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순 의원 발언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축조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과 건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삭감액 현황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삭감은 92억 5,579만7,330원, 일반회계에서 82억5,579만7,330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0억원을 세입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삭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41억5,241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0억4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390억을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출 삭감액은 541억5,721만6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변동사항을 표시를 안 해놔서 찾아가면서 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민간이 전비에서 - 이것은 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되었던 사업입니다. 새마을사업...

이것은 소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것입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회계관리, 특별활동비, 결산검사 업무추진비 2백만원이 전액 부활되었습니다.

664페이지 영선관리, 완산구청사이전이 필연적으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영선관리, 일반 수용비와 임차료,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완산구청 이전에 따른 모든 경비가 다 부활되었습니다. 227페이지 취미교실 교육생 등관 및 귀가차량 임차 1,050만원이 부활되었습니다. 243페이지 시설비로 전주 갱생원 화장실 및 영안실 신축비 3,822만원이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있고 지금 당장 이전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장실과 영안실은 필요하다해서 전액 부활되었습니다. 여기서 부활이라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을 부활했다 그 말입니다. 다음 419페이지 노정관리보상금에서 노조간부법 산업시찰 630만원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건의 사하므로 노조간부는 해외시찰도 가고 그러는데 우수근로자 이런 분들도 산업시찰을 할 수 있게끔 노조간부라는 명칭을 우수근로자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의 저희가 한 것입니다. 다음 지역개발비입니다. 429페이지 호남 제일문 광장 조성사업 조성용역비 5천만원중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었는데 2,500만원이 다시 부활되어 가지고 원안대로 5천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조서는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다음 431페이지 동부우회도로 확장사업 20억중 10억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소위원회에서 20억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청광장 철거비는 부활이 되었습니다. 동물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보행자도로 정비사업비 20억이 삭감이 되어 있었는데 10억을 세우고 10억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720만원중 시설비가 줄어들었으므로 절반으로 해서 360만원 삭감했습니다. 493페이지 문예행사, 풍남제전위원회 3천만원이 부활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입니다만 공영개발사업에서 58페이지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실시 설계용역비 30억은 부활이 되었습니다. 왔다갔다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미처 준비를 충분히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95년도 예산중에서 세출에 다 삭감이 되어 있었는데 그대로 삭감된 상태로 놔두고 용역비 30억만 세웠고 명시 이월된 것은 다시 그대로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던 명시이월 된 부분은 그대로 부활되었고... 다 삭감되었습니다. 용역비만 30억... 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에서 10억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전주 갱생원 토지, 이것은 세입입니다. 81억4,862만4천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입니다. 잡수입에서 쓰레기대체 매립장 조성비 9,817만4,330원 세입에서 삭감되었습니다. 60페이지 도비보조금 식육분반차량 도비보조금, 도비가 900만원 있고 시비가 900만원 있는데 시비9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의정활동 버스 9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기린공원 시설확충에 전망대 시설에 3억5천만원중 1억 3천만원 삭감했습니다. 그것도 건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비 인후도서관 신축 진입로 부지매입비에서 2억5,200만원중 2,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소방도로개설신규로 3억8천만원이 올라 왔습니다마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억 8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입니다. 165페이지 일반운영비 근대독립운동 학술토론회, 주제발표회, 초청장 유인, 프랭카드 제작 350만원 삭감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학술토론회를 하는 자체를 이미 삭감을 했기 때문에 유인장을 만든 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것이 삭감이 안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242페이지 토지 매입비, 전주 갱생원 신축부지 매입비 48억7,500만원 삭감했습니다. 109페이지 여비예산편성 합동작업국내여비 2.073만6천원중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525페이지 민간이전, 생활체육동호인 조직 육성지원 2,400만원중 1,200만원 삭감했습니다. 532페이지 민간이전체육회 업무추진비 1천만원중 4백만원 삭감했습니다. 변동사항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소위원회에서 한번도 표결에 붙인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협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기도 사실은 뭐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답변전후가 곤란하거든요. 저희가 삭감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는데 사실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오다보면 제가 당위성을 이야기하다보면 제 입장이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이의가 있다고 하면은 이의 있는 부분만 여기서 논의를 해 주셔야지 저한테 이것을 일일이 답변하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할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제가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업무추진비인데요. 심의를 했던 이것이 부활된 이유는 결산검사를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 말하자면 전체가전주시예산을 전부 다 취합해서 결산검사를 할려면 엄청난 경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구청협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부활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결산검사를 준비하기 위한 활동비입니다.

이 부분은 잘했으니 못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니까 그것은 우리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고 저희가 삭감하게 된 취지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갱생원을 가 본 일이 없어 화장실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소위원회에서 이야기는 거기가 상당히 사람이 죽어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답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입니다. 우리 시비같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부지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는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입을 깎았거든요. 그리고 대체로 부지를 매입할 그 부지 매입비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사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영안실 시설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세입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당장에...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인데 우리 세입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세출을 잡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년을 쓸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호남 제일문 광장은 한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번에 설명하셨을 때도 어떤 산출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천명을 해야 되는데 5백평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세웠고 그 밑의 경관가로 조성이것은 어떤 일정한 단위로 된 것이 아니라 16호 광장에서 구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을 하는 것보다 절반정도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러니까 도로에 따라서 가로 조성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상에 이 구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이란 어떤 경관인지 이어 구체적으로 납득이 안가고 이 정도면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거기는 일정한 평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그 평수를 절반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가 삭감한 이유는 동부우회도로가 개통이 될려면 내년 6월이후 개통이 된다. 또 전에도 여기를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했었고 국토관리청에서 계속사업을 하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도 했었고 해서 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이것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내면 좋겠다. 또 어차피 6월 이후 개통이 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을 3∼4월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내면 우리시비가 절감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되면 금방 살수도 있는 것이고 협의가 잘 안되면 1년도 가고 명시이월도 되고...

우리가 대개 3∼4월정도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시비를 세워놓고 국토 관리청에다 도로를 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냐, 그래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할려면 시비를 세우지 않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협의가 안되면 바로 추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여기에 세워놓고 도로를 내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일단 예산을 세우지 않고 가서 협의를 해서 협의가 잘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추경이라도 세워야 된다. 이런 위원회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고 거기가 국토관리청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지역이 아니고 또 했던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논의를 해 볼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간에 전체가 35m 도로에서 18m 로 갑자기 줄어드는데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해야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으나 개통이 6개월 이후에 있고 그 안에 국토관리청과 충분한 협의시간을 갖자...

소위원회에서 표결을 한다든지 거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없었고 전부 다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상에 특별회계에 철거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 사업비를 투자해서 모든 부지를 매입해 놓고 건물보상비까지 지불했거든요.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까지 보상비를 다 주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그대로 놓아두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는 그런 얘기로 안되죠.

그에게는 제가 알아듣는데 예산이 삭감된 상태에서 부기를 바꾼 다든지 이런 일은 할 수 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모든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보상까지 해 놓았는데 철거만 하면은 광장부지로 쓰던 거기다가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는데...

1,700만원 때문에 안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낭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보상을 다 받은 그분들은 상당기간 상주하게 되면은 나중에 철거할 때 문제가 되겠다해서 세운 것입니다.

특별회계가 되었든 일반회계가 되었든 하여튼 우리 시비 아닙니까. 특별히 이것을 일반 회계다 특별 회계다 구분하기보다는...

우리 시비에서 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저에게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마치 이렇게 삭감하고 뭣하고 한 것같이 되어가지고...

지금 20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목을 지어 가지고 유인물이 책상 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억에 대한 목을 정했는데 우리위원회에서 10억으로 예산이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10억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조정해서 예산서에 유인하기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사업내용이 저희가 목을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U대회를 대비해서 보도 정비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 목을 정해서 이렇게 하기로 집행부에서 그것은 위임을 해 가지 10억원에 대한 목을 정해서 유인을 하기로 의결을 보았습니다.

본 회의 전까지 입니다.

풍남제 자체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전라북도에서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지금 까지는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 왔는데 금년에 풍남제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과 내년까지는 예산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천만원이 부활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쓴다면 쓸 수 있겠죠.

시장님이 오전에 오늘이죠? 오전에 와서 말씀하실 때에도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6월 하반기에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명시이월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도 그것이 불승인할 상황이 못되고...

삭감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꼭 굳이 불승인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을 쓰는 것도 아닌데 , 그러기 때문에 부활을 시켰고, 또 용역비 금년도 예산에서 용역비 만큼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른 예산은 전부 다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용역비는 30억원 세웠습니다.

아직 과태료가 현재 내년 언제쯤 오를지는...

세출에서 외곽지역에 주차장부지를 하겠다고 30억...

30억을 세웠는데 10억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세입이 너무나 과다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때문에 10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출에서 1억이 삭감이 되었고요. 30억이 본래토지 매입비로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10억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원들 전부다 각자가 그렇게 생각할겁니다. 내년에는 6월 이후에도 이 자리에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6월이후에도 여기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이 다 이 자리에 다시 참석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들고요. 또 장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선진지 시찰이 되었든지 연수가 되었든 간에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의 신분에 있는 이상은 필요성을 ...

그것은 우리의회에서 갈 것인가 안 갈것인가만 결정하는 사항이고 간다면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안간다면은 예산을 안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저희소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합의가 되어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예.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어차피 사업을 할 수 있게 할려면 진입로를 해 준다고 해도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는 어차피 사업을 하게 할려면 신축부지 매입비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요.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 삭감액이 541억5721만6천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는데 동부우회도로 삭감액 20억을 포함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억을 포함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