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진 의원 발언

간사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각 1 소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752억 9,536만 1,000원과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16억 4,591만 9,000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3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60억 1,844만 6,000원 등 특별회계 총 79억 6,436만 5,000원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또 95년도 세출예산안 일반회계중 장)의회비 관)의회운영비 526만원, 장)일반행정비 관)기획관리비 3,482만 6,000원, 장)일반행정비 관)내무행정비 항)내무행정 세항)민원실운영 273만 6,000원, 세항)생활체육 400만원, 관)재무행정비 559만 3,000원, 장)사회복지비 관)복지사업비 항)일반사회복지 세항)사회복지 1억 2,867만 9,000원, 관)보건위생비 1,925만원, 관)공원녹지비 2억 1,500만원, 장)지역개발비 관)건설사업비 항)건설행정 세항)건설관리 1,100만원, 세항)도로건설 9억 3,000만원, 세항)도로시설관리 4,000만원, 관)치수하수사업비 30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장)일반행정비 관)공보비 1,592만 6,000원, 관)내무행정비 항)내무행정 세항)서무관리 10억 4,100만원, 세항)국민운동지원 1,850만 5,000원, 항)동행정운영 1억 5,856만 5,000원, 관)복지사업비 항)일반사회복지 세항)1억 5,915만 3,000원, 장)지원 및 기타경비 관)예비비 622만 9,000원이 감액되어 총 증액과 감액을 서로 상쇄한 바 95년도 예산안은 총액 변동없이 당초 예산 752억 9,536만 1,000원이 원안 심사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 증감없이 원안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5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끝으로 제1소위원회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지역신문 활성화 방안 대책강구 건의문을 채택 본 위원회의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건의 사항 건전한 지역신문 활성화를 다음과 같이 통장 지역신문 구독을 건의한다. 하나, 실제 발행 실적과 간별 주간, 격간, 월간을 구분하여 차등 분배하고 두 번째 발행인의 윤리관, 책임감, 사명감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세 번째, 3개월 이상 휴간 정간 없이 전, 현직 사주가 금품 수수, 불법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속되거나 사이비 언론으로 지탄받은 전례가 있는지 등을 엄격한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강동 관내 전 통장에게 정기적으로 지역신문을 구독토록 할 것을 건의한다. 여기에서 특별한 사항은 예산 조정 항목을 구정홍보 지역신문 구독을 구정홍보를 삭제하고 지역신문 구독으로 한다. 이상은 통장 지역신문 배분에 대한 제1소위원회의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지난번 예산 조정심의 때 예산과목 304쪽 사업명 민간 경상보조 임의보조단체에 있어서 95년도 예산 8,362만 6,000원중 이 중에서 조정액 중에 8,362만 6,000원이 그대로 상정 이 돼 생활체육협의회에 2,820만원, 재향군인회에1,0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에 500만원, 기타 4,042만 6,000원을 조정된 바 증감사유에 심사 의견으로 올렸으므로 시행될 때에 이 점을 감안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의견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건의 한 내용이지요?

했지만 그 중에서 구정홍보 지역신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구정홍보를 빼고 지역신문 구독으로 해주시라고 저희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한 가지 민간경상보조 임의보조단체 보조금과 지역신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하는 구청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가서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오늘 이것은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될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이 되어서 받아주셔야지 받아들이지 않고…

건의사항으로만 받아들이겠습니다.

내용에 나중에 붙인 것은 건의사항이고 여기 항목에 쓸 때 구정홍보 지역신문이 라는 것에 대해서 구정홍보를 확실하게 삭제해 주자는…

그것은 동의를 할 수 있지만 전체 다른 건의사항에 대한 것은 건의사항으로만 받아들이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지 제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않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일단은 우리 위원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습니까 했으니까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것이지… 왜냐하면 구청홍보 지역신문구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구청홍보를 삭제하고자 했으니까 이것을 확실히 받아주셔야지…

구청홍보라는 말을 삭제하는 것은 받아들이겠는데 다른 것은 건의사항으로만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연일 수고해주시는 윤규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결위에서 심사한 95년도 강동구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합니다. 단,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조건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문고차량 구입은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동의를 했으면 합니다. 대망의 95년도에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해주시는 예산으로 그 집행에 있어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하고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화합구청과 강동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총무국장한테 질의있습니다.

예.

구정 홍보 지역신문 구독을 구정홍보만 뺀다. 거기에 대해서만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상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정홍보 지역신문 구독이나 마찬가지로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역신문 구독을 하는데 구정홍보라는 말을 빼고 하되 여기에서 건의하신 통장한테 배부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구청장하고 방침으로 결정해야될 사항이다 이것입니다.

짚고 넘어갈 것은 결코 구정홍보 지역신문 구독으로 본위원회가 의결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명백히 밝히고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용어 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빼는 것이 아니지요. 용어 자체 부기사항에 나와있는 목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것이지요. 사업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말씀드리면 그 옆에 증감 사유 및 심사의견에 구청홍보 활성화라는 말도 빼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