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운 의원 발언

95세입세출 심사조사가 엄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심사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내용을 검토했던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이신 김용관위원으로 하여금 조사순위에 의해서 삭감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삭감조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보상금은 제1대 의회 의원님들의 임기완료가 되고 내년 7월부터 제2대 의원님의 의정활동이 시작되는데 해외를 갈수 있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금년도에 본예산에 23백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추경까지 약 63백여만원이 소요될것입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43백만원으로 쓸수 있는가, 꼭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약 2천만원정도는 확보해서 쓰면 되겠다는 취지에서 삭감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지침상으로 1억1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5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간에 대한 보조는 줄여나가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수준만 했으면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87쪽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산출기초 중간을 보시면 전북의정연구지 보급이 있습니다. 부기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4,000원X52부X12월에 2,496,000원입니다. 액수는 얼마되지 않지만 일부 의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의정연구지가 유용한 잡지가 아니므로 이것은 집행부에서 강매한 잡지가 아닌가 하여 집중적으로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그다음 97쪽입니다. 공보실 홍보매체사업용은 작년도에 21백만원이 확보되었던 예산입니다. 현재 의원들께서 사무감사나 결산감사를 해보았을 경우 특별히 예산투자에 대한 효과가 미진한것 같습니다. 어떠한 개선방안을 찾아서 좋은안이 있다면 24백만원을 확보해도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예결위에서 삭감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한 장을 넘기면 자유공론 북한극동문제, 월간극동문제 통일로등으로 이 잡지는 매월 월간지인데 14부내지 15부씩 구독하여 주로 읍면에 한부씩 주는 잡지입니다. 그러나 이잡지는 전체적으로 통일관계나 북한 전문 잡지인데 실질적으로 유익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효용가치가 없을것으로 보고 전체잡지중에서 2/1씩 삭감을 해서 구독을 했으면 하는뜻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주민계도용 보급 본군 관내 533리에 매월 1부씩 12개월 넣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다음 107쪽입니다. 목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보상금은 내년도가 광복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국가내지 지방지치단체에서 행사가 있을것으로 같아 행사 참석자에게는 보상금은 좋은데 추진위원 비교견학까지는 필요없을것으로 봅니다. 다음 108쪽 자산취득비에 읍면 100,000원은 6개월로 600,000원인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삭감해도 좋겠다는 안입니다. 그다음 116쪽입니다. 마을문고 도서구입입니다. 이것은 3년계획으로 본군관내 14개읍면에 5백만원씩으로 도서및 의자등 집기를 구입해서 주는것인데 일부의원들의 말씀을 듣자면 유익하게 활용되는 것인지 검토하여야 할 사항에서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인데 실제적으로 의원님들이 느낄때는 이것은 운영의 다른방법을 찾기전에는 예산자체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9쪽 제일 하단의 재료비입니다. 산쓰레기 통제및 수거요원인데 실제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사무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진적으로 재료비 기타 인부임은 삭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것으로 봅니다. 그다음 보상금입니다. 77,546천원에서 지도자 자매결연행사 내용상은 선산군과 자매결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부 설명을 들으면 관악구로 바꾸었습니다. 이자체가 한번쯤은 성과등을 재검토해야할 필요한 시점에 다달은 것으로 일단 삭감했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 보상은 부기를 보면 15,000원X50명X25일로 되어있는데 여름방학분은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이것은 재무과의 재산세 건축물 일제조사 인부임으로 읍면에 가서 보면 280일이나 300일 TO의 50일정도 있는데 이것을 삭감해서 점진적으로 정규직 공무원들이 고생하더라도 조사해야 할것으로 중앙단위 정부도 기구축소 및 감축하는데 우리자치 단체도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다음 185쪽 원호 4단체 보상금입니다. 여기도 4백만원씩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상이군경회에 대한 무공훈자회등 4개단체 16백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것도 풀에서 해주었다면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보상금은 분명히 나가야 할것으로 풀에서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의견이 계진 되었습니다. 다음 188쪽 생활보호양곡운송비인데 이것은 집행부 설명내용을 빌리자면 읍면에 전도해서 읍면에서 차를 임대해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의원들의 말을 듣자면 차를 빌리지 않고 일선 읍면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해서 하고 있으며 너무 액수가 많다고하여 1개면에 500만원씩만 나두고 나머지는 삭감했으면 하는 뜻에서 하였습니다. 그다음 189쪽의 소외불우계층 특별구호로서 현재 확보된 예산은 5천만원인데 2천만원이 삭감된 내용은 하반기는 꼭 필요하다면 추경예산 확보했으면 좋을것 같으며 어려운 사람은 필요성을 느끼는데 현재 군비미부담이 많은데 사장된 예산이 필요할것으로 193족 민간자본보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불교 삼동회에서 고수농공단지에 노인요양원을 짖고자 합니다. 요양원을 짓게되면 생보자나 65세이상의 생보자, 거택보호자들 노인성 질환이 있는 50명을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대상인원은 50명인데 대상자는 전북 도내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고창군사람이 많이 들어갈수 있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나 우리기초 단체에서 하는것보다 한번 제고할 필요가있어서 광역에서나 할것으로 만약에 시설해 놓았을 경우 일부 운영비도 일부 군비 부담이 있을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다음 196쪽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 3개소는 토탈예산이 196,844천원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광어린이집, 고수어린이집, 은혜어린이집등 3개소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조사특위에서 현지 방문시 여러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상당이 반영이 되었었고 운영의 묘를 다시한번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의견이 개진 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 독립유공자 박도경묘역 정화사업은 1천5백만원이 확보는 되었으나 자체사업 필요성은 인정을 하나 어떻게 보면 독립유공자이기 때문에 원호청의 지원을 받아야 할것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210쪽입니다. 기타직보수로서 총액이 19,409,000원인데 작년도에 모자보건센타를 폐지할 때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었던 내용이고 결산검사시에도 심도있게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모자보건센타가 폐지된 이상 계약직 공무원도 그만두어야 할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 214쪽입니다. 목은 일반수용비로서 상하보건지소 이전등기 수수료인데 이것은 약 1985년도에 지어졌답니다. 현재 개인사유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 말씀을 빌리자면 남의땅에 건물을 어떻게 지었겠느냐, 무엇인가 내적인 기부체납등 여건이 조성이 안되었으면 도저히 지을수가 없었을것이므로 이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읍면순회간담회시 전직교장선생님 소유자께서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국유재산 화재보험료 1백5십만원은 현재 모자보건센타가 옛날에도 국가재산으로 보건사회부 재산이었는데 고창군수로 이전등기가 끝났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 의견을 빌리자면 그것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다음 219쪽입니다. 재료비에 보면 보건소에 수질검사 4명, 보건소진료 보조원 2명, 청소인부임등으로 실질적으로 280일 티오가 4명 근무합니다. 숫자가 많으므로 점진적으로 숫자를 줄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사람 줄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과목은 토지매입 155십만원을 삭감한것은 상하면 보건지소 155평 구입토지매입비는 흑막을 가려서 예산을 세워 이전해야 하므로 삭감했습니다. 아까 수용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수면 보건지소 부지매입 150만원은 기부체납 되어서 담장을 쳐놓고 보니까 제삼자 소유자가 측량을 해본결과 약 15평이 보건지소 안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땅은 매입해야 할것으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고수지소 지하수개발 2백만원 삭감한것은 94년도 예산으로서 타예산을 전용해서 지하수를 개발한것 같습니다. 그다음 간질환자 1차진료 투약 50,000원X20명X6일=6,000,000원인데 이관계도 하단을 보면 간질환자 관리에서 군비. 도비로 923만원 확보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기 때문에 50% 삭감해서 300만원, 923만원, 123만원으로 사업하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233쪽입니다. 모범접객업주 선진지 시찰은 1백만원인데 모범접객업주들은 자기 자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세재혜택도 보고 있는데 선진지까지 보내야 하느냐하여 자체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여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246쪽입니다. 토지매입비 5천만원중에서 내용 재활용품 분리수거 대형선별 창고매입인데 250평 X 200,000원=5천만원인데 선별 창고라면 시내보다는 변두리지역에 하는데 토지가격이 너무 많이 잡혀있다고 하여 50%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그다음 고창읍 쓰레기분묘장으로 300,000원 X 5기 = 1,500,000원은 임차료로서 1,900만원이 나가는데 그사람들이 해야할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일반수용비 하단에 보면 고창전통문화책자 발간 60,000원 X 500부 = 3천만원은 단가가 너무 비싸다고 하여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할수 있도록 사장된 예산은 전자에 말씀드린 군비도 미부담하니까 사장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문화원 운영비와 문화원육성 830만원과 3천만원이 있는데 예결위에 검토를 요하는것은 문화원 3,830만원이라는 돈이 세워지는데 그사안을 세부적,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보상금 국가지정 수호인보상, 지방지정문화재 수호인보상으로 1,092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7만원씩 주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이것은 무엇인가 개선점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것같다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절반정도 삭감하자는 의견이 개진 되었던 내용입니다. 다음 429쪽 전통국악 및 판소리공연보상으로 작년도에 960만원이였는데 많지 않는가하여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비디오카메라 150만원은 국악당에서 필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공보실 사업소이므로 공보실에 있는것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의미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실내체육관 청소인부임인데 의원님들 말씀이 현재 하나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둘이 있다면 이사람들을 청소 인부임으로 세워놓고 실제로는 실과에서 근무하지 않느냐하여 삭감을 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자원봉사자는 실질적으로 집행부 설명을 요한다고 하셔서 삭감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494쪽과 498쪽 읍면 예산입니다. 해리면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으로 2,374만원은 국방부에서 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여기 삭감조서에는 들어있지 않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정상보조는 이내용도 집중적으로 예결위에서 검토해주셨으면 하여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일체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가지고 심의하자는 것입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있는것 이니까 산업.건설위는 사업중요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사업의 중요성과 무슨사업비로 충당을 했는지, 앞으로 년차사업은 어떻게 할것인가가 이야기 되어야 합니다. 조정하는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건설전문위원 김두수 산업.건설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 자산취득비 토산품판매장 집기구입비 500만원이 서있는데 예산과다로 보아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60쪽과 261쪽의 대도시농산물 제4직판장 개설 임차료 1억5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현재 서울에 3곳이 있는데 또 직판장을 세우는것 보다는 현재 있는 직판장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여 삭감을 하고 일반용비에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중개및 등기 수수료도 같이 삭감된것입니다. 특수활동비 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지만 일단삭감 하는 것으로 한번 넣어놓자고 하여 올렸습니다. 내무위 전문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일괄 예결특위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276쪽 소류지준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비가 내려서 상당량 만수 되어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사업시기를 일시에 해야할것으로 만일 준설을 다시한다면 적어도 내년도 농번기 물을 쓰고 난뒤에 하는것이 타당하며 그렇다면 이 상당한 예산을 사장시킬수 없지않느냐 하여 1억원과 시설부대비 7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93쪽 어업지도선 난방가스비입니다. 지난번 선박화재가 발생한뒤에 상부지시가 선박에는 발화물질인 가스등은 적재할수 없도록 되어서 이것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300쪽은 지도소 소관인데 지도사업 홍보책자발행과 읍면상담소 신문및 잡지구입 지도사업 홍보책자는 다른 과목에서 나옵니다만 너무많이 발행하는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로 1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읍면상담소신문및 책자구입은 관서당경비로 대체하는것이 바람직하도 하여 삭감한것입니다. 313쪽입니다. 수입개방대응 영농기술 및 지도사업 1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신문에 보도하는것입니다. 이것은 절감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323쪽 일반수용비 UR 대응 작목별 전문재배기술 교재제작으로 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314쪽에 이중계상되어 삭감을 했습니다. 축산공해방지 효소처리선도 농가육성해서 143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은 축산과 소관으로 지도소에서 이중으로 할필요가 없으므로 교육으로 대체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선운산 진입로 가로수정비 인부임으로 4회 정비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구태여 4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5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358쪽으로 특수활동비 예결특위에서 같이 토의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359쪽 신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총 2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년도에 15천만원이 투자되고 95년도 5억을 계상했는데 이것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 이보다는 이번에 2억정도 삭감하고 추경에 국도비로 지원받아서 대규모지원이 되어야 할것이다 하여 투자는 되어야 원칙이지만 한번 예결특위에 올려 보고자 하여 이렇게 된것입니다. 그다음에 358쪽 선운산 수로정비 사업인데 4km에 2억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군비만가지고 하는것 보다는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것이 바람직하도 하여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71쪽 반출증 구입은 관서당경비에서 대체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삭감을했습니다. 다음 394쪽 재료비에 공중화장실 용품비 구입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밑에는 화장실 청소용품비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391쪽 선운산관광안내판 제작으로 개당 625만원씩 8개소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4년도에 400만원씩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계산해서 1,8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317쪽 자산취득비에서 선원산관리사무소 에어콘 구입인데 선운산은 명승지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시원하므로 에에컨은 사치스럽다하여 유보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치단체 이전으로 자치단체 부담금이 10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교통안전시설물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3,695만원이 계상되었다는 지적이 되어서 이것은 경찰서에 지원되는 사업인만큼 산업.건설에서 다루기는 어렵다하여 예결특위에서 검토해주십사하고 올라왔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