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맨위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규모가 2,975,213천원이 증액된 49,970,072천원의 규모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4회 추경을 제안하게 된 주요요인은 지방세입 부분에 60,000천원의 결함이 예정되어 있고, 세외수입부분에서 48,229천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추경요인은 지방교부세 증액교부금이 700,000천원이 증액되어가지고 교부가 내려왔고, 국도비보조금의 2,282,58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각 세출예산에 항 내지는 목간에 상호 조정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실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 2,969,853천원 으로서 기정예산의 6.3%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48,229천원, 지방교부세에서 700,000천원 보조금에서 2,282,584천원이 증액되고, 지방세수입에서 60,960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증감내역은 지방세에서 주민세 69,195천원, 재산세 12,183천원, 도축세 21,040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농지세에서 11,000천원, 담배소비세에서 142,000천원,사업소세에서 10,37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입장료수입 129,98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지수입에서는 59,110천원, 개발부담금 22,64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700,000천원 증액분은 사문안천 복개공사비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336,919천원 도비보조금 950,655천원 총 2,282,58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까지의 총 예산규모는 49,970,072천원으로서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의존수입이 11,944,487천원으로 24%를 점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외 22,674,159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15,352,056천원으로 76%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등 기본적경비에서 감액 59,825천원, 사업비 3,029,67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계상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감액 49,858천원, 사회복지비에서 감액 18,455천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 19,590천원, 산업경제비에서 2,319,091천원. 지역개발비에서 737,245천원, 민방위비에서 1,420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까지의 총세출재원배분내역을 보면 기본적경비에 36.1%, 사업비에 62.1%, 기타 경비에 1.8%을 각각 배분하여 사업비 위주의 예산이 편성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총120,173천원으로서 기정 예산의 1.6%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수도전 설치수수료 50,475천원이 증액되고, 의료보호 기금특별회계에서는 국도비보조금 69,69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4회 추가경정까지의 특별회계 규모는 7,571,83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편성내용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외래 및 입원진료비 부족분에 전액 충당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김화읍, 갈말읍, 동송읍 수탁공사비로 지출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부담금이 줄었는데 이것은 왜 줄었습니까?

개발부담금은 예년에 준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이 금년도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이 지역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증지수입 이것은 무엇입니까?

증지수입은 각종 민원서류에 첨부된 인감증명, 각종 대장등본 등을 지적과에 지적대장 등본 첨부된 것은 토지대장에 첨부된 것은 지적과에서 토지대장 확인필 도장을 찍어 줌으로서 그냥 사용하게 하고 그래 가지고 각종 민원서류에 첨부되던 첨부서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줄은 게 그렇게 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증액교부금 700,000천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사문안천 복개공사로 아주 지정해가지고 내려온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증액교부금은 교부신청 할 적에 특정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문안천 복개공사를 이왕에 교부세를 갔다가 연차적으로 해오던 것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교부신청을 한 것입니다.

교부세예요, 교부금입니까?

지방교부세로는 저희가 받을 때는 교부금이 됩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중앙에서 각종 공사까지 확정해서 온다는 얘기는 이상한 얘기입니까?

보통교부세는 사업이 결정이 안되고, 특별교부세 보통 저희가 이 증액교부금은 특별교부세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부세는 교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때 사업을 확정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 분에 오지교통 공용버스 지원사업해서 2대 해서 36,000천원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네.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받아 들이는 겁니까?

이게 국비보조로 들어와 가지고 이 지역에 오지교통 해소대책으로 버스구입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일단 사가지고 저희 관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제일여객에다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오지교통 해소대책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형차가 아니고 중형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비로 주는 겁니까?

국비입니다.

2대를 사야될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티오가 몇 대입니까?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23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79개소고, 경노당운영비 지원이 86개소인데 운영비 나가는데 하고, 난방비 나가는데 하고 차이가 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몇 개가 경노당이 운영되는 것입니까? 전번 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몇 개가 정확한 것입니까?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노당은 86개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작년에 자료를 준 79개소를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작년에 자료를 준 79개소로 보조가 되고 있고, 일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86개소로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것을 통일을 해 가지고 각종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86개소로 되는거죠?

네. 그렇게 조정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국민학교 학생 급식 지원해가지 42,000천원이 줄었거든요.

도비보조가 당초에 국민학교 아동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42,000천원, 군비 42,000천원 해서 84,000천원을 세웠었는데요. 이게 도의 시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민학교 아동 급식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시책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도비 삭감하고, 군비도 여기서 같이 삭감을 합니다.

사회복지비보조 부분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또 저소득층자녀 학자금, 장애인 의료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회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204천원이 4회 추경에 삭감이 됩니다. 이것은 장애인중에서 2종 보호대상자인데 금년도 진료를 다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이번에 27,000천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그 동안에 전출, 사망, 또는 저희가 유보인원이라고 해서 한 10%정도를 작업을 여유있게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하면서 정확히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대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은 저희가 82명인데 이것은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 입학금하고 등록금을 영세민한테 다 지급을 했는데 이것 역시 저희가 항상 여유자금을 조금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00천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을 당초에는 숫자가 많으니까 사회복지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는구나 라고 통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안주고, 물거품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새서 실질적으로 비춰 주고, 실질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모았다가 그냥 많이 빼 버리고 그럴려면 그까짓 것 뭐하러 넣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책정을 하고, 유보인원을 좀 두고 있고, 그 동안에 전,출입, 사망 있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해당량을 다 지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4개소해서 34,000천원이 삭감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회복지국도비 보조 변경되는 것은 연간 집행하고 인원의 감소 등에 따라하고, 당초 계상했던 게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계상했던 부분을 정산하는 부분에서 감액이 되어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개 사회복지비 같은 것은 11월을 넘어가게 되면 거의 정산을 봐가지고 11월까지 지출액, 12월 지출예상액 해 가지고 그것을 하면 국도비를 정부나 도에서 정산해가지고 정리를 해 줍니다. 매년 제일 빨리 되는 게 사회복지비 부분 것이 제일 빠릅니다.

다른 부분은 상당한 이유와 인원이 준다든지 그러면 예산이 삭감될 수가 있는데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같은 부분은 말이죠? 이 운영비라는 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보육원의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감사 때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개선해 주는 게 당연한데 예산이 남아서 삭감하면서 안 해준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육시설 운영비는 거의 보모들 인건비, 자체운영비, 예산내역을 제가 확실한 내역을 안 가져 왔습니다만 대략적인 큰 덩어리가 보모들의 인건비하고 자체운영비 이런 것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준을 해줄 적에 보육시설의 보모들도 호봉이 있습니다. 그 기준 호봉에 의해가지고 책정을 해주고 그러다 보면 그것보다도 낮은 호봉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남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보모들을 채용하는데 일정기간동안 결원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동안에 결원이 생겨가지고 예산이 남고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24페이지 그 사항하고, 28페이지 그 사항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24페이지는 국비 지원분이고, 28페이지는 도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좌우지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데 말이죠? 상당한 이유가 계시겠지만 보모가 없어지면 빨리 구해야 될 것이고, 없어서 했으니까 주다 보니까 돈 남았다. 이런 식의 답변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적어도 여기 34,000천원, 여기 11,000천원 그러면 45,000천원의 예산을 쓰지 않고 남겼다는 데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을 못하고 이런 부분은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가 더 편하다. 물론 돈을 남겨야 될 부분, 쓰지 않아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지만 적어도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얼마되지 않는 예산에서 많이 이렇게 사회복지 부분만큼 많이 삭감되는 부분은 별로 없어. 그럼 이 부분에 국가목표나 군정목표로 봤을 때 사회복지를 잘하겠다고 그러는데 돈을 안 써서 될 일이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돈이 있는데도 일을 안 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다른 것은 돈이 없어서 못쓰신다고 그러고, 이것은 돈이 남는데도 못했다는 얘기는 일을 안 하셨다 이런 결론뿐이 말씀을 드릴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29페이지 도내일주 역전마라톤대회 부분 이런 예산이 체육부분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 건지, 안된 건지는 모르는데 올해 예산도 이것과 준해서 하셨죠.

그것은 국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던 게 국비에서 삭감이 되고 도비에서 지원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항목변경이 된 것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예산을 심사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가지 일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보면 자산취득에 있어서 관사구입이 있는데 35,000천원 가지면 삽니까?

부군수 관사가 지금 전세로 들어가 계십니다. 전세로 들어가 계셔서 차액만 확보가 되면 먼저 전세금하고 합해가지고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37페이지 국민학교 학생 급식비 지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까 세입분야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국민학교 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해 주겠다던 당초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에서도 42,829천원을 안 하겠다고 삭감을 하고, 군비부담을 했던 부분을 같이 삭감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안한 것입니다.

김화읍사무소 편입부지 매입은 편입토지가 사유지 입니까, 국공유지 입니까?

국공유지 먼저 청사 새로 지을려고 그랬을 때 말썽이 되었던 가운데 흘러 나가는 도로부지 그것을 협의가 거의 끝나 가지고 매입을 해버릴려고 그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사회복지비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의가 당초 금년 전체예산이 55,124천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도비 10,592천원인데 여기에서 도비가 2,648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2,476천원인데 도비 2,648천원이 삭감이 된 이유는 광산촌에 해고된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 생활보호를 위해서 강원도에서 22개 시군에 대해서 도비를 삭감을 해서 광산촌으로 지원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2,648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연말가기 전에 다 썼다고 생각하면 다른 돈을 넣어 줘야 되나요.

그래서 먼저 삭감통보가 왔습니다만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것을 사용을 안하고 이번 추경 때 상정을 한 것입니다.

몇월 달에 내려왔습니까?

이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을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설노임 취로사업은 분기별로 대략 얼마라는 기준이 없죠?

그것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상반기 중에 다했다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연중 혹한기, 영농기를 제외 놓고 연중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일시에 투입해서 노임취로사업을 실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44페이지 동송노인회관 전통혼례식장 설치 1개소를 지금 했습니까, 할겁니까?

해 놨는데 말입니다.

이용도가 많습니까?

거기서들 노인네들이 장기같은 것을 설치했는데 기왕에 드릴려고 그랬는데 과목이 맞지 않아가지고 지원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해 드리려다가 못해 드렸는데 어차피 그것을 하시라고 해 놓고 안 드릴수가 없어서 이번 마지막 추경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네들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 전통혼례를 하시고 그래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결혼식을 치룬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유아복지부터 4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계량대 구입이라고 30t 까지 할 수 있는 저울을 사는 것입니까?

이것은 12월에 마지막으로 보조내시가 내려온 건인데 캔 압축기, 프라스틱 압축기, 계량대, 이것을 합해가지고 32,000천원이 보조내시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것은 해 가지고 내년에 새로 구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계량대는 차체 계근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 관계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봐야겠네요. 도로파손하고 또 틀리죠?

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 세출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산업경제비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비 분야는 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비도 53페이지부터 순서대로 끝까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중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했는데 10,000천원이 늘었거든요. 이것은 당초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하는데 학생수를 산출을 잘못했나 나중에 이게 늘어납니까?

지금 산업경제비 부분이 산업과하고 거의가 건설과 부분 것입니다. 거기 농어민자년 학자금하고 그 뒤에 간이 집하장 설치사업이 산업과 부분이고 나머지 전부가 건설과 부분인데 우선 빼놓으시고 건설과 부분부터 심의를 해 주시고, 산업과는 먼저 당초예산 심의 때 유보했던 것 하고 여기 수저예산에 2건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같이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럽시다.

네. 도로변 다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단비가 많이 들것 아니겠습니까?

실지 저희들이 `96년도까지 하기 위해서 농조구역과, 저희 군청 군에서 하는 10개 지구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그 중에 밀개지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와수5리서 근남 들어가는 게 군도죠, 그러니까 양쪽을 다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굉장히 지반이 말입니다. 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난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겁니다. 한번 파헤쳤다가 감당 못하면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다른데서 갖고 오던가 그래야죠?

갖고 오는데 객토한다고 그러면 철원에서 파오지 않으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지. 거길 지금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밀개지구가 올해 빠진 것도 단비가 높아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습니다.

밀개지구는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55페이지에 읍내지구 이것 그러니까 생창리 밭기반 경지정리 사업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읍내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서 거기에서 남는걸 가지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줄여 가지고 일단은 시설비로 증액 편성을 해 놨습니다. 감리비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종진공에 감리를 줄려고 그랬는데 저희 직원이 감독하는 것으로 해서 감리비를 절감시켰습니다.

그것 문제 없겠습니까?

저희 직원이 요번에 인사에 저희 농지개발 쪽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직원을 파견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공은 어디서 했습니까?

시공은 강원도내 하나건설이라는 데서 도급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산업경제비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지역개발비 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비 분야에 대해서도 63페이지부터 분야의 끝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문안천 복개는 이번에 300m하면 다하는 겁니까?

대교천쪽으로는 다 되겠습니다. 이쪽으로는 몰라도 아래쪽 대교천 연결부분은 지금 자세한 것은 지금 문제는 보상비하고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대교천에 연결시키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간담회에서 말씀하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간담회에서 뭐 하신다고들 대다수 의견이 그러신 것 같은 데 내년, 후년까지 4,400,000천원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이냐? 본 위원은 사실 판단이 안갑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 그냥 하시는 것으로 그냥 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 데 약 4,400,000천원 정도인데 내년, 후년도 2차 올해 조금하고 `96년도까지 이 돈을 투자할 부분이 그게 우선 그렇게 써야 될 부분이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안 선다 하는 얘기를 해 두고 싶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집행할 수가 있는 것은 몇 년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5년까지입니다.

제 생각은 그러네요. 94년도부터 5년까지이면 97년까지도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기간이 길어서 그렇죠?

네.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이 참 어려운데 2,000,000천원을 한군데다 투자하는 것보다 1,000,000천원 정도씩 잘라 가지고, 97년까지 그렇게 하면 좀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동교는 교량공사비가 약 3,000,000천원, 그 다음에 접속도로 공사비 2.5km가 약 1,300,000천원 정도 그렇게 해서 4,300,000천원이 되는데 저희들은 물론 교량은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지금 교량이 성수대교이후에 교량의 시공상에 문제, 감독상의문제 많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계별로 하부권, 내부, 상권을...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얘기를 나누죠?

말씀은 끝까지 드리겠습니다. 상부가 저희가 140m 1,000,000천원씩 하면 70m을 해야 되는데 이 교량은 연속교량입니다. 연속교량이라는 것은 상부 스라브를 매듭이 없이 바로 치는 공사입니다. 그것을 끊지 못하고 이러니까 하부권내 상부는 바로 당해년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장비보강사업 10,000천원이 이번에 국비보조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 장비보강 사업이라고만 내려왔고, 규정도 안 내려왔습니다. 일단 세입세출예산에 잡아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공동퇴비장 이것은 저것 주는 겁니까?

공동퇴비장은 갈말조합하고, 동송조합에서 처리하는 것 아직 착공이 안되어 가지고 그래도 명시이월시킬려고 그럽니다.

동송조합은 시작을 했던데요.

시작은 됐는데 년도폐지가 내년 2월달까지 자금집행이 하나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무당소도 300,000천원이...

무당소 양수장이 12월달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되어가지고 그대로 사업 이월을 시키고, 내년도 520,000천원이 추가로 내려옵니다. 그것을 합해가지고 이것은 농조로 넘어 가 가지고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부 도비사업으로 되겠습니다.

87페이지에 상단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되어 있는데 11.9km 가 이게 어딜 할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인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6개로 노선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내무부승인이 아직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못하고...

노선승인이 안되었단 말입니까?

노선승인이 아니고 사업장 승인이 되겠습니다.

아니 사업장승인은 내무부 승인이 나야 하는 것입니까?

그게 저희들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인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6개 노선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내무부 승인이 아직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못하고...

노선승인이 안되었단 말입니까?

노선승인이 아니고 사업장 승인이 되겠습니다.

아니 사업장승인은 내무부 승인이 나야 하는 것입니까?

그게 저희들이 여기서 올리고 나면 도에서 전체 강원도를 집계하고, 전국으로 집계해서 내무부에서 그 사업을 최종 승인하게 됩니다.

지방자치하면 꽉 지고 다 하는 것이네요.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관이......

양여금으로 돈 줬으면 군수가 알아서 하라고 그래야지. 그것을 돈 줘 놓고 노선까지 자기네가 사업장까지 승인해준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어촌도로는 노선계획의 인가와 고시가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도를 고쳐야지. 군수도 내무부 산하 군수 아닙니까? 군수가 재량권을 가지고 해야지. 지방자치 한다 면서도 모가지를 꽉 쥐고 있단 말이에요.

간이 집하장 이것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지난 8월 10일날 도에서 지침이 시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협이 주관이 되어서 농협이 필요한 시설, 농협이 직접 관리할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것과 철원농협에서 200평, 갈말농협에서 200평, 동송에서 200평짜리 1동 50평짜리 3동, 김화에서 김화농협에서 50평짜리 3동 그래서 총9동에 900평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지난 11월3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협에서 직접 활용도 되고, 또는 리 등에 농협이 주관이 되어서 설치해 가지고서 그 부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파해서 활용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철원군에 900평을 한다.

네.

행정기관에서 어디 어디 한다고 결정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한 결과 설치대상이 생산자 단체거든요. 그래서 농협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지금 우리가 4개 농협에서 9동에 900평이 수요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11월 13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년에 제반 인허가 서류책정을 하고 명년도가지 이월해야 할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면사무소에 나가니까 농지전용을 해야 된다고 도장을 찍어 달라고 그러다라구. 이것 한다고 그러더라구. 그러니까 사업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 제반서류는 다하고, 마무리는 내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협에다 돈을 줘서 농협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농협에서 관리하되 각 생산자 단체라는 게 농협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농협건물을 짓는 거죠?

농협건물을 짓는데 작목반이 많은 부락에다 짓죠. 부지확보되면 농협에서 자율적으로 확보해서 생산작목이 많은 부락에다 짓습니다.

지금 김화농협에서 집하장으로 지은 것도 지금 청결미 공장으로 변했는데 그것은 쌀만 집하는거지. 농산물 집하장하면 소채류에서부터 쌀까지 다 농민들이 가져오면 거기서 모아가지고 농협에서 갖다 팔아 줘야 되는 그런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목적대로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군에 농산물 생산형태가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효율이 떨어지는데 결국은 산작물 과채류 출하할 때는 당초목표대로 이행이 되고, 과채류가 끝나는 당경기에는 미곡도 집하를 해 가지고서 부락에서 이용을 하게끔 그만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중에 동송에는 몇동이라고요.

동송에서 200평 1동, 50평짜리 3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철원에서는요

철원에는 200평짜리 1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갈말은요?

200평짜리 1동이요.

그럼 무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농협으로부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하장의 지침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하고, 또 이 건물도 표준설계가 나온 것을 보면 간이 집하장으로 나와 가지고 조적식이 아니고 판넬로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좋아요. 과장님 저도 이런 부분을 말이죠? 집하장이라고 그래서 농협이 돈 주셔서 그분들이 창고로 쓴다고 그러면 관에서 이 돈을 들여서 부락에다 창고를 새로 증축을 하던지 해서 부락민들이 마음대로 쓰게끔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농협에 상당히 이것저것 도와주는데 난 증 얘기하지만 3섹타 사업 부분에 협조 안 된다고 그러는 데 왜 자구만 이 돈을 주느냔 말입니다. 안줄 수 있다면 우리 산업과에서 주관을 하셔서 각 부락에다가 현재 낡고 그런 것을 전부 통합해서 현대식으로 딱딱 지어놓으면 상당히 이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집행은 농협에서 하지만 실지로 이용은 부락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도 부락에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사업비 부락에다 맡기면 시공이 제대로 되려는지 또는 자금 집행이라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설계라든지, 각종 인허가 또는 자금집행같은 것은 농협에서 하고 실지 관리는 부락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신청한 후보지가 부락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데요. 농협에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국비나 군비나 도비로 해주는 것을 농협에서 자기네가 자부담 하는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사업비 부담내역을 보면 평당 1,000천원으로 기준해가지고 국비가 34.3%도비가 34.3%이것은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군비 부담은 없고, 자부담이 31.4%이 있습니다.

자부담은 농협에서 부담해주는 겁니까?

네. 농협에서 부담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융자요, 보조입니까?

국, 도비는 보조고 자부담은 농협자체 부담입니다.

이게 자체부담인데 농협에서 무상보조는 아닐 것 아닙니까

아니 융자가 아닙니다. 일시부담입니다.

일시부담을 하는데 농협에서 주는 것을 자부담을 아주 공짜로 주는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창고는 농협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국가자원 들여서 농협에서 할적에 자본금만 늘려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팔아먹으면 농협에서 팔아 먹지 부락 사람들이 팔아 먹는 것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집하장 설치목적이 물론 관리는 농협에서 하지만 이용자는 조합원의 농민이 농민의 편에서 하는 거죠?

물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간이 집하장이 되어야지. 농협 창고식으로 쓰는 일이 앞으로 벌어지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감독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옛날에 명칭 붙여서 해 놓고 그냥 가는 식은 곤란하다 이겁니다. 적어도 UR이니 뭐해가지고 상당히 곤두선 신경들인데 농협이 실지 말 그대로 간이 집하장 설치해서 물건을 전부 모아서 갔다 팔아다 주는 그런 역할의 장소가 되지 않고, 간이 집하장 200평이면 상당한 부분이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창고로 쓸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곤란하다 이겁니다. 50평씩 말이지, 50평도 상당히 큽니다. 그것을 구분 구분적으로 쭈욱 설치해놓고, 거기다만 모아 놓으시오 그러면 우리가 실어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뜻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200평짜리를 2동도 세우고 그런 다는 것은 농협 창고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국가에서 정책상 필요로 해서 예산을 보조하는 뜻과는 잘못갈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보조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계속 지침대로 운영 되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침이 200평까지도 집하장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유형이 200평, 150평, 100평, 50평 4개 유형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보조는 우리가 한 70% 정도를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을 해줘 가지고 하는 것을 조합원들이 물론 이용을 하지만 전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농협이 소유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농산물 집하하면 농산물 출하기가 되어서 부터 그러니까 6월부터 농산물이 나온다고 보면 그 때부터 농민들이 거기다 갖다가 팔아 달라고 하면 농협에서 쭈욱 순회를 하면서 집하장마다 순회를 하면서 집하장마다 차에다가 운반을 해서 서울에 팔아 줘야 제구실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 마을에다 지어놓고, 농협에서 지금 창고가 없어서 야적 하는 형태가 많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기네 주장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창고라면 창고로 주는 게 좋고, 집하장이라고 하면 200평짜리가 내가 보기에는 철원군 현실에 필요없다. 30평 내지는 50평짜리로 확대해서 군데군데 이렇게 지어나야 그게 집하장 노릇을 하지 200평짜리면 창고로 해서 그냥 농협에서 벼 들여쌓고 그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고사업이 아니고 간이 집하장 설치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8월달에 지침을 접수해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그런 관점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농협에서 후보지를 선정 할려고 하니까 대지라든지 또 그 쪽에서 되는 생산물이라든지, 그래 가지고 현실적으로 막상 시행을 할려니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실 이것도 농협에서 못 할려고 그러는 것을 말이죠? 하여간 우리한테 배정된 것이니까 최대한으로 물론 농협에서도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개념대로 지침대로 운영 할려니까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농협에서 망설이는 사업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취지는 제대로 농산물을 집하장 목적에 수행되어야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당경기에는 출하될 농산물이 없는데 공간으로 그냥 방치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곡이라든지 또는 농기계라든지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지 않는가 그런 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계속 지침대로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간이 집하장을 농업부분에 우리보다 선진화 되어 있는 일본식을 흉내 낼려고 그러는 데 지을려고 그러면 200평짜리는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간이 집하장이나 창고냐 하는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간이 집하장 사업을 할려면 농협에서 물건을 모아서 팔아다 주는 사업 그런 것을 할려고 그러면 50평도 현실적으로 큽니다. 30평만 해도 엄청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대가 50평짜리를 여러 군데 지어서 차가 딱 들어오면 싣고 가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정부정책에 맞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200평짜리는 이것은 단언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창고로 쓸려고 하는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그런 시설은 어떤 시설인지 몰라도 저온저장고가 되어야 되지. 이것은 저온저장고 시설이 된 게 아니잖아요. 저온저장고가 되어야 농산물 수출할 때 모았다가 저장을 했다가 체계적으로 내보내 제 값을 받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고, 이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수탁공사비가 감액이 된 것은 그만큼 예산보다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화읍이 당초에 77전을 계획했는데 42전으로 줄고, 동송읍이 80전 정도로 계획했는데 136전으로 늘은 겁니다. 그래서 동송이 많이 늘고, 갈말은 단가차이가 때문에 저희가 계상한 것보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이 노후화된 것 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수탁공사는 새로 신청하는 급수전을 새로 먹겠다고 신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01페이지부터 끝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부당이득금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입니다. 부당이득금은 대불금을 해준 것을 다시 상환하는 겁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분야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잠시 위원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