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2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제출)

교통관광국장 전영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저희 교통관광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무리를 위하여 극히 한정된 부분에 대하여만 정리추경의 목적에서 편성ㆍ제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교통관광국 소관 94년도 제2회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억 9,700만원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과징금 초과징수에 따른 3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세출예산은 54억 1,900만원으로 4,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원인은 인건비 집행잔액을 정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은 54억 9,800만원으로 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교통유발부담금이 1억 8,200만원이 증가하고, 사업시행자 부담금 9,000만원 감소한 것이 그 요인입니다.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고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 등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 요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4회계연도의 결산을 대비하는 정리추경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결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더욱 보람된 의정생활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량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94년도 저희 광주직할시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이번 광주직할시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성격을 살펴보면, 인건비(급여, 상여금, 기타직보수, 정액수당) 부분에서 각 국 사업소 공히 감액이 되었는바, 이는 공무원연금법 및 의료보험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최종 급여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 집행잔액을 금회 추경에서 감하는 것으로 보이며, 감액 사유 발생은 결원율(2% 수준) 유지와 ’94 예산편성 당시 ’93. 9. 1 현재의 정원 및 직급별 평균호봉을 일률적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차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도 대부분 집행잔액을 감하여 새로운 사업비에 투자하는 등의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광주직할시 추가경정예산안 교통관광국 소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 총 증가액은 3억 7,900만원으로, 이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징금이 기정 13억 7,060만원에서 17억 4,960만원으로 증된데 기인합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1억 7,42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9%(4,900만원)가 감되었는바, 세출 주요내용은 도시교통행정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전자복사기 1대 300만원, 선행자생단체 연합회 지원 500만원이 계상되었을 뿐 나머지는 전부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54억 9,84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가 증가되어 9,200만 3천원이 증되었는 바, 이는 교통유발부담금이 1억 273만 9천원이 증된 반면 교통안전시설사업시행자부담금 8,941만 4천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24만 2천원이 감되어 전체적으로는 9,208만 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세출에서는 자치단체 교부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827만 3천원, 과징금징수교부금 5,1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상금으로 교통신호등 보수원 일용직의 국민연금부담금 및 퇴직금 국민연금 전환금 96만 2천원, 반환금으로 두암택지개발지구 사업자부담금 집행잔액 2,137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45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저는 질의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복사기 하나 산 것하고 선행자생단체 연합회 연말에 지원금 500만원 전부 850만원인데 수입이 감돼서 나온 것하고 자동차법규위반과징금이 나온 것하고 거기에서 하니까 원안통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징금이 많이 걷혔어요?

예, 많이 걷혔습니다.

봉급이 2,200 정도가 감된 것은 예산 처음부터 봉급조정이 잘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지침에는 저희들이 3% 결원을 항상 유지하고 있고요, 거기다 당초 봉급계산은 지침상 호봉이 체계가 많은데 그 중에 중간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급계산은 거기에다가 6급 짜리가 앉아야 할 자리를 7급이나 8급이 앉을 경우 그런 차액이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도시교통특별사업, 그것도 같이 할까요?

그것도 같이 하세요.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김용길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53페이지 보면 유발부담금이 증된 것은 유발부담금을 많이 거둬들였다는 뜻이고 잘된 것인데 사업자 시행자 부담금이 줄어든 것은 왜 줄어졌는가 의혹이 들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저희들이 사업자한테 부담을 줍니다. 그 부담을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달아라, 도로를 하나 개설해라, 이런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예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당초 계산을 세입으로 봤을 때는 3,500만원으로 해서 5개소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개소 밖에, 우리가 당초 부담 준 것도 3개소뿐이었고 실지로 들어오는 액수도 그만큼 예치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나머지 계상한 것을 세입에서 감하는 수치입니다, 어디까지나 추정해서 우리가 계상하기 때문에.

예산이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담금 보세요. 8,558만 6천원 처음 예상액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이 더 많아져 버릴 수가 있어요. 8,900만원까지 감이 많아져 버릴 수가 없지요.

기정이 1억 7,500만원입니다.

아, 기정이 1억 7,500만원 있어요?

차액이 8,900만원입니다.

나머지가 그렇고, 그 다음 순 세계잉여금은 어떻게 됐어요?

순세계잉여금 감된 사유는 저희 행정의 실수입니다. 행정의 잘못이 있는 사업인데 관급자재를 우리가 조달청으로 반환할 것을 정산하면서 우리한테로 반환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순 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됐던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추렸습니다. 착오입니다.

59페이지 유발부담금 교부금이라든가 과징금 교부금은 많이 과징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이지요?

증가액에 따른 %입니다.

%로 돌려주는 것?

그렇습니다.

그럼 60페이지 거기도 반환금이 나왔는데 사업자부담금 집행잔액 93년도분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대한주택공사와의 관계인데.

두암택지개발지구에 예치금을 받았습니다, 한 군데서. 사업할 것을 사업하고 나머지 정산에 대해서.

93년도에 이것을 주택공사로 주는 겁니까?

나머지는 내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100억 받아서 70억을 썼다면 나머지 30억을 주는 것입니다.

2천 얼마가 남았네요?

예, 정산해서.

저 한가지만 물을께요.

이춘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교통안전시설사업시행자부담금이 있지요. 거기에서 방금 말씀하실 때 교통영향평가 할 당시에 사업자한테 신호등을 해주고 길을 내달라는 것도 여기서 하면 사업자로부터 우리가 예치금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호등을 받고 구청 지역별로는 사업자 도로를 개설을 다 한다랄지 그런 것은 구청에다 예치합니다.

우리 교통문제도 교통신호등이라든가 이걸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가 해당되는 건물도 있고, 규모에 따라 있습니다만, 그것이 안되면 그 법이라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사업자들이 해 놓은 곳이 많겠네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내 산비탈을 셋백을 시키랄지 그래가지고 공업용도로를 낸다랄지.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부담금이 집행잔액이 93년도 것이 있는데 두암택지개발지구반환금 그런 부분들 내주게 된 이유가…….

설계해서 예를 들어서 8,300만원 받았는데 설계해보니까 6천 얼마 밖에 안 들었다, 그래가지고 낙찰차액은 반납해줘야 합니다.

그 차액이 벌써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그렇게 많은데?

평가를 하면서 거기에 부담주는 곳만 합니다. 전부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영향평가를 심의하면서 여기는 무엇을 해야겠다, 너희들이 자체부담해서 그런 곳만 받아서.

지구 내에 사거리라든가, 삼거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시비 안들이고 주택공사에다 우리가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세 군데, 네 군데 다 하는데도 남았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4개소로 했습니다, 이번에.

알았습니다. (“종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석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조경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항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많은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 드립니다. 이번 우리 소 소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수당과 보상금 일부를 절감하고 복리후생비를 증액 조성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40만원 절감 편성하였는데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보상금에서 1,740만원을 절감하고, 복리후생비는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업무능률 제고를 위한 사무자동화 기기 도입과 행사 간소화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고, 직원들의 호봉 승급으로 인하여 복리후생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199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면서 우리는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예산을 선의로 다하여 일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정생활을 통해 시정발전과 농가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199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인건비 등이 삭감되었으나 복리후생비가 당초 예산편성시 7월 중 호봉승급분을 예측하지 못해 적게 계상됨으로 인해 금회 추가계상하여 체력단련비와 연가보상금이 1,60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김용길 위원입니다. 일 마무리 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네요.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요. 제일 밑에 보상금은 조금 아껴 썼다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감 됐지요?

145페이지에 말입니까? 그 보상금은 중앙에 지도자 중앙대회가 당초에 대회를 계획했다가 중앙에서 내년으로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250만원.

그러면 위에 가정예산에서 예산을 쓴 것은 이미 썼을 것 아니에요. 1,917만원은 다른 보상금인가요? 여기는…….

그것은 딴 것입니다, 계획대로.

계획변경이구만요?

예, 그래서 250만원 계획변경으로 해서 절감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 같은 것은 금년 같은 경우는 병충해 방제를 적게 해도 됐지 않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병충해 방제에 대한 예산은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274만 4천원 들었구만요, 있는데 2천원 빠졌으니까 274만 2천원만 쓴 샘이군요. 어디다 주로, 시범단지에다 방제한가요?

이건 저희들 예찰답하고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들어갑니다.

시범 사업하기는 했습니까?

예, 전부 완료됐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표를 안 가지고 와서 모르겠습니다만, 각 작목별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전부 시범사업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농약한 시범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작목별입니다.

아니, 병충해에 대한 시범사업 아니에요, 병충해 방제 및 방제기술지도.

여기에 되어 있는 병해 방제 및 방제기술지도는 저희들 예찰답이 있습니다. 예찰답하고 신품종 새로운 보급품종에 대한 증식포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어쨌든 병충해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목별로 무슨 병충해에 대해서.

각 작목별로 틀립니다만, 특히 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도열병부터.

문제는 이것이 벼냐, 멜론이냐.

아, 작목이요? 주로 벼입니다.

정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간외 근무수당이 1,000만원정도 감이 되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면 1,000만원 애당초 30일 다 못할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은 기정에 예산지침에 가서 18시간으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그랬는데 중간에 다시 지침이 변경되어가지고 13시간분을 정액 지불하도록 그러니까 다섯시간이 줄어졌지요.

거기서 갭이 생겼군요. 그런데 어째서 체력단련비는 1,100만원 돈.

그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력단련비는 호봉이 승급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 내 정 리)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완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신정완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과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사업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12억 9,744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91억 6,486만 5천원 보다 21억 3,257만 1천원(18.8%)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농산물도매시장 위탁수수료 1억원, 국고보조금인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 13억 4,857만 1천원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6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예산집행잔액 정리 등을 위한 결산성질의 추경 예산으로서 예산 규모는 총 229억 5,13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0억 857만 6천원 보다 19억 4,274만 6천원(8.4%)이 증액된 것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있어서는 5,8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정규직원 정원 1명 감소(13명→12명)와 기준호봉 미달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으며, 첨단기지지원단이 ’94. 1. 1자로 지역경제국으로 통합되면서 일반회계의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이 사업소 예산으로 계상되어 집행하지 않은데 따른 5,244만 8천원 전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경상사업비는 70만 4천원이 감액되었는바 증액분은 33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광주경제연구논문 50만원, 광주발전경쟁력강화대책 회의자료 200만원, 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심의 회의자료 유인비 80만원입니다. 감액분은 400만 4천원으로써 그 내역은 도시근교농업 업무추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20억 5,398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바 증액분은 21억 2,389만 8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94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교부금 13억 2,798만 8천원, 농민후계자 복지기금 조성 1억원,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토지수용에 따른 매입비 1,100만원, 농업생산성기반조성을 위한 대형관정(19공) 및 승수로기(50㎞) 6억 4,500만원, 양수기 (90대) 및 유류대 3,900만원, ’93 축산물유해잔류물질 검사장비 국비반환금 195만원입니다. 감액분은 7,0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500만원과 창업보육센터 설치지원비 6,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4년도 제2회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규모는 총 372억 5,83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577억 5,609만 1천원 보다 204억 9,776만 2천원(55.0%)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으며,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증액분이 15억 1,265만 9천원으로써 그 내역은 하남 3차단지 재분양금 12억 2,431만 1천원, 하남 3차단지 분양금 이자수입 2억 6,758만 6천원, 광주권 2단계 환차손보전금 1,076만 2천원입니다. 감액분은 220억 1,402만 1천원으로써 그 내역은 평동공단 1차단지 분양 계약금 72억 9,600만원, 평동공단 1차단지 기분양금 및 중도금 102억 4,602만 5천원, 아시아공장용지 분양(100천평) 7억 8,618만 7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전입금 3억원,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 1억 8,875만원, 평동공단 1차단지 분양금 이자 수입 31억 9,345만 9천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증액분이 2억 2,721만 8천원으로써 그 내역은 하남 2차단지 공원이설에 따른 실시용역비 2,000만원, 평동공단 농업용수 대체 시설공사비 1억 5,180만원, 평동공단 지장 전주 이설공사비 5,514만 8천원입니다. 감액분은 207억 2,498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평동공단 1차단지 환지설계비 4,993만 8천원, 하남공단 3차단지 지장물건행정소송에 따른 보상(1건) 4억 9,445만 7천원, 평동공단 1차단지 조성사업(820만평) 157억 300만원, 하남공단 시설보수 하수도 정비 6,123만 2천원, 평동공단 철탑이설공사비 4억 9,900만원, 평동공단 1차단지 공사감리비 1억 1,080만원, 공장용지 포기자에게 지급할 반환금 8억 487만 3천원, IBRD 전대차관 이자 및 약정수수료 1억 2,939만원 1천원, IBRD 전대차관 원금상환 6,343만원, 예비비 28억원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량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199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으로는 세입 총 증가액은 21억 3,257만 9천원인 바, 이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위탁수수료 1억원과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 13억 4,857만 9천원이 증되었고 국고보조금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6억 8,400만원이 지원된데 기인합니다. 다음 세출로써는 세출예산 총규모 229억 5,13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 증가되었는 바 세출의 주요내용은 ’94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교부금이 13억 2,794만 8천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당초 예산에 93년도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징수된 교부금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94년 1월부터 94년 9월까지 징수된 부담금에 대한 교부금을 추가 징수한 것이고 적립금으로써 농민후계자 복지기금조성 1억원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토지수용에 대한 매입비 1,100만원 한해대책에 따른 국고보조금 6억 8,400만원이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로써 수용비로써 광주경제논문집 및 광주발전경쟁력강화대책 회의자료 발간 250만원이 계상되었고, 상정관리에서 대규모 소매점개설허가 심의 및 회의자료 유인 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첨단지원단 운영예산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국에 편입됨으로써 전과목이 감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는 세입 총규모는 372억 5,832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5.4%가 감소된 204억 9,776만 2천원이 감되었는바, 감된 원인은 공단분양 매각수입이 170억 9,390만 1천원이 감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수입금 3억원, 분양금 이자수입 등 잡수입이 31억 1,462만 3천원이 감된데 기인합니다. 세출으로써는 세출 주요내용은 세입감소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동공단 1차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237억 300만원 중 157억 300만원을 감하였고 평동공단 철탑이 공사 4억 9,900만원, 하남공단 시설보수 하수도정비 6,123만 2천원 전액 감액 등 총 160억, 6,487만 3천원을 감하였으며, 예비비에서도 세입감소로 2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길 위원입니다. 세출부터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각화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토지수용에 따른 매입비라고 했는데 토지수용을 어디를 합니까? 토지 수용할 것이 있었는가요? 1,100만원.

양해를 해주신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손덕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 유통단지 중에서 3필지 매입을 못했다가 위원님들이 3필지 예산액을 확보해 줘서 감정을 해 가지고 협의절충 하였는데 합의 불응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차 감정한 것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한 것이 1,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거기를 공탁을 해놓고 한 필지는 그 금액으로 찾아가고 두 필지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평당 얼마가격으로 결정이 난 셈입니까? 중토위에서.

저희 들이 감정한 것보다 10만원 더 올랐습니다.

안 찾아간 쪽이 평당 얼마나 됩니까?

교도소 앞에 커브 쪽은 330만원 나왔습니다.

평당?

예.

거기 저쪽 들어가는데.

화북, 거기가 330만원.

거기를 한 것 아닙니까?

거기 중토위에서 서울고법에다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요? 거기가.

예.

그 다음에 16페이지 ’93 축산물유해잔유물질 검사장비 국고반납 그랬거든요. 국비 반환하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많이 95만원 밖에 안 되는데 축산물 93년도 것을 반환하는 것이에요.

양해해 주신다면 농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입니다. 93년도 검사장비 국고반환금 총 사업비 1억 1,310만원이었는데 국비정산잔액이 95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남은 잔액을 반환합니다.

정담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12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대형 관정 이것 금년에 한해가 들었을 때 많이 관정 예산이 나갔는데 또 보조가 뭡니까? 5억 7,000만원 나왔는데.

6억 8,400만원 이것은 국고보조인데 그때당시 예산이 계상 안 되었기 때문에 성립 전 집행을 했습니다. 성립 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으로 이미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예산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송수로나 양수로나 거기 해당되지요?

대형 관정 19공과 송수호스입니다. 송수로그가 아니라, 미스프린트.

같이 따라가는 거에요?

예.

그 다음 17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이 있는데 보전이 감된 이유가 뭐지요? 왜 안 했지요?

양해를 해주시면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훈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자금을 대출을 해주고 나서 중소기업이 은행에 부담하는 이자에 대해서 3%를 우리시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대충 금년에 얼마나 3% 이자보전이 되겠는가 예상을 해서 1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중간에 이차보전을 은행에 해주면서 보니까 500만원 덜 줘도 7억 4,500만원 정도면 은행에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런데 실은 덧붙여서 말씀해 주셔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광주은행에서 최종 금년도 광주시가 당신들한테 이차보전을 해줄 돈이 얼마나 되냐고 어제 전체 컴퓨터 서류를 뺐더니 500만원보다 1,070만원을 감해도 금년도 1,070만원을 감하면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청구하는 이차보전 금액하고 맞습니다. 기왕 물어주셨으니까 죄송합니다만, 500만원 보다 더 감해서 1,070만원을 감하면 금년도 이차보전을 완전히 마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을 최종 예산안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오늘 500만원을 감해주라고 했는데 감이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1,070만원해도 된다, 만약 오늘 감이 안되면 불용 처분을 해야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왕에 오늘 이 자리에서 감 처분을 해주면 나중에 불용으로 인한 책망을 덜 듣겠습니다.

그렇게 합해서 얼마요?

1,070만원입니다.

합해서 이것까지 해서, 이것은 의결할 때 사항이고 밑에 창업보육센터 설치는 어떻게 합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금년도 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를 저희 하남공단에 짓기로 했습니다. 그쪽에 지으면 저희들이 일부 보조지원을 저희들 기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기로 했는데 그쪽 사업이 늦어가지고 어제 기공식을 했습니다. 도저히 금년에는 어제 기공식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줄 지원 받을 자세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4,000만원으로 줄여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금년도 6,500만원은 그쪽에 태세가 안되었기 때문에 감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짓지를 못해 버린 거죠?

어제 기공식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11페이지 농어촌관리 물어봅시다. 94년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제안설명에서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수수료는 총 징수액의 5%에 해당된 수수료를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각 시ㆍ군으로 배정을 합니다, 수수료로 그것을.

어디서요?

농어촌 진흥공사에서요. 시에서 수입을 해 가지고 각 구청별로 구청에서 징수 분은 전액 5%를 구청으로 주고, 시에서 징수 분에 대한 50%를 구로 주고, 50%는 시에서 수익을 합니다.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9%를 준다고 했어요.

우리 시로 줍니다. 세입을 저희들이 잡아서 예산으로 수립을 해서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면 각 구청으로 바로 구청에서 수입 분은 구청으로 배정을 합니다.

방금 말씀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부과 해 가지고 받아서 우리시나 구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징수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시에서 징수 연에 얼마나 합니까? 이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시에서 징수한 것이 8억 3,200만원.

산출근거를 명확히 빼셔 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 과정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25페이지 보면 평동공단 1차 단지 분양 해가지고 감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은데 감이 많이 이유가 뭡니까?

양해해 주시면 공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공업과장께서 투자유치관계로 기아자동차회장이 내려와 있습니다. 시장님과 함께 현지를 나갔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공단기획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기획계장 이재형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평동공단 분양을 원활히 될 줄 알고 쭉 이자를 가산했었습니다. 그러나 분양 저조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덜 됐습니다.

170억 이단 말이에요. 이자가 아니에요. 매각수입이에요. 매각을 못해 버린 거 에요.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동공단 1차 단지 분양계약이 40억이었습니다만, 111억 2,960만원이 기정으로 했으며 72억 9,6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170억 이상 감이 됐다니까요. 매각수입이 170억 하남3차로부터 평동1차까지 170억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못 팔았냐 그 말이에요.

당초에 분양을 냈었습니다만, 분양 저조로 인해서 그랬습니다.

열심히 해야지요.

분양이 안되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 점을 지적하신 거 에요.

분양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왜 이렇게 계획하고 따로 따로 되어 버리냐 그 말이에요. 계획이 형편없는 계획이 돼버렸지요.

열심히 했습니다만, 경기침체로 인해서 분양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분양전망을 어떻게 봐요?

분양전망은 상당히 활발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단용지 58만평에서 21만평이 분양되고 외국인 전용단지로 해 가지고 28만 2천평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 투자유치단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관계로 한일합작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신방직하고 전방하고 해서 각각 3만평씩 6만평이 내년도 5월 내지 6월경에 분양계약을 하겠다는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금년에는 부진했습니다만, 95년도에 활발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26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도 3억이나 떨어져 버렸어요. 그건 왜 그래요?

그것은 비아남국민학교가 팔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전입금으로 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전입이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에 수입을 예상했던 것 팔려고 목표를 세웠던 것보다 170억 이상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이자수입에서도 30억이 차이가 나버려요, 전부다 해서. 200억이 넘어버린다는 소리에요. 이렇게 되면 201억이 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수입자체가 틀어지면 사업자체가 엉망이 돼버리지요. 내년부터는 할 수 있는 원래 예산지침서 보면 가 수입을 잡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가능한 것만 잡으라고 되어 있지 가 수입을 잡아 가지고 일을 하다보면 부도가 나와요. 그래서 못하게 되어 있는데 부도야 안 나겠습니다만, 감된 것으로 나왔으니까 내년부터는 예산 세울 때부터 철저히 잘해야 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남공단 3차 단지 재분양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수용 당했던 토지주가 돈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아 가지고 내가 공장을 하겠다고 다시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도에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그럴 때 우리시에서 독촉장이라고 그러지요, 중도금 내라고 몇 번 공문을 발송합니까?

납부 전 10일전부터 공문을 발송합니다.

10일전부터요?

분양금 납부금이 3개월마다 납부하는데 납부 10일전부터 발송해가지고 납부를 저희들이 독촉합니다.

그래가지고 몇 번이나 공문을 발송합니까?

공문은 계속하고 전화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최후의 통첩이라도 합니까? 안 들어 올 때.

이것이 강제적인 성격이 못되기 때문에 전화나 공문을 하지 저희들이 어떻게 특단의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을 어겼을 때.

저희들이 계약서상 원금에 대한 11%를 내주고.

반환해 줍니까?

예, 가산해서 받습니다.

받아요?

예.

원금에 대한…….

내준 게 아니고, 처음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계약하면 10%의 계약금을 받습니다.

가계약이 아니라 여기서는 중요한 거에요. 원수용할 때 3차 단지를 수용할 때, 땅이 수용을 당했어요, 10월 10일부터. 내가 공장을 하겠다고 들어간 만큼, 내가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돈 받아서 다시 돈을 주고, 시에다가 계약을 했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중도금을 못 넣었을 때 문제가 발생했는데 발생했을 때 최후의 공문을 몇 번 발송하고 최후의 통첩까지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계약 중도금을 납부하라고 공문을 독촉했습니다. 독촉을 발송합니다.

어디로요?

본인한테 공문을 일단 발송하고 기일이 도래가 되면 전화로 납부해 주십시오, 하고 독촉합니다. 그런 절차까지도 안 될 때는, 대충 거의 다 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안내 버리면요, 만약에 못 냈을 때는…….

못 냈을 때는 특별한 제재 조치는 없기 때문에 연체이자 받습니다. 1차는 11% 가산해서 받고 2차는 19%로 가산해서 받습니다.

어떻게요?

연체료를 받아요. 그러면 그 땅은 10% 해서 연체료 주면 돌려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 계장님이지요, 과장님하고 말씀이 반대요. 그런 분이 한 두분이 아니에요. 우리 시에 돈 뺐겨버리고 땅 뺐겨버리고 주지도 않아요. 그 자료 감사 때 1차부터 3차까지 분양을 해 가지고 내가 못 하면 위약금 받지요, 위약금 얼마만큼 받았는가? 어디 필지에, 또 재분양 했으면 재분양 이익이 얼마나 남았는가 이러한 땅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러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1,2,3차를 자료를 안 가져와요, 지금까지.

바로 내드렸습니다.

자료를 내줄 때 1차부터 무슨 공장을 하고 있는데 이 공장은 누가 계약을 해서 누가 이 공장을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서 위약금을 얼마나 받았고 이것이 전체 1단지, 2단지까지 해서 주란 말이요.

예, 자료 다 있습니다.

전부 하나도 빼지 말고 지금 현재 공장하고 있는 무슨 공장 당초계약자가 누구, 이 사람은 하려다 못하고 반환했고, 재분양 했고, 위약금 얼마 받았고, 이것을 정리 일목요연하게 해서 우리 위원회에 주란 말이요, 언제까지 주실랍니까?

오늘까지 낼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요? 1, 2, 3차 다 내겠습니까?

기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자료 중에서 어떤 내용이 불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안 왔어요, 우리 위원회로. 지난번 감사 때 위원회 전부 보시게 오후에 달라고 그랬어요. 안 왔어요.

위원회 전원한테 주시요.

그래야 이것을 낼 수가 있고, 내가 방금 말씀드렸던 땅 뺐기고 돈 뺐기고 이런 억울한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있어요.

본인이 포기하면 그러는데.

포기를 왜 합니까? 최후 통첩도 안하고 시에서 통채로 가져가 버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에요.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31페이지, 한두 장 남았네요. 환지설계를 전액 감액했는데 환지설계를 안해 버린 겁니까?

환지는 저희들이 공단이 완전히 준공이 됨으로써 환지가 됩니다. 당초에는 금년 말까지 했는데 공사가 내년 4월말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한 것입니다.

공사연기로, 그 다음 행정소송에 따른 3차단지 지장물행정소송에 따른 보상이 1건이 있는데 이게 돈이 굉장히 많네요, 4억 9,000만원, 약 5억 정도 되는데 무슨 행정소송을 져가지고 5억이나 4억 9,445만 7천원이나 돈을 물어줘야 됩니까? 무엇을 얼마나 잘못 해 가지고……. 31페이지 두 번째 토지매입비에서 이유가 뭐 에요? 행정소송된 이유가 뭐고 왜 졌어요? 소송비용까지 들여가면서 쓸데없이 행정소송해서 지면 소송비용까지 들어요, 일 못해 버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7억 1,735만 7,400원으로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감을 4억 9,000만원.

이겼단 말이요?

이긴 것이 아니고, 소송금을 당초에 그렇게 잡았는데 저희들이 감을 시킨 것입니다.

감시킨 거지요. 이것 9억 2,792만 1천원, 행정소송 쭉 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소송내용과 결과와 소송 지고 한 것 도 있지요. 그 내용조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느껴진 것이 있어요. 지방채 상환을 안 해버린 거요? 이것이 왜 감이 되었데요. 돈을 얼마라도 갚아야 될텐데, IBRD 이자를 주고 상환해줘야 될텐데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밑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한 것 보니까 차관이자고 밑에는 상환이고 그런 단 말이요?

IBRD차관은 환율에 의해서 상환합니다. 그런데 환율이 올랐다든가 떨어졌다든가 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 그때 기점으로 해 가지고 환율을 적용합니다만, 그 이후로 환율이 올랐다든가 할 때는 다소 변동이 많습니다.

환율변동 때문에 그랬어요? 남은 돈 가지고 원금 갚을 수는 없는 거에요.

계획연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아도?

예.

이자가 몇 % 얼마나 됩니까?

%는 세계은행차관이기 때문에 7.9%입니다. 보통은행보다 싼 편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는 항) 관공업관리, 세항) 중소기업진흥, 목) 민간이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감 900만원을 감 1,070만원을 수정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체계, 문자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신용보증지원에대한무담보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지역경제국장 신정완입니다. 지금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신용보증지원에대한무담보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신용보증제도는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명시된 시장의 보증채무 부담행위로 영세중소기업에 담보력을 제공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은 타 시ㆍ도에 비해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규모 또한 영세하며 물적 담보력이 부족하여 정부의 각종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융자에 여러 모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체의 육성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자금대출시 까다로운 담보조건을 완화하여 원활한 기업경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신용대출을 꺼리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이며, 따라서 담보력은 없으나 성공가능성이 있는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현행 금융제도의 운영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적 어려움을 개선하는 노력의 하나로 93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5개업체에 업체당 5,000만원씩 2억 5,000만원을 채무보증하여 현재 전 업체가 경영안정은 물론 생산성 향상 및 매출신장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8.29～9.23까지 각 구청에서 16개업체 8억원을 신청받아 1차로 실무진의 현지답사, 경영주 면담, 서류심사 등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1개 업체가 신청결격 사유로 제외되었으며, 2차로 신용보증기금광주조사센터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 15개 업체에 대한 철저한 신용조사를 실시하는 등 무담보보증채무부담행위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난 11.4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최종 11개 업체에 5억 5,000만원 지원하는 방안으로 심의를 마치고 오늘 회의의 승인을 득하고자 지원하는 방안으로 심의를 마치고 오늘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무담보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에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돕는 차원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신용보증지원에대한무담보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좋은 사항인데 문제가 무담보로 신용기금을 신용으로써 무담보채무부담을 해주는 것이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정말로 국산 신 소재라든지 신기술제품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사고한번 났지요.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는 난 게 없습니다.

그전에 하남공단에서 무담보로인가 기금지원 해 가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 해 가지고 학원인가 해 가지고 무너진 데가 어디입니까? 무슨 돈입니까? 거기는.

그것은 우리 지역업체가 아니고, 전남도 업체가 아닌가…….

아니지요. 운전자동차학원인데, 상무.

상무자동차학원을 하남에다 설치해 가지고 학원에다 해줘버렸다고요, 학원에다 줘서는 안 되는데 학원에다 모르고 줬어요.

무담보보증 관계가 아니고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무담보신용보증이 아니고.

그때 상무자동차학원은 운영자금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줬습니까?

해줬어요, 해줘가지고 펑크가 나버려가지고 부도가 나 버렸죠.

알선관계고 모든 금융책임은 회수라든가 이런 책임은 은행에서 다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은행에서 회수했습니까?

은행에서 전부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은행에서 책임집니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책임을 집니까?

그렇습니다. 신용보증서를 시장이 발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의에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용보증기금을 신용조사를 의뢰해 가지고 담보나 진배없는 철저한 신용, 담보에 버금가는 신용조사를 해서 한 겁니다.

14개 업체가 들어왔지요?

11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전부 현장 조사해 봤어요?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조사를 합니다. 오히려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신용보증기금에서 한 것이 정확하다고.

신용보증기금 누구에요?

신용보증기금 광주조사센터가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되지요.

그 사람들만 믿고 광주시에서는 보증해 주고 나면…….

그 절차 관계는 아까 제가 설명에서 드렸습니다만, 우선 각 구청에서 실무진이 실무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하고 경영주를 면담을 하고, 서류심사를 하는 등 신용조사를 우선 1차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2차로 신용보증기금에 신용조사를 의뢰를 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세 번째로 기금운용위원회에다 부의를 할 때 저희 시에서 다시 한번 이 관계를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16개 업체였습니다만, 구청에서 할 때 한 개 업체가 탈락이 되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4개가 탈락이 되고 이렇게 해서 5개 업체는 탈락이 된 겁니다. 나머지 최종 제시한 11개 업체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겠다는.

그러니까 갔냐, 안 갔냐 이거 에요. 현장조사를 각각 다했냐 안 했냐 이거 에요. 누가 했어요, 했으면 공무원에서 했어야지.

심사위원이란 것이 있지요, 심사위원은 누가 합니까?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말씀입니까?

적어도 탁상으로 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탁상으로 회의해서 결정해서는 안될 사항이에요, 이사항만은 상당한 내사도해보고 조사도 해보고 운영상태도 알아보고.

심사위원을 누가? 몇 명이나.

그래야 될 사항이에요. 이것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세부적인 조사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을 저희들이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5개 업체를 해서 모두 전 업체가 경영이 안정되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0개 업체를 당초에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는 과정에서 5개 업체가 탈락됐습니다. 물론 업체신청도 20개 업체가 못되고 16개 업체가 되었지만 신용조사과정은 일단 신청되면 구청에서 현장에 가서 명단하고 현장조사를 모두 마칩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 오면 저희 시에서는 국가에서 공인된 신용조사 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수수료를 주고 신용조사를 철저히 합니다. 따라서 그 신용조사결과 금융거래가 부실한 기업이 3개 기업이 나왔고 자금능력이 충분한데 아주 어려운 중소기업을 주려는데 예를 들어서 광주 남선 선반 같은데입니다.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신용보증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는 자금능력이 너무 충분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탈락시키고 당초에 신청자금이 다소 부족한 서류미비관계로 부족한 업체하나 탈락시키고 모두 5개 업체를 탈락시켰는데 현재 위원회까지 올라온 업체는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에서 마지막 심의를 했습니다. 운용위원회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공회의소 부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광주지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ㆍ전남지부장, 산업기술정보원 광주ㆍ전남 지역정보센터소장, 신용보증기금 광주지점장, 한국생산성본부 광주ㆍ호남지부장, 광주은행 여신팀 팀장 이런 분들이 와서 밀도 있고 정확한 심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 회의로만 했지…….

우리 시에서는 누구?

시에서 안 갔는데 구청에서 일단 갔기 때문에 또다시 5,000만원 신용보증 하면서 똑같은 사항이 됩니다, 시에 가면 이중으로 안 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청 공무원이 가서 철저히 조사했습니다만, 국가가 공인한 기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신용조사를 했기 때문에.

만일 보증기한이 2년이지요? 연 6.5% 2년내에 만료가 되어서 변제가 안 되었을 때에 그때는 어떤 조치가 있어요?

저희들이 약정서를 업체하고 보증서 발급 전에 작성을 하는데 약정서 작성과정에서 약속어음을 받습니다. 약속어음을 받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갚지 못할 경우에 파산의 지경에서 갚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 시에서 돈을 결국 회수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그 과정을 저희들이 그런 위험부담을 안지 않기 위해서 충분한 신용을 조사를 합니다. 그야말로 영세한 업체에 신용으로 주는 자금이기 때문에 신용만 철저하다면 주고 작년 예로 봐서 업체가 부도나거나 그런 어려움을 겪을 업체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어음을 받을 때는 6.5% 2년간 가산해서 같이 받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한 분도 심사위원이랄까 가담 않는다는데 대해서 만족해요?

저희 공무원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 부시장이 심사위원장이고 지역경제국장이 들어가고 제가 간사입니다, 공무원은.

지난번에 유사한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부시장, 지역경제국장, 기획관리실장 다 들어간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탁상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이거 에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구청직원만 믿을 것이냐, 구청에서 책임질 수 있는 문제면 구청직원이 해야되는데 시장이 책임질 문제는 시청직원이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업체에 대한 은행에서 보증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요?

저희시가 보증하고 시는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음을 받는데 그것도 공증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공장에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습니까? 카영상사라든가, 바이오럭 이라든가 언제 가보셨어요?

담당직원과 계장은 가 봤습니다만.

방금 질의한 내용입니다.

현장답사를 하셨냐고요?

구청에서 1차 가고 시청에서 담당계장과 실무자가 갔습니다.

참고로 이 조사센터의 용역비는 얼마나 됩니까?

한 건당 6만 5천원씩 줬습니다.

이런데도 해줍니까?얼음상자, 얼음상자는 어떻게 만듭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듭니까? 이렇게 하니까 신 소재는 몇 군데 있는 것 같소.

의장등록된 업체입니다. 저희들이 간단하게 얼음상자라는 선입견을 가지니까 그러지 얼음상자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야 팔리는 것 같습니다.

담당 누구시요?

중소기업지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요?

제가 담당입니다. 제가 과장입니다.

과장님 한번도 안 가보셨지요?

저는 가봐도 과장이 거기까지 나갈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카영상사 같은 경우도 이런데 가서 들어봐야지, 이것을. 내가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 보고 얼마나 판매가 되겠는가? 카영상사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카영상사는 직접 대표를 제가 만나서 여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세차용장갑이고 사업장은 제가 그분 이야기로는 아직은 아주 적고 조그마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신용보증을 해줄만한 그런 업체들입니다.

제가 아는데 장갑 보셨어요?

봤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봤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벙어리 식으로 생겼던데, 구체적으로 제가 표현력이 없어서 본인이 기업체 대표가 오셔서…….

장갑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크게 하나로 들어갑니다. 세차, 닦는 겁니다. TV에서 본 건데 그거에요.

봤습니다.

보셔야지요.

정순길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