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석 의원 발언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먼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추경예산,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결과 총 예산규모는 496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는 38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기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407억 3,900만원으로 32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8억 7,000만원으로 해서 5억 4,7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추가경정 예산입니다. 총 51억 4,100만원으로 추가세입은 32억 8,781만 2,000원으로서 지방세수입에서 1억 3,00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세가 6,000만원 재산세가 1,200만원, 자동차세가 5,005만, 9,000원, 도시계획세가 8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8,297만 1,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121만 8,000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121만 8,000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8,418만 9,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보조금에서 32억 4,072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비에서 9억 2,552만 7,000원, 도비에서 23억 1,519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기정예산 전용을 위해서 불용재원 삭감 정리한 것이 18억 5,3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군청 정액수당 부족분으로 해서 1,100만원, 두 번째 관서당 경비는 총 346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관서당 경비는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대와 읍면 기타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346만 5,000원입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는 총 5,480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기관공통운영에서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하고,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해서 4,590만 3,000원이고, 공보행정에서 주민계도용 신문대, 군정홍보 수수료, 광고 수료 포함해서 34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 훈련비 부족분 이 500만원, 인사행정 법령집 추록대가 5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는 장애인 의료비 의료지원 외 30건인데 이것이 9억 2,55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비보조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외 17건으로 해서 21억 5,854만 6,000원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는 6,41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과 진공청소비 구입비가 30만원, 예산업무 자산관리용 컴퓨터 구입비가 200만원, 공보행정비에서 군정시책 사진첩 제작, 다기능 사무기기, 프린터 군보발간 부족분 해서 706만원입니다. 서무 관리비는 선거법 실무교재 구입, 퇴직공무원 기념패, 무인경비 설치비 등 해서 530만원, 인사관리는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연말 정기표창비가 123만원입니다. 다음은 '97 U-대회 추진비는 추진협의회 정기총회 보고서, 프랑카드, 홍보용 책받침, 뺏지등 해서경비가 440만원, 지방세 종합전산실 항온항습기 설치비가 546만원, 재산관리비로서 관사 물품구입 등 해서 666만원, 보건지소 복사비 구입이 5개소에 1,500만원, 환경관리지도비로 해서 명예환경감시원 도 교육비호로 해서 52만원,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 필요경비가 종량제 봉투제작, 동판제작, 봉투판매소 표지판 제작, 홍보 프랑카드 제작 등해서 680만원입니다. 농촌진흥 서무관리비로 해서 카폰, 읍·면 농민상담소 사무용 난로 구입비, 농민교육용 수입농산물 비교전시 진열대, 고추냉이 보관용 대형냉장고 등 해서 445만원, 산림보호비가 군유림 대부지 감정수수료하고, 휴대용 무전기 구입해서 410만 7,000원, 전시 배급통장 구입비가 33만 6,000원, 토지관리비로서 지가조사 인부임하고, 토지 측정조사표 유인해서 52만 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체 투자사업으로 총 2억 8,163만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사 영선관리비로 해서 청사 간선보수공사 청사 수전설비, 설계용역비, 보일러, 분진비상 방지시설, 군청 화단 조경비로 해서 3,264만 8,000원, 보건소 건물주변 포장공사비가 130만원, 분뇨처리장 증설사업비 부족분으로 해서 토지매입비하고 사업비해서 5,004만 9,000원, 농촌 가로등 수선용 자재구입비가 310만원, 농어민 후계자 농특산물 냉동탑차가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내고장 농특산물 직판장 시설비로 해서 농지전용 부담금, 실시설계비, 부대시설비 기타 부대비 해서 1억 5,917만 8,000원, 농가 가스 순간온수기 설치비가 900만원, 농어촌 도로개설비로 해서 군도 및 농어촌 도로망 제작, 자연학습원 진입도로 위험지구 보수공사, 대차∼방우간 농경지 진입 설치비 해서 1,43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경비로해서 예비비는 13억 2,006만 2,000원이 증액된 17억 4,8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5억 4,744만 8,000원이 증액된 88억 7,052만 6,000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13억 2,073만 1,000원으로써 사용료 수입이 1,275만 1,000원, 분담금 수입이 118만원, 기타수입이 9만 2,000원이 감되고 잡수입에서 689만 2,000원, 국고보조금이13억입니다. 여기에 세출은 일반운영비 불용재원을 삭감 정리한 것이 294만원, 텔레비전, 컴퓨터, 책상 및 의자 구입비 난로 구입비 175만원, 가정급수 공사가 662만 8,000원, 수중모터 구입 및 설치비가 330만원, 시내 채수변 설치비가 450만원, 구천동 상수도 부엌개량비가 100만원, 구천교 급수간 수선비가 300만원, 구천동 시내 배관수선이 20만원, 계량기 구입이 324만 3,000원, 설천상수도 확장공사비가 13억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764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융자금 이자수입이 667만 2,000원, 잡수입에서 97만 6,000원입니다. 세출은 국민주택자금 이자분으로 해서 76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3,909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잡수입에서209만 3,000원, 국고보조금이 2,22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1,480만원입니다. 세출은 의료보호비에 3,700만원, 반환금에 2,009만 3,000원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851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융자금 이자수입이 101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1,75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비비로 1,8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매각수입에서 7억 9,987만 4,000원을 감하고, 기타수입에서 3,962만 7,000원을 감해서, 총 8억 3,950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세출에서는 일반운영비 불용재원 삭감정리한 것이 688만 2,000원, 하천골재 대행 수수료에서 8,669만 3,000원, 하천골재 임도시험 수수료에서 36만원, 경영사업 부지 매입에서 4억 679만 1,000원이, 광천수개발에서 1001억 5,000만원, 예비비에서 1억 8,877만 5,000원을 감하여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입은 매각수입에서 96만 7,000원인데 세출로 해서는 농공단지 상수도시설 분담이 75만원, 예비비로 2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에 따른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국도비 보조내시의 확정 지연과 도의 계획변동 등으로 인해서 '94년도에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 발생하므로써 '95년도에 지원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전산 통보시설 외 16건으로 총 사업비는 47억 7,195만 5,000원입니다. 조서 내용은 별첨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등록관리에 있어서 전산통신 시설비에 203만 4,000원과 자산취득비 1,620만원은 주민등록 전산화 계획 변동으로 해서 '95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운영 지원에서 보건소 의료장구보강 1,000만원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및 장비구입 품목이 선정되지 않았고, 금년도 11월 26일날 예산이 내시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95년도에 집행합니다. 분뇨처리장시설에서 분뇨처리장 확장 부지매입비 1,500만원과 시설비 처리장 증설사업비 7억, 여기에 대한 증설 기차 부대비 453만 9,000원은 '94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분뇨처리장 증설공사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사업변경 승인의 지연으로 사업이 발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시생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상면 쓰레기 위생매립장 토지매입비 1억은 후보지역 내 주민의 집단 반발로 인해서 부지매입을 금년에 하지 못해서 내년도에 계속하게됩니다. 다음에 유통구조 관리에 있어서 농림수산물 간이 집하장 신축비 1억 6,323억 8,000원은 '94년 11월달에 내시가 되어서 제3회 추경확보로 동절기 사업시행이 불가합니다. 다음에 내고장 으뜸농산물 직판장 부대시설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비 589만 9,000원, 실시 설계비 586만 9,000원, 시설비 1억 4,635만 6,000원, 시설부대비 105만 4,000원은 제3회 추경확보를 해서 동절기 사업이 불가합니다. 경지정리사업으로 해서 밭기반정비사업은 2억 405만 9,000원 중에서 미시공으로 한전 불입금이 되겠는데 이것은 외선전기설치비입니다. 이것이 납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납입합니다. 그 다음에 한해대책으로 증가소류지 개보수 사업은 시설비 9,910만원, 부대비 90만원은 삼가지구 경지정리사업에 편입해서 경지정리사업과 연계 시행되어야 하기대문에 내년도에 시행합니다. 다음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로 해서 시설비 3억 3,826만 1,000원 중에서 1억 2,450만 7,000원은 편입 토지매입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95년도 계속 매입해야 합니다. 축산행정으로 '94년도 폭염피해 사업비 735만 6,000원은 '94년도 가뭄 및 폭염에 의한 가축피해 농가지원으로 재해농가의 재활기반 구축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데 복구기간이 촉박하고, 사업비가 늦게 지원되어서 연내에 정산할 수가 없어서 '95년도에 추진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서 1,779만 4,000원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대상자 11명이 확정 되었습니다마는 보조금 내시가 금년도 10월 11일날 시달되어서 동절기에 사업시공을 할 수 없음으로 해서 이월하여 추진합니다. 그 다음에 지도사업 관리 운영비로 해서 지역농업개발센터 현대화 하우스 시설은 3억 802만 8,000원인데 시설부대비 221만 8,000원과 함께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 기반조성이 완료 된 후에 현대화 하우스시설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설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지역 개발비로 해서 배방, 만선 U-대회 진입도로 확장관계는 시설비 19억 8,021만 4,000원, 시설부대비 1,987만 6,000원은 ;94년도 11월 29일날 예산 내시로 해서 '94년도 집행이 불가합니다. 그 다음 도시시설 계획으로 해서 벙구교 가설은 시설비 7,859만원하고, 시설부대비 90만원은 전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95년도 예산확보에 사업시행 계획입니다. 무주교에서 시장사거리 확·포장공사는 시설비 4억 9,632만원, 시설부대비 104만 9,000원은 보상가 저렴사유로 해서 토지매입이 협의가 안되어 '95년도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 도로사업으로 해서 덕지∼삼거간 농어촌 도로 확장사는 시설비가 3억 4,352만원 시설부대비가 314민 2,000원인데 설계용역 납품일이 12월 27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하지 못하고'95년 총괄 입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하천관리 대티지구 개수공사는 9,928만원으로서 시설비는 총사업비 5억 6,600만원이 소요되어 사업비 부족으로 '95년도 예산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차 수정예산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 특별회계 세입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1차 수정예산 총 규모는 480억 3,1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는 25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20억 100만원이 증액된 404억 300만원, 특별회계는 5억이 증액된 76억 2,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5억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은 총 세입 2억 200만원인데 추가세입이 2억 100만원이고, 당초예산 전용이 100만원입니다. 추가세입은 지방교부세에서 3억 1,888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에서 8억 154만 4,000원, 보조금에서 8억 8,06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이 3억 4,268만원, 도비 보조금이 5억 3,792만 6,000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정예산 전용은 1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입니다. 기본경상비는 수정요구액이 855만원이 증액되어서 예산액은 4,143만원입니다. 공무원 교양도서비에서 극동문제, 2000년지, 북방저널, 연감대 등 해서 군정광고수수료가 521만원, 보건소 무인경비시스템 요금에서 186만원, 공해배출업소 민원사무전산화 회선사용료가입비, 기본료, 접송료, 전송료 등 해서 1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은 총 40억 8,829만원인데 이중에서 양여금이 4억 6,592만 4,000원이 감되고, 도비는 1,397만원이 증되고, 군비는 1억 9,967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억 5,163만 3,000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은 총합계가 121억 6,197만 5,000원으로 해서 수정요구액은 1억 1,73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금이 총 79억 5,768만원인데 여기에 국비는 3억 4,2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총 42억 429만 2,000원으로 헤서 4억 7,131만 6,000원의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총합계가 2억 4,933만, 3,000원으로 해서 수정요구액은 2억 1,4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사관리비는 카폰설치비가 204만원, U-대회 관련 국외여비가 기 인수의원, 기 인수단 파견, OJT요원 파견, OJT요원은 현장 실습요원으로 공무원인데 총 13명에 대해서 4,400만원, 군보발간료 부족분이 576만원, 취미클럽 전통 농악대 복색구입비가 11명에 대해서 57만 4,000원, 읍면민의 날 행사 참가자 보상금이 1,200만원,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프랑카드, 현판식 참가자 급식비 해서 29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타 시·군과의 군정협의 및 회의참석 여비가 324만원, 새마을 사업 분할측량 수수료비가 119만1,000원, 주민등록 백지용지 구입비가 2만 5,000원, 회계 및 재산관리비로서 통상지급 명령책 유인과 자가전기시설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해서 347만 4,000원, 부녀복지비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경비하고, 전국여성대회 참석비가 42만 2,000원, 가족 보건에서 임부·영유아 및 거동불편환자 관리약품, 유방암 건진, 읍·면별 순회진료 여비 등 해서 218만원, 약수터 수질검사 수수료가 41만 1,000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배출업소 민원사무 전산화를 위한 컴퓨터하고 모뎀, 무정전기해서 410만원, 차량공해 측정용지 요지하고 프린터 용지가 48만원, 제2녹색지대 농수산품전 및 향토물산전 행사 참석여비가 105만 6,000원, 양정관리로서 취약 구입비가 전국 양질미 직판사업 추진여비로 해서 357만 5,000원, 축산행정비로서 축사 연막소독비와 축산 경쟁력 제고추진여비로 해서 19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H회원용 서무관리로 해서 카폰설치비와 4-H회원 야외용 앰프 해서 404만원 토지관리로 해서 토지특성 조사료 유인 또는 감정평가사 수수료, 지가전산화 컴퓨터 프린터 해서 2,510만원, 건축위원회 위원 활동 보상비가 73만 5,000원, 과적차량 단속비에서 이동식 측정기 등 해서 2,488만 1,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유지 관리비로 해서 제설용 염화칼슘하고 모래주머니 해서 440만원, 무주군 문화예술제의 행사의 재경비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체육특기자 볼링선수 인부임이 568만 5,000원, '97 U-대회 홍보비로 해서 책자발간과 스카프로 헤서 1,150만원, 홍보계획승인 및 교정여부가 60만원, 소방행정 관리비로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피복비등해서 3,953만 9,000원, 읍면 민원실 여직원 피복비가 67만 6,000원입니다. 다음페이지는 자체사업입니다. 총계가 18억 3,654만 9,000원으로 12억 8,15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무주 경로당 개·보수로 해서 470만원, 적상 쓰레기 매립장 환경성 검토 및 기본조사서 헤서 1,734만 4,000원, 농축산물 서울 판매장 임대료가 3억, 과수단지 조성사업에 4,500만원, 소득작목 사업비로 해서 706만 5,000원, 농어촌 도로개설비로 해서 기초조사 평가조사, 설계비, 신무 농교가설 공사비, 사내농교 확장 및 보수 공사비로 해서 1억 2,914만 1,000원, 문태서장군비 이전비가 1,0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화 편익 대상사업 해서 이것은 미계상분 1,000만원입니다. 읍·면 주민숙원 사업비가 7억 5,829만 9,000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타경비로 해서 예비비가 3,110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9,89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입니다. 총 합계 5억이 증액된 76억 2,798만 4,000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해서 국고 보조금, 도비 보조금 각각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세출은 설천상수도 공사 확장비로 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에산 제1차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