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현 의원 발언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지방채발행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사항별설명서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신청액은 60억이며 사업목표 및 필요성은 무주택자에 대한 생활주거공간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생활편익시설 확충으로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자금의 종류는 지역개발기금이고 이자율은 연리 8%이며 상환방법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고 상환재원은 택지개발수입이익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 6월부터 96년 12월이며 위치는 용인읍 김량장리 및 역북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공정별로 보면 보상비는 115,100평방미터에 11,199백만원이고, 공사비는 1,940백만원이며 보상비는 146백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13,27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상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용인하수처리장 3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인신청액은 3,030백만원이고 차입선은 환경처이며 이자율은 년리 8%로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상환재원은 군비이고 사업기간은 94년 6월부터 96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포곡면 유운리 5-3번지 일원이며 이를 공정별로 보면 보상비는 15,896평방미터에 10억이고 공사비는 1일 12,000톤에 7,555백만원이 되겠고, 부대비는 636백만원으로 총 공사비는 9,19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년표별 상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농촌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인신청액은 346백만원이고 사업목표 및 필요성은 낙후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89년부터 8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하수를 계획적으로 처리하여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과 자금의 종류는 지역개발기금이고 이자율은 년리 7%이며 상환방법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으며 상환재원은 군비입니다. 사업기간은 89년 1월부터 97년 12월이고 위치는 용인군 11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이를 공정별로 보면 공사는 114.8km에 14,039백만원이고 부대비는 518백만원으로 총 공사비는 14,55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상환재원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채무부담행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구성면 청사 신축공사이며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5년까지이고 사업비는 2,07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채무부담이 570백만원입니다. 건축연면적은 2,983평방미터 902평이며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재원확보계획, 상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용인군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읍 마평리 공설운동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필요성 및 효과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고 총 사업비는 95년부터 96년까지 2개년에 걸쳐 4,036백만원으로 용지보상 14,577평방미터 4,409평이 되겠습니다. 5억이 들고 건축 및 토공 8,236평방미터 2,491평입니다. 이에 3,536백만원을 투자해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주북교 및 유방-한터간 군도13호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읍 유방리에서 내사면 대대리 일원으로 사업시기는 95년부터 9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645백만원으로 토공 및 포장공사 240a 634백만원, 용지보상 22,000평방미터 773백만원과 교량 1개소 30m 238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설명 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신갈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기흥읍 상갈리 일원으로 녹십자앞 교량부터 삼양농수산업으로 해서 신갈고등학교 앞, 금호장 앞으로 해서 늘봄갈비 앞을 통과해서 하천을 횡단해 가지고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하갈리 도로공사 뒤로해서 경희대학교 진입로 입구로 해 가지고 42번 국도로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부터 96년까지 2,489백만원을 투자해서 포장 140a 박스 250m, 교량 50m 용지보상 500평방미터 부대시설 1식등 공사를 하여 신갈 5거리의 교통체증이 되어 있던 것을 해소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와 투자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설명 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구성우회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성면 언남리부터 청덕리 일원으로 사업시기는 95년부터 96년까지이며 토공 및 포장공사 12a 용지보상 10,890평방미터 사업비는 2,847백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완료하여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 및 투자재원을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4페이지 하수도사업계획서 30억이지요? 채무부담 3단계......

3,030,000천원.

이것은 서울시에서 돈을 대는 것 아니예요. 군비부담 지시라는 금액 채무부담하는 것입니까?

이것 상환은 군비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30억 부담하는 것이 군비부담 지시된 것을 우리가 하느냐 서울시에서 얼마되는 것 아니냐?

이 사업은 그게 아니고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하는 것은 그런데 하수처리장에 대한 것은 그런게 아닙니다.

그것도 그 일원 아니예요?

그 일원인데 내용은 그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330페이지 구성면 청사신축공사 있지요? 이것은 아직 착수도 안 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나 착수는 했어요?

네.

3층까지 한번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네, 3층까지.

3층에 올라가는 돈이 모자라서 채무부담.

외상공사를 하는 거지요.

3층까지 올리는 것이구만. 설계까지 다 된 것입니까?

570,000천원하면 3층까지 다 해결됩니다.

설계까지 다 나온 금액이예요? 570,000천원이라는게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