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언

시민국장 조남성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시민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사위원회 위원여러분! 평소 구 행정발전에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게 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 제정은 1981년 4월 3일 당시 최초 구성하여 운영해오다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정비계획에 의거 1994년 3윌 4일 본 협의회가 폐지되고 수시 협의회로 기능을 유지해오던 중 1994년6월 14일 본 협의회를 존치하라는 서울특별시장지시에 의거 우리구에서는 1994년 7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한 위원을 영등포구청장 명의로 재정비하여 위촉하고, 1994년 8월 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 준척안이 제정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아동위원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입법예고를 거쳐서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임기, 임무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 아동위원으로 위촉된 47명은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로서 앞으로 이 협의회를 통하여 영등포구의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수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사위원회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대현입니다.

김형기위원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입안 제출한 서울특별시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제1조 목적과 제4조 협의회 입무를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1조 목적을 이 조례는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간결하게 수정하고, 제4조 협의회 임무를 협의회의기능이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의 동의에 재청해주시고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는데요. 3월달에 폐지를 하고 7월 1일자로 이것을 다시 하라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조례안이 없는 것이 왜 없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가정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국가에서 조직정비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일단 그것을 중지 시켰습니다. 그후에 청문회를 거치고 정부차원에서 조직정비를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일정에 의해서 다시 이러이러한 기관, 그러니까 협의회라는것은 다 없어지고 청소년위원회 기타 조직도 작년서부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입니다만 3월달에 정부차원에서 상존되는 단체만을 각 구에 통보를 해서 그 과정을 지키다가 지금 조례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서울시 22개 구전체 다 12월달에 조례를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에 없었던 것을 위원들을 다 구성해 놓고하다가 정지되었다가 다시 복원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의 지시에 의해서 아동위원들은 7월 1일자로 동으로부터 명단을 받아서 구성은 일단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활동은 재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위원회수당 같은 것을 하나도 지급을 못하고 그래서 그대로 답보상태고 현재 22개 구를 놓고 보았을 때에12개 구가 통과가 되었고 9개 구가 상정중이고 1개구만이 지금 부결이 되었는데 저희도 오늘 9개 구상정된 구중에 하나입니다.

더 좀 설명한다면 부결된 것이 왜 부결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타구의 사정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네.

아동위원회 위원수가 47명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개 동에 몇 명씩으로 되어 있으며 그 %가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요 조례제정 이전에 구성된 인원은 폐지하고 제정이후에 조례에 맞춰서 재추천을 받아가지고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회의 정족수는 각동에 2명에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2명을 저희한테 추천을 해 주시면 2명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에 추천받은 사항이 3개 동이 3명을 추천을 해 주셨기 때문에 2명씩 할 경우 44명인데 3개동에서 3명을 했기 때문에 47명이 되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제정이 된 후에 다시 위원님들을 받을 의향은 없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제정이 된 이후에 맞춰가지고 동사무소의 추천을 받아서 재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국장님 모시고 지역에 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락서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인원의 제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 드린대로 2명에서 3명으로‥‥

그건 알고 있고‥‥

월 더 얘기를?

전체 인원에 대한 확보가 그걸 어떻게 해서 왜, 적은 동이라든지 큰 동이라든지 관계없이 3개 동이, 지금 도림동 같은 경우에 당산동하고 이렇게 3명을 넣었고 일반동은 두분을 넣었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적은 동이나 이런것은 뭘로 선정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구에서 선정이 된 게 아니고 지역에서 그 수락서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오신 분에 한해서는‥‥

시민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보사 김형수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사위원님 여러분! 오늘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2년부터 실시한 쓰레기 분리수거는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으로 점차적으로 쓰레기량이 감소되고있는 실정 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94. 3. 2부터 재활용품 수집일원화 실시로 재활용품 구수송전담반을 편성운영하여 전년보다 재활용품 수집실적이 111% 증가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11월말 수집량은 11,023들이고 작년 11월말 실적은 5,220톤입니다. 쓰레기분리수거를 실시한지 3년이 경과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혼합배출하고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하여도 환경미화원들이 혼합수거 하는 등 적지않은 문제점들이 야기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조기에 보완하고 잘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더욱더 정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전면시행으로 재활용품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품의 수거처리를 위하여 수집주체를 주민단체와 자치단체로 이원화하여 주민단체에서 수집판매한 대금은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구청에서 직접 수집한 판매대금은 재활용품 수집 선별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기석하도록 서울시의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 자치구 조례준칙안에 의거하여 우리구청에서도 이의 시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첫째,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둘째, 우리구 관내에서 구청이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운용수익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활용품 수집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넷째,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30%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조례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어려운 여건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우리구의채활용 분리수거 업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높은 고견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대현입니다.

영등포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형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인구증가율이 1%이하이므로 인구증가억제사업은 성공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양적인 사업에서 질적인 사업을 추구하는 시점에서 이를 검토한 바,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수수료 징수를 금년말까지 적용하고,95년 1월 1일부터는 완전폐지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족계획사업의 재활용사업을 위한 수수료는 자궁내장치 1건 2,000원,콘돔 1갑에 200원, 먹는 피임약 1싸이클에 23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인구증가억제사업은 성공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피임약제 및 기구보급 수수료징수 폐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