다. 복잡한 곳은 동별로 자율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조치를 한 바도 있는데 효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습니다.

438페이지 지적과 봅시다. 439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 보십시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441페이지 국내여비에 있어서 조사요원들의 현지교통비가 있는데 50명에 20일 50%해놨거든요.

각 동의 지가조사요원이 있고 보조요원이 50명 있습니다. 그 분들의 순회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광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타도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순회교육이 몇 번 있습니다.

교통비와 같이 딸려서 되어 있습니까?

교통비입니다. 각 필지 개별지가를 조사하고 다닙니다.

참석비, 교통비를 합해서 3만 7,200원입니까?

국비 50%가 있고 지방비 50%를 넣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요구)

440페이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예정통지서 송달이 있고 개발부담금고지사 송달이라고 나와 있는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예정통지서 송달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 예정자로 볼 수 있으며, 그 예정자가 다른 이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은 200평 이상 가지고 있는 930명을 카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1차 통지를 합니다. 그동안 이동이 있거나 더 구입한 자료를 내기 위해 예정부과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줘서요.

개발부담금 고지서 송달도 그런 방법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개발부담금 고지서 송달하면 예정을 판시한 이후 일만에 고지서를 발부하든지 말씀해 주세요.

이의신청 기간을 한달 간 줘서 그에 대해 신청을 받고 나서 확정을 지어서 본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의 고지서 발부 과정이 개발시점으로 봐서 부과를 해가지고 패소된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미리 예정통지서도 보내고 사전조사도 하는데 어째서 고지서 발부를 늦게 해서 개발부담금이 패소가 되고 행정소송이 일어났는지 지적과에서 기점을 늦게 해왔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개발부담금 소송에서 많이 패소한 것은 개발 시작할 때의 지가 산정에서 패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우리도 입장 곤란한 것이 많습니다. 실은 10만원 주고 샀다고 해도 나중에 20만원 주고 샀다고 무슨 근거를 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개발부담금 고지서를 발부하기 이전에 구청 간부들에게 자문도 듣고 상의도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문을 듣고 하면서 개발부담금 고지서를 발부한 것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누락되거나 지연을 시켜왔다는 것입니다.

누락시키거나 지연시킨 것은 사업완료일로부터 90일입니다. 3월간을 부과하는 날짜를 신청을 받아서 예정부과하고 고지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발부담금 송달을 했는데 그분들도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아무 이의 신청이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 예정부과는 우리가 계산해서 부과를 하면 자기들이 고지서심사를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의신청입니다. 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하면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지서 부과를 하는데 세율 산출을 잘못 해가지고, 오히려 부담금이 많이 나갔다던가 적게 나간 사례도 알고 있는데 업무 집행과정이 주민에게 불합리한 행정을 초래했다고 봐요.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제가 그 문제에 대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개발부담금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초년도에 예상을 했다가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제외시킨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착수시점, 사고종료시점 대 지가의 차이에 의해 차액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첫째 법이 개정된 뒤에 착수시점의 가격을 당사자들의 실 거래가격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시지가로 하고 있습니까?

실거래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공시지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를 산출하고 확정시키는 것은 지적과에서 하고 있죠?

예.

착수시점과 사업완료 시점의 가격차이는 지적과에서 매년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정해지는데 그 문제를 정밀하게 해줘야 되겠고, 착수시점을 가격과 완료시점의 가격차이에서 개발비용을 제외해 주죠? 바로 그 점인데 개발비용은 개발했던 사업소에서 자료를 제출하는데 그 검증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개발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 때 객관적인 검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업자가 이것을 낼 때는 사업개발금에 대해 공식적인 서류를 꾸며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서류를 내는데 무조건 인정해줘요?

인정을 해주는 것이 있고 안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철저히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우리도 다시 용역을 줘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누구에게 요구합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이것이 1,200만원 문제가 아니라「아파트」하나씩 개발하면 당초 예산에는 수억씩 올라와서 부과할 예정이었는데「제로」로 떨어진 예들이 많아요.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그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구에서는 사실추적을 하려고 할 것인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을 누구에게 합니까?

지금까지 많은 용역은 안 주고 자체적으로 계산해서 부과했고…….

좋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세외수입이 굉장히 어수선해 있습니다. 좀 더 정밀하게 이유있는 근거들을 남기셔서 내년도 말에 일을 볼 때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42페이지입니다.

토지대장 및 등기필 통지서 정리요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관내 부동산이 이동되는 것이 법원으로부터 지적과로 넘어오죠? 정리를 며칠만에 합니까?

1주일만에 한 번씩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세무과로 넘기는 기일은요?

세무과, 건축과로 다 넘깁니다.

넘기는 과정에 누락될 수 있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등기소에서 넘어오는 것은 전산으로 처리돼서 넘어옵니다.

요즘 취득세나 법인세금문제가 여기에서 도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련번호해서 내려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었어요?

작년 6월부터입니다.

누락된 것이 없었어요?

등기소에서 넘어온 것은 누락분이 5%정도는 있습니다. 정리를 하다보면 안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안 넘어오는데 주민이 신고를 했을 때는 지적과의 업무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취득세를 세무과에 자진신고 하는 것은 안 넘어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445페이지 시설비에서 지적기초 연구표시설치공사를 본인이 알기는 작년도에도 수억을 들여서 했을 것인데 또 올라와 있습니다. 몇 개나 설치하실 겁니까?

북구관내에 지적기초 지점이 7지점이 있는데 작년에 4점을 했습니다. 금년에 3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 끝납니다.

알았습니다.

의사과 예산을 보다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미처 나오지 않아서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 예산을 심의하느라고 아직 의사과를 못했습니다. 의사과를 마지막으로 끝내고 마무리를 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고 비공개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이영률입니다. 지난 4일 동안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과정 중 결의된 삭감내용을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42페이지 의정백서제작비 1,050만원 전액 삭감하고, 46페이지 기타 의정보상금에 있어서 의원해외비교시찰비 1억 3,2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총계 의회사무과는 1억 4,250만원 삭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59페이지 구정시책신문광고대 1,400만원, 주민구독용신문대 2,124만원, 60페이지 행정관서용신문대 302만 4,000원 중 50만 4,000원 삭감하고 252만원으로 조정하며, 61페이지 자유총연맹 북구지부 운영비 500만원 중 250만원 삭감하고 250만원 조정하여 총계 문화공보실은 3,824만 4,000원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에 있어서 75페이지 백일홍단지 조성 기본설계용역비 960만원 전액삭감, 75페이지 설계비 2,930만원 전액삭감, 74페이지 보상금생활개혁구민신고보상금 120만원 전액삭감, 85페이지 감사관리에 있어서 윤리위원회 운영 90만원 전액삭감, 총계 기획감사실, 4,10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소관 96페이지 옥상게양기 구입에 있어서 54만원 중 18만원을 삭감하고, 99페이지 특수활동비 구정업무추진 2,000만원 예산 중 1,000만원 삭감하고 불우시설 위문격려 추진비 2,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유관기관업무협조 추진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00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방위협의회운영 600만원 예산전액삭감, 102페이지 부속실 위문격려봉투제작 180만원중 80만원 삭감, 106페이지 자산취득비 동일제방송기기 제작비 4,650만원 전액삭감, 112페이지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 2,294만 7,000원중 6,000만원 삭감, 115페이지 국토 대청결운동 취약지구경고판 제작비 600만원중 500만원 삭감, 115페이지 국민운동지도자대회 참석보상금 300만원중 150만원 삭감, 116페이지 시·군 단위 지도자대회 750만원중 375만원 삭감, 116페이지 국민운동교육 501만 8,000원중 205만9,000원 삭감, 117페이지 시민자원경찰운영 5,250만원중 2,625만원삭감, 118페이지 국민운동교육비위탁금 984만원중 482만원 삭감, 120페이지 이동도서관 책장구입 40만원 전액삭감, 125페이지 특수활동비 집단민원해소촉진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동행정활성화추진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 126페이지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 616만원중 308만원 삭감, 128페이지 바르게살기협의회운영비 2,040만원중 1,020만원 삭감, 132페이지 특수활동비 선거사무추진활동비 500만원 전액삭감, 132페이지 업무추진비 공명선거추진활동비 3,000만원 전액삭감, 139페이지 단속차량임차료 300만원 전액삭감, 140페이지 차량기사 인부임 67만 6,000원 전액삭감, 169페이지 청소년수련관운영비 1억 9,214만 1,000원 전액삭감, 170페이지 교육 및 행사운영비 1억 2,402만 5,000원중 5,785만 9,000원 삭감, 175페이지 직장체육팀 운영 2억 644만 2,000원중 1,000만원 삭감, 177페이지 노인게이트볼장 600만원중 300만원 삭감, 177페이지 노인게이트볼장보수비 150만원중 100만원 삭감, 이상 총무과 소관 5억 1,376만 5,000원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212페이지 두암3동사무소 신축비 3억 9,600만원중 9,840만원 삭감, 212페이지 신안동사무소신축 3억 9,600만원중 9,840만원 삭감, 212페이지 우산2동사무소신축 3억 9,600만원 전액삭감, 회계과는 5억 9,28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과 소관 245페이지 이웃간 방법비상벨보수비 550만 5,000원 전액삭감, 다음은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충효동 사회복지화관 건립비 1억 2,000만원 전액삭감, 260페이지 노사화합 큰잔치 470만원중 100만원 삭감, 사회과소관 1억 2,1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266페이지 노인훈장활동보상비 600만원중 300만원 삭감, 268페이지 아동문학작품집 발간비 500만원중 200만원 삭감, 269페이지 시설아동 취미교실 강사수당 468만원 전액삭감, 계 가정복지과 소관 968만원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288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비 1,490만원중 525만원 삭감, 288페이지 재활용 수집일 지정 환경달력 제작 2,877만 5,000원 전액삭감, 293페이지 쓰레기소각로설치 6,000만원 전액삭감, 293페이지 캔압축기 구입비 1,050만원중 350만원 삭감, 314페이지 환경미화요원 350만원 삭감, 314페이지 환경미화요원 퇴직금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계 청소과소관 1억 4,762만 5,000원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326페이지 과원조성사업 7,500만원중 4,000만원 삭감, 328페이지 내고향상품판매대제작비 150만원 전액삭감, 338페이지 내고향상품진열대제작 200만원 전액삭감, 338페이지 자유정첩문 10만원 전액삭감, 338페이지 내고향판매품카다로그제작 280만원 전액삭감, 계 지역경제과 소관 4,640만원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개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산림 병충해 방제 재료비 2,9701만원중 1,000만원 삭감, 382페이지 현수막걸이대 유지관리비 85만원중 34만원 삭감, 계 도시개발과 소관 1,034만원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414페이지 도로시설물 보도블럭구입비 500만원중 3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각 실과별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이를 위원회별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가 1억 4,250만원, 총무위원회가 11억 9,131만 4,000원, 사회산업위원회가 3억 2,470만 5,000원, 도시위원회 1,334만원으로 총계 16억 7,185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중 삭감된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94페이지 운정쓰레기위생매립장 반입료가 전년도와 금년도의 톤수가 같아서 2억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깎아놨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시범실시로 쓰레기가 30%절감되고 있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세워놓는 것은 막대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들어 저희 사회산업위원들이 충분한 심사 끝에 이걸 해놨는데 예결특위에서 원안대로 올려서 가부까지 결정해서 해놨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분 설명으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나마나 똑같이 구예산을 낭비시킨다는 것입니까?

어제 과장 이야기로는, 우리가 2억을 삭감한 것을 충분히 존중하려고 했는데 어떤 취지에서 다시 살렸냐면 과장 이야기로는 삭감해도 좋은데 추경에 다시 올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 5억 1,300만원의 예산은 분명히 해야 될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삭감해서 어차피 추경에 다시 올릴거면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이 다 좋아요. 그런데 작년도 반입톤수와 금년도 반입톤수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이 예산을 기정예산으로 세우면서 종량제가 하나도 실시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것은 반입료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7,000원정도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과장이 말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동료 사회산업위원들이 예결특위에 못 들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많이 세워준 것도 좋지만 낭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요구)

지금 논의자체가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동료 특위 위원이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제가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실시를 함으로써 독립채산지역들이 전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독립채산지역이라 함은 금광공사와 다세대가 사는 아파트나 공동주택들, 대형빌딩들이 자체 계약해서 일을 해결했습니다. 따라서 독립채산지역이 전부 해소되고 종량제실시에 모두 동참하게 되어 있어요. 봉투값에서 수수료를 물고 그 부분을 우리 구청이 반입료를 내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추가되어서 현재의 5억 가지고도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독립채산지역이 우리가 수거해야 되는 대상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야기 나온 것이 어차피 추경에 올려야 된다고 해서 필수경비라면 본예산에 올라야 하는게 정상적인 예산편성방법이고 일반적인 원칙으로 서로들 이해하고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살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께서 그 부분을 다룰 때 자리를 잠깐 비웠기 때문에 그 상황설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어제 그 부분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불편한 관계가 노출이 되었었는데 원인은 이승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과장의 답변이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는 방금 이승현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뜻에 적극 동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을 했었는데, 어제 특위에서 다룰 때는 그 이야기가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이것을 삭감하면 추경에 올릴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과장에게 질책성 발언을 했었고 특위 위원들간에도 언성이 높아졌던 부분이 거기의 차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때처럼 얘기했더라면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노출되어서 삭감되었는데 여기서 이승현 위원께 개인적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제상황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 톤당 7,000원씩이라고 속기되어 있습니까?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