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직원 김성훈입니다. 제3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황기연 위원님, 정왕섭 위원님, 윤재웅 위원님, 이상만 위원님, 문창원 위원님, 김종봉 위원님, 심수월 위원님, 장영호 위원님, 홍성언 위원님 이상 12분의 위원님으로 '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인천직할시 북구 '9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인천직할시북구 '95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천직할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종봉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1인을 선임하고 동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 1인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종봉입니다. 오늘 예결특위를 위해서 바쁘신 시간 또 날씨도 차갑고 한데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의 입장으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의사과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는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상임위원회나 특위에서는 위원장 선임할 때 꼭 추천을 받아 했는데 본인이 할 의사가 있다면 스스로 나설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홍성언 위원이 자천방법을 제안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복란 위원님, 말씀하세요.

내가 하겠다고 나설 분이 있으시면 그 방법도 나쁘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에 선뜻 누구하나 나서지 않을 경우의 곤란한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추천 없이 무기명 투표로 다수결원칙에 의거해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방법이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1안으로 홍성언 위원이 제안해 주신 자천방법과 이복란 위원이 제안하신 위원 수도 많지 않고 서로 인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제2안을 내 주셨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결에 들어가기 전에 제1안의 제안자로서 그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근 4년 동안 위원회나 특위에서 위원장을 선임할 때 연배를 위주로 했던 게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나이 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어떤 능력면에서는 똑같다고 일단 봐 주어야 되는데 이런 한정된 일에 대해서는 항상 나이 많은 분들이 우선해서 모셔야 되고 4년차 마무리 하는 이 순간까지도 그래야 되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겠다고 나설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보고 또 한번도 해 보지 않은 방법이니까 이거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위원장 한 번도 안 했다고 해가지고……, 위원장이면 어떻고 위원장 아니면 어떻습니까? 위원회 들어왔으면 됐지 깎아 내리는 건 뭐냐 이거예요. 그런 말씀은 너무 지나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위원장이어야 일할 수 있고 위원이면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다시 설명 드릴게요. 지금 문창원 위원님은 초대 부의장을 하셨고 황기연 위원님은 총무위원회 위원장 또 윤재웅 위원님 특위 위원장, 이복란 위원님 특위 위원장 나머지 간사님들은 현재 간사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계신 김종봉 위원님도 도시위원회 위원장을 하셨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제나 어른들만 위원장 했다고 해서 불만이거나 문 위원님 말씀대로 할 일을 못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젊은 사람들을 북돋아 줄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이제는 돌아가면서 하자든지 뭐 똑바른 얘기를 해야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말씀 다 끝나셨나요?

돌아가면서 하자는 건 좋아요. 그러나 깎아 내리는 건 뭐냐 이겁니다. 홍 위원님이 너무 지나친 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거 깎아 내리는 얘기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어른들 모시다 보니까 어차피 그렇게 된 거다 설명을 한 거지,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두 가지 안을 갖고 가결 처리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수월 위원님께서 제 생각과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안하신 두 가지 안이 본 예결특위 발전을 위하고 효율을 다하는 데는 조금도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각 위원님들이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먼저 이복란 위원님 제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현재 재적위원 11명 중 6명이 무기명투표로 예결특위 위원장을 선임하자는 이복란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위원장 선임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여러 후보 중에서 최다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다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정왕섭 위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왕섭 위원께서는 본 투표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및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중 이현우 위원 7표, 황기연 위원 2표, 하창수 위원 1표, 기권 1표로 이현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현우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동지 여러분! 저보다 유능하고 덕망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동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 및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중 윤재웅 위원 4표, 홍성언 위원 2표, 장영호 위원 2표, 정왕섭 위원 1표, 심수월 위원 1표, 기권 1표로 최다 득표자이신 윤재웅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윤재웅 위원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보다 유능한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를 간사로 서임해 주셔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금년 예산을 다루는데 신중을 기해서 성의껏 일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 주셨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본 위원과 홍성언 위원, 백용현 위원이 결산검사에 임했습니다. 결산검사기간에는 마침 을지연습훈련이 있었고 또 그 기간에 북구의 세무비리사건이 발생해서 상당히 검사를 하는데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보고에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깔려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올릴 순서로 목차에 있듯이 세입·세출결산 총괄결과 다음에 '93예산 현액 대비 결산액 다음은 세입부분 그 다음은 세출부분 그 다음 검사위원 소견의 순으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총괄은 결산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현액 대비 결산액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위 표를 분석해 보면, 인건비 등 체제유지를 위한 예산집행은 상당부분 높은 비율로 집행되었고 지역개발에 투자되는 자본적 지출은 절반 남짓 집행되고 잔액이 이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표를 보면 자본 지출 집행이 59%, 이월액이 40% 발생했습니다. 이는 물론 보상협의가 지연된 관계로 해서 지역개발비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라는 많은 비율의 이월금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겨서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이것을 전부 다 보고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시간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라)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본 건은 '92년도 결산결과 세외수입 및 미수납 결정한 세수를 익년도에 이월할 세목으로서 검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92년도 결산이월금은 14억 532만 7,663원으로서 동 금액이 '93년도 징수결정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93년도 결산조서상 징수결정액은 41억 2,467만 1,457원으로 차액 27억 1,936만 3,794원이 근거 없이 과다 결정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확인한바, 세외수입계에 비치된 원부상에는 '92년도에서 발생한 미수납 이월금 14억 532만 7,663원을 전년도에서 이월금으로 등재하고 있었고 이중 수납액이 7,802만 2,016원이며 이를 '93년도 결산서와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표를 검토하여 보면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이 27억 1,936만 3,974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인 세외수입계와 구금고 책임자를 출석시켜 장부를 확인한바, 담당자 최선영은 세외수입계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입니다. '93년 8월경 세외수입계로 발령받아 전임자로부터 업무인수 후, 구금고와 잔액대사 중 약 20여억원의 근거 없는 금액이 금고에 있음을 알았으나 별 생각 없이 지나오던 중 '94년 3월 10일 '93년도 결산 시 구금고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에 의거 과목별 세입·세출결산결과 27억 1,936만 3,794원의 근거 없는 돈이 남아 계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의거 확인절차도 없이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동 잉여액을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으로 가산 처리했던 사실입니다. 이에 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동 금액의 근거를 찾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근거 규명을 하자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에 파견되어 있는 구금고 책임자인 북구청에 파견되어 있는 대리를 출석시켜서 확인을 했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내용 중 구 금고에서 제출된 '93년도 총수입 및 세출액에 의하면 '93년도 세입 1,063억 2,010만 202원이며 지출액은 777억 3,222만 9,310원으로 차입잔액 285억 8,889만 892원은 익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를 '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내용 중 총괄 설명서와 대조한 바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분명 위의 27억 1,936만 3,794원은 구세 세입임이 확실한데 그 경위가 어떠한가를 검사하기 위하여 구금고의 장부 일체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검사한 바 구금고에 비치된 장부로는 확인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구금고에 비치된 금전출납부 한 권, 세입장 한 권 그리고 지출부는 본청, 보건소, 각 동별로 조직돼 있어 그것을 취합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짧은 검사기간 내 확인하기란 역부족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장은 구세 세외수입으로 구분되어 기장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의 경우 세입목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이 혼합 기장 처리되어 있어 이를 세입별로 구분 추출하기란 극히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인천직할시 북구재무회계조례 제104조에는 구금고에 비치할 장부를 규정하고 있는데 장부로는 세입·세출원장, 세입금 내역장, 세출금 내역장, 자금운용내역장, 세입·세출의 현급출납장, 유가증권 수급장 등입니다. 그러나 구금고는 규칙에 정한 장부를 하나도 비치하지 않고 있음도 확인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가장 정확을 기하여 할 구금고에서 규정된 장부를 조직하지 않고 자기 위주의 장부를 조직하여 사용하고 있는 극히 용납키 어려운 편의주의적 실태를 감독부서인 북구 재무과에서 지도 시정조치하여 명료한 행정구현을 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이 하여 세입 총괄부서인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수시 구금고와 장부를 대사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원인을 제공하였고 세입은 구민의 혈세로서 가장 정확을 기하여야 함에도 세외수입계의 직무태만으로 이루어진 중대한 행정부재의 작태는 빨리 시정되지 않는 한 건실한 세무행정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후 세외수입계에서 구금고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는 모르나 구금고에 파견근무 중인 대리 강신형씨가 본 건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구금고의 업무미숙으로 일반회계 잔액 26억 9천 2만 7천원이 과다 보고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북구청의 '94년 예산편성 및 이에 따른 예산집행에 문제를 야기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로 경위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위 금액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허위보고 하였다는 것인데 계수를 생명으로 생각하는 은행에서 27억원, 270원도 아닌 엄청난 계수를 착오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과다 보고하였다는 금액의 차입잔액 2,933만 6,794원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저 웃어넘기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행위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었고 본 건은 본 검사위원의 소견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건의 잉여금은 27억 1,936만 3,794원은 구 세입 중 확실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목이 지방세인지 세외수입인지 알 수가 없어 사실 잔액이라 하더라도 그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착오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본 건은 '93년 8월경 이미 인지된 사실임에도 미루어 오다가 '93년 결산검사로 인하여 발견되자 착오라고 주장을 하는 점도 미심쩍게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가장 정확을 기하여야 할 지방조직과 은행조직간의 병폐적 소치로밖에 볼 수 없고 이는 마땅히 그 사실을 조사하여 밝혀야 할 것이고 행정체계 시정 및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 27억 1천 9백만원의 착오 허수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고, 다음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있는 이 계수는 편성예산을 한 푼도 집행을 하지 않고 넘어 온 자료입니다. 그것이 계가 9천 4백 94만 5천원입니다. 그것을 각 부서별 목별 조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은 이용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법정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한 연후 이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고 이용한 사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입법과목인 의료보호비에서 671만 9백 9십원을 이용하여 대불반환금액에 충당 사용한 사례로서 이는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없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부터 (라)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마)에 있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결산승인을 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반환금 11만 7천원과 시비반환금 3만원 계 14만 7천원은 부당하게 예비비로 충당해서 반환을 시켰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천재지변이나 급박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 반환금이 시비보조나 국비보조 중에서 반환금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반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의 소치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위원들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위 상에서 검사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시정 요구사항과 미비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시정 및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추진결과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검사위원의 소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1993년도 결산검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기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기연 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93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난해 북구의 살림을 재검토하고 심사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의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93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방금 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 잔액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에서 충당해 반환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의회의 사전 승인도 없이 집행부 임의로 이용 처리한 사례가 발견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만 우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섭입니다. 방금 황기연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도 액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로 충당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입법과목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국·시비보조금 잔액 반환금을 예비비에서 충당해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시비보조금은 정액으로 내려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정확하게 남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자라는 이유가 뭐예요?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 집행잔액을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주관 부서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적게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모자라는…….

국·시비보조금은 정액으로 내려옵니다.

물론, 정확하게 내려옵니다.

정확하게 내려오지요?

네.

예를 들어서 1백만원이 내려오면 그 중에서 7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0만원은 정확하게 잔액으로 남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비비에서?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 판단했으면 찾아야 될 게 아닙니까? 어떻게 예비비로 충당할 수가 있어요. 계수가 잘못되면 찾아야 될 게 아니에요. 어디서 이런 착오가 생겼나 확실하게 찾아야지요. 왜 예비비를 사용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 예비비가 국·시비보조 잔액 반환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비목입니까.

당초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어디든지 그 금액이 살아 있을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찾을 생각은 안 하고 편의주의적으로 그대로 예비비에서 충당해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잘못됐다면 잘못했다고 하셔야지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도대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고,

방금 했잖아요.

예비비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비비로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예비비는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정액 보조가 내려와서 사용하고 남으면 그 잔액은 다시 반환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다음연도 예산에,

금액이 남아 있는데 왜 여기서 모자란다고 해서 예비비에서 충당해 씁니까.

그 때 당초 주관부서에서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판단을 잘못했으면 거기서 계수를 빨리 찾아야지요. 어디가 잘못됐나를 찾아 가지고 충당할 생각은 안 하고 모자라는 금액을 예비비에서 충당해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시정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처음에는 "정당한 거다"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얘기한 의도는 뭐예요?

질의 끝나셨습니까?

심수월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 부분은 1차 총무과 소관업무로서 총무과에서 다룬 내용일 텐데,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입니까?

그것은 예결특위에서 다루는 내용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죠.

전혀 안 다루고 넘어온 겁니까?

이복란 위원입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3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그동안 여러 날 동안 검사하고 보고한 내용을 오늘 공식적으로 들으면서 여기 중요한 대목이 27억 1천 9백만원에 대한 허수라고 주장하는 착오발생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과연 은행 측 관계자가 검사위원에게 얘기한 대로 거기서 검사위원들이 확인한 대로 확인한 바가 있는가 또 확인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만약에 구금고의 경기은행 직원의 착오라고 얘기를 했다면 착오에 대한 당위성은 확인을 해 봤느냐 하는 점입니다. 즉 첫째로 착오에 대한 확인을 하는 방법은 사실이 은행행정착오인가 하는 것을 구청에서 확인해 보는 일과, 둘째로 북구에서 세수를 확인해 보니까 그게 과연 우리 돈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 입증이 됐느냐 혹은 우리가 세수를 토탈 계산을 해 보니까 그것은 우리 돈이더라 하는 쪽으로 확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질의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자리에 집행부에서 나오신 최고 책임자가 본 건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므로 그동안 고심을 하면서 확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으리라고 짐작하기 때문에 총무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 동안의 확인경위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구청장인 제가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건에 대해서 여기 계신 예결특위 위원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일계표가 넘어오면 세무부서에서 세입을 세입장부에 반드시 기록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분명히 은행과 연결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솔직히 소홀히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7억원 건이 나오고 그 건을 우리가 어떻게 대조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상당히 저희도 부임한 이후에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공무원은 그것을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공인회계사한테 용역을 줬었습니다. 용역비는 경기은행 부담으로 하고 거기서 27억원 '허수다' '잘못된 거다다'라고 결론이 나서 과연 어느 부분이 잘못됐나 공인회계사가 점검한 것과 경기은행 장부와 씨름하다시피 하면서 제가 10여일간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은행에서 보고서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복란 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분명히 확인했고 경기은행의 금년도 3월 10일 최종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수정보고 들어온 것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입증여부는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용역을 줬던 것이고 지금이라도 연간 수십만건의 영수증을 하나하나 대조하는 과정에서 경기은행과의 문제는 우리는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해서 세입을 잡고 경기은행은 각 점포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잡는 그 날짜기 때문에 상당히 하나하나 대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장부와 경기은행 장부를 대조해서 우리 장부가 27억원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후의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허수기 때문에, 세입에서 삭감을 하고 세출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27억원을 없어지게 만들었구만.

그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냥 있었으면 27억원이 남았을 텐데 위원들이 조사해 가지고 27억원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밖에 더 되냐구요.

그건 아닙니다. 장부상에는 분명히 없었기 때문에,

아니, 지금 보게 되면요 우리 위원들이 검사해서 발견되니까 그걸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구에 손실을 입히게 된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돈이 없는 건 언젠가 밝혀져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나올지 또 나오지 않을지 어떻게……, 경기은행에서 사전에 자체감사를 해서 완전 대비를 했습니다. 부천 세금비리사건 때 감사원에서 감사 나온다니까 몇 사람이 조작해서 다 만들어 놨으면 감사원에서 못 찾았어요. 여기 경기은행에서 자체감사 해 가지고 다 정리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경기은행에서 그 숫자 때문에,

자체 감사해 가지고 다 만들어 놨으면은,

자체적으로 고쳤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인 못 했습니다만 그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했다는 건 아니지만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자체 감사해서 부천처럼 조작했다면 27억원은 도둑맞은 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공신력이 있는 은행 측인데, 그 은행을 그대로 묵인하고 놔두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은행에서 세입을 잡을 때 국고보조금이 26억원이 왔습니다. 그 중에 5천만원이 특별회계로 넘어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그걸 다시 넘겨줬습니다. 특별회계로 넘기다 보니까 특별회계가 아니다 해서 다시 넘어 왔습니다. 그럼 5천만원이라는 돈은 다시 또 들어와서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이미 한 번 세입이 잡혔기 때문에 두 번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과정을 장부상에 잘못 기록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모르고 세입을 두 번 잡아서 장부상의 숫자가 늘었던 사항입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구요, 지금 결과가 우리 위원들이 감사해서 27억원을 손해나게 만든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그 당시에,

현 상황이 문제예요.

부구청장님! 정왕섭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회계사가 조사보고한 16페이지 보면 분명히 8월에 세입을 세출로 오기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니까 매일 세외수입계로 운영자금 일계표가,

자금일계표가 나옵니다.

자금일계표가 나옵니다.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20여억원이 틀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그것을 확인을 못 했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확실히 그때 틀렸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때 보고해서 시정을 했어야 될 문제인데 그걸 시정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도둑심보 아닙니까.

처음에도 사과의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2월 연도폐쇄를 시켜서 3월 10일 잔액증명을 보낼 때 분명히 계산해 보니까 27억 1천 9백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을 인지했단 이런 얘기인데, 결산조서를 작성하는 법정기한이 5월 30일입니다.

네.

그럼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7억 1천 9백만원에 대한 확인절차를 취하지 않고 과년도수입을 가산처리한 의도는 뭐냐 이겁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7억원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출된 결산검사서에는 27억원이 일단 장부상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작성된 서류죠?

그렇습니다.

현재 제출된 결산서에는 27억원이 현재 있다라고 해서 작성돼서 들어온 돈이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위원님들한테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27억원을 누락시켜서 결산서를 작성했다면 지금 결산서에 대한 논란은 당연하고 또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만 지금 현재 27억원이라는 돈이 결산서에 계상됐습니다. 지금 얘기를 많이 해도 '94년도 2차 추경에서 삭감을 시켰어요. 그럼 그때 가서 지금 같은 논란이 또 일어나야 되니까 결산서에 대한 27억원 문제는 그때 한 번 더 얘기를 하시도록 하고 결산에는 27억원이 일단 들어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우선 논의를 하면 어떻겠어요? 어차피 '93년도 결산서에서는 27억원을 구청 돈이다라고 해서 작성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94년도 2차 추경에 가면 똑같은 얘기를 또 한 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의제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아닙니까, 이걸 짚고 넘어가면 '94년도 2회 추경예산은 다뤄지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서 왜 그것이 잘못됐냐는 논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다만 결산서에 들어가 있다니까 27억원에 대한 논란은 여기서 끝내고,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결산이 일단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승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구청장님한테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구청직원이 잘못한 겁니까? 구청직원만 잘못하고 은행에서는 잘못한 게 없습니까?

경기은행과 구청 모두 잘못했습니다.

담당자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 직원은 조치한 일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많은 돈을……, 이거 말고도 5천만원 더 찾았다고.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9월에 발령왔기 때문에, 이 문제로 금년 7월 25일 경기은행 직원을 1년간 승급보류 시키는 중징계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은 조치를 안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홍 위원 잠깐만요.

아니, 여기서 얘기해 봐야 똑같은 얘기 자꾸 하는 거고, 은행에서 주장하는 얘기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집행기관이 판단을 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럼 지금 미수납이 됐다는 돈은 바로 전년도에 미수납된 돈만 가지고 따지질 않고 5년 전까지 쭉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런 돈이 쌓이지요?

돈은 그렇습니다.

체납액이라는 것은 없어지기 이전의 것이 쭉 연결돼서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은행에서도 이것을 '92년도에 대한 결산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88, '89, '90, '91, '92년도 체납액에 대한 미수납 금액이 수입으로 계상이 되면서 목이 분류가 안 된 돈이 문제가 됐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이 지방세, 세외수입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5년간 누적돼 온게 구청 세외수입계에서 매일 장부를 체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수년간에 걸쳐서 발생된 돈일 경우라면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세입상에는 과년도 수입이라고 분명히 목이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잡았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매 과년도 수입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말고도 확인을 못 한 돈이 은행에 들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전액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이복란 위원님 말씀하세요.

본 건을 처음 질의한 위원으로서 원만한 의사진행과 능률적인 본 특위의 의사진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건 오늘 결산을 승인해 달라고 올라온 두 번째 의사일정의 순서로 잡혀 있는 사항인데 정당한 오류액 규명이 없는 한, 우리는 이 결산승인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한 결산승인은 유보하고 증거서류 즉, 은행 측과 구청 측의 일계표에 대한 근거서류를 직접 확인할 때까지는 현재 보고된 서류만 가지고 결산승인을 할 수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밝혀야 할 10분의 1도 다 못 한 형편입니다. 무궁무진한 의혹이 자꾸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고로 결산검사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규명할 때까지 본 건은 결산승인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일단 특위 마지막 날인 20일로 이것을 유보하고 오늘 의사일정대로 4항과 5항을 진행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경기은행과 계속 거래를 할 겁니까? 은행을 바꿀 의사는 없습니까?

은행과의 계약이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는데,

구청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기은행이 인천시도 구좌가 되어 있구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의제 외의 발언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복란 위원님의 말씀하신 것에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결산서상에 약 27억원을 누락시켜서 결산서가 올라왔다면 인정할 수 없지만 현재 '93년도 결산서에는 27억원이라는 돈이 사실상 있다라고 계상이 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은 은행에서 주장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2차추경에서 27억원이라는 돈을 삭감한 부분을 살려놓고 우리가 이 결산은 결산대로 심의를 해주고 하면은 원상대로 돌아갑니다. 은행에서 27억원을 내놓던지 뭐 어디 가서 꾸던지 그것은 우리가 삭감시켜서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그걸 책임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결산이 27억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산승인이 가능하고 또 '94년도 2차 추경예산에서 27억원 삭감한 것을 다시 원상회복 시킨다면 저희들이 할 일은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은 질의 시간입니다. 분명히 질의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서대로 이것을 승인하게 되면 집행부가 27억 1천 9백만원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계수가 다 들어있어요. 27억 1천 9백만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만 승인하면 되는 거예요. 뭘 착각하고 계시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기연 위원께서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보고상에 27억원에 대한 문제가 안 올라왔으면 가벼운 마음으로 승인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보고서상에 도출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3년도 결산을 승인해 주고 나면 사실상 우리 특위에서의 어떤 파워가 사라지는 게 아니냐 해서 결산승인을 보이코트하자는 생각이 듭니다. 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결과 보고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사항으로 도출시켰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일단 정회 시간에 좀더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복란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