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인택 의원 발언
봉길
유봉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준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강선영입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은 288페이지부터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요구액은 금년도보다 1,460만원이 증액된 2억750만원입니다. 주로 관서당경비와 일반수용비가 주된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건설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89페이지, 290페이지, 291페이지. 291페이지를 끝으로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토목과장 송인록입니다. 토목과 95년도 예산편성은 292페이지에서부터 305페이지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토목과는 94년도 예산이 51억8,800만원에서 95년도 예산 91억5,400만원으로 76%가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건설이 23억5,900만원에서 95년도에 55억200만원으로 133%, 도로시설관리가 17억2,400만원에서 32억6,000만원으로 89%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토목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준 위원님.
상준
이상준위원
상단에 보면 신안약수아파트-신트리택지개발지구간 설계비가 나와있는데 이 문제는 다중민원이 제기됐던 곳인데 이 민원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 저희가 신안약수아파트에서 신트리택지개발지구간 도로개설은 폭이 12m에 연장 630rn를 일부 개설하고 확장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비 5,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요청을 해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상준
이상준위원
다중민원을 어떻게 해결했냐는 얘기예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다중민원은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토목과로 들어온 것은 도로관계는 없고요, 아마 도시정비과 그쪽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다중민원이 들어온 것을 모르는 과장한테 답변을 들어서 뭐하겠어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저도 도시계획선을 확정할 때에는 다중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는 모르겠으니까 물어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과장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고 이게 1, 2년 문제가 아니에요, 몇년동안 특위가 구성되었던 것이고 쌍방민원이 제기됐던 것이고 아주 말썽이 많은 내용인데 과장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고 이게 지금 이 시간에 와서 물어보니까 "확인해서 다음에 답변드린다"고 하는데 그런 불성실한 것이 어디 있어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도시계획관계가 해결되어서 계획선이 그어진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민원관계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다중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아는데 몇년동안 된 건인데 어떻게 해결했느냐는 것이에요. 됐어요. 지금 빨리 화인해서 이 심의 끝나기 전에 가져와요.
봉길
유봉길위원장
건설국장께서는 그 다중민원에 대한 사항이 그 지역이 특히 이상준 위원님의 지역하고 관계있는 그러한 도시계획관계이고, 본위원장이 알기로도 수년간 아마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히 업무파악을 하셔서 민원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혹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세요. 292페이지 없지요? 293페이지, 이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양천고교 주변 도로정비라고 해서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사업내용이.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고교 주변 도로정비는 아스콘 덧씌우기 30R하고 경계블럭 500m를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버스정류장 앞인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러니까 신정로에서 양천고등학교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앞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버스 종점 들어가는 입구, 도로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원래 양천고교에 진입로가 원래는 지금 학교 인가할 때부터 진입로가 여기는 아니었지요? 다른데 였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저쪽 뒤쪽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것은 저희가 모르겠고요, 도시정비과에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국장도 몰라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예.
상준
이상준위원
아니 아까 신안아파트 문제도 과장도 모른다, 국장도 모른다, 또 이 문제도 과장도 모르고 국장도 몰라? 그러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한 것이에요, 누가 한 것이에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산편성은 저희 토목과에서 했는데요, 주로 민원사항이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취합했고 각 동에서 들어온 것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도시정비과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상준
이상준위원
협의가 안 됐다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데 있는 것도 아니고 양천구 관내 유관부서인데 협의없이 어떻게 예산편성이 돼요? 이게 특정인 한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니야? 이유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하라니까, 예
봉길
유봉길위원장
토목과장께서는 주무과장이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선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아직까지 이슈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아니 선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요청이 오고 도시정비과에서 그렇게 요청이 왔다고 한다면 공사를 앞으로 시행해야 될 주무과장이 그걸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요청온 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봉길
유봉길위원장
김을용 위원 발언하세요.
김을용위원
김을룡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국소관 예산을 심의하는데 우리 선배위원이신 이상준 위원께서 두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주무국장이나 과장이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모르는 예산, 과연 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될 것인가 의심스럽고 물론 반드시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최소한의 주무국과장은 어디에다 사용하고 어떠한 명분으로 써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예산편성만 해놓았을때 과연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토목과나 건설국은 거의가 다 사업비인데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 사업비 편성해서 뭐할 것이에요? 그러면 아까 토목과장께서 얘기는 "도시정비과하고 협의가 안 돼서 모른다"고 하는데 도시정비과가 어디 10리밖에 100리밖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청사내에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런 협의도 없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물으니까 "모른다" 이거에요? 그것은 말이 되지 않은 얘기잖아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은 토목과에서 주로 주민들의 민원사항하고 위원님들의 요청사항, 각 동에서 들어온 숙원사업을 위주로 했고 그 이외에 건설업체,
김을용위원
그것은 이해를 해요. 본위원도 그 문제는 충분히, 그 지역 의원들이라든지 민원들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는데 지금 두어가지 물어본 것에 대해서 전혀 답변을 못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 예산심의가 원활히 되는 것이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됐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에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여기 공사비 책정하고 무슨 공사를 하고 설계비를 잡은 것에 대해서는 저나 토목과장이나 잘 알지요. 그런데 그 전 단계에 예를 들어서 양천고등학교에 학교를 지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시정비국장이 하는 것인데 그 예산에 어떻게 됐는지 하고 연관시켜서 양천고등학교 도로 포장공사를 물어보다 보니까 그거까지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 몇 년전에 학교를 지을때 어떻게 도로개설을 하도록 돼 있었는가를 저희가 알아봐야 되는거고,
김을용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걸 "협의가 아직 안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내용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양천고등학교 앞 도로정비하는 거 하고 저희가 생각 했을때 지금 현재 도로가 나 있는 거를 경계 블록을 놓고 그 이전에 학교정문이 어디 있었느냐를 판단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지 지금 질의를 하셨으니까 알아봐서 답변을 드린다는 거지 어디 포장공사를 하는데 이게 몇 년도에 어떻게 해 가지고 했느냐를 지금 현재 여쭤보신다면 답변을 지금 당장은 해드릴 수가 없는 거지요.
김을용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국장님 말씀도 수긍이 가는데 최소한의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그래도 그 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그 사업이 이루어 졌을 때는 어떻게 된다 또 같은 청내의 타 과하고 협의사항같은 것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산심의때 충분한 답변을 해 줘야만이 위원들도 납득이 가는데 "협의가 안됐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지금 "협의가 안 됐다"는 말씀이 아니구요, 예를 들어서 신트리마을에서 신안약수아파트 넘어가는 그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하는 자체는 도시정비과에서 올 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3,000명인가 얼마가 반대 민원을 내고 했는데도 도시계획에 결정이 돼 있으니까 그 도시정비국에서 그 일을 처리하면서 민원해소가 됐겠구나 그 정도로 파악을 했던건데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하고 여쭤보시니까 그거야 이제 도시정비과에서 알아봐야 될 문제고 도시계획이 결정이 돼서 도로계획을 하고 중사를 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계비를 반영을 한 겁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를 들어 양천고교 주변도로는 도로나 설비같은 것은 건설국소관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을때 공사만 할 따름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현재 공사하는 주무국·과장이 그 내용을 모른다고해서 무조건 이걸 예산심의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이게 넘어와 가지고 토목과에서는 공사만 하도록 돼 있지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장을 불러가지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답변을 듣고 이거는 심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기는 공사만 할 뿐이지 넘어온 것을 모른다고 하는 대답은 있을 수 있는 거에요?
봉길
유봉길위원장
도시정비과장을 출석시켜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4페이지. 이상재 위원 질의하세요
「네」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위에서 두번째 운암고등학교 정문 앞 보도조성으로 세출예산 요구서에는 기재돼 있는데 주요 투자사업현황에 보면 정문 이전을 해 준다 이 말이에요. 요구서에 써있는 문맥과 사업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차이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으며 또 학교 정문을 왜 양천구 예산으로 이전을 해 줘야되는 건지 그거 한번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암고등학교 앞 보도의 일부가 튀어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학교부지로서 고시가 나있는 지역인데 그 주민 민원하고 그쪽 구의원님들께서 그 보도가 막혔기 때문에 그걸 갖다 정리를 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학교부지로서 고시가 난 것을 갖다가 도로로서 그 도시정비과에 요청을 했고 그거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책정 했는데 보상을 해주고 도로로 공공용지로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그런 떳떳한 사업을 왜 세출예산서는 정문앞 보도 조성이라고 해 놓고 정문 이전을 1,000만원에 공사를 다시 해 주고 토지보상을 1,000만원씩 해주고 이렇게 합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 운암고등학교 앞에 보면 학교부지로서 정문이 튀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레서 다 상하부분으로 보면 학교부지 일부분이 보도가 조성돼 있는데 쭉 올라가다가 보면 정문부분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왼쪽으로 사람들이 신정로에서 올라오려면 왼쪽으로 돌아야 되구요, 그 다음에 지나가면 보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잘라내서 정문은 안쪽으로 이전시키면서 정문부분을 보상을 해 주고 보도를 조성하게 되면 보도가 일직선으로 쭉 연결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타. 운암고등학교 정문앞 보상문제는 원래 운암고등학교 정문앞에 지금 관광회사가 있죠?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예, 뒤쪽에 있죠.
이종수위원
운암고등학교 정문 바로 앞에가 지금 관광회사가 있어요. 원래 그 운암고등학교에서 땅을 관광회사에다가 판거거든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예,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이종수위원
양천구청에서 그 입구에 2백 몇십평을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그걸 도로로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정문앞을 우리가 보상해야 될 이유는 본위원은 없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징비과에서 학교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으로 그렇게 결정이 돼 있는데 운암고등학교에서 뒤로 물린다든지 학교부지를 도로로 내놓는다든지 하는 자체가 학교재산은 시 교육청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류상으로 요구를 하면 정문을 옮긴다든지 이렇게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운암고등학교정문이 보도상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까?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현재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철거명령 내리면 돼요. 그거는 학교재단이 아니라 뭐라도 도로에 지장을 주는 것은 정문을 옮기라고 하면 옳길 수 있도록 돼 있고 당시에 운암재단에서 관광회사에 그 토지를 팔때 부정이 많아요, 어떤 부정이냐 하면 절대농지를 상대농지로 농수산부장관의 승인도 받지 않고 양천구청에서는 그거를 잡종지로 변경을 해줬어, 임의로, 확실한 얘기에요. 나한테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번째로 절대 해제를 해서는 안 되는 자연녹지를 일부 해제를 해 줬어 그 다음에 세번째로 그 보도에 기부채납을 도로로 또 구청에서 배려를 했어 어떻게 해서 그 땅을 기부채납 받은 땅을 도로로 배려를 하냐 이말이야, 이런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재단측에서 무슨 압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교육위원회에 요청을 하든 학교에 요청을 해서 정문에 대한 것을 바로 보상없이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에 정문에 관계된 것이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 도로에 접해가지고 기부채납 받은 그 땅을 학교측으로 배려를 하는 상환조건을 하더라도 보상비를 물어줘 가면 그런 조건하에서는 좀 어렵다. 그건 예산적으로도 낭비고 행정적으로도 지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그 기부채납 받은 땅이 정문이 다른데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암고등학교 정문앞에 우리가 구민들이 쓰는 도로 화장이라든지 도로에 평행을 위해서 상응한 조치가 필요한 보상비나 비용이라고 하면 기부채납 받은 땅이 있으니까 그 일부를 학교재단에다가 띠어주는 한이 있어도 상쇄적으로 정비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장이 조금있다가 온다고 했으니까, 제가 들은 얘긴데 변경을 그 도로부지 부분은 그쪽으로 학곤부지로 띠어 주고 정문을 낼 수 있는 자체가 안 된다고 제가 알았었는데 도시정비과장이 오면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예,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종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운암고등학교 거기가 원래 옛날에 일부가 절대농지였는데 그걸 풀어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을 우리가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은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종수위원
제가 그래서 풀어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건하에서 우리구청에서 기부채납 받은 땅이 있어요. 기부채납 받은 땅이 있는데,
장행일위원
그거를 주고 대체해 주자, 그 얘기입니까?
이종수위원
그렇죠.
봉길
유봉길위원장
지금 도시정비과장께서 출석을 하셨으니까 그 두가지에서 하나는 현 약수아파트 도로개설에 따른 민원관계 이걸 우리 이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또 한가지는 운암고등학교 정문앞 도로 보도정비에 관한 것을 우리 이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어요. 그 관계에 아울러서 도시계획변경관계 그걸 좀 답변을 해 주세요. 당초에 일부 절대농지가 상대농지로 바뀌고 한 그 답변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준비가 안 됐으면 준비를 해 주시고 답변을 추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95페이지. 없습니까? 296페이지. 없어요? 297페이지, 298페이지, 299페이지, 예, 이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알고 계시는 우리 양천구 내에 지하차도가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다섯 군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94년도에도 다섯 군데에 지하차도 방송청취 시설관리로 600만원이 예산이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95년도에 또 5개소에 20만원씩 방송청취 시설관리를 년 1,2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매년 방송시설 관리비가 들어 가야되는 이유가 어디 있으며 그 방송청취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그 방송시설은 저희가 5개소가 있는 것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거기 세부적으로 어떤 부속품이 들어가고 어떤 시설인가는 제가 잘 모르니까 조명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도로조명계장 전윤섭입니다.
이종수위원
잠깐만요, 조명계장이 답변할 필요는 없고 국장한테 가르쳐 줘서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세요.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훈구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해 주세요.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자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종수 위원님이 물론 의욕적으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이것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계시는 과장님이든 계장님이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봐 주셔야지,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이런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면 효율이 못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훈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것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김을용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김을용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목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종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시설은 방송국에서 오는 전파를 받는 수신장치하고 그 나음에 수신된 그 전파를 증폭시켜가지고 송신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1주일에 한 3번 정도씩 아왕전자하고 올해는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 정도 점검을 해 가지고 소소한 부속품과 증폭시키는 수신장치라든지를 갈아주고 있구요, 그다음에 돈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이 시설이 고장나서 안 된다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것은 별도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 돈이 지금 매년 이렇게 600만원에서 1,200만원씩 소요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게 연간계약으로 해가지고 월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왕전자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1개월에 한곳에 33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0만원씩 해 가지고 5개소 해 가지고 600만원을 했는데 실제로 돈이 모자라 가지고 경인지하차도하고 등촌 지하차도 2개소만 그 쪽에다 위탁관리를 하도록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33만원씩 해서 5개소 12개월로 계산을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형편상 20만원정도씩 잡혀있기 때문에 5개소를 다 위탁관리할 수는 없는 겁 니 다.
이종수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때의 비용, 위탁관리했을 때의 비용 실질적으로 송·수신장치가 기계를 새로 바꾼다고 했을때 그 시설장치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탁관리하는 금액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위탁관리하는 것은 지금 계산이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하는 것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이 정도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예산심의의 자세가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왜 그러냐하면 국장과 과장과 주무 관계공무원들이 소속국에 속해 있는데 그러한 민감한 대민관계문제, 건설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민감한 대민관계, 공중관계에 대한 문제라면 그건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우리가 시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돼서 예산심의에 임해 주셔야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진행이 되는데 예산을 받겠다는 구청 집행부의 자세가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정인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행정업무를 잘 모르겠는데 목동 405일대에 도로확장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계속 4년째 올라온단 말이에요. 금년에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도로 확장공사를 하는데 그 사업계획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확장공사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은 저희 건설국에서 합니다. 405번지가 여러번 올라오게 되는 이유는 저희 관내에 도로계획선만 있고 도로가 개설 안 된 곳이 일정지역밖에 없습니다. 목1동 지역하고 다음에 신정2동 지역, 그 다음에 신정7동 지역하고 내년도 사업에 신월7동에 중장기 사업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목1동, 신정2동, 신정7동이 도시계획상에 있음에도 도로개설이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타지역은 택지정리를 했다든지 택지개발사업을 했기 때문에 도로망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1동 405번지 제척지 부분입니다. 남북간 연결도로하는 중앙부분에 거기에다가 도로계회선이 있으니까, 보상이 안 되어서 도로개설이 된 곳이 있는데 저희가 매년 한꺼번에 어느 지역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10억을 올리면 2∼3억밖에 책정이 안 되다가 그 다음에 또 7억을 올리고. 연차적으로 여러 해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그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과연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건가, 제가 느끼기기로는 즉흥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가 또 사업계획이 있는가를 제가 묻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어요. 목동 4059-70호 거기에 도로보상이 됐으면 그 소유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소유는 개인소유로 됩니까? 구유로 됩니까? 시유로 됩니까?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구유지로 됩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구유지로 되면 등기부상 등기가 되어있죠? 그거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심축 연결도로의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물론 여러번 단계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까지 이해가 가요. 그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예, 그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다음 299페이지. 300페이지. 301페이지. 302페이지. 303페이지. 303페이지 질의하세요, 이종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302페이지, 303페이지가 연결돼 있는 부분인데 지하차도 배수로 준설이 3,080만원이 금년도에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양천구내에 지하차도가 몇 군데나 됩니까?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하차도가 5개소입니다.
이종수위원
5군데 지하차도에 매년 이렇게 예산이 필요합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매년 필요합니다.
이종수위원
배수로 한군데 준설하는데 지하차도 부분에서만 600만원씩 매년 소요됩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 지하차도 그 위에 집수정 준설하구오, 지하차도 배수로 준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차도 집수정 준설은 5개소가 있고 지하차도 배수로 준석은 경인지하차도 양옆에 준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필요합니다. 매년.
이종수위원
그러면 5군데에 각 1,200만원이 소요된다 그 말이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네, 그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비가 많이 안 와도,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비가 많이 안 와도 특히 경인지하차도라든가 이런 데는 인천에서 모래같은 것을 실어나르기 때문에 비가 안와도 모래가 쌓여있고 1년에 적당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 만큼을 준설 해야 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보통 이건 준설하면 준설토가 얼마나 나옵니까? 몇 헤배나.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 우리가 준설토를 2,5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만일 그 동안에 준설하신 결과를 보면,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제가 그 자료를 가져오지를 않아 가지고 이것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7억6,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죠? 그렇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런데 7억6,000만원 중에서 각 동 단위로 현재 공히 기초를 2,000만원씩으로 지금 금년에 새로 편성을 했는데 목적편성입니까? 예정편성입니까? 이게.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난해까지는 총무과에서 포괄적으로 해 왔거든요. 서너군데로 나눠가지고 시설물 보수를 했었는데요 하다보니까 잘 안된다. 해 가지고 맡아서 해라 해 가지고 각 동별로 2,000만원 예상되는 물량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는 것이 그 2,000만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아닌데 가상적으로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 지금 심의를 요구한 것입니까?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럼 만약에 동에서 꼭 이 예산이 의회로부터 승인 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우리 동에서 꼭 써야되겠다라고 동에서 주장을 한 경우 그 소관부서에서는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꼭 보수를 해야 될건가 안 해야 될건가 판단을 저희가 같이 하니까요.
이종수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다라는 얘긴데 그런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필요한지 안한지도 지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상적으로 편익사업이 각동에 공히 2,000만원 정도로 내정을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고 목에 일단 표시를 해 가지고 올라오면 이 관계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는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이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소규모사업을 좀 더 해서 주민편익을 도와야 될 동네가 있는가 하면 또 실질적으로 소규모사업이 그렇게 필요치 않는 동도 있을 걸로 본단 말이에요. 현재 자료에 보면. 그런데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자료 근거가 없이 공히 2,000만원씩을 받고 각동 단위로 예산을 세워 놓으면 운영 진행상 주무부서에서 필요하지 않는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겠다는 뜻인지, 전용을 한다면 전용이 그렇게 간단하게 전용이 되는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하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동 복지비를 금년 예산에는 하나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전체적으로 좀 세분을 해서 대개 동 기준으로 이렇게 약 4,000만원 남짓하게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의 하나의 산출내용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 가급적이면 이러한 기준에서 진행을 하되 이것은 시설비 과목내에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포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지역과 좀 작은 지역은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 4,000만원이라고 해서 꼭 그 동에 4,000만원이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때 그때 주민편익사업을 파악 해가지고 필요한데는 충분히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을용위원
전용이 가능합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은거는 많이 필요한 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성기준을, 기준을 이렇게 삼은 것이고 집행에서는 신축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확실하게 이건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요, 전용이 불가능하면 협의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전용은 예산과목을 달리하는 것이 전용이고,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전용이 아니고 동간에 신축성있게 조정해서 쓸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목으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동간에 조정은 가능합니다.
이종수위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각 1항부터 2항, 3항까지 각 동간에 사업비는 전용이 가능하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조정해서, 신죽성있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제가 왜 전용이라는 용어를 쓰나 하면 목4동 관내, 신월7동 관내, 신월6동 관내, 해놨는데 세항이 정해지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세세항이 정해지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해갖고 7억6,000이 올라오면 간단한데, 일단 세세항이 정해지면 이 세세항이 바꿔지는건 상관없다. 이 말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이건 세세항이 아니고 산출내역입니다. 산출내역간에는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설비라는 법정과목 있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시설비에 속한 산출기초에 근거한 것은 함축성있게 운영할 수 있겠네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사업명이 명시된 것은 그렇게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비는 전용이 불가 합니다. 불가한데, 지금 목4동 관내, 신월7동 관내, 이건 사업명이 아닙니다.
이종수위원
관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네, 사업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인 예산내에서 얼마든지 조정해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럼 그것은 동으로 분배된 것으로 볼 필요가 없고, 포괄적으로 예산산출 기초에 의해서 나열해 놓은 하나의 안내장에 불과하구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평균기준이고, 가령 신월7동에 8,000만원짜리 숙원사업이 있다. 그러면 8,000만원짜리 할 수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에서 말이죠, 우리동으로 분배가 되어 있는 예산을 써야 되겠다고 할 경우에는 변할 수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집행할때는 동이나 또는 주민숙원사업이 있을때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타당하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집행했고 내년에도 그와 같이 집행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평균 산출기준을 이런식으로 해 놓은 것일 뿐 입니다.
이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네 이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건설국장에게 질의하죠. 여기 보면 명예감독관 또는 시민감독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산이 나와 있는데 그사람들이 하는건 뭐죠?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공사장별로 그 인근에 사시는 통,반장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감독이 못 나가 있는 동안이라든지, 또 각 집마다 하수도 연결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게 명예감독관 위촉장을 주고 그 사람들 보고 감독을 해 주십사 그렇게 하는게 명예감독관 제도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며칠전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물론 그 때 당시에 공사를 주관했던 그 과의 공무원의 책임도 문제지만 이 명예감독관의 책임도 문제야. 공사를 아주 엉망으로 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물론 시공자도 그렇고, 그걸 감독하는 담당도 그렇고, 또 동에 담당도 있을 것이고, 이 명예감독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공사를 감독했을텐데 가서 보니까, 나 놀랬어요. 그렇게 공사를 할 수가 있냐구? 물이 역류하도록 하수관이 묻혀있고, 도시가스가 바로 이 도로하고 10cm도 안돼. 전화선이 바로 거기에 있고 전부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수도는 수도대로 방류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얼마나 나왔는지 몰라요. 수년동안 그렇게 나왔을 거에요. 한군데서 그렇게 나와요. 한군데서,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름만 무슨 여기저기 만들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실제 제대로 하는 기능이 없다 그말이에요. 내가 그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요. 지금 여기서. 그런데 그 하수구 매설은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래됐다고 그러는데 도시가스는 물론 산업과에서 취급을 했겠죠. 도시가스 배관은,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상준
이상준위원
전화선은 전화국에서 했을텐데, 콘크리트도 아마 한 10cm나 됐을까? 그런데 그 밑에 도시가스 배관이 묻혀 있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일이, 거기 명예감독관이 있었을거 아닙니까? 그 통에 통장이, 그런데 돈은 나왔을거 아니에요? 지급됐을거 아니에요?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물론 제가 이런 말씀 안 해도 책임이 있으니까 철저히 잘하시겠지만,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도 그날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공사하는 인부들 얘기가 그래요. 원칙은 도시가스 배관이 130m 지하로 들어가게 돼 있다는데 30cm도 안 들어 갔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것 터지면 어떻게 할꺼에요? 그 동네가 하나 날라가 버리는거지. 그러니까 거기는 큰 길목도 아닌데 자가용차밖에 못다니는데도 맨홀이 파손돼 버리고, 전화선이 다 파손이 되어 가지고 밖으로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분명히 규명할꺼에요. 내가 그래서 앞으로 공사현장은 구의원들이 감독관이 되어야 겠다고 했어요. 구의원들이 감독을 안 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맡길 수가 없어. 돈은 몇 푼 안 되지만 이런 명예감독관에 대한 수당, 이런 것은 난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수당을 지급하는 건 아니구요,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때에 저희가 시계를 하나씩 사드리는 겁니다. 돈으로 드리는건 아니구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가스공사가 잘못되어 있고, 복구공사가 잘못되어 있다는, 가스공사 자체는 물론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적발하면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조사해서 가스공사에 통보할려고 생각하고 있구요, 복구가 잘못되어 있으면 저희가 재시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어느 직원인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히 할께요. 명예감독관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명예감독관이 형식으로는 감독관이라고 했지 실제 명예감독관이 현장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 되어 있어요. 공사시방서할지, 설계도랄지, 도면이랄지, 일체 주지 않죠? 줍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전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설명하는 정도지, 시방서랄지 이거 주지 않고 있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명예감독관이 능력도 없을 뿐 더러 감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건이 조성 안 되는데, 그러면 공사비 지출 당시에는 어떻게 지출합니까? 명예감독관이 필요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명예감독관의 확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공사비를 명예감독관이 승인을 해야 지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명예감독관을 둘려면 그건 권위를 좀 보장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설명회 뿐이지,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은 하나도 형성해 주지 않고 형식적인 명예감독관이 과연 앞으로 존재해야 바람직한가? 그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 하시는 분들이 대개 기술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낮에 집에 계시는 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쉬운 것만 감독을 해 주시는 거지, 예를 들어서 몇 센치를 꼭 묻어야 된다 이런거 보다는, 예를 들어서 모래로 되메우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흙으로 되메우기를 하느냐 모래로 되메우기를 하느냐, 이런 정도를 보았을때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면 우리가 나가서 조치를 하고, 그 조치 자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요구를 할 수도 없고, 또 맡으신 분들이 하실 능력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감독을 보조한다는 의미이지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건 아닙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공사비지출 할 때 명예감독관의 도장을 찍어야 지출이 된다. 이건 모순점이다. 이말이에요. 앞뒤가 안맞다 이런 이야기에요. 제가 지금 핵심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려면 좀 위상을 세워주거나 그리 안 할려면 형식적인 제도는 존재할 가치가 있을건가?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여기 302페이지에 보면 오목교 보도 육교 철거가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태여 우리구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봉길
유봉길위원장
그건 다 끝난 사항입니다. 삭감했습니다.
장행일위원
또 있어요. 우리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 해가지고 각 동네별로 2,000만원씩을 잡아가지고 7억6,000만원 되어있는데, 질의 한거에요?
봉길
유봉길위원장
아까 설명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장행일위원
아니, 잠깐만 얘기 들읍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소규모사업 보면 각 동에 6m 도로는 덧씌우기공사가 거의 다 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4m 도로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뒷골목 공사는 다 되었습니다. 이면도로 4m 도로 공사는요,
장행일위원
네, 알았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예, 304페이지 없죠? 그러면 이상으로 토목과에 대한 예산심의는 끝내도록 하고, 토목과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 하신거는 꼭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님께서 답변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럼 답변은 추후에 듣도록 하고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이 나오셔서 개괄적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부터 입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저희 하수과 예산은 306페이지부터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과 내년도 예산은 약 23억으로써 치수사업비가 5억6,000만원 하수사업비가 17억4,000만원입니다. 작년 예산 18억2,000만원 대비 4억8,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우리 과 증액된 95년도 예산의 증액요인은 주로 인건비 상승과 물가상승을 예상한 것으로 기본틀은 금년도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네, 307페이지부터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없습니까? 308페이지, 308페이지 김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일반운영비란에 전기료 있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김을용위원
매월 1,500만원씩 해서 1억8,000만원, 그런데 94년도에는 2,500만원씩 해서 6개월로 해서 1억5,000을 했는데, 이 전기료가 골프장 운영하는데 펌프 돌리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1년 열두달 매달 돌린다 이거에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방기간 동안만 돌립니다.
김을용위원
그런데 12개월을 잡는 이유가 뭡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건 12개월 잡은 것은 상시 유수지 펌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달에 한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을용위원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전검하는데 1,500만원 전기료가 나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유수지가 제1유수지 있고, 제2유수지 있고, 제3유수지가 있습니다.
김을용위원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94년도 예산에는 6회로 해가지고, 즉 2달만에 한번씩 해가지고 2,500만원씩 해서 1억5,000인데, 본위원이 이건 판단입니다만 주로 하절기에 많이 사용하는거 아니에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을용위원
그래서 이걸 6개월로 한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거 보면 95년도에는 매월 1,500만원 해시 1억8,000인데, 잠깐 점검하는데 1,500만원의 전기세가 나온다는 것은 좀 무리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아무런 전기세가, 그 모터가 어떤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는 본위원이 잘 모르겠지만, 잠깐 점검하는데 전기세가 1,500만원이 나온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절기에, 그때는 전기를 많이 쓰니까 하절기에 장마철이나 이런때 2, 3개월 동안은 한달에 2,000만원이 나온다. 3,000만원이 나온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잠깐 점검하는데 1,500만원 전기료가 나온다는 것은 그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금 작년도 예산서 내용은 전기료 두 달 해가지고 2,500만원에 6월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을용위원
두 달 평균 잡아서 2,5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95년도 전기료 산출근거는 1,500만원 해서 12월로 잡았습니다.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기를 "한달에 1,500만원씩 나오느냐? 매월 쓰는거 아니지 않느냐" 하니까 "한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 하는데,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디. 12월로 계상을 해가지고 1,500만원 매월 잡았는데, 실제 피크시기가 하절기입니다.
김을용위원
그렇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하절기때는 한 2, 3일 돌려도 그정도 나옵니다. 1.500만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 산출서에 예산서 기술상 이렇게 잡은 내용입니다.
김을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방금 서두에서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잠깐 점검하는데도 1,500만원의 전기료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서,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을용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지금 이건 포괄적으로 1억8,000만원 금액내에 쓸거는 맞는데요, 계산상에는 저희가 좀 잘 못했는데 여름철에는 실제로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겨울철 같은데는 거기 관리사무실이라든지, 점검용으로 전기, 고압이 아닌것만 저희가 수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1억8,000만원이 맞는데 산출기초상으로 그냥 12월로 하다 보니까, 1,500만원 한거는 산출기초를 정확히 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을용위원
예, 이해가 가는데 저도 지금 국장님 생각하고 똑 같은 생각인데, 하절기에 2∼3개월 동안은 장마철에 대비해서 그때는 좀 많이 쓸 것으로 생각 하는데 "잠깐 점검하는데 1,500만원이 나온다"고 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봉길
유봉길위원장
그건 금년도에 전기요금 낸거 영수증도 있을 테니까 필요하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필요없습니까?
김을용위원
예, 됐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그러면 309페이지, 317페이지, 김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을용위원
309페이지 맨 하단에 시설비란에서 집수정 유수지 토출수로 정비라고 그래가지고 2억8,900만원인데 이것 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2억8,900만원의 예산은 집수정 및 유수지 토출수로 정비에 9,000만원 하고 4개 빗물펌프장설비 및 수문보수 공사비로 1억9,900만원이 합쳐져 가지고 2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을용위원
94년도에는 얼마에요? 94년도에는 2억 아닙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94년도에는 2억이 계상됐습니다.
김을용위원
그런데 약 8,900만원이 증액됐네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8,900만원 증액요인은 지금 펌프장 시설은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화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했고, 집수정 및 유수지 토출수로 정비는 금년에 예산 집행한 내용을 보니까 6,000만원이 거의 다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비도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도 이정도 소요가 됐는데 우기에 대한 주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한 50% 증액된 걸로 잡았는데 이건 하나의 추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변성 있는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김을용위원
예, 됐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310페이지, 없습니까? 311페이지, 312페이지, 313페이지, 314페이지, 314페이지 질의하세요. 정인택 위원님.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하수도 준설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74년 하수도 준설 예산이 5억원이 집행되고 있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지금 이 예산은 집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액 다 됐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금 5억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현재 집행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약 3억8,000이 집행이 됐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럼 방금 답변하시기를 금년에는 "별로 비도 안 왔다" 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억 몇 천이 꼭 필요하겠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러니까 비가 전혀 안오면 퇴적될게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큰 비가, 대홍수가 많이 지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맺읍시다. 우리 감사실 자료에 보면 93년도에 지적된 것을 보면 하수도 준설하면서 개략적으로 임의 산출하였으며 일부 구간은 평균 3cm가 퇴적되어 실제 준설은 1cm만 가능함에도 준설작업이 필요 없이 준설작업을 실시했다 라고 지적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이것도 박스에요. 하수도 박스내죠. 박스내에 3cm라면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건 금년에도 5억이 잡혀 있는데 예산만 주면 이런식으로 앞으로도 또 집행을 할거 아니냐? 이것이 의구심이 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3cm 박스에 3cm 쌓인 준설로를, 그 준설작업을 사업계획에 올려서 실행을 해야 될 건가? 우리 위원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점이에요. 그러면 금년에도 아까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비가 별로 안 왔다" 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여러차례 감사때도 지적하고 그랬습니다만 93년도 준설 작업을 실시했는데 어떻게 콘크리트로 박스 돼 있는 준설토가 3cn 쌓였어요. 이정도 쌓였다고 이걸 어떻게 준설한다 라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 위 원님들이 참작하셔서 95년도 준설비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하수도 준설관계가 올해도 5억이 책정이 돼 있었고, 내년도 5억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수도 준설은 비가 오지 않으면 큰 준설할 것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가 많이 오지 않았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3억8,000이 들었다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네, 현재 집행내역을 3억8,000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퇴적물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생활오수는 요즘 생활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바로 직접 투입된 오수등으로 해서 쌓이는 퇴적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퇴적물에 대한 준설비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간헐적으로 온 비에도 퇴적물은 항상 쌓이게 되어 있고, 청소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이런 모래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빗물받이 사이로 쓸어 넣으면 그것이 하수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시적인 준설은 꼭 필요합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리니까 93년도에 집행내역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때는 약 3억1,000만원 정도 소요됐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런데 겨우 3cm 쌓인걸 준설하고 그래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네, 정 위원님 말씀은 애정어린 충고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저희가 집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다음에 하나 하수도 구조물 보수 라고 해가지고 작년에도 예산 편성할 때 2억5,000을 했는데 구조물보수 라는 것은 그 하수도 준설하는 기계 수리비를 말하는거 아니에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을 말 합니다. 맨홀이나 흄관이나 이런게 깨졌을 때 바로 우리가 투입해가지고 보수하는 보수비를 말합니다.
김을용위원
안양천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인데 대체로 유지 관리는 어디를,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금 안양천 공원화 사업에 의해서 94년도에 16억을 투입 해가지고 지금 현재 축구장, 롤러스케이트장 이렇게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상 고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대홍수가 지면 손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파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수비조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김을용위원
아니 94년도에 신설했는데 벌써 파손이나 무슨 뭐,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하상이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그거는 우려 됩니다.
김을용위원
아니 글쎄 5,000만원이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예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94년에 투자된 예산 16억에 비하면 3%밖에 안 됩니다. 5,000만원이면,
봉길
유봉길위원장
장행일 위원 질의하세요.
장행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하수도 구조물 보수 빗물받이 이런것이 2억5,000이 들어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구조물 보수를 하면 간단한 빗물받이 뿐만아니라 맨홀보수도 있고 때로는 동에 흄관이 빗불에 씻겨 가지고 무너져 내린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장행일위원
준설비가 5억이 들어가면 그거에 절반에 대한 50%까지가 보수비가 그렇게 들어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하수도 시설 보수비니까요. 우리 관내 곳곳의 하수도를 보수해야 되니까,
장행일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을 2억5,000을 잡았는데 이거 다 썼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장행일위원
올해같은 경우에는 큰 비도 오지 않았고,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왜 많이 들어가냐 하면요 하수도를 보수 하게 되면 포장을 필수적으로 뜯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수도 보수하고 다시 포장하고 경계석 놔주고 또 빗물받이 설치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수관이 하찮은 2-3m 5-6m라도 한 군데 보수하는데 보통 200 -300만원 300-4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행일위원
국장님, 이 준설로 인한 구조물 보수하는데 7억5,000이나, 물론 올해같은 경우에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3억8,800 약 3억9,000 정도가 들어가고 2억5,000 같으면 6억 정도가 들어가네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설토가 쌓이게 되는 경우는 겨울철에 눈이 오게 될때 저희가 모래를 통상적으로 뿌립니다. 그런데 모래가 보니까 그렇드라고요. 아직까지도 건축현장이라든지 공사장 주변에서 흙을 실어 내가든지 또 나오든지 하는 경우에 노상에서 하는 경우가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그런것이 빗물받이를 통해가지고 하수관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경사가 져서 제일 낮은 부분으로 몰리게 되면 일반 하수관 부분에는 한 3cm가 모이드라도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면 그게 쓸려가지고 집수정이라든지 또 낮은 부분의 박스라든지에 갑자기 쌓이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3cm가 되드라도 준설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비가 많이 올때 어느 한곳에 몰려서 하수가 역류된다든지 빠져 나같려고 도로상으로 범람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조금만 있어도 하게 되겠고요,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현재까지 준설토를 일반 토사로 김포매립지에 반입하기 위해서 고수부지에다가 일정기간을 두어가지고 말려서 그것을 실어내 갔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포매립지에서는 일반 토사로 들어가는 분량에 대한 것은 확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김포매립지 폐기물로 들어가게 되면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을 처리할려다 보면 그 반입료라는 것을 6,500원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톤당.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좀 아껴보자 하는 의미로 했었는데 지난번 감사때 김포매립지에서 그 양을 폐기물로 처리를 하면 정확한 양이 나올거 아니냐, 그걸 왜 계산에 의해서 하느냐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폐기물 처리비를 지불 하고 전표를 받아가 지고 그 양에 따라서 준설양을계산할 수 있습니다. 몇 cm가 쌓여 있느냐 보다도 그 후에 다시 내려가 가지고 어디에 막힐 우려가 있느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막는 그거만은 아니고요 대강 저희가 5억 정도씩 들이는 것은 현재 상태가 그 정도로 준설을 해야지만 비가 많이 올때를 대비 해가지고 대비가 되겠다 하는 의미로 5억을 편성한 것이고 실제로 물량을 체크해서 다시 집행을 하다 보면 그보다 적을 수도 있고 또 많게 되면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더 검토를 해야될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꼭 5억원어치를 매년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장행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상으로 하수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입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용묵입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세출예산안은 231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입니다. 공원녹지비는 20억9,675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가 증가된 4억8,393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의 공원관리예산은 13억8,664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가 증가된 2억6,709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3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녹지관리 예산은 7억1,010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4% 증가된 2억1,683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233페이지. 234페이지. 235페이지.
장행일위원
어린이 공원하고 놀이터하고는 틀리죠?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같습니다.
장행일위원
같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봉길
유봉길위원장
예.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행일위원
녹지과장님, 지금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가 없는게 있죠?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 모래는 뭐하러 했으며 무슨 모래로 했습니까? 모래 재질이. 일반모래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모래로 했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모래는 일반 모래입니다.
장행일위원
일반 모래를 넣는다고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예.
장행일위원
지금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를 넣고 난 후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거기에 준공이라고 하나? 해서 나가 봅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지금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를 넣어놓고, 지금 현재 한번 돌아보세요. 모래가 아니고 반 이상은 흙입니다. 흙, 해서 지금 현재 비가 오고 나중에 보면 땅이 단단해서 아스팔트나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거기에서 그네타고 놀다가 다치면 머리 다 깨집니다. 한번 보셨어요? 오늘 가서 한번 볼까요? 점심시간에. 큰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잘 관리 해주세요.
장행일위원
그거를 우리 신정1동에도 보면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한두번 얘기한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못하고 예산심의 할때 말씀을 드릴라고 그랬는데 신정1동 뿐이 아니고 타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래 실어 넣을때 우리 공무원들이 귀찮지마는 가가지고 모래를 보고 흙이 섞여 있으면 그걸 다시 되돌려 주고 순수한 모래를 넣도록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모래라고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흙하고 비가 한번 오고 딱딱해져가지고 놀이터에서 놀다가 애들이 다치면 그 문제가 더 큰 겁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관리 잘 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235페이지. 김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을용위원
김을룡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에서 화초구매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94년도에는 2,000만원인데 갑자기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올라 왔는데 그거 어디에 쓸려고 5,000만원이 올라 왔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2,000만원 수준으로 꽃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심고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꽃 심은 숫자가 굉장히 적고, 그다음에 도시 민들의 정서순화를 위해서 꽃을 많이 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예산편성 당시에 편성위원들께서 꽃을 많이 심는게 좋겠다 해서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김을용위원
그럼 어디에 심을 거예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근린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규모 녹지대도 많고. 그다음에 가로변치의 화초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을용위원
됐어요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하셨다니까.
봉길
유봉길위원장
다음 236페이지. 이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신정 제1근린공원내에 팔각정을 건립한다고 해가지고 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또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1,170만원인가 되는데. 합계가.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필요한가요 그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정자는 공원시설물로써 금년에 저희가 정도 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용왕산 근린공원에 1동을 지어 봤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이용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침 새벽에 굉장히 부지런히 다니는 편입니다마는 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좋은 얘기를 해서, 그래서 금년에는 목동에서 했으니까 내년에는 신정동 지역에 한군데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또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1동을 지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겁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걸 공원녹지과에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런데 저희 목동 용왕산의 정자를 보고 여기도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죠?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청장님까지도 열 번 이상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김을용 위원 질의하세요.
김을용위원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다소 의제외의 발언을 본위원이 즘 하려고 하는데, 잠깐 본위원이 망각을 해서 그러는데 세입난에서 공원녹지과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물어볼려고 하는데, 파리공원의 94년도에는 임대료가 277만원인데 95년도에는 2,400만원으로 올랐거든요. 이렇게 대폭 오른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얘기 한번 해보세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파리공원은 그전까지는 매년 감정평가에 의해서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두고 가격을 산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격이 오른 것은 서울시공원관리조례에 보면 공원을 관리 위탁하는 기간을 최대 5년 이내로 하고,
김을용위원
임대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을용위원
5년동안 이 임대료가 2,4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김을용위원
1년동안이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입찰이 바뀌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임대료에다가 물가상승률을 더한것 만큼 또 임대료가 됩니다.
김을용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공원의 경우, 신정제2근린공원은 93년도에나 94년도에 큰 변화가 없거든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요 공원 사용에 대한 감정가로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2백몇만원 백몇만원 했었고요, 5년이 지난 것을 3개 중에서 파리공원이 해당이 돼가지고 금년에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금액이 10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차가 그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 나머지 오목공원하고 신정제1근린공원도 지금 현재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물론 10배가 될지 5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두 공원도 임대료가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찰제도가 변경되면서 그렇습니다.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을용위원
지금은 입찰제도로 바뀌어가지고 소위 경쟁입찰을 하니까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예.
김을용위원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94년도에는 270만원인데 갑자기 95년도에는 10배가 세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인택
정인택위원
신정제1근린공원 팔각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진행 중이다" 그렇다 라고 하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될 공사입니까?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지곤 파리공원 관리 임대료 문제인데요.
인택
정인택위원
그렇습니까?
봉길
유봉길위원장
그러면 237페이지.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이게 연결되는 것인데 336페이지에도 보면 어린이 공원 현대화 조성이라고 해서 설계비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에도 어린이 현대화 조성이라고 해서 1억7,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린이 공원 현대화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느 곳에다 할 것인지.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은 어떤 측면에서 관리하는게 좋은가 해서 상당히 연구검토가 되었고 외국의 사례집을 수집을 해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 당선작을 잠깐 보니까 휴식공간, 그다음에 운동공간,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해서 공간을 서너군데로 구분했고,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어떤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의 이용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의 지능개발에 제일 좋은가 해서 모델로 만든게 어린이공원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현대화를 설치한 근린공원은 신월4동 542번지에 있는 당곡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237페이지. 이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어린이 공원을 68개소에 1년에 100만원씩을 주고 관리를 하시겠다, 지금 이런 예상이시죠? 어린이 공원 유지관리에 5,440만원의 예산을 요청하고 계시는데 이 관리비를 50만원씩 68개소에 2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만원씩을 1년에 두 번씩 주고 개인 위탁관리를 한다는 이런 얘기이십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직영하는 겁니다.
이종수위원
그럼 직영을 하는데 우리가 50만원씩을 누구에게 줍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라 함은 시설물이 파손이 많이 되고 있고 방금 장행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 모래 부설할 경우도 생기고 손 댈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때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일종의 보수비군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지 관리비입니다.
이종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239페이지, 240페이지, 241페이지, 242페이지, 243페이지,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여기 목에는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시설비에 보면 지금 이런게 올라와 있어요. 시설 녹지대 정비라고 해서 8단지, 9단지, 13단지, 14단지 해서 도로보수 및 기타 정비라고 했는데 이게 1,800만원이 소요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신시가지 개발 당시에 단지와 도로 사이에 조경을 하기 위해서 뚝을 높게 쌓아가지고 시설녹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개소는 4단지, 5단지, 7단지, 8단지, 9단지, 11단지, 13, 14단지 등으로서 상당히 방대한 시설이고 당시에 식재했던 수목이 상당히 울창해서 지금 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활용인구가 급증되고 있는데 당시에 시설녹지 조성할 때 정상 부위에만 길다랗게 한줄로 판석으로 산책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인구가 늘고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오르고 내리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거는 지금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는데 제가 점차로 계획을 세위서 시설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산은 필요합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계단 설치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이게 긴급을 또하는 사항입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부분적으로는 설치해 주는게 주민편의에 상당히 좋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알았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근석 위원 질의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243페이지에 94년도 예산에 보면 산사태 예방공사에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95년도에도 같은 금액인 7,000만원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94년도에 여기의 사용금액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산사태예방사업은 쉽게 말씀드려서 사방공사인데 지금 저의 관내에 사방이 급한 데가 칼산 근린공원 밑에 토락지가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간단하게 94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냐만 말씀해 주세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현재 시설비의 집행내역은 있습니다만 다 썼습니다. 전체 녹지관리 시설비가 6억7,000에서 예산절감액하고 집행잔액을 제외하고는 전부 100% 다 집행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95년도에도 또 집행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알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봉길
유봉길위원장
황원석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지금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 저희가 질의한 사항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반복된 질의는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네,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부연설명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용 위원 질의하세요.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시설비난에 종묘 비산수목 벌채 및 적지수목 식재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뭘 얘기한 거예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사시나 수양버들이 암놈에서는 꽃가루가 날리고 있습니다. 꽃가루가 날리게 되면 인체에 묻으면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을 일으키고 눈에 닿으면 눈병이 난 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벌써 몇 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꽃가루가 날리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걸 베어내고 그 자리에다 나무를 심겠다는게 이 사업입니다.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꽃가루 날리는 나무를 베여버리고 거기에다 다시 다른 나무를 심는데 드는 비용이 2,000만원이 든다 이거예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을용위원
알았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박동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산사태예방사업에 7,000만원이 예산되어 있는데 얼마나 썼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다 썼습니다.
박동순위원
산림보호 휀스는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가로수 보식은 다 썼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박동순위원
그런데 지금 차량통행이 제일 많은 목동이대 병원 앞에 보면 우리 양천구의 상징인 감나무를 많이 심었던데 많이 죽어있는데 보식했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금년 가을에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가을에 보니까 죽어있는 나무들이 많던데 처음에 감나무 사올 때에 하자 보수는 누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하자보수는 계약조건에 2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예산 추가 지출 않고 그냥 조경업자가 하자보수 했겠네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박동순위원
그 증거는 있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상으로 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이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안약수아파트 도로시설계획 변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규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신안아파트에서 신트리지구간 도시계회도로 결정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안아파트에서 신트리지구간 도로결정은 폭 12m 연장 630m로서 간략하게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94년 6월에 도시계획도로로서 결정코자 입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람 공고 결과 인근지역에 주민 및 학부모들이 도로 개통시 재해차량 소음 및 교육환경에 저해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니까 보충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구청장이 남명국교를 방문해서 학교장과 학부모 대표하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도로개설의 필요성 및 주민들의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의견을 토론한 결과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지역주민 대표들도 그렇고 이해를 했습니다. 해서 지역대표께서 지역주민을 설득 및 홍보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 구청에 도로를 개설해도 좋다는 의견을 통보받고 우리가 도로로서 개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향후 지하철 11호선 역사가_그 지역에 위치하게 되는데 지하철 역사와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이 편리하게끔 되어있고 그리고 일부 절개지측으로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재해방지 효과가 있고 마지막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입도로 체증현상도 자연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그 내용은 다 아는데 학교와 민원인들하고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은 민원인들하고 약속한 것은 학교하고 이 거리를 띈다고요. 학교에서 거리를 띄어가지고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합의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띄어서 한 겁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지금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학교 후사면에 위치한 수림대가 아카시아나무로 알고 있는데 비교적 양호하게 지금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수풀을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 본 도로 실시설계 때 이 점을 유념해가지고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러니까 학교 담벼락에서 얼마나 띄어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겁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그 구체적인 폭원관계는 결정하지 않았고요,
상준
이상준위원
무슨 말이에요. 그 민원을 적당히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만 괸성해서 도로 신설할려고 하는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몇 m를 띌것인가 나와 있어야 될것 아니에요.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실시설계때요,
상준
이상준위원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되고 또 하나 운암고등학교 앞에 정문건 정리문제는 명목도 잘못되었지만 원래는 과장하고 나하고는 다 아는 얘기인데 학교에서 정리하기로 공문으로 이게 구청으로 통보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학교측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구청에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근것 아니에요? 만약에 구청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 안 하면 그 정문 그대로 놔 둘 겁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의원님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따를려고 무상으로 그 돌출부분을 제거하고 도로로 확보하고 또 정문도 이설하라고 이렇게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과장도 수차에 걸쳐가지고 학교측 대표하고 종용도 했고 시담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학교측에서도 상당부분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이행할려고 노력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학교측에서는 정문을 이설함에 있어 가지고 기존에 정문을 철거해 가지고 이설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학교 체면도 있고 한데 그대로 우리가 헌 정문을 이설할 수는 없는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다면 좀더 기왕에 도시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이설을 해야 되겠는데 비용이 상당 금액이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학교측에서도 자체내에서 그것을 해결할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여러군데 교육청이나 그런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안 돼서 그 돌출부분만 그 앞에 지금 나와있는 3, 4도로폭에다가 연장 약 150 되나요? 금옥여고 그 도로가 전부다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보상은 요구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저희구와 최종적으로 협치하기로는 그 돌출부분 53헤베가 되겠습니다. 그것만이라도 보상을 해주면 그 돈가지고 교문을 이설하겠노라고 해서 저희가 시울시교육청과 협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그 부분만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것은 저희 구청에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법에 의해서 우리는 공무를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남의 사유지를 강제로 돈도 안 주면서,
봉길
유봉길위원장
됐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고 건설국에 대한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동순위원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보건기획계장 김대진입니다. 보건행정과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서 202페이지부터 215페이지입니다. 9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1억6,139만7,000원으로서 금년도 20억7,697만9,000원보다 0.9%인 8,4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으로 95년도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20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204페이지, 205페이지, 206페이지, 207페이지, 208페이지, 209페이지, 210페이지, 211페이지, 이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살균 소독약류에 보시면 벤젠류 했는데 벤젠류는 어디다 주로 소독을 하는 것입니까?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살균소독용입니다. 쓰레기장, 하수추, 공동변소, 이런 데입니다.
이종수위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벤젠을 소독약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벤젠류가 지금도 하수구에다 뿌리고 공동변소에 뿌리고 쓰레기장같은데 뿌려서 만약에 폐수로 방류됐을 때 희석비율이 어느정도 되어야 오염이 없다, 이런 기준 알고 지금 답변하십니까?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그것은 방역계장이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예, 계장님 나오세요.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방역계장 박원종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소디트로벤젠을 72.5g짜리를 이것은 지금 현재 나가졸이라고 해서 주로 살균소독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충제가 아닌 살균소독제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연막용이 아니고 쓰레기 하치장, 주로 하수구, 공동변소 이런데서 살균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약품이 우리 환경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로 분류가 되지 않고 다만 메칠페놀은 유해한 물질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다만 5% 미만일 때에는 제거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 약품의 희석비율이 최하 50배에서 500배로 희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사항인데 이게 만약의 경우에 하수구에서 침전되어서 어떤 공해를 야기시키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유해화학물질에 보면 5%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배에서 500배 희석하기 때문에 잔류량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종수위원
현재 계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의약품 공법상 기준치를 가지고 계산했을때는 5% 미만에 50 내지 500배로 희석을 하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이시고 그 비율이 많든 적든간에 벤젠이 일단 하수구를 통해서 또는 공동변소를 통해서 벤젠이라는 물질자체가 일단 하수구를 통해서 흘러내려가면 이것이 모아진다는 얘기예요. 제조를 해서 사용하는 소독살균 기준으로는 살균해서 죽여야 되니까 병원체나 병균을 죽여야 되니까 그 죽이는 기준으로는 별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사용이 되어서 생물학적 BOD 나 COD에 수질오염이 가장 큰 범죄가 벤젠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의약품으로 쓰일 때는 살균하니까 별거 아니다 하지만 살균소독제가 요즘 새로운 것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벤젠규를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 권장한다는 것은 모순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원종
박원종방역계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살충제나 살균제가 소독약품으로서 사람이나 가축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고 병원 원인균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아직까지 그러한 소독약품이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보건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여하튼 지금 현재 금년에도 중국에서 페스트가 발생을 많이 했고 지금 장티푸스도 간간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난번에 저희들도 페스트 오염지역을 경유한 우리 관내의 54명에 대해서도 전부다 추적할 정도로 각국에서 지금 전염병이 만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약품이 우리에게 미치는 다소의 유해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전염병이 발생할 때에 따른 대책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사부에서 지금 여러가지 각도로 인체에 가장 유해하지 않은 소독약품을 지금 개발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장래에 곧 좋은 약품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약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212페이지요, 213페이지, 214페이지, 이근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정수물품 구입에 보면 엠브란스 구입과 소형승합차, 유니트, 컴퓨터, 뭐 여러가지 정수물품을 구입해야 할 것으로 예산요구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7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88년도에 구입한 차가 있습니다. 그 대수는 88년도에 구입한 것이 내구연수가 다 되었기 때문에 95년도에 교체할 예정으로 구입 요구를 낸 것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대폐차입니까?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예.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이 치과 의자 이것은 뭐예요?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치과 유니트는 지금 하나가 있는데요, 한 대를 더 증설할 예정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의사도 한 명이 더 늘어나게 됩니까?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의사를 별도로 더 채용한 계획이 없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현재 의자가 하나 있는데 또 하나를 추가로 구입하신다. 그러면 의사가 없으면 이 의자가 활용가치가 있겠습니까?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치과 의사 한 사람하고 간호사가 한 사람이 있거든요? 간호사 하나하고 의사 하나하고 그 두 분이 지금 치과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 유니트가 하나 더 있음으로써 경미한 것은 의사가 치료해 주고 그 다음에 시야기라든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가 있으면 두 사람이 한 사람 환자만 가지고 치료해야 되니까 운영의 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밀렸을 때 대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근석
이근석위원
컴퓨터를 9대를 구입하는데 이것도 내구연구에 따라서 다시 교체하는 것입니까?
대진
김대진보건기획계장
아닙니다. 과부족에 따라서 행정과 3대, 지도과 4대, 의약과 2대, 그래서 합이 아홉 대가 되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215페이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정현숙입니다. 보건지도과 95년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에서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억7,526만3,000원으로서 94년도 1억5,098만8,000원보다 2,427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과의 2,427만5,000원의 증액 요인은 B형간염 예방접종과 장티푸스 등 무료 예방 접종 약품이 그동안의 100% 국고보조에서 구비로 전환된 사항이며 가족계획 사업의 정관시술비의 목표증가와 정신박약아 예방사업 목표증가와 국비지원이 반으로 줄어든 부수적인 증액이 되었으며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료예방접종약품이 1,430만원, 정관시술 가족계획 사업비가 467만원, 정신박약아 예방사업비가 173만원 등 합계 2,400여만원이 증액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 21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93년도에 비해서 94년도에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한 환자의 숫자가 몇명정도 더 늘어났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그 자료는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보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대략 잘 모르겠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예, 그것은 세 과가 거의 이렇게 걸쳐있기 때문에 별도로 취합을,
근석
이근석위원
소장님은 알겠습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제가 정확히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별도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지금 갈수록 우리 보건소에 좋은 장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아직도 홍보가 미흡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인원이나 우리 예산 투입에 비해서 좀 미흡한 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보건소에 좋은 의료장비와 의료진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데도 신경을 좀 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저희가 홍보물 뿐만 아니라 문화공보실을 통해서 반상회보에도 내고 지역신문에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이근석 위원님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예 이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217페이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집단지역 환자 처리비라고 해서 500만원인데 우리 양천구에 저소득층이 어디에 집단적으로 살고 있어요?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예, 신월동 변두리 지역을 보는데 이게 꼭 표현상 저소득층이라고 했지 조금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서도 또 어려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노인정을 이용한다든가 뭔가 좀 어려운 층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면 420만원인가 됐지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분들을 진료하기 위한 약품구입비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같이 병행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방문간호활동 840만원, 10만원씩 해서 7명 12개월,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문간호환동을 합니까? 가정방문입니까, 노인정 같은 집단수용한 수용시설에 가는 것입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거동불편환자로서 저소득층이라든가 거동불편환자를 저희들이 카드화 해서 주기적으로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월1회 이상 저희 간호사들이 가정방문을 하고 또 첫주에는 의사선생님하고 같이 나가서 처방을 함께 해서 병세가 변동이 없을 때에는 그 처방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속 투약도 하고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있는 사항은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버스를 타고 일일이 가정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거의 급여성이 가까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에 저소득층에 있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방문해서 간호활동을 하시는데 800만원 예산 가지고 돼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이것은 방문간호사들의 출장비라고 할까요? 여비, 급여성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알았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방금 질의하신 내용인데 방문간호활동 실적이 있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이 실적이 있으면 지금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페이지에 보시면 가족계획시술비, 보상금 해가지고 1,931만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가족계획법이 시술관계가 법률적으로 지금도 유효합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지금도 유효하고 일부 가족계획시술에 따른 피임약제라든가 기구라든가 콘돔이라든가 여기 개인이 부담하던 그 돈은 95년 1월 1일부터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개정조례안이 시민보건위원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수위원
그것 뿐만이 아니고 가족계획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폐지된 것으로 아는데 가족계획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애들을 많이 낳도록 하라고 지금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 보건소에서는 1,900만원이나 들여서 가족계획에 대한 보상금까지 지불하면서 가족계획을 법적으로 폐지시킨 것을 꼭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정부 시책과 사업소가 바란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끝에 배상금이 있는데 부작용 환자 치료비 배상금이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배상인가 답변을 해 주시고 가족계획시술에 대해시 법적으로 폐지되어 있는 상태를 95년도에 계속 실시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료비는 기 수술한 사람의, 배상금은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 부작용이 났을 때에 진료비로 대비한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계획의 시술은 전에 비하면 거의 실적이, 이거는 지금 저희 목표라 할 수도 없는 건데 딱 자르는거보다 단계적으로 해서 국가에서 하던거를 내년도에는 조금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거의 안 하게 되고 그래서 간호사들이 방문간호, 방문진료에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줄였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정부기기관의 사업소로서 정부에서 가족계획 추진을 위한 모든 법률이 폐지됐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폐지되지 않고, 본청하고 저희는 기민한 연락하에 한 거지 저희 임의대로 이렇게 한게 아닙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서울시 조례도 지금 폐지가 됐는데, 폐지가 됐다 하더라도 가족계획은 계속하라.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계속하는게 아니라 이런 200건 정도면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이 원할 때 하지, 보험으로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건 정도의 가족계획시술은, 확실한 얘기를 해 주세요. 쉽게 말해서 필요요구자에 의한 정부시책에서 협조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시책에 의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인지, 이 두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지침이 아니고 정관시술이 저희 관내에서는 130%를 했습니다. 난관시술 보다, 그랬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원하는 분을 해드리기 위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이종수위원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그냥 해준다?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어려운 분에 한해서 해 드릴려고 합니다.
이종수위원
그건 어려운 분들한테 억지로 가서 해주는건 아니잖아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예.
이종수위원
찾아와서 얘기하신 분들한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예.
이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217페이지 저소득층 집단지역 환자처리비에 500만원이 보건소에서 저소득층 지역에 출장 진료처리비인지, 아니면 보건소에 찾아오는 저소득층 환자들에 대한 별도 처리비용인지 가르쳐 주세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이 돈은 순회진료, 방문진료 하는데 필요한 약품구입대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죠? 그러면 노인정 같은데도 이게 나가고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제가 문구상 그건 거를 산출기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노인들도 진료도 되고, 어려운 사람이 진료 된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 문구상으로 봐서는 우리 양천구에 저소득층이 집단적으로 어디 별도로 수용되어 있는 그러한 문구라 이말이에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뇌염백신이나 간염백신이나 B형간염이 대인, 소인, 유료, 무료 해가지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BCG주사기는 1만5,000명분만 예산에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인, 소인 해서 유료, 무료까지 합치면 1만8,00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BCG주사기를 요구하는 것은 1만5,000명분이다. 그러면 약 3,000명분의 갭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무료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사기도 같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무료에 대해서는,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네.
이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근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정신박약아 예방사업이 94년도 보다 95년도에 요구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되어야 될 만한 사유가 94년도에 발생했는지, 또 사후관리비가 새로 신설이 됐는데 이 요인이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네, 특별히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숫자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보사부에서 부터 시달을 통해서 저희 양천구에 목표량으로 내려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즉 이 검사방법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라 해가지고 생후 7일 이내의 신생아에 대한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해서, 피를 간단히 발뒤꿈치에서 빼서 순천향병원에 검사의뢰해서 그 결과를 알아보는 것인데 태어날때 부터 어떤 효소가 없어서 우유나 음식물이 대사산물이나 뇌나 신체에 독작용을 일으켜 대뇌와 간장, 신장 등에 손상을 주는 질환으로 생후 6개월 후에야 증상이 나타나는데 생후 1개월 내에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사부에서 목표량이 저희들한테 하달되고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94년도에 예산 활용한게 있습니까?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예산 다 활용했습니다. 이상자는 발견 안 되고,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럼 검사를 어떤식으로, 지금 보건소에는 산부인과가 없죠?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네, 없는데 저희 영유아실에서 생후 7일 이내의 신생아를 엄마들이 데리고 오면 발뒤꿈치에서 우리가 피를 조금 채취해 가지고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병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받아서 부모들한테 연락해 주게 됩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94년도에 364명 예측했는데 181명이 지금 한 걸로 돼 있는데 집행을 몇 건 했느냐 이거죠.
현숙
정현숙보건지도과장
현재 지금 492명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219페이지, 이상으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의약과장 성영자입니다. 의약과 95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세출예산 총액은 I억106만9,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8,470만9,000원보다 1,636만원이 증액되어서 전년대비 19.6%가 전체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서 220페이지에서 222페이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9,776만9,000원으로 94년보다 1,606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내용중에서 일반수용비가 615만원, 운영수당이 14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50만원, 기타 운영비가 8,897만원, 국내여비가 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으로써 의약과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 22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220페이지에 엑스레이 페액처분비가 62만4,000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십니까? 한달에 4통×12월로 되어 있는데,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현재 엑스레이 폐액처분은 금년도까지는 2통을 12개월에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신사업소하고 계약을 맺어서 1통에 만원씩으로, 그러니까 엑스레이 찍고 난 폐액에 대한 처분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4통으로 증액을 시킨 이유는 단가가 아마 좀 인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또 피클린 현상용액이 따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통을 증가시켜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종수위원
지금까지는 피클린 현상용 폐수액은 어떻게 처리해 왔습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네, 이것은 아마 과거에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피크린 필름 현상액은 엑스레이 필름을 현상을 하고 난 현상액에 대한 청소용으로 다시 쓰는 사항입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하면 일단 현상하지 않습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 현상액은 과거에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말이에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아마 혼합해서 과거에는 같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엑스레이 폐액하고 현상액하고 같이 처분을 했다 이말이에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예, 그러니까 현상액하고 피클린 현상액은 따로 사용한 것은 과거에는 같은,
이종수위원
현상액은 엑스레이액 하고 달라요. 아시겠어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예.
이종수위원
그런데 같이 처분했는가? 분리처리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분리처리 했는가만 답변해 주시라구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과거에는 같이 처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어떻게 같이 처리했나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그건 제가 확실하게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지금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세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아니, 2통을 처리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고 폐기처분 할 때는 내용적으로는 분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엑스레이 폐액처분은 지금 필름현상욕액하고 달라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폐액을 처분하는 겁니다. 폐액처분에 대한 폐기를, 말하자면 적출물과 같이 폐액도 따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액처리비가 그렇게 계정이 된 겁니다.
이종수위원
쉽게 말해서 금년에는 피클린이라는 상명을 가진 현상용액을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과거에는 엑스레이 폐액처분비 해가지고 그냥 일반 폐액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말인 것 같은데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예, 금년에는 피클린 폐액처분액을 따로 계정해서 분리, 폐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분리해서 폐기하신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다음 221페이지, 다음 222페이지, 이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222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여비, 의무 약무 지도단속 활동여비 해가지고 21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예.
이종수위원
한달에 5일씩 지도단속을 하시는 모양이죠?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실제적으로 지도단속은 5일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지금 활동비 명목으로 조금 직원들의 복지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5,000원을 잡은 것은 식사대 내지는 교통비조로 잡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제가 한말씀 건의 드리고 싶은데요 금년 94년 11월 26일자에 보사부 의료장비과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을 시달한 내용이 한가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일제신고를 해야되는 사안에 대해서 의료기관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방사선 유해방지 적정진료를 도모하기 위해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사항을 법제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안으로 입법예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대한 규칙이 제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의료기관에 나가서 안전관리의 활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여비가 필요한데 이것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좀 직원들을 위해서,
이종수위원
그럼 94년 12월 24일자로 내려온 공문은 시행일자가 언제 된다는 겁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지금 이거와 관계돼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안이 11월 10일에 보사부에서 내려온 안을 서울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아마 모르기는 해도 95년 1월 7일까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종수위원
시행을 1월 7일부터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이 안이,
이종수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서울시로부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내서 그걸 지금 아마 신고를 서울시에 하라고 한다면 과장님 설명으로는 일부는 이해가 가지만 전부는 이해가 잘 안 가니까 그 내용의 지시서가 왔다는 공문이 왔으면 지금 복사를 해서 각 위원들에게 주시고,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네.
이종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부작용이 많고, 환자에 대한 기준치가 오버되는 경향이 많다 라는 보사부 통계에 의해서 앞으로 그거를 정상적으로 신고제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의료개설에 하나의 규정으로 넣었는데 그걸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의료법 제32조 2항에,
이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공문서를 복사를 지금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면 이해가 갈 것이다는 얘기고,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지금 이것을 신고를 1월 7일까지 받아라 하는 얘기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기관 설치규정에 의해서 엑스레이 검진을 위한 파트가 있을 때에 엑스레이 시설장치 내용에 대해서 지금은 하나의 규정상으로 적용이 돼 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쓰기는 쓰고, 사용은 하되 정확한 방사선의 노출관계라든지, 사용용량에 대한 오버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체크를 하도록 앞으로 그걸 세부화 한다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본위원의 조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정상적으로 시행규칙이 떨어져서 제정이 돼가지고 하달이 해서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필요한 방사선 누출기계, 그러니까 검진기가 있다고 그래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예.
이종수위원
그 기계도 아마 보건소에서 소유를 해서 그 의료기관에 가서 방사선기계의 노출관계라든지 등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절차까지 아마 규정으로 될 모양 같은데,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것을 시행 지도하는데 있어서 세부적인 지침이 떨어져 있거나, 방침이 내려와 있다면 그것을 저희들 예결위원들에게 바로 지금 복사해서 제출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될 사항이 있다면 반영을 하겠다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의무 약무 지도단속 활동여비가 나가서, 한달에 5일씩 7명이 나가서 지도단속을 해 왔는데 잘하고 계신다고 봅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타구에 비해서 저희 관내에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수위원
븐위원이 지난 감사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도단속 활동여비가 본위원이 생각했던 것 보다는 좀 빈약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 5일간 7명이 한달에 한 번씩 매월 활동을 해 준다면 이정도 가지고는 우리 지역 관내의 의료기관 지도단속은 오히려 과잉으로 예산이, 내가 볼때는 좀 낭비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활동비조로 저희가 조금 올린 것 뿐입니다. 반드시 활동만은 하는게 아니라 행정을 하다 보면 상당히 지역에 나가서 활동해야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인허가업무랄지, 관리업무랄지, 지도단속이랄지, 그 외에 여러가지 의료사고랄지 등등해서 직원들이 외부로 출장을 나가야 되는 사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족한,
이종수위원
지도단속 여비가1인당 5,000원씩 해서 나가는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감사 결과에 보면 지도단속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현실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더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잘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그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세요.
봉길
유봉길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고 222페이지, 이상 의약과에 대한 소관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양천구민의 건강과 보건행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천구는 인근 신월지역이라든지, 신정동에 저소득층의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어려운 여건에서 병원에 미처 수술비가 없다거나 치료비가 없어서 못가는 그런 주민들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혹시 있다면 몇명이나 되며 또 그런 파악을 하고 계신지 또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드길 것은 그야말로 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만성환자는 제외해 놓고, 초기의 신장이랄까, 암이랄까, 기타 여러가지 질환에 의해서 또 심장병어린이도 있는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대목동병원 같은데 건의를 해서, 이를테면 사회복지 의료사업 차윈에서 그러한 최소한의 시술비랄까 약값 같은것은 이지역에 봉사단체라든지 기타 독지가들로 하여금 지원토록 하고, 저소득층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한 좋은 사업을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지금 자진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가족계획 요원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일 4명이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방문간호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중에 보건교육도 시켜드리고 또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알선해서 연계처리도 해 드리고, 그중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22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매주 금요일날 방문 진료도 하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65세이상으로서 경로우대증을 가지신 분은 저희 진료하는 범위내에서 무료로 진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도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그 외에 또 더 어려운 분이 있으시면 저희 힘 자라는데까지 연계처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심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수 위원, 유봉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이종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소관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사무국장 이현구입니다. 의회소관은 예산서 61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구의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요구예산은 14억272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2억9,457만6,000원에 비해 1억8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사운영, 즉 사무국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8억9,121만6,000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8억2,436만6,000원에 비해 6,68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 증액내용은 인건비에서 기본 호봉 등 인상에 따라가지고 1,429만5,000원이 증액되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제2대 의원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1,554만8,000원 증액되었고 시설비에서 방송설비이전공사 및 냉난방설치공사로 인하여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는 의회비품이 거의 비치됨에 따라가지고 1,459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세출예산은 5억1,15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7,021만원에 비해서 4,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업무추진비 1억1,040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9,480만원에 비해 1,560만원이 증액되고 포상금은 4억111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3억7,541만1,000원에 비해 2,5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소관 예산안 6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다음 63페이지 다음 64페이지. 다음 65페이지. 없습니까? 66페이지 없습니까? 67페이지. 다음 68페이지. 다음은 67페이지. 이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연수
이연수위원
69페이지 선진지의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69페이지는 선진지의회가 없구요. 국외비로 나온거 말씀입니까?
연수
이연수위원
그 선진지의회 비교시찰 업무수행,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그건 직원들이 수행하기 위해가지고 4명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음은 70페이지. 다음은 71페이지. 72페이지.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상재
이상재위원
71페이지 밑에서 세번째줄 방송설비 이전공사 2,000만원인데 방송설비는 다른 곳으로 이전합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방송설비이전공사로 2,0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보건소 4층에 지금 회의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크는 설치가 돼 있는데 그 공간하고 모니터가 설치가 안 되어가지고 보강할려고 책정해 놓은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았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다음은 73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74페이지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구의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1995년도 양천구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근석
이근석위원
아니, 위원장 자료 제출 요구할 게 있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은 다 끝난 거지요?
이종수위원장대리
예,
근석
이근석위원
사무국것이 아닙니다. 254페이지에 쓰레기처리 관리보상금중 재활용품수집장려금 1억1,948만9,600원이 94년에 계상돼 있는데 그 사용된 내역서를 구청에 이야기해서 상세하게 일찍 제출해 주세요.
이종수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위원장,
이종수위원장대리
이연수 위원님 말씀하십 시오.
연수
이연수위원
73페이지 하단 선진지의회 비교시찰비 그 부분에 대해서 150만원씩 해가지고 32명이 5,85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물어보겠는데 내년에 우리 예산은 선거도 있고 한데 이거 쓸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한번 갈 수도 있어요?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글쎄요, 제 생각에는 1대 의원들이 마지막 한번 정도 해외에 갈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잘 상의하셔 가지고 적당한 시간이 되는지 그건 별도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1대 의원들이 마지막 임기를 마치는 내년 봄에 한번 같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그건 그런 측면으로 예산요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에 선거도 있고 내년에 이 예산을 쓴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해서 2대 의회가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2대 의원들이 내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선진지의회 비교시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예산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등의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불용으로 남길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게 다음 계수조정 때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진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구의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95년도 양천구예산에 대해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예결특별위원회는 94년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