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용재 의원 발언
김용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정기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까지 심사한 계수조정결과를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계수조정준비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회의에서 위원장, 간사, 강충식위원, 박홍달위원에게 위임한 계수조정결과를 간사이신 김창기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95회계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내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심사결과 증감 등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세출예산 차인감은 7,214만원이 되겠고 감원 9,8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이 2,6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한 건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구민회관 절수식 세면기 설치, 총무과 소관입니다. 다음 일부 삭감내용이 8건이 되겠는데 8,948만 9,000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동정보고회에 200만원을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감액 3,600만원 단가조정이 되었고요. 구세 심의위원 수당이 8회를 4회로 줄였습니다. 그 다음은 여성솜씨작품전 심사위원 수당을 20만원을 10만원으로 줄이고 다음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2,983만 9,000원을 2,957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50만원을 40만원으로 했고요.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을 50만원을 3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심의위원회 216만원을 108만원으로 조정을 하고 서초동 시범지역 교통개선에 1억 5,000만원을 1억으로 했습니다. 다음 증액조정 6건을 말씀을 드리면 대한노인회 지회에 기금을 6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조정을 하고요, 동체육대회를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시민자원경찰대원 간담회비를 400만원을 403만 2,000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인건비 초과근무비입니다. 124만 1,000원을 248만 3,000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운전원 작업복이 없던 것을 2만 6,000원 증액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의회관계 법규집 제작에 220만원을 525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요구안과 같이 심사를 했구요. 예산과목별, 소관별 심사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페이지에 구청사, 구민회관 절수식 세면기 설치는 착오로 인쇄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구청사 정비하고 청사 공기정화기를 증설하고 이 난은 착오로 삭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재위원장
예, 김창기위원께서 계수조정결과를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용운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운위원
문용운위원입니다. 어제에 계수조정을 위임받아 밤늦게까지 조정한 결과를 조금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수정예산안 대로 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용재위원장
문용운위원님이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예산안과 같이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용운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새 비목 설치와 지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관련 주무국장이신 박우원 총무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체육대회비 외에 5건, 2,634만 9,000원에 대한 증액동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총무국장인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동체육대회비 1,800만원, 시민자율경찰대원 간담회비 3만 2,000원, 의회사무국 인건비 124만 1,000원, 의회사무국 운전원 작업복 2만 6,000원, 의회관계 법규집 제작 305만원에 대하여는 동의를 드립니다. 그러나 대한노인회지회 지원비 400만원은 내무부지침상 증액이 곤란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시 한 번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재위원장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운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운위원
문용운위원입니다. 어제 계수조정을 위임받아 밤늦게까지 조정한 결과를 조금전에 설명들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수정예산안 대로 할 것을 동의하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철회하고 다시 제안하겠습니다. 어제 토론시 계수조정된 유인물 중에서 대한노인회 보조금 400만원만 제외하고 할 것을 유인물과 같이 수정동의안으로 동의합니다.
김용재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수정동의안이 없으므로 문용운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관계국 박우원 총무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체육대회비외 4건 2,233만 9,000원에 대한 증액동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총무국장이 가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체육대회비 1,800만원, 시민자원경찰대원간담회비 3만 2,000원, 의회사무국 인건비 124만 1,000원, 의회사무국 운전원 작업복 2만 6,000원, 의회관계 법규집제작 305만원에 대하여 동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재위원장
예.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95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문용운위원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수정한 예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의
계수의
정리와 문구, 자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5회계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하시느라고 여러날 바쁘신 시간에 관계국과 위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용재 김창기 김양자 김옥자 문용운 강충식 박홍달 이호혁 정순임 출석공무원( 1 명) 총무국장 박우원 출석전문위원( 2 명) 임충빈 이휘남 【참고자료】 null '95회계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내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