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신범국 의원 발언
범국
신범국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호 홍천군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허을영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허을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을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1월 21일 홍천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11월 2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고,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심사결과에 대한 채택을 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따른 제안이유와 세입.세출내역등 예산규모에 대한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총예산액이 815억2,639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73억9,916만8천원 보다 41억2,723만1천원의 금액이 증가되었으며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등 세출예산별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해위액은 10억3,500만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로는 총예산액이 71억81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4억995만5천원보다 3억139만4천원의 금액이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별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국도비보조사업 변동과 기타경상비에 대한 증감용인 발생으로 94년도 예산의 최종정리를 위해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국
신범국부의장
허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을영의원님으로 부터 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내용을 들었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직접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님간에 충분한협의와 토론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은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홍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군수제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영철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황영철의원
조례심사특별위윈회 위원장 황영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21일 홍천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12월 8일 제4차 본회의 의결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12월 14일 제1차 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내무과장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와 12월 15일 본위원회 위원간담회를 통하여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여, 12월 16일 제2차 위원회에서 심사결과에 대한 채택을 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안설명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제11조 이의신청까지는 원안대로, 제12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제1항중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에서 공개여부를 공개 및 비용부담여부로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제2항중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집행기관의 공무원3인, 군의회의원3인 및 학계전문가 3인 이내에서 군의회의원2인 및 학계등 관계전문가 3인을 지역대표성인사 및 학계등 관계전문가 6인 이내에서로 자구수정하는 것으로하고 제12조 제3항에서 제11항까지와제13조 누설금지의 의무에서 제15조 운용상황의 공표까지는 원안대로, 제16조 다른법령등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령등과의를 다른 법령및조례에서로 자구수정하고, 제16조 본문중 이 조례는 다른 법령등과의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하여에서 다른 법령등에서는 다른 법령및조례에서로 자구수정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홍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추가 삽입하도록 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것으로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홍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 제1항중 "이의신청에 대한 공개여부"를 "이의신청에 대한 공개및비용부담여부"로 하고, 제2항중 "군의회의원3인 및 학계등 관계전문가 3인이내"를 "지역대표성인사 및 학계등 전문가 6인이내"로 한다. 제16조중 조의 제목을 "다른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본문중 "다른 법령 등에서"를 "다른법령 및 조례에서"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홍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범국
신범국부의장
황영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영철의원님으로 부터 홍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내용을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운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위원 간담회를 통해 축조심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님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은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홍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건은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과 결과채택을 위하여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틀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