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기대 의원 발언
영진
김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94년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사실상 종결짓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일반 안건심사와 태풍피해지역 위문, 현지확인,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처리 등 바뿐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94년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오늘 화기에 찬 가운데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위원회 운영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1994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1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기인 간사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인
김기인위원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22일부터 12월1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경상북도 건설도시국과 공영개발사업단, 도로관리사업소 및 안동지소,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등이었으며, 감사실시전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간담회 및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 준비를 하였으며,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업무보고를 받은 뒤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소관분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후 정책질의를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주요한 감사내용으로는 도본청의 건설도시국을 비롯한 4개 기관 11개 분야에 걸쳐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3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6건의 촉구 및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보고서는 본회의 보고를 거쳐 집행부에 이송되는 것이므로 깊이 검토하셔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기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찬성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大邱圈都市計劃區域調整要求決議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권도시계획구역조정요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농림수산위원회소속 칠곡군출신 조영일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조영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의원
농림수산위원회소속 조영일의원입니다. 대구권도시계획구역조정요구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대변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기주의가 팽배해진 요즘 자기 지역만 성장하고 남의 지역은 어려움을 각오해야 하는 도시계획행정이 일관성 없이 적용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지역에 맞는 도시계획을 펼쳐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대구권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도내 3개 군 7개 읍면, 경산군 하양읍 ·진양면·압량면·남천면, 고령군 다산면, 칠곡군 동명면·지천면에 116㎢의 도시계획구역을 대구시로부터 분리시켜, 당해 군수가 지역개발 촉진과 주민권익 보호를 위하여 독자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대구권 도시계획구역의 조정을 요구할 것을 도지사에게 촉구를 합니다. 제안이유는 도내 칠곡군 동명면 등 4개 군 13개 읍면 337.14㎢는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거 건설부고시 제386호, 1972년8월25일자로 그린벨트 지정과 함께 대구권 도시계획 구역에 편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지역은 20여년간 대구시의 개발과 대구시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 대구권 도시계획의 적용을 받아오는 동안 개발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는 물론, 도심지역의 확대로 인한 공해 산업, 쓰레기 처리 등으로 생활터전이 극심하게 황폐해져 있으며, 또한 전체면적의 97%가 개발제한 지역 등 녹지로 묶여 있고, 겨우 3%인 11㎢만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 지역개발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반행정은 해당 군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토지이용계획 등은 대구시에서 관리하므로서 도시계획구역과 행정구역의 상이로 인한 생활불편과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실상을 감안할 때 도시계획구역을 행정구역 단위로 일원화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러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지역개발과 주민의 이익을 지역주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에도 부합되는 것이므로 대구권 도시계획구역이 행정구역 단위로 조속히 분리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조영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권도시계획구역조정요구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자는 경상북도의회 조영일의원님외 49인입니다. 제안사유는 대구권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도내 칠곡군 동명면을 비롯한 4개 군 13개 읍을 337.14㎢의 경우, 일반 행정은 당해 군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토지이용계획 등은 대구시에서 입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생활불편과 재산상 불이익을 방지코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한 골자는 도내 칠곡군 동명면을 비롯한 4개 군 13개 읍면 337.14㎢는 건설부고시 제386호에 의거 대구권 도시계획구역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도시계획의 입안과 집행으로 재산권의 침해는 물론 지역개발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을 행정구역 단위로 분리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본건의 근거 법령인 도시계획법을 검토해 보면 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당해지역의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개이상의 도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 입안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 교통, 위생, 환경, 산업, 문화 등에 관한 일반적인 개발의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적인 취지에 근거하여 검토해 본다면 도시계획의 입안은 당해 지역의 개발과 주민복리를 종합 관리하고 있는 시장·군수가 맡아서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급속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시개발에 있어서도 개발목표와 개발비용 등을 고려하는 권역의 설정, 도시의 규모와 시설배치의 동질성을 유치하려는 개발의 전략, 그리고 국가계획과 연계한 지역개발 등으로 해서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도시의 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살펴볼 때, 대도시에 인접한 시군지역의 경우 도로, 교통, 상·하수도와 같은 도시개발 정책의 입안이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행정구역 단위로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건 대구권 도시계획구역의 분리조정에 관하여는 국토개발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지역이나 계층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지역정서와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같은 검증 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대
김기대위원
김기대위원입니다. 먼저 조영일의원님께서 대구에 인근해 있는 지역구를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도시계획에 관해서 많은 여론을 듣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 대도시 인근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러한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주선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조영일의원님께서 그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했다든가 그 지역주민의 정서를 한데 모았는 그런 대화 또는 토론 또는 여론수렴을 했는 그런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점부터 먼저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기대위원님 이상입니까?
기대
김기대위원
예.
영진
김영진위원장
조영일의원님, 바로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영일
조영일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예,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의원
조정에 이렇게 참여를 해 주시고 또 저희를 걱정해 주시는 우리 동료위원님께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기대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의 대화나 또 정서가 어떤지 또한 여론조사를 해봤는지 그것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지역주민과 대화한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도시권 구역이 1972년8월25일자로 옛날에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소위 행정이 한 구역으로 있을 적에 그때 분류가 되어서 1981년도에 대구직할시로 승격함에 따라서 행정구역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그 상태가 제가 현황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경산군 4개 읍면하고 또 고령군 다산면하고 칠곡군 동명·지천면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만해도 건설분과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현황설명이 이번에 두번째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속해 있지마는, 칠곡 저의 지구를 말씀드리면, 칠곡군내의 동명·지천은 모든 도시계획은 대구에서 입안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구역인 우리 칠곡군에서는 대구시장에게 일단 승인을 얻어 가지고 모든 것을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대구시장한테 모든 것을 득하지 않으면 주거지역이라든가 모든 시행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 바로 도시계획구역입니다. 이것이 22년동안 지나면서 어려움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었습니다. 그 중간에 우리 지역주민이 대구시장이나 건설부장관에게 건의서도 올리고 진정도 하고 여러가지를 해봤습니다마는 이번에 대구시행정구역조정으로 광역시가 될 적에 그래도 우리가 대구시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한 구역이기 때문에 대구시에 들어가서 그런 안건을 우리가 건의하겠지마는 이제는 22년이나 속은 이 마당에, 언젠가 행정은 칠곡군에서 하고 남의 살림살이에 간섭하는 그런 행정을 어떻게 계속해 나갈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거의 주민의 100%에 가까운 의견이, 저하고도 여러번 대화를 했는 사실이 있고, 또 제가 그 대표로서 위임을 받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여러분이 전번에 신문지상에 보셨겠지만도 우리 동명·지천면민이 대구직할시에 편입을 하려고 궐기대회를 하고 진정을 하고 소위 반정부 비슷한 그런 언동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지역의 실정 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권한은 지역출신 도의원이 책임을 지고 그 지역의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안 생기도록 모든 행정구역을 우리 시장·군수가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특별히 도의회에서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민하고 대화가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 칠곡 동명에 대한 정서가, 우리 군민의 정서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여론수렴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언론계통이라든가 각 신문을 통해서 널리 홍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번 기회에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이 다같은 경상북도의 도민으로서 우리 지역에 알맞는 도시계획을 우리 시장이나 군수가 입안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발전에 여러가지 활성화를 좀 불어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우리 지역주민의 여론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
김기대위원
그러면 칠곡군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경산시·군과 고령군도 희망하는 것을 방금 칠곡군 동명면 설명과 같은 맥락으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영일
조영일의원
예,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령군 다산면에서는 그 사람들 여러차례 우리 동명, 지천에 왔다갔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지역 대표들이 심지어는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도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명목하에 보통 1주일에 한번씩, 요사이는 한 2, 3일에 한번씩 전화통화를 하고 있고, 그 대표자가 우리 칠곡군 지천면에 와서 지천 농협회의실에서 상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경산에는 우리 경산군의 도의원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두 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자기 선거구역이라서 사전에 그 사람들과 먼저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이 이렇다하더라도 경산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여러가지 정서라든가 의견수렴은 내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원성을 안 듣겠느냐고 지역주민 대표한테 말씀 좀 드려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도의원 두 사람한테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것을 먼저 해야 될텐데 동료위원이 이런 것을 발의를 했기 때문에 대환영을 하고 우리 지역주민은 이번에 도시계획행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말씀을 도의원 두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예, 하도위원님.
하도
하도위원
조의원님 상당히 여러모로 출신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상당히 여러모로 애를 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의문되는 것은, 해당지역의 20년간 개발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또 도심지역의 확대로 인한 공해, 쓰레기 처리 등 이러한 상당히 부수적인 피해를 입음으로 인해서 이런 제안설명을 올린 것 같은데, 한 가지 의문되는 것은 대구시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 수용에 따른 교통, 여러가지 측면에 있어서 첫째로 대구시 편입으로 인한 주민의 혜택률은 절대적으로 낫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둘째, 도시 균형개발차원에서 원천적으로 이 문제를 볼 때는 지역간에, 군은 군대로 대구시는 대구시 전부 편입되는 3개 기타 여러 군, 행정 동리단위로 이런 것이 이기주의로 인해서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셋째로는 일부 지역의 주민들의 이기주의로 인한 그러한 것은 없는지, 군민 전체의 정서가 모여서 이러한 발상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영일
조영일의원
예, 우리 하도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혜택은 여러분이 우리 지역을 다닐때마다 한번씩 봐서 대구시에 대한 혜택을 입어서 개발이 안 되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되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다마는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 지역의 동명같은 그런 경우는 대구 시내버스가 다닌 지가 6.25사변과 더불어서 대구 시내버스가 동명의 교통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저기 화원이나 월배나 이웃의 바로 대구시에 편입된 칠곡지구나 경산을 보더라도 오히려 동명보다는 훨씬 뒤진 지역이었습니다. 만약에 대구 도시권개발에 도시계획이 안 묶였더라면 대도시 근교에서 바로 우리 경상북도 1번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지역을 우리 칠곡군에 그대로 맡겨놓았더라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개발이 안 되었겠느냐, 예를 들어서 왜관이 지금 현재 읍입니다마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동명 살림살이와 왜관 살림살이가 비슷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왜관지구는 어떻습니까? 물론 구미지역의 여러가지 개발권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원됐다 해서 인구가 많이 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명지역은 모든 대구 도시권 해서 인구가 지금부터 한 15년전 인구가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지구와 비슷한 지구 화원이나 경산이나 또한 월배지역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훨씬 우리보다도 뒤진 지역이었는데, 우리는 대구 도시권 개발에 의해서 대구시의 계획대로 개발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주민이 소위 주거단지라든가, 아파트단지라든가, 공장단지라든가 이것을 여러번 건의를 해보았습니다마는 그때마다 대구시에서 거절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동명면이라든가 그 지역에 가면 그 자료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볼 적에 오히려 대구시권으로 인해서 개발되었다는 것은 저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못해졌다, 그게 바로 우리 지역이 아니겠느냐, 거기에는 바로 집을 하나 지어도 일반지역에 지어도 우리 동명은 5층 이상은 집을 짓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아파트를 지어도. 그런데 보통 아파트 업자가 집을 지으려면 20층 이상 집을 지어야 혜택을 상당히 본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5층 이하에 대한 아파트도 현재 허가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대구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손해를 본 지역이 바로 우리 동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오히려 대구시권으로 인해서 개발이 저하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균형개발은 물론이겠죠, 물론 우리가 균형개발을 하는데는 정부방침도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도 지금은 골짜기라든가 소재지라든가 할 것 없이 균형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22년간 도시계획에 묶여서 대구시에서 개발이 안 된 이 상태를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앞으로 놔 둔다면 우리 도시계획에 묶인 이 지역은 앞으로 언젠가는 남은 지역에 비해서 균형개발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저뿐 아니고 온 지역주민이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 혼자 대표로 와서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이 그 지역에 의심하는 경우도 생기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이 혹시 우리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 지역주민과 일문일답을 한번 해 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이상으로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이다 하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도위원님께서 이기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기주의는 우리 지역뿐 아니고 전국에 팽배해 있는 이기주의라고 저는 봅니다. 옛날에 우리가 없을 적에는 이웃간에 농사 지으면 고추, 나물, 수박이라든가 귀한 것이 있으면 이웃간에 나누어 먹고, 또한 그 동네 좋은 일이 생기면 온 동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축하도 해 주고 즐거움도 나누고 여러가지 어려움도 해소가 되고 했는데 지금은 모든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대구시가 동명을 위해서 투자해 주는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경상북도에 대한 도비라든가 군비라든가 또한 국비를 통해서 다만 조금이라도 도로를 닦고 개발됐는지 모르지만 대구시가 남의 지역에 와서 도시계획만 설치해 놓았지, 간섭하는 기관만 되었지 실질적으로 이득 주는 것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자기가 잘 되려고 내가 토지를 많이 갖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대구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이기주의를 떠나서 우리 동명면이나 지천면이나 경산이나 달성군 화원 이 지역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개발과 성장을 위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의 입안을 행정구역을 조정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도시계획에 분리시켜서 시장·군수가 거기에 맞는 형편에 맞는 도시계획을 세워서 확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저는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위원님 되겠습니까?
하도
하도위원
제가 일부 지역의 이기주의 관계는 조영일의원님께서 신경을 써서 한번 한 것이 물론 이 군민 전체적인 정서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일
조영일의원
현재까지는 우리 칠곡군 전체는 아닙니다. 그 대신에 이번에 칠곡군수하고 각계 행정기관에 다 통보를 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이번 기회에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저한테 일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칠곡 군수님께서도 그저께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어떻든 이번 기회에 대구시가 간섭 안하는, 우리 칠곡군이 한 자리에 모여서 상의하고 다시는 그런 잡음이 안 생기도록 이번에 촉구결의안 낸 김에 꼭 되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하도
하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일
조영일의원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변영주위원님.
영주
변영주위원
됐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됐습니까, 예, 권인기위원님.
인기
권인기위원
여기 자료에 20년동안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가지고 불편을 겪었다고 했는데 이 도시계획입안은 법에도 있습니다마는 시장·군수가 입안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불편하다 하면 시장·군수가 5년마다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칠곡군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또 입안해서 도를 통해서 건설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문제로 인하여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 두 시·도간의 입장은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조영일의원
우리 권인기위원님, 제가 아는 대로 해당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칠곡군이 제가 살고 있는 지천면이나 동명면은 모든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은 대구시장에게 일단 건의를 합니다. 보통 시장·군수는 우리 경상북도같으면 우리 경상북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부에 여러가지 요청해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마는 건설부에 올릴 사항도 일단 대구시장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는 도시계획개발구역의 계발에 대한 입안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자발적으로 동명면 봉암동이라든지 소재에 대한 것을 칠곡군이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칠곡군수가 대구시장에게 협조한 사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들어와서도 벌써 세 번이나 했습니다. 할 때마다 대구도시계획위원회에 제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 보았고, 또 소위 군소위원회에도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 대구시의회하고 행정기관에도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입안을 하지 아니하고 대구직할시의 전체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주로 남쪽이나 동쪽으로 가는 그런 행정에는 그 사람들 귀를 기울여도 이 북쪽지방에는 귀를 귀울이지 않는 것이 현 대구직할시의 행정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대구시를 볼 적에는 우리 동명면이나 지천면이 북쪽이다 이래가지고 조금도 예산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투자할 수도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허가조건이라든가 완화를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대구시가 어려우면 "우리 칠곡군이 원하는 사항을 건설부에다 건의 좀 해 주십시오" 해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안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또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지천면에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소위 농공단지 과정, 그 다음에 동명면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단지 과정을 3년전에 대구시장에게 올려가지고 건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래서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법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아무리 칠곡군이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우선 대구시의 형평상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고려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제가 참여한 마당에서 분명히 이야기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대구시에 편입되지 못한 이 마당에 대구시 부시장, 건설국장, 내무국장을 상대로 해서 제가 한 1주일쯤 다닌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안 되면 대구시에서 직접적으로 좀 투자를 해 주어야 되겠다, 우리 경상북도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 동명, 지천을 위해서 누가 투자를 해 줄 것이냐, 이게 못되는 것이 대구직할시 때문에 개발이 못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를 좀 해주어야 되겠다 그런 건의를 했더니 우리 부시장 이종주 씨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해 줄 생각은 있지만 대구직할시를 벗어난 경상북도 칠곡군인데 우리 예산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개발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은 모르지만 직접 투자는 못합니다." 이렇게도 제가 들은 사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경상북도나 대구직할시에 대한 여러가지 직접적으로 우리 군이 건의하는 것이 경상북도가 건의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보면 우리 대구시에도 거기에 대한 입안계획을 내고, 또 경상북도에도 똑같은 서한을 보냅니다. 일단 저는 오면 경상북도에 대한 우리 건설도시국장과 상의를 하고, 그 다음에 대구시에 왔다갔다 했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과는 물론 상이한 것이 생기겠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그 지역에서 살지 아니하면 이런 어려움을 저만큼 몸소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인기
권인기위원
예, 그러니까 이 경상북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도간에 도시계획구역이 혜택이 안 될때 건설부장관이 입안자를 지정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지요?
영일
조영일의원
예.
인기
권인기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는 대구시와 협의를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에는 칠곡군수가 입안해 가지고 경상북도가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여러분이 도의원이고, 또 우리 도의 행정기관과 계속적으로 상의를 합니다마는 이야기 하면 대구시에서 안 되면 안 된다, 대구시에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경상북도가 더 이상 이야기 할 수 없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칠곡군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경상북도로 겸해서 넘어갑니다. 넘어갈 적에는 경상북도지사 명의로 넘어갑니다. 건의는 칠곡군수가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경상북도에서 보낼 적에는 경상북도지사 명의로 대구시장한테 보냅니다, 서류가.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직접적으로는 칠곡군이 입안해서 대구시로 보낸다는 게 되어 있겠지만 칠곡군에서는 경상북도로 보내 가지고 경상북도지사 명의로 보냅니다. 궁금하시면 담당국장을 불러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기
권인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따나 경상북도를 이제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칠곡을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이래 하면 대구시와 이렇게 분쟁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영일
조영일의원
절대 그것은 해소가 안 됩니다.
인기
권인기위원
그러니까 안되니까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대구시 그것 우리가 하겠다,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분쟁이 나도 그때는 건설부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이겁니다.
영일
조영일의원
그렇게 해서 이번에 도시계획법을 소위 바꾸어서 이제는 대구시가 남의 지역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을 바꾸어서 대구권 도시계획구역을 이제는 대구시로부터 분리를 시켜서 2중, 3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이제는 지방자치제…… 이 마당에 우리 경상북도가 대구시에 가서 여러 가지 상의하는 것보다도 그 법을 분리시켜서 우리 시장·군수가 도시행정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앞으로 모든 문제에 해결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주
변영주위원
지금 조영일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권 내에 있는 즉 말하자면 그린벨트 지역이 대구시에서 전부 만들어 놓은 거지요?
영일
조영일의원
거기는 이제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구역 내에는,
영주
변영주위원
조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질의보다 조의원의 답변이 너무 기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영일
조영일의원
그렇습니까?
영주
변영주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대구시에서 만든 겁니까, 그게 건설부에서 만든 겁니까, 지금 그린벨트 지역은?
영일
조영일의원
이것은 대구시가 건의를 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만든 겁니다.
영주
변영주위원
건설부가 만든 것이지요?
영일
조영일의원
예.
영주
변영주위원
지금 조의원님이 대구시하고 경상북도하고 국한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 맞습니다. 또 지금 우리는 시군이 통합이 되었으니까 별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경상북도 시군이 접해 있는 군지역에 도시계획을 시지역에서 다했었습니다, 사실상. 그렇다고 보면 국가가 국가를 경영하는데 있어서 어느 일방적인 지역을 지정해 주는 것이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기주의 팽배를 막기 위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지금 광역시로 바뀌고 대구시의 구역이 조정되는 마당에서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각각 도시계획을 한다고 생각할 때에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반론이 반사적인 불리한 사항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일
조영일의원
예, 그런 것은 조금도 저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칠곡군만 하더라도 약목이나 왜관이나 북삼이나 석적이나 전부 우리 칠곡지역에 맞는 그런 공단을 조성하고 상업지를 조성해 가지고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이런 시점에서 외부 사람이 볼 적에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다 하는 그러한 지역이 우리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영주
변영주위원
조의원 지금 도시계획구역조정요구결의안 아닙니까?
영일
조영일의원
예.
영주
변영주위원
그러면 조의원님 말씀은 경상북도에 있는 것은 경상북도지사가 도시계획 구역을, 도시계획을 하도록 해 달라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구시는 대구직할시장이 하도록 하고 결국 그런 얘기겠지요?
영일
조영일의원
예.
영주
변영주위원
경상북도에서 동으로 도로를 뚫었을 때 결국 대구시에서 서쪽에서 뚫어 줘야 되겠지요? 그래야 그게 맞아지겠지요?
영일
조영일의원
그런데 그것은.
영주
변영주위원
예를 들면 말입니다.
영일
조영일의원
예.
영주
변영주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 경상북도에서 동으로 뚫어서 대구시에 서쪽으로 안 뚫어주면 연결이 안되어집니다.
영일
조영일의원
예, 그것은.
영주
변영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영일
조영일의원
예.
영주
변영주위원
제 얘기를…… 대구권도시계획구역조정요구결의안은 사실상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일방적으로 사실 따로따로 한다는 것은 제가 통치권자라고 해도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 면에 대해서 조의원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조영일의원
예, 그럽시다. 이 도시계획구역은 원래 국가가 도시계획구역이 없으면 여러 가지 입안을 하지 못하고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도시계획구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도시계획구역 설정할 적에는 모든 것을 그 지역의 요소요소에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 도시계획 행정이, 구역이 필요하다고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도시의 영향을. 예를 들어서 터널 하나 뚫는데 여기에서 가려고 하면 그 길로 통하지 아니하고 또 예산을 투입하지 아니하고는 길이 도로에 연결 안되고 모든 것이 연결 안된다 하는 그것은 한 지역을 특정해 가지고 그런 것은 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구시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투입하는 것이지 그 지역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만약에 도시계획구역이 분리가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현황설명드린 그 지역은 도시권에 묶여 있는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시장·군수가 입안해서 도시계획을 만약에 새로 설정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아질 뿐 아니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주
변영주위원
조의원님 말씀은 지금 전적으로 대구시가 잘못해서 경상북도가 전체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하는 말씀이신데 지금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청도에 이번에 우리가 터널 뚫습니다.
영일
조영일의원
예.
영주
변영주위원
터널 뚫어서 경상북도 지역에 터널을 뚫고 난 뒤에 대구시 지역에서 도로개설 안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영일
조영일의원
그러면,
영주
변영주위원
그것은 우리가 대구시에 도시계획을 경상북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영일
조영일의원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은 몇 년 이내에 그런 일이 생겼으면,
영주
변영주위원
지금 20년 이내에 도시계획이 설정되었다가 20년 동안 시행하지 못한 것은 도시계획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조영일의원
예, 모든 대구도시권 구역에 참,
영주
변영주위원
아니, 대구가 아니라 전국이 20년 동안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았다가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도시계획선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영일
조영일의원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주
변영주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조영일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인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안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왜 내가 여기 나와서 이런 것을,
영주
변영주위원
조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거기 서 가지고 조의원님 도시공학 박사도 아닌데 절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사람이 어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일
조영일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영주
변영주위원
저희도 도시계획구역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영일
조영일의원
그것은,
영주
변영주위원
도시계획구역 안에 사는 사람이고, 저희 지역에도 대한민국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조영일의원
그것은 제 지역에 대해서 국한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든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사실상 없습니다. 하나 우리 지역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어렵고 또 주민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제가 정부의 고위직의 한 사람도 아니고, 전문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도시계획 입안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제가 아는 대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주
변영주위원
제가 절대로 조의원님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는 도로부지에 20년이 지나면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도시계획이 될 때에는 뜯어 주겠다, 조건부로. 그 대신 도시계획선 내의 건축물은 보상을 받고 뜯어 주는 겁니다.
영일
조영일의원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주
변영주위원
예, 그것은 아까 조의원님이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이러시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영일
조영일의원
저는 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변영주위원
상주시가 어디 중국도 아니고, 칠곡이 어디 뭐 소련도 아닌데, 그것은 지금 계획이 왜 도시계획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워낙 많기 때문에 20년이내에 시행하지 못한 도시계획은 관청에서 필요해서 .그냥 두더라도 거기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단, 도시계획이 시행될 때에는 뜯어 주겠다, 뜯어 주되 이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지었다 하더라도 보상비를 받고 뜯어 주는 겁니다. 그런 각서조항을 넣어 가지고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20년내에 시행하지 못한 것은…… 선만 죽 그어 놓고 사실 중소도시같은 것은 선만 그어 놓고 해방되고선 그어 놓고 아직 그냥 있는데 있거든요? 이게 재산권의 피해는 얼마나 많냐 이거라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그런 경우를 보면 사실 헌법소원도 가능합니다, 헌법소원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요구결의안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단 최종 결정은 지역의 책임자가 낸다 하는 얘기인데 경상북도의 최종 책임은 경상북도지사가 하고 대구시의 책임자는 대구시가 하고 그렇게 어떤 상대적으로 좀 보완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게 좋을 것으로,
영일
조영일의원
어떻든 그 길도 여러 가지로 다 이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22년동안이나 대구시 도시계획에 물려서 여러 가지 혜택도 받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남의 땅에 와서 간섭하는 그런 마당에 지금 와서 대구시에 대해 여러 협조 구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
김기대위원
위원장님!
영진
김영진위원장
예.
기대
김기대위원
질의를 하고 나면 찬반토론 기회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위원장
예.
기대
김기대위원
아직 질의가 덜 끝났습니까?
영진
김영진위원장
아직 질의가 덜 끝났습니다.
기대
김기대위원
그렇습니까?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종결한 후에 토론이 있으니까,
기대
김기대위원
예.
영일
조영일의원
이렇게 해서 우리 경상북도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구시가 경상북도에서 조금이라도 양보를 한다든지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쓰레기라든지, 공동묘지, 모든 것은 경상북도와 대구시하고 상의해서 잘 내어 줍니다마는 주민이 필요로 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해결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경상북도가 대구시하고 통합을 해서 어려운 일을 하자고 제의했을 적에 그게 먹혀들어 갑디까? 저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득
김옥득위원
위원장님!
영진
김영진위원장
예, 김옥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옥득
김옥득위원
이제 동료의원 제안설명은 들었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질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예.
옥득
김옥득위원
고로, 우리 자체 건설위원회가 충분한 토론을 교환하고, 그 다음에 아마 이 문제는 결정을 지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좀 동료위원께 미안합니다마는 제안하시는 분은 이제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건설위원회에서 좀 나가 주시고, 우리 건설위원끼리 이 문제를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를 동의를 해도 좋고,
영진
김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종결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기인
김기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예, 김기인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기인
김기인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정리를 위해 가지고 우리 잠시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예. 이의없으시지요? 그러면 김기인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 의견정리를 위해서 12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위원장님!
영진
김영진위원장
예, 김기인위원님.
기인
김기인위원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본건 대구권도시계획구역조정요구결의안은 검토한 바 현행법상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대구직할시장으로 하여금 도시계획을 운영함에 있어서 대구직할시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할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지역에서 대구권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지역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불평등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경상북도지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주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찬동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대
김기대위원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예.
기대
김기대위원
경상북도지사가 이 결의안이 채택되면 경상북도지사가 대구직할시장에게 대구권도시계획구역조정요구결의안에 따라서 협조, 광역협의체를 이제 회의라고 할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말이지,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거기에 들어 가 있습니까, 지금요?
영진
김영진위원장
지금 방안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기대
김기대위원
지금 이 자체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조영일의원이 제안설명하기로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촉구하는 내용이거든, 촉구하는 내용인데 조영일의원이 경상북도지사에게 촉구를 했는 것이 이 동의안이 이제 없어지고 수정동의안이 채택이 되면 그 수정동의안에 의해 가지고 경상북도지사가 대구직할시장에게 대구권도시계획구역 여기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해 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삽입되어야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삽입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되어 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인
김기인위원
경상북도지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수정동의안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김기인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고 김옥득위원님께서는 재청을 하셨으므로 본 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기인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예, 좋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서 대구권도시계획구역조정요구결의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4年度慶尙北道(建設都市局所管)一般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경상북도(건설도시국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김기대위원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미진
박미진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국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절약가능한 일반 경상비와 입찰잔액 등을 삭감해서 당면 현안사업비로 투자하고, 호우로 인한 상수도, 하천, 도로 등 복구사업비와 가뭄지역의 식수원 개발사업 등 국고보조에 따른 사업 위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은 2,323억3,700만원이며, 일반회계 2,071억1,100만원과 특별회계 252억2,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456억원이며, 일반회계 3,204억 1,400만원과 특별회계 252억2,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27억4,7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71억1,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980억6,800만원보다 90억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 및 팔공산도립공원 시설물 사용료수입 5,000만원, 도로관리사업소의 토목시험 수수료수입 1억3,000만원, 농어촌주택자금 융자금회수수입 1억7,700만원, 안동 신석지구 택지개발사업비 반환금 등 잡수입 11억1,200만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암반관정개발을 위한 지방교부금 10억원, 소백산국립공원과 상수도, 주택, 하천, 도로 등의 호우피해복구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66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동 역청공장폐지에 따른 아스콘 판매수입과 시군위탁 포장사업 수입금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204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67억300만원보다 137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지적관리비에 100만원, 도시계획관리비에 58억800만원, 주택사업비에 2억1,000만원, 건설관리비에 38억8,600만원,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 24억4,500만원, 지방채 상환 및 징수교부금에 13억6,800만원을 계상하고, 팔공산도립공원 운영비 700만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보다 137억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지적관리비에 계상된 100만원은 직원시간외수당, 근무수당입니다. 도시계획관리비에 계상된 58억800만원에 대한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달성 위천공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입찰잔액 등 일반경상비 7,300만원을 삭감하고, 소백산국립공원 호우피해복구비 1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관리사업에서는 57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건설기술심의위원수당 등 일반경비 집행잔액 7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영천시 완산동 역전도로 개설사업 등 6건의 도시토목 사업비에 10억원, 18개 군 71개 지구 간이상수도 암반관정개발사업비에 10억원, 성주군 등 3개 군의 지방상수도사업비 19억5,000만원, 문경군 등 11개소의 상수도시설 호우피해복구사업비에 1억600만원, 포항시 등 3개 시의 가뭄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비에 17억2,3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비 2억1,000만원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경상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삭감하고, 13동의 주택호우 피해복구사업비에 900만원과 주택개량융자금 2억400만원입니다. 도로건설사업비에 계상된 38억8,600만원에 대한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건설사업비 40억2,400만원은 47개소의 도로호우피해복구사업비에 19억400만원과, 경산 남천 대명2교 가설 등 19건의 지방현안도로사업비 21억2,000만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비에 1억600만원 감액내용은, 인건비와 일반경상비, 사업소 부지매입비 등 집행잔액 6억8,800만원을 삭감하고, 지방도 유지보수를 위한 위험도로 교량개량 및 도로표지판 설치비 등에 5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관리사업소 안동지소 운영비에는 인건비 등 일반경상비 집행잔액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팔공산도립공원 운영비에 인건비 등 일반경상비 집행잔액 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 계상된 24억4,500만원은 영천시 금호강 하상정비사업비 1억원과 영풍군 등 48개소의 하천호우피해복구사업비에 23억4,500만원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징수교부금 13억6,800만원은 안동 신석지구 택지개발사업 용역비 등 국내 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15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IBRD차관 원리금 상환 2억800만원을 삭감하였고, 또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252억2,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61억9,000만원보다 9억6,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골재채취료 36억4,000만원과 폐천부지 임대료 등 5,700만원, 이자수입 2억1,200만원, 공단부지 미분양으로 인한 옥성공단 매각사업비 수입 48억7,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21억5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옥성공단 조성사업비 36억4,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로 5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세입세출예산 항목별 설명서는 유인물로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자는 경상북도지사이고,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문에 2,071억1,100만원, 세출예산에 있어서 3,204억1,400만원,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252억2,600만원, 세출예산 252억2,600만원입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예산개요는 자료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산을 검토해 본 바 먼저 예산규모에 있어서, 1994년도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의 총 규모는 세입부문이 2,323억3,700만원, 세출부문이 3,456억4,0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순수하게 늘어난 예산은 세입부문이 80억7,900만원, 세출부문이 127억4,8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에서 추가된 내용은 반환금을 비롯한 세외수입 13억9,400만원, 상수도 한해대책비로 지방교부세 10억원, 하천호우피해복구비를 비롯한 국고보조금 66억4,800만원 등이며, 세출부문에서 추가된 내용은 도시개발사업비 57억7,100만원, 지역개발 사업비 38억8,500만원, 치수 및 하수사업비 24억4,500만원, 그리고 지방채상환 13억5,4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내용에 있어서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부문의 세외수입으로서 토목시험수수료를 비롯한 경상적 세외수입 1억5,400만원, 안동 신석지구 택지개발사업비 반환금 10억8,600만원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 12억3,900만원과 지방교부세로 간이상수도 암반관정 개발사업비 10억원, 국고보조금으로 지방상수도사업비 19억5,000만원, 하천호우피해복구비 18억6,300만원, 가뭄지역식수원 개발사업비 13억2,500만원, 지방도 및 농어촌도로 호우피해복구비 13억2,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도시토목사업비 9억9,200만원, 상하수도사업비 47억7,900만원, 주택사업비 2억1,000만원, 도로건설사업비 40억2,400만원, 치수사업비 24억4,500만원, 지방채 상환 13억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포장보수용 장비 구입비 5,500만원은 명시이월사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골재채취료 36억4,000만원과 잡수입 2억1,100만원 등을 추가한 반면, 옥성공단 토지매각대 48억7,300만원은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하천사용료 징수금 21억500만원을 추가한 반면 옥성공단 조성관련사업비 36억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요인을 검토해 보면 세입부문에서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이 추가교부되었으며, 아울러 세외수입은 당초 예상하였던 수입보다 실제 수입이 증가하므로서 이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한해대책사업비, 호우피해복구비, 노후·위험도로 및 교량의 개보수사업비,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의 추가 계상으로서, 이들 용도가 지정된 중앙지원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사용하고 이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안동 신석지구 택지개발사업 용역비 15억5,400만원은 먼저 기본계획을 용역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여야 함에도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차입하였다가 이번에 정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이자상환에 따른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옥성공단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각 부진으로 세입세출예산을 전액 감액하므로서 예산운용에 차질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추가세입 또는 이와 관련된 세출예산으로서 회계년도내에 계상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비 및 관리비의 내부조정이라 생각이 되지만 일부 사업비의 경우 정책결정의 잘못으로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하 예산개요와 특별회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실시코자 합니다. 질의답변은 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마치죠」하는 위원 있음
기대
김기대위원
위원장님!
영진
김영진위원장
예, 김기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대
김기대위원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종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한번 더 물어보시고 하실 분이 없으면 종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하도
하도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68페이지에 보면 지방상수도 사업비에 달성군에 5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달성군은 역시 대구시에 편입이 12월 말로 되는데 여기에 예산이 책정된 이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62페이지에 아스콘판매수입 전액이 2,530만원이 완전히 감소된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지요?
미진
박미진건설도시국장
예,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성군과 성주군과 예천군이 기이 통합되기 전에 일반상수도 사업비에 3개군에 국비가 19억5,000만원이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외수입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이번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반상수도사업비입니다. 바로 이게 금년봄에 상수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생겼던 바로 그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공사가 마무리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행전 집행이 벌써 완료된 사항인데 서류상 정리를 안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스콘 수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아스콘 역청공장을 폐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여러차례의 토론끝에 위원님들의 건의를 받고 또 우리가 또 판단했을 때도 아스콘 공장이 각계에 있기 때문에 폐쇄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작업이 중단되고 폐쇄를 함으로써 수입과 지출이 차이가 나는 이런 실정입니다. 벌써 아스콘공장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세입과 세출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시군 수입을 잡아서 세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군 수입을 안 하니까 자동감소가 되어야 되지요, 또 사업을 해 주지도 안 했고,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예, 박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박경호위원
안동 신석지구 택지개발사업 용역비 15억5,400만원에 대해서 이자상환의 낭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미진
박미진건설도시국장
예, 오후에 신석지구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단에 질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 확인하시면 틀림없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잡아서 우리 예산에 얹혀 있기 때문에 증감을 처리를 했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1994년도경상북도(건설도시국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찬성하신 것으로 간주하여 1994년도경상북도(건설도시국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14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0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4年度慶尙北道公營開發事業公企業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
14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경상북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조용수공영개발사업단장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특히 우리 공영개발사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단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448억3,348만원보다 5억4,520만원이 늘어난 453억7,868만원입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세입부문에 있어 사업예산의 기타영업외수익이 5억4,520만원 증가되었고, 세출부문은 타회계보조금과 예비비가 17억4,130만원 증가한 반면 관리사업비, 용지조성사업비, 공기구비품비 등이 11억9,610만원 감액되어 총 5억4,5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증가내역은 기타영업외수익의 선수금및택지매출대금 연체료수입으로서 선산원호지구 공동주택 선수금 연체료 5억3,621만원과 구미옥계1지구 택지매출대금 연체료 899만원을 합하여 총 5억4,52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별 증감내역입니다. 사업예산의 관리사업비가 3,018만원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연도말 보수예산 정리를 위한 급여,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1,943만원과 물건비의 신문공고료와 청사누수 수선비를 포함하여 1,0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용지조성사업비 11억6,49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내역은 택지개발예정지 기본조사설계비 2,300만원, 구미구평지구 택지개발 실시설계비 8,050만원, 팔공산 한티휴게소 토지매입비 5,600만원, 구미옥계1지구 택지개발 편입용지 보상비 잔액 2억7,500만원과 토지 추가보상비 1억642만원, 시설비의 경산옥산2지구 택지개발공사 집행잔액 6억2,400만원입니다. 다음 가동설비자산의 사무기기 구입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타회계부담금의 안동신석지구 도비보조금 환불액 10억8,6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6억5,44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5억4,5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단의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실시코자 합니다. 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도
하도위원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관께서는 수고가 많습니다. 의문난 점이 있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산 원호지구 공동주택 선수금 연체료가 5억3,000만원인데 그 연체료에 대한 요율은 얼마이며, 연체가 발생된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로, 토지추가보상비가 1억6,442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추가보상은 전에 지급한 외에 추가보상을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02페이지에 안동 신석지구 택지개발 용역보조금조로 반환금이 10억8,6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용수
조용수공영개발사업단장
질의 다 받고 바로 답변하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질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용수
조용수공영개발사업단장
하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산 원호지구 연체료 5억4,520만원의 증가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히 연체료 요율과 연체료 내용을 물으셨는데, 그 5억4,520만원은 전부 영업외수익입니다. 선산 원호지구에 있어서 돈을 제때 안 낸 지연손해금이 5억3,621만원과 경주 용강지구 지연손해금 역시 899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5억4,520만원입니다. 이것은 연체할 때는 연리 10%를 받습니다.
하도
하도위원
20%?
용수
조용수공영개발사업단장
17%,
하도
하도위원
17%.
용수
조용수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래서 이것은 모두 5억4,52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구미 옥계1지구 용지추가보상비 1억5,144만1,100원을 삭감한 이유는, 당초 구미 옥계1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추가로 편입된 1,238평 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책정할때 우리가 예상한 공사지가와 현실적으로 가격을 감정을 해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값이 많이 다운(down)이 되어서 그래서 남은 돈이고……
하도
하도위원
값이 도로 하락되었다 그 말입니까?
용수
조용수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 다음에 신석지구 문제는 지난 번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들 단에서 그때 감사를 받을 때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당초 처음부터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안동 신석지구에 거기에 댐을 한다든가 위에 임하댐을 함으로써 여러가지 하천의 하상이 여러가지 많은 변형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을 건설부로부터 경상북도지사가 하천부지를 전부 무상으로 양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본도 치수과에서 그 사업을 치수사업을 할 것이냐 그때는 아직 판단이 안 나서 직강공사를 해서 나머지 땅을 농지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도에서 여기에 따르는 총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5억5,4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를 검토를 해보니까 여기에는 많은 농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여기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택지를 개발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아마 도에서, 여러가지 고위층에서 검토가 되어서 이 사업비를 용역비를 우선 계상해서 준비를 하는 차제에, 그러면 이걸 택지개발하는 문제가 나오면 상당한 자금이 여기에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길도 없고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대충 돈을 인계를 받을때 한 1,000억원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필요한 돈을. 그런 돈을 동원할 힘도 없고 그런 가능성도 없고 해서 이것을 공영개발사업에서 해 봐라 이래서 아마 지사의 결심을 받아서, 물론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이것을 공영개발사업단에 넘겨주면서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모두 내려왔습니다. 그 후에 검토를 하고 해 보니까 첫째로, 우리가 할 때는 경제성이 있느냐, 일반회계로 하면 공사로 끝나버리면 그만이지만 우리가 하면 거기에 따르는 재원도 회수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걱정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우선에 전체 15억4,000만원의 이런 많은 비용을 가지고 시작할 것이 아니라 우선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기본계획부터 한번 세워보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4억5,500만원만 쓰고 그것 가지고 기본계획을 세워 우선 타당성이 있느냐, 경제성이 있느냐, 용지는 팔릴 것이냐,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것입니다. 주고 지금 내년 6월까지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경제분석도 나오고 안동에 수요판단도 나오고 이것 전부 다 나옵니다. 이걸 받은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지, 이것도 해 보지 않고 전부 몽땅 실시설계까지 해 놓으면 만일 그때 가서 어려운 처지에 오면 돈만 다 버리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을 하다가 이것부터 해보자 그래서 그것만 시작을 하고 나머지 돈은 '93년도 12월달에 이걸 받았으니까 그해 한번 이월을 했는데 재이월이 안됩니까, 이 돈을. 그러니까 올해는 이걸 반납을 하고 우리가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게 되면 다시 돈을 받아서 이걸 해야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 돈을 사장을 시켰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고금리로 돈을 받아서 이자를 다 받아서 우리가 도로 돈을 많이 늘렸습니다. 이 돈은 일단 회계법상 우리가 일단 반납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도
하도위원
내년도 용역결과가 나오고 굉장히 전망이 밝으면 하고요.
용수
조용수공영개발사업단장
받아서 다시 요구를 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되겠죠.
하도
하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위원장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1994년도경상북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찬성하신 것으로 받아들여 1994년도경상북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지한 분위기속에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더욱 보람찬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앞장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제9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