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안 의원 발언

네!

529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과년도 미납금이 줄어서 이렇게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왜 이렇게 적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거 과년도 수입은 저희들이 12월달은 말일까지 징수하기 때문에요 이건 2,000만원 추정치만 넣구요 1회 추경때에 완전한 과년도 수입을 잡을려고 이걸 2,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네!

545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대행 사업비 해 가지고 3억7,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어디 민간에게 위탁을 저걸 하는 겁니까? 대행을 하는 겁니까?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급수공사 가정용이라든지 영업용, 가정용 급수공사때에는 저희들이 상수도지정공사 두 개소를 지정해 갖고 대행공사를 하는데 이 급수공사 사업비를 말하는게 되겠습니다.

네!

539페이지, 거기 변압기 3개소라고 그랬는데 변압기 그건 어디다 설치하실 거에요?

네, 그거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변압기....저....수원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회천읍 같은데는 거의다가 전기로 물을 생산하고 가압시켜 갖고 올려보냈다 내려보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변압기에 대한 기존에 있는 변압기가 인제 고장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네!

546페이지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니까 금년에 한 26억7,000만원이 더 작년도보다 늘어났는데 이게 실제로 사업수입을 보면 한 17억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게 한 37억정도가 이게 다 뭐 차입금이라든가 뭐 또 국도비보조, 군비보조 이런 상황으로 나가는데 이거 이런 차입금 이자도 막대하게 우리가 물어나가고 어떻게 물을 이거 조금 더 수도세를 상승을 시킨다든가 인상을 한다든가 어떻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걸 폭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없어요?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처음에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기채, 군의 재정이 없어 갖고 기채를 얻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자라든가 원금상환하는 금액이 굉장히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97년까지 현실화시킨다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은 6.9%인가 올렸는데 내무부에서 승인난게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올리지를 못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거는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려줘 갖고 인상요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파악하기엔 내년도에도 상수도 요금이 인상요인이 있으니까 인상할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기채 얻어온 거에서 갚아 나가면서 독립채산이 될려면은 아직까지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흐른 다음에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543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회천상수도 누수탐사 용역1식 이렇게 해 가지고 4,500만원을 요청하셨는데 이게 뭘 하는 겁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연구개발비라는게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 목이 용역비가 전부 목이 연구개발비입니다. 그래서 이것 어저께도 답변드렸다시피 용역비가 연구개발비로 썼고 그 다음에 회천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은 이거 회천상수도가 양주군의 상수도시설은 제일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누수되는거가 있기 때문에 급수 구역내 누수탐사 용역으로 누수량을 감소하고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누수 탐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신기술 습득을 위해서 누수탐사 용역비를 4,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탐사기를 가져와 갖구요.

네.

야간에 한 12시경에 돌아다니면서 제수변 같은 것 조작을 하게 되면 어디 정도에서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거 저희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서 용역에서 누수 되는 곳을 찾는 그러한 용역비입니다.

어저께 교량안전진단 하는 것도 일부 기계를 사는데 뭐....

이건 용역비입니다......(중복)

이거는 순전히 용역비다!

네.

그럼 지금 남면 광백석.....광백석은 뭐 근자에 한거니까 별로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면 같은데는 오래돼서 거기도 이런 확인이 필요할텐데....

남면에 대해서는 배수관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거의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내년도에는 가정용 들어가는 사이 그거 배수관에서부터 가정용 들어가는 것 한 5m도 되고 20m도 되는 것 이러한 것은 옛날 간이상수도 시절 때 PVC관 같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 가정 계량기 까지요 거기까지도 교체공사를 할려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좀 했습니다.

이런거는 장비구입을 해서 직접 구입을 하면 안되는 겁니까? 영구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용역비를 많이 들이는 것 보다.

네, 그것 누수탐사기도 저희들이 있긴 있습니다. 한 대가. 그런데 그걸 전문적으로....

판독 기술이 문제입니까?

네?

왜 있으면 그걸로 하면 되는데 뭐 판독기술....

저희들이 야간에 나가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인제 이렇게 청진기를 써 가지고 이렇게 해 가면서 물 흐르는 소리를 갖고 듣기 때문에 그거 갖고 발견하기가 굉장히 많이 누수되는 거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씩 누수 되는거는 지금 우리가 용역줄려고 그러는건 이쪽 물 부어내는데서 계량을 하고 물 나중에 나오는데서 계량도하고 해 가면서 전문적인 업체가 그 사이에서 누수가 많이 되는 것 같다 하면은 자기네들 특수장비 갖고 와서 누수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전국적으로 지침에 오래된 상수도관들은 누수탐사를 실시를 해 갖고 누수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많으니까 이런 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상했습니다.

네!

네, 같은 페이지 543페이지 자치단체 이전에 통합 정수장 건설사업비 부담금이 작년보다도 한 2억6,000이 더 늘었는데 이게 수징원공사가 뭡니까?

네, 수지원이 아니고 수자원 공사입니다.

수자원 인가요?

광역 5단계 사업 통합정수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이게

그 분담금을 내야 돼요?

그것 저희들이 내야만이 배당 받아오는 겁니다. 1만7,100만원.

네!

544페이지에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시설확장 사업이라고 해서 26억, 25억인가요?

네, 25억9,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가는 사업입니까? 이게

이거 지금 저희들이 수도권광역 상수도 5단계 사업 실제 의정부계통의 실시 설계도 지금 아직까지 수자원 공사에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행정감사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정부에서 어디서 따오는 지점도 지금 시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그 실시계획이 끝나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계상한 것은 의정부 시계에서부터 지금 우리 회천읍 수원지 앞에까지 하는거 하고 그다음에 광백상수도에서부터 잉여 남는 급수를 하고 남는 것을 광역 5단계 들어오기 전까지 주내면사무소 거쳐서 회천에 사용할려고 송수관하고 이쪽 광백상수도에서 주내검문소까지 공사비입니다.

가만있어요. 광백석 상수도가 지금 백석, 광적지역에 대단위 주택사업을 한다고 그랬나 개발사업을 할래도 상수도 공급물량이 딸려서 잘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얘기는? 우리 저 그건 김재현 위원이 잘 아시던가 뭐 그런데.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근데 그쪽 물을 이 주내쪽으로 오히려 이거 남는 물을 이쪽으로 활용을 하겠다 광역상수도로. 지금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근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금년도에 광백 상수도는 1일 4,500톤을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때 월 평균보면 1일 약 한 1,200내지 1,300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제 아파트 한동하고 그 다음에 26사단에서 대량 수용가가 있어서 사용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1,300톤을 따지더라도 4,500톤에서 3,200톤이 지금 저희들이 생산도 안하고 잔여 시설용량에서 남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그거를 실제 이 주내면하고 회천읍에 주내면에 5,000톤, 회천읍에 9,000톤 해서 1만4,000톤이 그쪽 지역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게 되는데, 98년초에 그 이전까지 회천지역이라든지 주내검문소 가기 전에 유양리라든지 산북리라든지 이런데에 98년초까지 물 들어오기 전까지 이쪽 광백상수도에서 물 남는 것을 그쪽으로 돌려서 먹고 광역상수도 5단계가 들어와 갖고 1만7,000톤이 들어오면은 이쪽은 전부 광백으로 돌렸다가 나중에는 광백에서도 물이 모자랄 것 같아 광역단계로 해서 저희가 행정감사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회천읍, 주내면, 백석면, 광적면 이게 4개읍면을 하나의 급수구역으로 해 가지고 통할해서 할려고 이걸 사업비를 세워서 우선 그렇게 할려고 계획해 갖고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럼 지금 광백석 지구에서 대단위 택지개발을 할려고 했을 때 상수도 공급 물량 때문에 뭐 제재되는 일은 없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는 약 3,000세대가 대단위 3,000세대가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광백상수도를 수도사업 인가받을 때 그렇게 대단위로 3,000세대고 몇천 세대고 들어오는 거를 감안을 안해 가지고서 현재에 있는거 하고 기존에 10년동안 인구 증가하는 비율 봐 갖고선 1일 4,500톤을 계상해 갖고 상수도사업 인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대단위 무슨 3,000세대라든지 5,000세대가 들어온다면 상수도 물 공급분제도 있고 또한 그렇게 들어온다면 우리가 국토이용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자체를 바꿔서 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준농림지역에 몇천세대가 택지개발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거를 준 도시지역으로 변경을 해 갖고 취락지구....

그거는 그렇겠지만 말이죠 상수도 단일 문제 하나만 가지고는 상수도 공급 문제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어야 되는거 아니냐 지금 뭐 그렇게 평상시 인구증가율에 비해서 광백석 상수도를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아침에 갑작스런 총체 인구보다도 더 많은 그런 인구가 갑자기 들어오는 수용능력은 감안을 못했었던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범위가 아니면은 또 당초에 이 광백석상수도 가지고 공급할려고 했던 계획이 지금 차질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부담 때문에 말이죠.

네.

뭐 그러한 범위내에서 대단위 택지개발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에는 수용하시겠냐 그런 얘기예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그래도 택지개발을 해 갖고 15층, 17층정도의 고층 고밀도 아파트를 짓는다면 빨리지어야 2년6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내년도에 공사를 해 갖고서 2년6개월이고 걸리면 그걸 먹다가 저희 판단에선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이쪽으로 돌려주면 되니까 그래서 잉여 상수도물을 이쪽에 모자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던 겁니다.

말씀 대략 나와서 알아듣겠습니다.

네! 하나 해 보겠습니다.

수정안에 보면은 788만원이 우리 양주군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위해서 전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비에서 우리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것이 1억4,788만원 뭐 적은 돈은 아닙니다. 1억4,700만원이 그런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양주군수 시정연설에서도 그랬고 정부방침도 그러고 책임, 뭐 대통령도 그러고 참 우리 군수도 그러고 다 우리 농어촌 구조개선을 98년도까지 앞당기겠다 이런 얘기는 아주 그럴듯하게 전부다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배분에 가보면은 이거는 2030년대가도 다 안되는 그런 예산배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뭐 말하고 실지 예산편성이나 실지에 들어가서는 이런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주택과장님이 과감하게 우리 양주군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하실려는 의지가 없으셔서 이게 그러신건지 아니면은 우리 예산부서나 여기 책임자들이 정부지침이나 당신네 얘기와는 딴판으로 앞뒤 안맞는 얘기할려고 하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번 과장님 이것 좀 어떻게 정리 좀 해서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 봐 주세요.

네, 주택과장입니다. 저번 감사때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그간에 제가 자료를 챙겨 봤습니다. 저희가 모두 주택이 2만4,132호이고, 그중에서 불량주택이 그중에 단독주택은 1만8,772호입니다. 그래서 그 1만8,772호중에서 불량주택이 2,091동으로 11%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먼저 금년도에도 중앙분 지원이 적어서 군비로 14동을 추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군비 추가로 한 것은 저희가 다시 회수할 때 우리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수입이 잡히니까 그로 인해서 계속 리턴이 돼 가지고 앞으로는 상당하게 양이 더 빠른 속도로 늘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보다는 지금 상당한 양이 농촌 주거환경개선 물량이 늘 것으로 지금 도에서 이렇게 저희가 언질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이거 세출부문에서 나오겠지만요. 새로이 중앙에서 시도하는 패키지 프로젝트 마을이라는게 있습니다. 패키지 프로젝트 마을, 그 사업에 군비부담 25%를 거기에 부담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순수양이 지금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인제 중앙의 물량이 확정 배정받은 것 보고 저희가 1회 추경에 좀 더 많은 양을 지금 확보할려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용환 주택계장님이 그렇지 않아도 타시군에 국가지원 주택자금 지원 받는거를 요전에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시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아마 상당한 주택자금을 증액하는데 노력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그것도 우리 일선책임자들의 결심이 농어촌의 이부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 뭐 대책 회의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마는 말로는 뭐 농어촌 구조개선이니 무슨 2,000년에서 98년으로 당긴다 또 여러 가지 농어촌 대책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실제 해 나가는 것 보면 요원하다. 뭐 여기서 그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책임자의 의지가 우리 양주군은 양주군대로 책임자나 실무부서의 의지가 어디까지 실제 돼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 주택자금은 아주 죽는 것이 아니고 되돌아오는 회전자금이에요. 왜 이렇게 실질적으로 주민이 자기 그 주거환경이 가장 제1차 순위고 기본적인걸 갖춰주는데는 인색하지 이게 참 이해가 못내 제가 의정, 의정생활 4년 하면서도 안 풀리고 인제 그만두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말이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것이 안풀리는 숙제구나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농 현상을 막자, 뭘하자는 하는 것도 이 주거환경부터 개선해 주는데 우선 먼저 착안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뭐 지금 정주권사업 뭐네 뭐네 하는 것도 다 개인적으로 자기 생활공간 주거환경이 분명해야지 주거환경개선 한다고 도로포장이나 해 주고 그게 주거환경개선이냐 그런 얘기에요. 참 .....알았습니다.

네.

네!

패키지 프로젝트 마을이라는게 뭡니까? 그게

그것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중앙사업 인데요. 그 언어를 말씀드리면 패키지라는게 하나의 꾸러미를 말합니다. 보따리.... 근데 이게 보따리를 이렇게 열면 그 속에 여러 가지 물건이 있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그속에 주택개량도 있고 변소개량도 있고 뭐, 뭐, 하수구 개량도 있고 이런거를 거기에서 패키지. 그래서 그거를 옛날에는 그냥 여러 마을에다가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그렇게 나눠서 하는 사업을 나눠서 하고 별도로 그래도 지금 중앙에서 농촌에 이렇게 획기적으로 많은 그런 배려를 하고 있다는걸 그런 좀 가시적 파급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1개 마을에다가 그거를 집중적으로 주택개량 따로 다 하고 변소개량도 다하고 하는 식으로 집중적으로 거기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업비가 인제 도를 거쳐서 75%가 중앙지원이 있고 나머지 25%는 군비로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마을이 지금 저희가 먼저 한번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각 면의 면장님들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지금 회천읍에 천보초등학교 맞은편에 육동 마을이라고 해서 부르기는 오리골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거기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인제 일찌감치 추진을 해서 그러한 사업효과를 그려놓은 것입니다.

전액 융자입니까?

네, 주택개량이나 택지매입비는 융자구요 그다음에 기반시설비는 보조로 해서 합니다.

이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저 물론 우위원님 시각 또 뭐 일반 다른 사업에 지원사업에 보면은 좀 일과성있는 지원도 많고 보조도 많고 그래서 실효성이 적은데 우리 의식주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 군비를 들여서 주택개량을 해 주는데 저거하는건 융자를 받으니까 당연한거다 그렇게 해서 좀 늘려주는게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칙은 이게 국도비 지원을 좀 받아서 저거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국도비는 지금 뭐....

패키지마을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요....

그건 세입에 없어.

그것 말고요 딴....

저기 일반주택개량 융자금요?

네, 일반주택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이라든가 이런거는....

그거는 전액 군비없이 하는 겁니다. 중앙분요. 그래서 그 중앙분이 너무 적어서 군비로 지금 회전을 시키고 있죠. 지금 나온량이 회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명훈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주택자금이 총 귀찰액이 47억4,000만원 93년도까지 상환액이 17억1,500만원이 되겠고 94년도 상환 예정액이 있고 95년도까지 상환액 또 96년이후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상환하고 나머지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게 농촌주택은 우리 관에서 관장하는게 타당하다고 보겠지마는 일반주택 같은 것 꼭 융자를 얻어....이거 정부시책인지 모르겠지마는 융자를 얻어서까지 주택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게 별 우리 혜택이 돌아오는 것도 없다고 보는데 난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데 상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기....

네.

두 번째는 무슨 혜택 말씀하셨는지....

융자를 받아서 융자를 해서 주택사업을 해 가지고 무슨 혜택을 받는건지 깊은 내막을 몰라서 이 정도 질문을 하는데.....

네, 알았습니다.

좀 알고도 싶고 해서...

저희가 융자금 회수는 보통 세대....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일시 상환한 세대를 제외하고 실제 회수할 수 있는 세대가 326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매년 그해에 받아들일거를 인제 연초에 징수결정을 해서 우선 매달 이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이 총체적으로는 이러한 금액이 17억이라는 금액이 나오지마는요 그것이 연도별로는 예를 들어서 금년도라면은 저희가 11억9,900만원이 금년도에는 회수목표 94년도에는 과년도분까지 합해 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몫의 부채를 갚는게 아니고 매년 이렇게 15년을 끊어서 연별로 갚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중복)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가만있어요. 이 자금을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주택을 지어서 우리가 회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100% 회수가 어렵다고도 아니 볼 수 없는게 아니겠느냐 어느 사람은 뭐 팔아먹고 도망간다든가 또 가세가 기울어서 상환능력이 없다든가 이래가지고 본인 자신이 상환을 못할시에 그러면 이거 군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구요,. 저희가 융자를 줄 때 전부 주택을 근저당을 해 놓고 줍니다. 그래서 인제 예를 들어서 본인이 못낸다 할때는 저희가 인제 그걸 최대한 기일내에 납부하도록 유도해서 그래도 못 낼 경우에는 압류를 거쳐서 경매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 회수하는 율이 한 88%부터 99%이런 선에서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것이 저희가 은행에는 연체없이 납부를 하고 그리고 인제 연체된 이자는 저희 특별회계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이것 이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사실 이거 특별회계 가치도 없는게 그냥 넘어갑시다. 뭐 심의할 것도 없고....

아니, 아니 그냥....

근데 이 주차장 관리는 지금 견인차 가지고 매일 나가는거라든데 거기서 견인료 받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뭐 어느걸 얘기하는 거에요?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몇페이지....

네, 아무나 답변해봐요.

몇페이지에 어느 부분요.

567페이지요.

네, 567페이지에 과징금 및 과태료....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견인차를 사고 여기도 아마 기사가 한 둘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연간 40대용 밖에 견인료를 받지 못했다고 함은 이건 전연 일을 안했다고 보는데 이거를 40대의 수입을 잡기 위해서 차를 사고 거기다가 고정 기사를 쓰고 이러니 차라리 안하면은 인심이나 쓰지 인심이나 쓰고 말지 이걸 왜 괜히 직원들 급료를 줘 가면서 이런 행위를 하느냐 그렇쟎아 이거. 견인하면 상당히 욕을 먹어요, 욕만 먹고 뭐 연간 1년간 40대라는건 이건 전연 안하고 놀았다는 결론 밖에 안나는건데 이거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

네, 그 사항은 지금 정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견인료와 수입과 지출의 그것만 논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통제효과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단순 견인해서 그 수입과 지출을 따지신다면 이건 사업적인 성격보다는 어느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측면도 좀 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차위반 차량이 회천이나 광적 같은데는 상당한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전연 활동을 안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차라리 홍보물이나 발간해 가지고 뿌려가지고 주차를 못하게 예방조치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막대한 예산을 왜 여기다 투자를 해 가지고....

네, 그거는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받는 것 보다는 주민들한테 홍보라든가 계도를 해서 사실은 이 과태료를 안 받아도 차량소통이 원활하다고 한다면 그 방향이 더 좀 바람직한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금년도까지는 한 90여대에 대한 과태료를 받아서 내년도에는 좀더 활동적으로 해서 지금 여기 1,500대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교통소통에 문제점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말도 안되는 얘기죠. 금년에는 1년 동안에 40대인데 내년도에 1,500대면은 몇 배를....

아니요 그 사항은 견인료하고요 그 외에 주정차 과태료는 내용이 다른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네! 우리 저....

실장님이 답변하시니까 특별회계 세입이 작년보다 1억500만원이 줄었는데 여기 뭐 군비 전입금이 빠졌다든가 몇 개가 잇는데 다른 부분의 내용 좀 아시면 좀 왜 이렇게 세입이 줄었는지 답변해 줄 수 있으세요?

전체적인거는 지금 제가 회천읍사무소에 대한 주차장 한 사업이 있습니다. 저기 저 덕계리 왜 주차장확보 복개 주차장하는 사업비가 내년도에는 없는거.... 지금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그 편차만큼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도 군비 전입금 말고 저기 뭐 잡수입 부분에도 1,900만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이거 7,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주정차 과태료 뭐 4,500만원 이렇게 쭉 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봤자 이거 인건비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저거하는 것 보면은 부기만 혼잡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여건이 좀 성숙될때까지 이게 저걸해야지 지금 뭐 주정차를 위반한 거를 단속을 한다. 이거 단속위주의 또 이거를 해서는 안되는 거고 계도위주로 해서 좀 교통문제도 해결을 해 나가야 되고 또 주차장 문제도 지금 이게 뭐 특별회계가 어디 뭐 군비를 어떻게 더 전입을 시켜가지고 몇억을 세워가지고 어떤 주차장 관리할 수 있고 견인차도 관리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인력보강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 지금 이렇게 해 봤자 이게 일도 일 같지도 않고 지금 견인하러 다니는 사람들로 그렇고 사실 여름에 한참 장흥국민관광지 같은데 가서 저거 할 때 보면 그냥 주야로 고생들하고 그러는데 이걸 제대로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이걸 이 특별회계도 운영을 해야지 이거 해 가지고 뭐 인건비 전혀 이거 실상 이것 때문에 인건비 여기 전혀 세출에 봐도 계상이 안됐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특별회계를 운영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서안에 나와 있는 상태대로 검토가 된다면 지금 우리 김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인제 저희 관내도 도시화 추세에 있고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세입이 지금 세입으로 좀 수입이 될만한 사항도 저희가 수입과 지출을 따져보니까 이게 세입쪽보다는 지출쪽이 많아서 여기 세입이 안 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차장 수입료나 기타 인제 뭐 앞으로 자치단체가 좀 활성화된다 라고 이 다음에 인제 경영식 측면에서인가 이럴때는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관내 통과할 때 주차료 받는 경우도 있고 아직 미숙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비록 이 주차장 특별회계 뿐만이 아니라 기타 특별회계도 이와 같이 아직은 미숙단계지만 운영의 필요성이 있는 부문이 좀 차후에 특별회계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점차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뭐 우리 실장님 의견도 그러시고 저희도 봤을 때 상당히 이게 좀 어떠한 지금 장흥관광지에서 받는 주정차관계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주정차 위반 저것도?

네, 그렇습니다.

이 주차료까지도 좀 이쪽으로 타 지역에도 뭐 기왕 덕계리에도 주차장 저걸로 해 놨고 광적도 우고천 복개를 할 때는 그런 의도로 좀 갖고 저거를 투입을 예산투입을 해서 복개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나가보면은요 그게 무슨 화물차 주차장 만들어주고 저거한 거지 참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도 교통 저거를 좀 제대로 원활히하고 할려면은 군비 한 몇십억 갖다가 그냥 거기다 집어넣고 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장 제대로 운영해서 받으면은 이게 앞으로 차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점점 적어지고 하니까 이런 것 좀 머리를 써서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지금 뭐 예산편성이라든가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있는건지 마는건지 제대로 활성화도 안되고 인제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실장님께서 지금 뭐 연구 검토 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의료보호 대상자 들이죠? 볼 것 도 없네. 네,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안 585페이지부터 59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충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문에 말씀을....

589페이지입니다. 뭐 한 장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7,000여만원의 돈이 활용이 안되고 있다가 잉여금으로 넘어온 걸로 이렇게 수입을 잡으셨는데 그리고 세입이 4,100만원이 준 이유는 뭣 때문인지 그리고 잉여금이 왜 그렇게 남아도는 건지 두가지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것은요 12월까지 회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12월달에 책정할 수가 없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구요. 그다음에 4,100만원 감소된 건 그만큼 상대적으로 회수액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 상환을 일찍 일찍들 하시고....

네, 상환은 다 됐습니다.

그러면 4,100만원은 이자수입의 차질도 아니도 다 뭣 때문에 4,100만원은 안될텐데 수입차질이 대입차질이....

아니, 그만큼 회수계획이 줄어들었다고....

줄어들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또 융자가 됐기 때문에 물론 요 세출 부문에 가서 1억9,400만원 융자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회수계획이 회수가 되는대로 하반기에도 추경에 계상을 해서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거죠.

여기 내년도 사업계획에 세입이 4,100만원 결함이 나는 것은 결함원인이 총체적으로 이자수입이 될 것을 미리 상환들 하는 바람에 이자수익에 어떤 결함이 생겼다든가 또 어떤 군비 전입금이 들어볼게 안들어 왔다든가 그런 세입 결함원인이 분석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면에 소득특별 지원사업하고 소득금고 하고 합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잖습니까? 금년 1월1일부터요.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고 소득금고가 별도로 있었잖습니까?

네.

이거를 행정적으로 운영은 분류해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되 이 회계만큼은 같이 통폐합햇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 이익금과 이자수입을 합해서 잡은 것이지마는 내년도부터는 이자수입만 잡아서 운영을 하고 상대적으로 4,100만원은 그만큼 내년도부터는 융자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제가 과장님께 다시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593페이지 저소득마을 및 가구지원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게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 되고 여러 위원님들이 참 이 뜻에 동감을 하셔서 가구당 500만원씩 상향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보탬이 된다 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걸....

금리는 몇%나 되요?

금리가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이자가 없고 다만 소득금고는 3% 이자를 받습니다.

네!

세입부문 595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여기도 순세계잉여금이 1억7,900만원이 그냥 활용이 안되고 넘어온 것이 아까 사회진흥과 모냥으로 일찍 회수가 돼서 잉여금으로 이렇게 계산된 것도 있을텐데 이게 다 활용이 잘되다 들어와 있는 돈입니까? 아니면 활용이 안된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1억7,900만원중에서 대부분이 융자가 안된 금액이 이월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군비 전입금을 또 요청을 하셔서 또 들어왔는데 기존 자금이 활용이 안되는 상황에서 군비 전입금 1억이 또 들어왔는데 이게 뭐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되면.

영세민 생활안정을 하기 위해서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각 시군 공히 5억 정도의 기금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당초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1억을 더 확보하게 되면 전체규모 5억을 확보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융자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적게 나갔습니다. 6,000만원 정도 밖에 나가지 않았는데 이것이 역시 보증인 관계 선입 관계가 어려워서 절차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또는 알지 못하고 얻을 사람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서 못하는 건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홍보에 더 역점을 둬서 운영을 좀 해 볼까 합니다.

규정은 더 이상 바꿀 수도 없을텐데 제가 봤을 때는요?

네, 규정이 인제 조금....그런게 있습니다. 이장님과 새마을 지도자가 공동으로 추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이장으로서 한 사람만 가능하도록 한다든가 읍면장이 혼자 추천한다든가 그런 방법중에 뭐 그게 지금 현재는 면장이 추천하고, 이장이 추천하고, 지도자가 추천하고 보증인이 있어야 되고 이런 절차상에 복잡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보증인 제도는 계속 지속돼야 할 것 아닙니까?

채권확보를 위해서 보증인은 꼭 필수적입니다.

그래 이게 금년에 6,000여만원 밖에 안나가고 거의 많은 돈이 이렇게 1억4,000여만원이 사장이 됐었다. 그런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또 1억씩을 전입을 시킨다 그럼 이건 보증인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한 이 자금의 활용은 더 이상 발전될 수 없다 하는건 명약관화 한 얘기인데 단순 정부방침은 밑에서 보고가 잘못됐길래 이런 필요없는 정부방침을 자꾸... 물론 영세민들의 복지차원에서 혹은 뒷바라지 차원에서 이런 기금을 조성해서 앞으로 융자사업을 한다든가 뭘 한다는 그런 시책면에는 좋지마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영세민들이 활요할 수 있는 까다로운 조건을 그냥 놔둔채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위 있는 예산도 활용이 안된 상태에서 또 여기다가 1억을 증가한다는 건 자금사정이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정부에서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한다, 참 답답하기 한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영세민들이 과연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우선 그 대상에서 제한돼 있습니다. 전체 1,000여 가구면 1,000여 가구가 전부 사업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중에 2, 30명정도 밖에 돈을 융자해 줘서 사업할 수 있는, 전부 나이가 많다든가 폐질환이라든가 그런 등등이기 때문에 이 영세민이 점차 소득이 지금 아주 바닥에 있는 사람만 영세민으로 확정이 되는데 그 기준을 더 상향, 올라가야만이 융자가 원활히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그 제도가 지금 뒷받침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씀하신게 지금....

복지국가로 가는 거니까 좀더 한꺼번에 활짝 올라갈 수 없지만 단계적으로 우리가 한 5년정도만 되게 되면 상당히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때가서 이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준비단계로 우리 해석하자! 네, 많기만 한다면야 그런 목도 놔두고 저런 목도 놔두고 우리가 앞뒤 목을 다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양주권의 예산은 절박합니다. 엄청나게 절박한 사정이라는 것을 아마 우리 실무과장님들은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거다 하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