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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병인 의원 발언

제32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2-17

이병인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인

이병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중 금릉군수로부터 추가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추가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예산계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계장 이영진입니다. 실장님이 급한 용무로 출장을 가신 관계로 제다 대신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정예산을 올리고 저희들이 급한 일로 환경보호과에 쓰레기매립장 설치관계로 명시이월 사업을 1건 더 추가하게 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유는 쓰레기매립장 관계 때문에 주민진정에 의해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은 94년 10월 11일 납품되었습니다만 주민진정으로 인해서 부득불 명시이월을 할 이런 여건에 놓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추가로 1건 더 안건처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교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교호

김교호위원

쓰레기장 시공장소는 부상이지요?
영진

이영진예산계장

예 맞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민원이 생겨 공기내에 사업을 못해서 명시이월한다는 것인데요. 민원이 생겼다면 민원해소책을 위해 당무 관서에서는 상당한 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예산계장

예 수차례에 거쳐서 군간부진과 주무과에서 출장을 해서 진정 대표자 3명과 좌담회도 하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방금 답변에서 진정인 대표로 하여금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요구사항은 대체로 무엇인가요?
영진

이영진예산계장

주민들 요구사항은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이 혐오시설을 도저히 부항에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고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이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네 군데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부항에서 877명이라는 인원이 서명을 해서 각처로 진정을 넣고 몸싸움까지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주민들이 원하는 위험한 보라던가 안길포장이라던가 이런 사업을 다소 반영을 하였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본 쓰레기장에 투입된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영진

이영진예산계장

지금 전체 사업비가 5,700만원입니다. 설계용역이 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은 끝났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이 진정을 넣고 몸싸움을 하며 말리고 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사업착수를 못하셨습니까?
영진

이영진예산계장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 것입니다.
교호

김교호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계수확정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3억3,485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중 3억2,000만원은 주민숙원 사업비에 증액 요구토록 하고 기타 삭감액은 예비비로 하고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총사업 총삭감액은 3억3,485만원 중 3억2,000만원을 증액 요구하고 기타사항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