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뒤에 실음)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전민동 설장수의원입니다. 엑스포로 통행제한 해제요청 건의문을 발의한 의원중 한사람으로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금EXPO과학공원 측에서 공원의 관리와 관람객의 안전도모라는 명분, 그리고 EXPO로의 지하화를 명분으로 통행을 차단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EXPO로의 통행제한 조치를 주민의 뜻에 따라 이를 해제케 함으로서 주민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로써 본 도로의 관리자인 대전직할시장에게 이를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을 1회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나누어 드린 EXPO로 통행제한 해제 요청 건의문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EXPO로 통행제한 해제요청 건의 우리 유성구의회 의원일동은 대전발전과 새 시대 새 역사 창조에 진력하시는 시장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EXPO로의 통행제한 조치를 하루 속히 해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EXPO로는 지난 '93년 8월"'93대전EXPO"의 개막과 더불어 "EXPO의 성공적 개최"라는 대국적 명분 하에 통행이 제한되어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EXPO장 관리에 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1994년 12월 현재 EXPO는 폐막 된지 1년 1개월 여가 지났으나 EXPO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바리케이트로 차단이 된 채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물론 EXPO 당시 본 도로의 차단으로 관람객의 안전과 EXPO장 관리에 편의를 제공했듯 지금 역시 관람객이 안전과 공원관리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3년 8, 9, 10월 EXPO 개최당시와 '94년 12월 현재 EXPO가 끝 난지 1년 1개월 여가 지난 지금 EXPO로의 통행제한으로 비록 의도하는 바가 같다 할지라도 명분상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EXPO개최 당시EXPO로의 차단에 따른 불편은"EXPO의 성공적 개최"라는 대국적 명분이었기에 보람과 긍지로써 얼마든지 그 불편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EXPO가 개최 된지 1년 1개월 여가 지난 지금 EXPO로의 차단으로 인한 불편은 우리주민들에게 단지 고통으로 다가올 뿐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까지 EXPO로를 통제하는 있는 명분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EXPO로의 통제에 명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EXPO로의 지하화였습니다. 지금 대전의 교통문제는 러시아워와 병목구간을 구분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어 없는 도로는 새로 내고, 있는 도로도 확장해야 할 형편입니다. 하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설해 놓은 도로를 주민의 불편을 담보로 하여 차단한다는 것은 그 명분이 아무리 타당할지라도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될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EXPO로의 지하화 계획 자체마저 불투명해진 지금, EXPO로의 통제는 더욱더 설득력이 없다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유성구의회 의원일동은 그 어떠한 계획도, 명분도 없이 주민의 불편을 강요하는 EXPO로의 통행제한을 더 이상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님! EXPO로의 통제에 대하여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지혜를 빌려주시든가, 아니면 유성의 동과 서를 잇고 나아가 대전의 동과 서를 잇는 대동맥인 EXPO로를 하루속히 개방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들의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만부득이 우리 유성구의회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과 행동을 함께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 12. 15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익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회계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직할시유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과 관련된 일부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공유재산 중 경작목적으로 하는 농경지에 대한 대부요율을 소득금액의 15%에서 5%로 인하하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자율 19%에서 15%로 인하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유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대전직할시유성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에 의거 부품의 구분기준을 조정하고 관서당 경비에서 물품매입품의 요구 생략 조항 삭제 및 불용품감정액의 상향조정, 법정 장부를 축소하도록 개정하여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비품의 기준을 5만원엣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관서당 경비의 물품매입품의 요구 생략조항을 삭제하고, 불용품 감정대상을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 5백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법정장부의 하나인 소모품대장 및 물품의 이력카드를 삭제함으로써 필수비치 장부를 축소하여 행정의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대전지갈시유성구지방공무원비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재어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여비의 종류 중 "식비, 식탁료"를 "식비"로 조정하고 근무지 내 출장의 현지 교통비를 국내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다라 불가피하게 개정되는 것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개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익주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직할시유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지도 13010-701, 93년 12월 21일호에 의거 내무부예규649호 "신원증명발급지침"이 내무부예규 제756호 "신원조회업무처리지침"으로 개정"신원증명업무"가 "신원조회업무"로 전환됨에 따라 신원증명 발급폐지로 대전직할시유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및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중신원증명기준 및 요액에 대해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내무부예규에 의거 개인의 신원기록 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발급하던 민원신원증명서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구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코자 신원조회제도로 개선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부득이 개정하게 되었음을 제안설명 드립니다. 부디 본 안대로 심의, 개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절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직할시유성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도심내의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구민에게 휴식공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간으로 녹지기금을 조성코자 지난 '92년 12월 30일자로 유성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습니다마는 금번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 관리담당 공무원의 관직이 변경되어 관련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9조 및 제10조에서 녹지기금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 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두었던 것을 앞으로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전직할시유성구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직할시유성구녹지기급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성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7월 25일자로 대전직할시로부터 도시계획입안에 관한 사무가 위임되었기에 유성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의 위원회의 기능에서 대전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임사항에 대한 심의와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구 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회의조직 및 의결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토록 되어 있고 제적위원 출석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자료제출요구에서 위원회는 필요시에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대전직할시유성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참고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두 가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익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소관 대전직할시유성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유성구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의 적용시한이 대부분 199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16개의 조례중 정책목적이 달성된 조례는 시한 연장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 교통, 주택건설 및 교육 등의 정책목적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이를 통합하여 단일 감면 조례로 제정코자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1장 총칙과 제6장 부칙으로 총 19개소와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은 조례 제정 목적, 제2장은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사항, 제3장은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사항, 제4장은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사항, 제5장은 교육발전지원사항, 제6장은 보칙으로 감면, 신청 시행규칙, 부칙은 조례시행일, 적용시한, 이 조례시행에 따른 5개의 폐지조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장입니다. 제2조 국가공유자가 자활용사촌 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상이를 입은 국가공유자의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 국가공유단체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 음성나환자가 음성나환자촌 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제5조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전액면제 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및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제7조 사립학교에서 학생들의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제8조 지정문화제로 지정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는 사항입니다. 제9조 향교재산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1,000분의 1로 경감하는 사항입니다. 제10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의 무기준 설치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5년 동안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그 감면기준이 되는 주차장의 수익금액을 당해 토지공시지가의 1,000분의 7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제11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 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제12조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 고속철도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고속철도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제13조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50%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제5장으로써. 제14조 주택건설을 위하여 주택건설 사업자나 공공단체가 건축한 60㎡이하의 임대 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고 40㎡이하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제15조 공공시설 용지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 고시된 토지 등 건축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50%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제16조 지방공기업에 의하여 수립된 지방공사 또는 공단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제17조 대전엑스포기념재단 등이 대전엑스포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 세계 박람회장 안에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종합토지세는 경감하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과세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부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 일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적용시한은 1997년 12월 31일 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개의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됩니다. 대전직할시유성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면제에관한조례, 대전직할시유성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대전직할시유성구음성나환자소유토지·건축물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대전직할시유성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대전직할시유성구엑스포개념재단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대전직할시 유성구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유성구공고 제279호로 94년 11월23일부터 12월 2일까지 공고하였으며 공고결과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유성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