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안돈호 의원 발언
재선
유재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제 오늘만 수고해 주시면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계속 잘해 주셨듯이 오늘도 원만하고 진지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1995년도수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회과, 환경보호과 등 직제순으로 수정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엄석현사회과장
사회과장 엄석현입니다. 사회과 소관으로 제출한 '95년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 수정예산을 제출한 사항은 재가복지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취로사업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제출한 사유는 두가지사업 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에서 보조내시가 당초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재가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이 676만원으로 도비 338만원, 군비 33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94년도에는 400만원이 예산으로 지원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조금 올랐습니다. 이 내용은 관내의 보호대상자 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이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관내의 자원봉사자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도와주는 사업으로 1회 봉사시마다 약 5,000원씩 자원봉사자한테 버스비라든가, 방문할 때 애기가 있으면 과자라도 사가지고 가서 지원해 주도록 하는 제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취로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억 1,32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년도 당초예산은 상설취로사업이 2억 1,726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약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줄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군비가 9,440만원이고 도비가 1,8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3년도와 비교해 보면 광산이직 근로자가 도비로 78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후에 7월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올해도 도에 확인해 본 결과 광산이직 근로자에 대한 취로사업은 이후에 어느 정도 지원될 것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선
유재선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돈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호
안돈호위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95년도 각 읍면별로 균형있게 편성을 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장
안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엄석현사회과장
안돈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도비내시가 내려온 지가 얼마 안되고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읍면별로는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읍면별 영세민 숫자라든가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해서 공평하게 읍면별로 앞으로 배정을 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유재선위원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황석기위원
저소득층 취로사업해서 도비가 1,800만원 내려왔고 나머지는 상당부분 군비가 투자되는데 저소득층 취로사업이 국도비 지원 편성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저소득층의 기준을 어디까지 두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장
황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엄석현사회과장
황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이 지금부터 3년전까지는 국비가 지원됐었습니다. 국비 특별 취로사업이라고 해서 지원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국비지원이 중단된 상태고, 정부에서 저소득층 취로사업은 시군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시군별로 부담이 크니까 국비는 지원이 안된다해서 도비에서도 지원기준이 없이 10 ~ 20%씩 3년 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국비 취로사업은 없어졌습니다. 이외에 도비로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이 광산이직 근로자에 대한 취로사업이 내려오고, 저소득층의 기준은 우선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당연히 들어가고 생활보호대상자 외에 실제로는 어렵지만 법적여건이 안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에서 신청됐다가 탈락된 사람들 일부를 읍면에서 저소득층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약간명씩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 수정예산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 중 기본설계나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에 관한 부분이 부지매입비로 일괄 섰기 때문에 1억 2,8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증액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제례용 관복 구입관계입니다. 이것은 공보실과 가정복지과가 각각 50만원씩 섰기 때문에 공보실에 계상되고, 가정복지과에서는 감 수정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재선
유재선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황석기위원
지난 번 수정예산 올라오기 전에 충분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본계획 용역비가 순서가 어떻게 됐든 잘못됐지만 기본용역계획에 쓰는 것이니까 다른 공설묘지 이상되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과업지시를 주실 때 앞서가는 모든 시설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선
유재선위원장
황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홍신현기술보급과장
농촌지도소 기술보급 과장 홍신현입니다. WTO동의안이 국회에서 비준되고, 지구환경 보전에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는 이 시점에서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특히 유재선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수정예산안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내용은 증액부분 2,660만원, 감액부분 660만원입니다. 먼저 지역농업소득원 개발사업은 영월군의 지역농업개발 시범사업이 신설되지 않았으므로 삭감되었고, 다음 포도묘목생산 사업은 본 군의 풍토, 특히 석탄지대에 적합한 작목으로써 포도 주산단지를 조성하여 3년간의 연차사업으로 첫해인 '95년은 묘목 5만주를 생산하기 위한 육묘예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름 양송이 재배시범 사업은 도비 480만원 보조로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산채생산 가공단지 조성사업은 1,200만원으로 도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투자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선
유재선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돈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돈호
안돈호위원
산채생산 가공단지 조성은 산채의 종류를 몇가지를 선택했는지 2개 업소를 읍면별 지정을 했는지, 안했는지 만일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장
안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홍신현기술보급과장
저희 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산채종류는 취나물을 위주로 해서 곰취 두가지가 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업이 도로부터 시달되어 아직 지역선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재선
유재선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상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95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변동된 내역은 청소관리에서 소규모쓰레기 소각시설을 1개소 추가했습니다. 예산액은 당초 4억 3,486만 3,000원에서 1억을 증액하여 5억 3,4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 의원간담회 때 수시로 지적해 주신 쓰레기 종량제 대비를 위한 소각시설 증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에 환경개선 부담금부과 징수에 따른 경비입니다. 이것은 일반 물품구입비가 당초보다 8만 5,000원 감해서, 징수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81만 5,000원을 증액해서 모두 3,78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 사업비 변동에 의해서 내시가 변동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선
유재선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김택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택근입니다. 유재선 예결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95년도 보건소 당초예산 수정예산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운영경비로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요구된 진료수당 당초 9명분 540만원에 7명분 42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형아 출산예방 사업비는 기형아 출산 예방을 위하여 미혼여성 대상 풍진예방 접종 800명 분으로 도비 120만원의 지원에 따라 97만 5,000원의 군비부담금입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 사업비는 가정방문 건강상담시 이상자 발견시 정밀검사를 위한 수수료로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진료소 업무전산화 사업비입니다. 복사기, 컴퓨터 등 2개 보건소의 보건진료소 전산화를 위해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유재선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타 및 읍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최선규기획실장
기타사항과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안정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유도시설 확충입니다. 작년도에도 도비가 와서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만, 도비가 상당히 늦게 떨어져서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교통안전 유도시설 확충에 도비가 2,500만원, 군비가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안정대책으로 노사대책 순화 간담회, 지역안정대책 간담회, 학원순화 간담회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1.4%인 1억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주민숙원 사업이 상당수 들어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형편상 전부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 사업 총액은 2억 4,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유재선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및 읍면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타 및 읍면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지하수개발이 당초에 보고드릴 때 3,000만원이 2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3,000만원이 내려올 때는 농업용수 개발용으로 내려왔는데 나중에 국비가 2억 2,000만원이 더 내려와서 2억 5,000만원으로 해서 생활용수로 그러니까 농업용수, 생활용수, 음용수 이렇게 다목적으로 하는 지하수 개발로 해서 2억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밭기반 정비사업은 당초에 7억 4,000만원에서 추정사업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것이 6억 6,000만원이 되어서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당초에 '95년도 봄마무리 경정사업으로 당초예산에 19억3,560만원인데 18억 2,255만원으로 1억 1,3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추정예산을 가지고 요구했는데 나중에 확정된 것이 국비가 1억 1,860만 3,000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1,126만 2,000원이 감액되어 전체가 1억 1,3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어촌개발 양여금 사업에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당초에 5억 5,000만원에서 이것도 추정예산을 가지고 요구했는데 확정이 4억 4,765만 3,000원으로 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서산말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당초에 25억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기채승인 금액이었는데 실지 국비가 11억 7,900만원이 내려와서 13억 2,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로건설에 위험시설물 보수는 당초는 없었는데 수정에서 5억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덕포지하차도 진입로 개수공사는 당초에 1억원이었는데 2억 2,7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광천교량가설 공사비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8억원이 수정예산안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10억원이 소요되는데 나머지 2억은 채무부담으로 할 계획입니다. 방절리 도로포장 공사는 당초에는 없었는데 수정에서 1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94년에도 1억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영월 ~ 조전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당초에 없었습니다만 4억원이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광산지역 진흥사업비입니다. 도로유지관리비에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당초에 없었는데 528만 7,000원이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과적차량 단속하는 근무요원입니다. 다음에 과적차량 단속 계중기가 당초에 없었는데 2,000만원 가지고 한대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군도, 시가지 도로 유지보수비가 3,000만원이 수정예산에 들어왔습니다.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당초가 17억 5,400만원인데 16억 3,193만 2,000원으로 1억 2,20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감액된 2억 1,470만 6,000원 중에서 양여금 9,264만 2,000원을 빼면 1억 2,206만 4,000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하천관리에 있어서 주천제방 수문설치는 도비 3,500만원과 군비를 합친 7,000만원으로 2개소에 수문이 설치됩니다. 준용하천 개수 도비 5,000만원입니다. 덕포제 보강 구철도에 철도를 뚫고 난 다음에 제방이 파여있는 부분을 보수하는데 1,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재해 대책사업으로 오무천 고지배수로 공사가 당초에 12억원에서 18억 1,2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오무천 유지관리는 상류층의 침전물을 처리하는 그런 시설로 준설하기 위해서 만드는 시설입니다. 여기에 1,0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기채상환금으로써 '92년 군도확포장공사 차입금에 당초가 6억 6,897만 3,000원에서 6억 5,330만 7,000원으로 1,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철도이설 사업 차입금 상환도 3,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선
유재선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호
안돈호위원
안돈호 위원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예결위원들이 원골 새터를 현지답사해 봤습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해 준 평가점수 내역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현지를 답사해 본 결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길포장을 3m로 했어도 충분한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6m씩 넓혀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장
안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농어촌 도로는 기준상의 도로폭이 6m로 돼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확포장할 때는 6m로 하고 있습니다. 굳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6m로 해야 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어촌도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전국도로별로 순위를 결정해서 계속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선
유재선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박수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봉
박수봉위원
박수봉 위원입니다. 안돈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골 ~ 새터간 농어촌도로 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현지를 답사해 보니까 조사한 것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봐서는 거기는 3m 포장만 해도 충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나온 것이 7억 7,000만원에서 1억 2,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6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6억 5,000만원을 가지고 완료가 되느냐 하면 제가 봐서는 15억원 내지 20억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215명이라고 보고 됐는데 어제 현지에 가보니까 25집입니다. 25집이 한집에 10명씩 있어도 215명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사를 누가 했는지, 어제 위원장님께서 출장복명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오라고 하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출장을 안달고 갔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출장을 안달고 출장을 나갈 수 있습니까 ? 조사를 했으면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지, 보유대수를 보면 자동차가 31대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게 조사를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2, 3대 길가에 서있는 것 밖에 안보였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수정해서 올리라고 하니까 끝까지 수정도 안해 올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장
박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원골 ~ 새터 도로폭을 3m로 하는 것은 아까 답변드린 대로 6m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인구수하고 자동차수는 출장을 나가지 않고 한 것으로, 점수를 매기는데 보면 도로기능, 도로법상 도로연계선, 농어촌도로 연계선, 인구수 마을수, 차량보유대수, 정기버스 운행수, 농업생산량, 농기계 보유, 군 우선 순위 이렇게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기능이나 도로법상 연계선 도로, 농어촌도로 연계선 이런것은 전부 도상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가 보나, 안나가 보나, 어느 도로하고 연계되는 것은 도로망도에 다 나와 있고 그래서 마을수하고 인구수, 차량보유대수 이런 것이 차가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사기간이 출장 명령부를 달지 않고 나갔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것이 수정되면서 한 것 말고 '92년도에 점수를 매긴 것이 있는데 그 때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고, 읍면직원에게 전화로 물어서 하는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범위같은 것이 답변하는 공무원들에 따라서 마을의 어디까지를 보느냐 이런 숫자에 따라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을 해보기 전에는 정확한 숫자를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 차이가 났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재선
유재선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박수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봉
박수봉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위치가 맞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영월군에도 보면 원골 ~ 새터간은 연당서 창원리 간 조금 돌아가면 바로 뚫어나서 거리 차이가 별로 안납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의 자료는 어제 면사무소에 가니 창원리 입구에서 영춘경계까지 전부 호수가 60호고, 차량대수가 14대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91년도라고 보면 차량대수가 14대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허위작성해서 보고한 것이지 정확하다고는 볼 수는 없잖아요 ? 도로가 위치가 맞아서 했다는데 연당서 창원리간 돌아가도 5분 거리도 안됩니다. 그렇다고 영월군 전체를 따지고 보면 지금 할 때가 엄청 많은데 이런데를 책정하고 수정해 달라고 해도 수정도 안해주고, 우리가 애초에 영월군에서 책정을 안하고 도에서 했다면 도에까지 간다고 하니까 도에 얘기도 안해주고, 건설과에서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할 것 아닙니까 ?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장
박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도로를 책정할 때는 점수를 매겨서 우선순위를 하는데 군에서 이쪽 놓고, 저쪽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복사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지침에 의해서 선정하고 점수와 같이 정해서 도에서 합동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도에서 하는데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군에서 올릴 때는 어느 선까지 올리지만 도에서 담당자들 하고 작성하고 작업을 할 때는 지침에 꼭맞게 안하면 승인도 안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군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동작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수에 우리 군과는 실지 작업한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재선
유재선위원장
건설과장님 모든 답변에 정확성을 기해 주십시요. 현재 답변하는 것은 정확성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답변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박수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봉
박수봉위원
건설과장님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 예산 다룰 때 물으니까 군에서 했다, 지금은 도에서 합동으로 작성했다고 하는데 타당성있게 답변을 해줘야지 질의한다고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답변하고, 저렇게 답변하고, 조사가 어디서 됐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점수매기는 조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 조금 전에도 얘기 지만 공무원들이 출장도 안달고 그냥 나가서 조사하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 과장님 지금 어디 나가시면 출장 안달고 나갑니까 ? 변명을 해도 여지가 있게 변명해야지 안되는 것을 자꾸 변명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장
박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점수와 순위는 저희들이 매겨서 가져 가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1순위에서 5순위까지 한다해도 도에서 작업하는 데서는 1순위, 2순위 자른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공무원이 물론 출장을 갈 때는 출장을 달고 나가게 돼있습니다. 여기는 기존자료를 활용하고 도상에서 하니까 53개 노선 중 안나간데도 있을 것이고, 필요한데는 직접 나가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유재선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박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박수봉위원
애초에 조사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수정을 하면 수정해서 올리겠다고 얘기하시지 자꾸 안되는 것을 가지고, 숫자가 맞지 않게 조사를 해놓고 지금와서 그것이 맞다고 하고 자꾸 점수만 따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재선
유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안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호
안돈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평가점수 내역과 현지를 답사해 보니 일치하지 않다고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원골 ~ 새터간 위치를 봤을 때 리도를 책정해도 충분한데 농어촌도로로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관
엄재관위원
원골,새터간 도로포장 때문에 계속 위원들간에 말이 많았는데 저는 어제 직접 현지답사는 하지 못했지만 위원님들에게 듣고, 과장님의 답변에서도 분명하게 출장을 나가지 않고, 출장명부에 달지 않고 나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읍면직원에게 물어서도 할수 있다, 원인제공은 결과적으로 도비 17억원 이라는 막대한 돈을 2개 면에 투자하게 된 원인제공은 담당공무원이 현지답사를 나가지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도로 보고를 했기 때문으로 보고, 그 일례로 호수가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5호 밖에 되지 않고, 인구는 215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자동차수는 '91년 현재로 41대 밖에 안되는데 31대로 도에 보고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원골 ~ 새터간 도로포장 원인제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보기에는 허위보고라고 밖에 볼 수 없고, 허위보고를 해서 의원들간에 물의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그리고 출장명부에 달지 않고 나갈 수가 있고 읍면직원에게 물어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물의가 온 것을 영월군청내의 건설과에서만 이런 행정을 하는지, 군청관내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의가 일어난 것을 최고책임자인 영월군수가 알고 계시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는데, 허위보고를 해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수가 25호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인구가 215명이나 되며, 자동차가 31대가 됩니까 ?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책상머리에 앉아서 행정을 하고, 현지답사도 하지않는 바람에 순서가 바뀌어 이런 물의가 온 것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질것입니까 ? 이것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아예 자료를 다 내놓으세요. 저희가 휴회를 하고 강원도에 올라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재선
유재선위원장
엄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이 허위로 작성해서 순서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데 25호에 215명, 14대가 31대로 되어서 순위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숫자를 확인해보기 전에는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숫자를 전부 세서 조사한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출장을 달고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앉아서 도상에서 하는 것도 있다보니까 53개 노선에 대해서 못나간 곳도 있고, 나가 본 곳도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허위공문서를 작성한데 대해서는 군수님께 허위공문서가 작성되어 순위가 바뀌었다고는 보고드린 바가 없습니다. 군수님도 모르고 계십니다. 책임에 대해서는 점수를 실사해서 순위가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조사한 결과로는 수정을 한다해도 순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위를 다시 53개 노선 조사하려고 하면 한달간 조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위조사하는 것은 다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것이 순위가 바뀌었는지 실사를 해서 수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 나누어서 여러 면으로 한다는 것은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본 위원이 볼 때 답답합니다. 앞으로 답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재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엄재관위원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확실한 실사를 확인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숫자를 확인 안하고 어떻게 앉아서 일을 합니까 ? 그리고 분명한 대답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자동차 대수를 책상머리에 앉아서 조사했습니까 ? 면직원에게 물었습니까 ? 현지답사를 해서 조사한 것입니까 ?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장
엄재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자동차 대수 조사는 시점에서 종점까지를 담당자는 조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다 맞겠습니다만, 시점하고 종점에서 조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숫자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선
유재선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당에 가면 자동차가 몇 대 있다는 것이 대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맞으면 안맞는다고 해야지 그것을 숫자를 세서 조사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못하시면 연당에 알아서 답변하시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그렇게 우물쭈물 하시면 위원은 지금 왜 앉아 있습니까 ?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박수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봉
박수봉위원
원골 ~ 새터간만 자꾸 질의하고 있는데 금마 ~ 용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를 몇년도 기준으로 했습니까 ? 그리고 지금 현재 따져보니까 차량대수가 60대로 나왔는데, 현재 대수가 46대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뺀 것입니다. 몇년도 조사인지, 아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91년도 조사라고 하는데 '91년도 같으면 40대도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장
박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실지 자동차 숫자 차이에 대해서 재확인을 해보기 전에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결과는 그렇고 면에서 조사한 것은 또 46대라고 그러니까 차이점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원인을 밝혀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황석기위원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지침에 보면 '93년부터 '97년까지 농어촌도로망 정비계획에 의해서 5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93년도에 조사된 것이 실질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 예로 두가지를 말씀드리면, 사업순위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인구가 250명으로 조사되었는데 실질적으로 527명이 자료가 되어 있고, 농기계 보유는 군에서 조사한 것은 40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60대가 넘습니다. 이 조사대상에서도 빠진 면도를 보면 668명 되는 면도에도 두군데로 농어촌도로 면도를 해놨습니다. 같은 노선 104번, 104번을 두군데 해서 사업순위에서 3번하고 15번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제는 지방화시대라면 잘못된 조사에 대해서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변경을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보면 제8조에 도로사업계획에 보면 `내무부장관한테 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할 때 당해 군수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당해 군수의 의견을 들어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고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조사가 '94년도, '93년도 잘못됐기 때문에 사업순위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장
황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농어촌도로 문제에 대해서 군비가 아니고 양여금 사업으로 상부기관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자체로 변경해서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도와 내무부와 절충을 해서 가능한 길이 있는지 타진해 보고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자체에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재선
유재선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황석기위원
저희가 회기 중에 도에 올라가서 잘못된 조사를 도와 협의해도 되는지 답변을 주시고, 그 당시 '93년도 자료를 조사한 분이 누구인지 자료를 같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월요일까지 과장님의 순위변경을 할 수 있는 답이 없을 때는 부득이 법조항에도 제8조에 군수의 의견을 들어 이를 수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군수님의 의견을 들어서 월요일 오전까지 답변을 주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줄 수 없을 때는 건설과에서 위원들한테 제시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물량선정 평가 내역을 가지고 부득이 도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당시의 조사한 자료와 '94년도 도 도로정비법에 매년 10월말까지 사업변경 계획을 할 수 있는데 한 자료가 있으면 한 자료를 주시고, '94년 10월 경에 조사를 하지 않았으면 안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둘중에 한가지 가부를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선
유재선위원장
황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기초자료 경기라든가 자동차 대수는 군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의 합동작업 당시의 순위에 의해서 확정을 짓는데 이것을 우리가 많이 올린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합동작업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93년도 조사와 '94년도의 조사자 자료는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수님의 의견입장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면 군수님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보고하고 가능한지 여부를 도와 내무부하고 절충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선
유재선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황석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 오전까지 예결위원들에게 군수님 의견 청취한 것을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하고 도로선정을 할 때 마무리 노선에 대해서는 1순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변경할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위원장
황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길
박일길건설과장
군수님 의견은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변경이 가능하면 노선순위는 결정된 순위대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재선
유재선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예산안 확정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