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염인식 의원 발언
재갑
박재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회의로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94년도동해시총무국행정사무감사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나머지 3개 부서를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제일 먼저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 실적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건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먼저 질문 드립니다.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하지만 검진대상이 3,001명이 저소득층 가구에 전체에 해당되는 분들입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저소득층을 3,001가구지만 이것이 도로부터 물량을 받아 가지고 각 시군 공히 340명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검진 인원이?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그래도 도비와 시비 이렇게 해서 도비가 30%, 시비가 70%해서 본인에게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검진대상이 우리 관내에서는 3,001명이 조사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지요? 검진대상이 3,001명이 조사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지요? 검진대상이 3,001명 자료 나온 그대로입니다.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그 중에서 340명을 동사무소별로 선별을 해서 실시되는 겁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더 할 수 있는데 도에서 확정되는 인원을 가지고……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인원을 제약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이것이 매년 자꾸 내려오면 결국에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금년에 한사람은 내년에 안하고 내년은 순환적으로 되는 겁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래서 대상인원은 많은데 340명이니까 인원이 더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가 했는데 그럼 도에 지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문상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문상복 위원입니다. 소장님 시민보건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감사자료를 요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안이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비록 성인병은 아니더라도 성인병보다 더 무섭게 번지는 바로 AIDS문제입니다. AIDS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해시에도 충분히 전염 번질 수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고 보건소에서 혹시 예방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는 것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발생한 환자가 동해시에 혹시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DS 현재 법부로 정해져 있는 객을 상대하는 접대부, 그 외에는 유흥음식점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포함되겠습니다. 그 외에 성병검진해서 혈청에서 나와서 에이즈검사를 실시하는데 금년도에 3,024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으로서는 반상회 회보나 또는 접객업소를 통하고 한 위생조합에 그 다음에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는 2개월에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는 에이즈환자가 없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며칠 전에 세계 에이즈 날이다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해시는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닙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상복
문상복위원
그래서 상당히 염려스럽다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반상회를 비롯해서 각종 홍보 아주 공개를 해 놓고 학교 등에 대해서 많은 예방을 또 홍보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문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두 번째 간염예방접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이건방 위원입니다. 요즘 간염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단체 등 이런 곳에서 신체검사를 무료로 해 줘서 그런지 간염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예방접종을 하는데 일반병원에도 가고 보건소에도 가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간염예방접종하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간염예방대책으로서는 우선은 접객업소 종사자는 간염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거기서 항원이나 항체에 음성환자에 대해서 간염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일반주민은 원에 의해서 간염검사를 한 후에 거기 결과에 의해서 예방접종 해당자가 생길 것이고 이미 항체가 생긴 사람도 나올 것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간염검사는 1인당 2,400만원이고 간염예방접종은 1인당 5,500원입니다. 어린이는 2,250원입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도 매년 실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봐 가지고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주민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간염예방검사 등 이런 데서는 홍보는 각 동으로 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홍보는 잘 되는 거지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홍보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도 15,9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이즈나 기타 전염병예방 대책의 일환책으로서 홍보활동을 같이 반상회보나 유선방송 또는 저희들 보건소식지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각 부녀회 계통으로 해서 전부 다 배부가 되고 있고 나름대로의 가족 보건은 가정방문 건강상담요원이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각종 전염볍 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그러니까 간염예방을 원에 의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검사한 것에서 간염예방접종을 맞아야 할 사람이 대충 %가 나옵니까?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자연히 인공항체 생성율이 전 인구에 22.6%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 보유자는 8.4% 그러니까 우리 동해시 관내에는 8%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항체보유 아까 말씀드린 22.6%와 8%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음성에 대한 항체항원 음성자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작년도 '94년도, '93년도 보건소에 진료 %가 몇 % 증가되었어요? 총괄적으로.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내소자는 작년하고 비슷한 회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총 숫자가 작년이랑 비슷하다고?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장
지금 우리 보건소에 진료기구는 어떻게 되나요? 현대식으로 전부 교체가 되었어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작년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래 진료기능을 갖고 있는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일부 환자를 카바하고 순수한 전염병 예방 즉 예방의학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부 환자를 아마 진료를 하기 위해서 각종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정부당국에서 보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지금 보건소에 치과는 없지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네, 치과는 없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앞으로 치과를 유치할 계획은 없어요?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계획은 우선 인력문제에 대한 정원 문제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공중보건의가 파견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시에는요. 군단위만 파견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가 어디든지 전국 시단위는 공중보건의 치과의사는 파견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자체에서 인력 정원을 만들어야 되겠고 거기에 장비를 신장비로 사야 되겠고 이렇게 함으로서 치과가 아마 앞으로 개설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없습니다. 계획에는요.
재갑
박재갑위원장
지금 보건소에 제일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지금 시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아오시는데 앞으로 소장님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시민들이 보건소 진료 잘 하고 좋은 물리치료를 할 수 있다는 홍보를 해 줬으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소를 마치겠습니다.
진구
이진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단체 지원 및 관리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염인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농촌지도소에서 관장하는 정액보조단체는 몇 개입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정액보조단체는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사회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4-H회, 농민후계자회, 농촌지도자회가 있습니다. 연중 정액보조단체라고는 없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정액보조가 아니고 그냥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준다 이거지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인식
염인식위원
농어민후계자같은 경우는 보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농어민후계자는 보조 액수가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제일 처음에는 1,500만원 1인당 그래서 3년차까지 사업이 성공되면 5,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체육대회 행사라든가 농어민들이 하는 각종 행사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있잖습니까? 그건 어느 정도 돼요? 농촌지도소 소관이 아닙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건 산업과 소관입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인식
염인식위원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어민후계자들 육성자금만 지원해 주는 것이 농촌지도소 소관입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자금은 중앙정부의 자금인데 우리가 선발을 1차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이 사람이 농촌에 장착을 할 의지가 있는가 이런 의지심사를 1차적으로 지도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관기간이 합동으로 최종결정을 지어 가지고 후계자를 선발을 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후계자 선발도 산업과 소관이잖아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최종 결정은 산업과 소관이지만 자치단체장, 시장, 군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하는 기관이 농촌지도소와 산업과가 같이 보좌를 하는 거지요.
인식
염인식위원
4-H클럽 같은 곳에서는 저희들이 정기보조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우리가 4-H 육성을 위해서는 각종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연말에 각종 경진대회 행사도 합니다. 이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시켜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필요한 금액을 지원을 합니다. 중식비, 각종 행사 등 견학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서 실제 4-H클럽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 회원수가 야구 44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영농을 하면서 4-H활동을 하는 회가 3개 회 35명이 있고 4-H가 11개 회에 409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농촌에 젊은 사람이 전부 이농을 해 가지고 젊은 사람이 없어 가지고 영농 4-H회원이 이렇게 3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농촌에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4-H 회원이라든가 농민후계자 겸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연령상으로 겸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제가 볼 때는 대부분 90% 이상이 겸직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순곤 위원님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249페이지입니다. UR대응 농업시설 견학이 있습니다. 농업시설 견학을 평창, 음성, 유리온실, 영월 시설채소단지 갔다 왔고 경기 광주, 경기 여주 버섯연구소, 버섯단지를 갔다 오셨는데 우리 관내 버섯재배하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지금 네 농가가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네 군데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순곤
박순곤위원
이 분들이 교육 갔다 와 가지고 많이 전수가 됩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버섯을 시작한 것은 '73년도 초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두 농가가 시작을 해서 지금 네 농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시로서는 앞으로 버섯농가가 더 많이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짐작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런 분야를 돈을 들여서라도 그런 시설을 갔다 와 가지고 그분들이 배운 것을 견학하고 온 것을 그대로 활용하게끔 말이지요. 지도는 제대로 되고 있지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순곤
박순곤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문상복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문상복 위원입니다. 참 어려운 농촌지도를 하기 위해서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나 이번에 소장님이 해외를 다녀오셨는데 좋은 거 구경하셨습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것을 따라 가겠습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걱정이 됩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이번에 미국 다녀오셨지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상복
문상복위원
우리나라 농촌을 가지 거 거기다가 앞으로 어떻게 경쟁을 하겠습니까? 저도 걱정입니다. 우리 공동의 걱정인데 앞으로 외국에 다녀오신 견문을 농촌 농민들 교육시에 많이 홍보를 해 주십시오.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알았습니다.
상복
문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우루과이라운드 본격화시대가 오잖습니까? 지금. 동해시 히트 작목을 뭘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WTO문제 해 가지고 외국농산물이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작목을 다른 작목으로 대체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 심어져 있는 우리 동해시 작목을 어떻게 고급할 시킬 수 있느냐를 생각이 모아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적인 향상을 시켜야지 작목을 바꿔가지고는 도저히 경쟁이 어렵습니다.
양승웅위원
아니 내 얘기는 작목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작목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잘해 가지고 다른 시에서 동해시를 볼 때 아 거기에 가면 뭐다 하나의……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대표적인 작물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동해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은 감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양승웅위원
감이 기온 때문에 됩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현재는 저희가 감소득이 없는 걸로 예상됩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세월이 갈 것 같으면 무공해 작물이라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묘목을 계속 생산해 가지고 유휴지나 이런 공간은 전체 감나무가 재배되도록 그러면 감 가공시스템이 완전히 개발되어 가지고 들어오면 소득화 작물이 전략작물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방
이건방위원
감도 두 가지가 아닙니까? 삭이는 감하고 단감하고 두 가지인데 어떤 작목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단감은 여기가 기후상으로 어려운 걸로 판단되어 가지고 지금 고종시나 이런 쪽으로 개발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문서에 표시된 것은 다른 타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작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인 수준만 더 높여 나가는 방법 쪽의 기술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승웅위원
제 동네를 얘기해서는 안 되겠는데 수질관계 때문에 시민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잖습니까? 그 쪽을 어떻게 집중 연구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수질문제 때문에 동해시는 달방댐 물을 가지고 10만 시민의 식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앞으로 농사방법이 지금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농업 쪽으로 기술개발이 돼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달방댐 상류 쪽에 신흥 쪽으로 전부 농약을 덜 쓰고 또 비료를 덜 쓰는 이런 환경 농업 쪽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쪽으로 내년도에도 상당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댐 상류 쪽 농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손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기술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엄격히 따지면 농촌지도소는 쉽게 말해 농촌지도나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가 가지고 있는 그 작업의 범위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농촌지도소가 모태가 되어 가지고 역할할 수 있는 범위가 너덧 군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민과 시청 이렇게 되지요. 또 시청에서 모태가 되어 가지고 지도소와 시민 연관관계가 있는데 이 연관관계에 주도적인 역할도 때로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업과가 하겠지만 그런 역할을 아무 때나 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주제가 주어졌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양승웅위원
그러면 그 주제를 찾는 역할을 앞으로 지도소가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대체산업에 대한 집중적 연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 신흥 이러면 신흥은 역할만 하다 보니까 기반조성이 안 된단 얘기입니다. 그런 기반조성을 누가 해야 됩니까? 주민이 요구해 가지고 시가 지원해 줘야지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바로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시와 주민간의 교량역할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기반조성을 완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정적인 농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볼 연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염인식 위원님!
인식
염인식위원
소득작물 개발비에 시비가 얼마 보조가 되었습니까? '94년도 총괄?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작목별로 다릅니다만 총괄표를 가지고 있질 못합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것을 서면제출하여 주시고요. 지금 소득작물 개발에 엄청난 시비가 투자되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지금 소득작물개발비 투자는 시범사업을 위주로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농사라는 것이 일년 지으면 사실상 가을이면 작목상황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수준이 향상되면 향상되는 가치를 다른 농가한테 보여줘 가지고 기술보급이 되도록 이런 체계가 됩니다. 저희 업무체제가 대부분이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교육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농가에 그 기술이 많이 전파되도록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도소 목적이.
인식
염인식위원
실제 전파가 됩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기술이 전파가 되는 거지요.
인식
염인식위원
대신 처음하는 사람은 엄청난 특혜를 입는 게 아닙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처음 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특혜라고 보지만 제일 처음에 하는 사람은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이 안 하던 기술을 어느 농가한테 시켰을 때에는 위험부담에 따른 액수를 우리가 공동비용으로 부담해 준다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말입니다. 다시마 동해특산식품개발 상품화 해 놓았습니다. 저도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이것을 왜 농촌지도소에서 관장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염연히 수산분야인 수산과나 어촌지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지도소에서는 수산진흥연구소 이런 곳에서 연구비가 엄청나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인데 우리 시비를 투자해 가지면서 이런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생산성이 없어요. 생산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무모하게 너무 시비를 투자하는 것 같아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다시마라 그러면 다시마만 가지고 요지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마가 일부 5%정도 소모되고 농산물이 95%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주체를 농촌지도소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시마 외 3종이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인식
염인식위원
다시마 외 3종인데 다시마 외 3종이라는 것이 떡방앗간, 고춧가루 갈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인식
염인식위원
이런 것은 우리 동해시 특산품을 가지고 개발할 그게 아니지요. 떡방앗간을 설치해 주는 것이 우리 시비를 떡방앗간을 왜 만들어 줍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그런 것을 어느 지역이나 부락에 대표를 보고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앞으로도 계속 농촌지도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사업을 시작한 부서가 지도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몇 년 동안 해서 어느 단계에 성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려 주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 전문지식이 없어요. 전문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이 사업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지도소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나 농어민단체가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술개발교육을 받으면서 인근 지역이나 서울이나 부산을 다니면서 배워 가지고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도소가 직접적으로 기술이 있어 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인근이나 어디 선진지 견학을 시켜 가지고 그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저희들이 상품화로 생산되기 까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공사가 근 80% 진행이 되었습니다. 내년 2월경에 상품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원자재를 확보해 가지고 겨울에 작업을 들어가려고 지금 원자재를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공정이 좀 늦어져 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이것을 제가 다른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어촌지도소 같은 곳에서 하면 이 사람들은 어촌에 대한 전문지식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지도도 하고 관리를 한다면 더 효율적일 수 있잖습니까? 아무 생소한 농촌지도소에서 이 다시마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상품화를 만들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좀 거리가 멀거든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상품의 히트성을 위해서 다시마를 앞에 붙인 겁니다. 실지는 그 원자재가 들어가는 것은 농산물이 95%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식
염인식위원
농산물이 95%.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인식
염인식위원
그러면 안됩니다. 이 다시마라는 것이 다시마를 가지고 동해시 특산품을 만들라고 시비를 90만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농산물 90% 들어가면 이것을 왜 시비지원을 해 줍니까?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마만 가지고서 무슨 물건을 만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도 가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식
염인식위원
면 만드는데 농산물이 가미가 된다 이거지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나는 또 다른 농산물이 가미되는 줄 알고.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제가 표현력이 없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순곤
박순곤위원
박순곤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아까 잠깐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감우량 품종 묘목보급인데 말이지요. 이것이 금년에 5,000주가 보급이 되었습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보급이 되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내년에 묘목생산이 3,000주라고 했는데 우리 자체 묘포장이 있습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묘포장이 있습니다. 내년 봄에 저희들이 3,000주가 시민들한테 보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접목을 계속 해 가지고 공급이 계속 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묘포장 면적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한 400평 정도 됩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것 밖에 안돼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순곤
박순곤위원
더 확보해야 되겠잖아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저희가 수용능력 때문에 그 정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보를 하면 전체적인 업무량이 많아질 것 같아서 지금 이 범위 최대로 10,000주까지 매년 공급할 수 있는 체제까지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 다음 257페이지요. 축산환경개선 시설인데요. 톱밥발효우사 8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톱밥수급사정이 어떻습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현재 8개소를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생산되는 톱밥을 가지고 가능합니다만은 앞으로 물량이 점점 늘어나면 톱밥이 모자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톱밥발효우사는 우리가 환경보존차원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환경보전차원에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목재소 하나 없어졌잖아요. 동해 관내 태창목재소 우리 부의장님이 하던 거? 그렇게 되면 톱밥 수급이 어려워지면 톱밥제조기가 있지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가질 계획이 있습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그것을 저희가 현재까지 계획은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톱밥제조기를 우리 시에서 해 놓고 나면 원목구입을 해 가지고 운반비 인건비를 다 계산하면 수지예산이 맞지 않습니다. 톱밥제조기를 할 사람이 그래서 삼척이나 인근 군에서 하는 사람의 톱밥을 사다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해 가지고 시설은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 다음 259페이지예요. 간이쓰레기소각장 활용지도 작년인가 250개 했지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순곤
박순곤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외따로 있는 독가촌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것을 좀 더 보급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자도 더러 있는 모양이던데?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그 희망자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더 확대를 하려고 의견을 냈었습니다만 업무가 환경과 업무이기 때문에 일괄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계상은 안 했습니다. 올해.
순곤
박순곤위원
더더군다나 내년부터는 종량제가 되고 하게 되면 또 쓰레기 더 줄이는 차원에서도 말이지요. 이것을 많이 보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농민후계자 말이지요. 어제 수산과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농민후계자가 총 40명이네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장
여자분들이 3명 있네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장
여자분들은 영농후계자로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여자분들 농민후계자들이 농업에 축산에도 참여하고 일반 농사에도 참여를 다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농민후계자 자금 다 타 가는 분들이지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농민후계자들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해서 예산이 나가잖아요. 어제 수산과도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농민들도 지도소도 관리를 하지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농민후계자로 선정되어 가지고 특히 농민후계자들이 사업을 해 가지고 소 파동 때문에 쉽게 말하면 망한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후계자 자금을 타 가지고 사업실패를 하고 지금 상업이라든가 다른 것을 하는데 아직까지 농민후계자 명단에 올라 있는 사람이 있는지?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농민후계자 자금을 타 가지고 상업을 한다던가 공직에 취업을 했다든가 이런 분들은 매년 매년 정리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런 분들을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재갑
박재갑위원장
올해 정리된 분이 있습니까?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매년 정리를 해 나갑니다. 그 분들을 정리해서 자금이 회수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가 있는 40분들은 전부 농사에 참여를 하는 분들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어제 수산과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배사업도 안 하면서 어민후계자가 있어 가지고 계속 명단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농민후계자도 혹시 주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 저사람 농민후계자도 아닌데 그런 여론이 돌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 주시고 그 밑에 주요사업 부서인데 지금 지도소에서는 대체작목을 해서 특히 포도같은 것은 100% 성공했다 그렇게 보는데 앞으로 동해시에서 특히 관광도시가 되지 않습니까? 시에 적합하게끔 해 가지고 농민들이 소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해 가지고 대체작물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알았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그리고 아까 다시마 공장이 유일하게 동해시에서 개발을 하는데 원료는 지금 얼마나 해 놓았어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한 3t 가까이 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우선 상품을 정품이던 정품이 아니던 간에 동해시에서 판로가 있다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어민들이 소득이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데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말이지요. 어민들도 소득을 올리고 또 다시마공장하는 데서는 좀 더 값을 올리더라도 가격이 많이 다운된다고 다시마 생산자들은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잘 챙겨 가지고……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다시마 값은 저희가 올 가을에도 춘천에다 다시마를 3일 동안 수송을 해서 팔았습니다. 상당히 이제는……
재갑
박재갑위원장
아니 다시마 제품 공장 서진철씨 외 몇 명하는 그 공장말이지요. 쉽게 말하면 천곡에서부터 어달 대진까지 다시마 하잖아요? 그전에는 춘천, 서울 가는 것은 좋은 상품을 가지고 가잖아요?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재갑
박재갑위원장
이제는 상품이 나빠도 저런 공장이 있으니까 쉽다 이거야. 그런데 우선 인력 노임단가가 많이 다운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잘 참작시켜 가지고……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더 질문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농촌지도소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동
홍영동농촌지도소장
감사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홍달웅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질문은 분뇨처리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동해시 위생환경사업소 '94년도 11월말 현재 분뇨처리실적은 분뇨반입량은……
재갑
박재갑위원장
아니 소장님 우리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 주세요.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박순곤 위원님!
순곤
박순곤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외지분뇨 반입실적 제일 마지막인데 말이지요. 동해시 위생환경사업소 '94년도 11월말 현재 외지분뇨 반입실적이 다음과 같다고 했는데 이것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어때요? 차이가.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연간 7%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증가하고 있어요?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순곤
박순곤위원
외지에서 온다는 것이 삼척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순곤
박순곤위원
여기 군부대 있는 것은 어느 부대에서 오는 거예요?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동해안 일대애 있는 부대들은 전부 여기에 가지고 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런데 삼척시에서 그러면 이 양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더 들어왔다는 이야기지요?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조금 여름에 더 들어왔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많이 감이 되는 걸로 했던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됩니까?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올해 통합이 됩니다. 삼척시하고 삼척군하고 통합이 됨으로 해서 도계에다가 전부 반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보를 우리한테 오기로는 내년부터는 도계로 가지고 갈 계획이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안 들어 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그 양이 금년도 4,350㎘ 이것이 그러면 내년에는 전량 안 들어온다고 봅니까?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네, 삼척시는 전량 안 들어옵니다.
순곤
박순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갑
박재갑위원장
염인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처리를 하는데 t당 얼마정도 저희들이 받습니까? 수수료를.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우리 시에서는 t당 1,000원씩 받고 삼척시에서 들어오는 것은 22,000원씩 받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군부대도 돈울 다 받지요?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네, 1,000원씩 받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군부대는 왜 20,000원 안 받고 왜 1,000원을 받습니까?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내년부터는 계획을 해서 조례상 1,000원씩 되어 있어 가지고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식
염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바쁘신데 답변 고맙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생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재갑
박재갑위원장
이것으로서 199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5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초대 의원은 네 번째이자 마지막 정기감사인 만큼 약 3년 8개월 간 주요 의정활동의 견문과 지식을 토대로 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시정 전반을 폭넓고 깊이 있게 다루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적지 않은 감사항목과 과다한 자료 심의를 위해 연말 결산시기와 맞물린 가운데에도 시간에 쫓겨가며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 제공하는 등 많은 노고가 따랐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다소 위원님들의 반복되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미비점이 도출되기는 하나 향후에는 이를 거울삼아 반드시 보완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있다는 전제 아래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시정 및 개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감사기간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서면 통보하겠으니 성의있게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감사기간 동안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룰 선언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