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안위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구로구의회 정기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이어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과별 순서에 의해서 우리 간사 두 분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황규태간사
우선 위원님들 책상위에 어제 요구했던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심의했던 조정안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오타가 있어서 조금 전에 수정하도록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회의 중에 오는 대로 어제 총무국, 재무국, 3실에 대한 조정안 내용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의 사회복지과장님부터 보고를 해 주시는데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도 작년도하고 특별히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서명해 주시고 그러면 바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사항을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은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
조금 전에 우리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이의가 있어서 얘기 합니다. 어제 총무국하고 재무국의 서류 제출한 것에 대해서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심의 시간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위식위원장
아까 가져왔습니다마는 생활체육과의 내역이 조금 틀려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오라고 했습니다.
채영세위원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자료제출만 끝나지 말고 그것에 대한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고 이따가 시간을 보아서.
안위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설명해 주십시오.
상영
박상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상영입니다. 페이지는 172~175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과 작년도에는 3억3,269만8천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3억1,846만1천원으로써 1,423만7천원이 줄었습니다. 증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에서 950만6천원이 늘었습니다. 유료직업 안내소 직원 회의비가 4만4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녀 산업시찰이 작년도에 1인당 10만원 계상되었던 것이 15만원으로 계상이 됨으로써 5만원씩 증가 되어서 225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다음은 망향제 행사비가 작년에 없던 것이 신설 되어서 74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현충일 참배유족 편의비가 신설되어서 5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다음은 호국 보훈의 달 국가 유공자 및 유족 위문품 구입비가 신설 되어서 5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다음 노동조합간부 격려품 구입이 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날 행사비가 19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해서 956만원이 증가됐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부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위식위원장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오위원
173페이지에 보면 거택보호 노인위로 잔치해서 2만원씩 1,000만원이 상정되어 있고, 그 뒷장을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비해서 2만원씩 500면 1,000만원이 상정 되어있는데, 금녀도 같은 경우에는 노인 위로 진치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했고, 장애인 날은 언제 했습니까?
상영
박상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생일차려주기 해서 동으로 주어가지고, 2만원씩 그때그때 생일 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오위원
거택보호자가 우리 관내에 몇 명입니까?
상영
박상영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자가 635세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오위원
그러면 635명인데500명만 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상영
박상영사회복지과장
여기에 635세대는 내년도이고, 금년도에는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500명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석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장애인의 날 행사비로 계상이 된 것은 언제 썼습니까? 작년도에도.
상영
박상영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동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있는데···.
승진
홍승진기확예산과장
저희 관내에는 2,899명의 장애인이었는데, ’94년도에는 동별 여건에 따라 장애인 체육대회 및 간담회를 실시토록 해서 동별로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500명씩 맞추어 가지고 1,000명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영세위원
윤석오위원께서 말씀하신 거택보호자 노인위로 잔치를 어떠한 장소를 선정해 놓고 거기에 노인들을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생일날 아까 말씀하신대로 생일 선물을 사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영
박상영사회복지과장
2만원씩 동으로 나가서 생일날 생일을 차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일정한 장소에서 잔치를 하는 것이고, 저희 예산은 동으로 나가서 생일날 생일 차려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영세위원
아니 방법이 생일이 각각 다를 텐데 한꺼번에 오셔서 한꺼번에 잔치를 하는 것인지 생일이 틀리니까 생일 따라서 잔치를 하는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세부설명자로 96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거택보호 노인위로 잔치는 거택보호자중 65세이상 노인 500명에 대해서 월별 생일 날짜를 파악해 가지고 종교단체라든가 부녀회, 자생단체와 협조를 통해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영세위원
알겠습니다.
윤석오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택보호자가 관내에 65명이라면 그런 정도로 예상을 계상해야 빠지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65세이상 노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습니다.
윤석오위원
알겠습니다.
정달호위원
174페이지 아까 설명중에 망향제 행사비가 74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이북 실향민들에 대한 망향제 입니까?
상영
박상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달호위원
이것이 대개는 이북 5도청이나 이런데 주최를 해서 다시 말하자면 전국적인 행사로 해서 추석이나 명절 때 망향제를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구 단위로 별도로 지낸다는 것입니까? 이 행사의 목적이나 의의가 있을텐데.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이북출신 구로구민이 약 3,500명입니다. ’93년도 9월달에 망향제를 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었는데, 이번에는 ’95년4월5일 한식일을 전후해서 대상인원 300명 정도의 실향민 중에 희망자들이 임진각 망배단에서 망향제를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 되었습니다.
정달호위원
이런 행사는 다른 타구에도 하는 예가 있습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저희구가 ’93년도에 최초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정달호위원
이것이 구민 화합이라든가 어떤 효과가 있어서 계속한 것입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정달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기석위원
조금전에 윤위원님과 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택보호자하고 장애인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택보호자 노인들한테 매월 지급되는 돈이 있죠? 매월 얼마씩 지급이 되죠?
상영
박상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쌀이 10kg, 보리쌀이 2.5kg 또 부식비가 1,020원, 연료비가 600원 또 월동 연료비가 300원씩 나가고 있고, 피복비가 49,79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기석위원
그 분들한테 매월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동에 거택보호자가 28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간단체에서 매월 2~3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2명이 돌아가시고 25명이 남아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매월 얼마씩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일찬치 하는데 비용이 든다고 했는데, 그런걸 난 보지 못했고, 또한 장애자에게 지급되는 액에 대해서 한번도 동에서 장애자를 위한 자금을 들여서 잔치를 해 본적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데 구청에서 현재 예산평성과 시행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동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파악을 했으면 그 파악내용 잔치를 했든가, 장애자들을 놓고한 사진이 있다든가, 이런걸 보여줘야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구청 집행기관에서는 했다라고만 하고 예산 집행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택보호자 후원회장으로 제가 있으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 구로구 지부장도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애자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한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거택보호자 생일잔치도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수양딸, 수양며느리, 손주까지 자매결연을 맺어 줘가지고 그분들이 가서 손수 우리가 지출해서 쓰지, 구청에서 생일잔치라고 돈줘가지고 써 본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상영
박상영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편성된 대로 집행이 되나가고 있고, 행사가 되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업무를 담당한지가 3일날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고, 지난 행사라든가 지난번 이미 지출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담당자를 오도록 해가지고 끝난 뒤에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담당계장님 안계십니까? 주무계장님이 차후에 답변하는 걸로 해서 ···.
최기석위원
서류확인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최병순위원
생활보호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게 각 동별로 배당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특수성을 가지고 배부하고 있습니까?
상영
박상영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자에게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고, 자활보호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신청을 할 때 신청이 되면은 25일 한도내에서 긴급할 때 지원을 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동별로 배부된게 있지요? 저한테 그 자료를 주세요.
상영
박상영사회복지과장
예.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에 대해서는 구비예산이 25%, 시비예산이 25%, 국비50%를 합해서 금년도에 6억6,500만원인데요. 거기에는 양곡비, 부식비, 연료비, 월동연료비, 장의비, 특별위로비, 피복비 여러 가지 항목으로 구분 되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차지하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25%만 거택보호자 생계보호에 들어갑니다.
변주태위원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사회복지 첫 번째부터 제가 이안에 대해서 쭉 보니까 분량이 3~4페이지에 불과한데도 너무나 담당 과장들이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예산과장이 옆에 앉아 계시지만 이정도 안 같으면 얼마를 바뀌고 안 바뀌고 우리도 밤을 세워가면서라도 이 안을 다 보고 왔어요.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이 3~4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어떻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과장이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용을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내용 자체가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안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각동의 대표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동에 행사를 했다든가 거택보호자라든가 장애인들을 너무나 파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변명을 늘어 놓는다든가 2만원씩 500명이면 얼맙니까? 이런 예산이 1천 건이건 1억 건이건 이게 집행됐다 잘못됐다 하기 이전에 꼭 예산을 세웠으면 그 내용에 집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이 인사이동이 돼서 바뀌면 담당 계장이 3~4페이지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해가지고 어제부터 우리가 다뤘다 이거예요. 그 정도 내용을 알고 와서 답변을 해주셔야 빨리 끝나지 그렇지 않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아니면, ’95년도에 처음 넣었다든가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전년도에도 넣고 금년도에도 넣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못 봤다 이거예요. 동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봐도 전혀 없고, 물론 전혀 안 썼다고 보진 않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한 동에 거택보호자가 10명씩 장애인이 한20명씩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생일 때 모셔가지고 대접을 했느냐 하는 것도 정확히 안 나온 상태에서 물론 지난번 시민보건위원회 감사에서 나왔겠습니다마는 너무나 현재 불성실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나 의미가 없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담당과장님들 나오실 때 계장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나와 가지고 한가지 답변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
지금 변주태위원이 하신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거택보호자 생계라든지 또는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동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거택보호자 위로잔치라든지 경노의 날이라든지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전부 시행을 했는데 아까 지적한대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답변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시행은 다됐는데 동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됐고 시민보건위원회에서도 확인이 된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유념하시고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사회복지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행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가 지금 와서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알 수가 없어 가지고 담당자가 이 사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주태위원
네, 됐습니다.
최기석위원
설명만 할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정승우간사
서면으로 자료제출 받으십시오. (장내소란) 회의를 원만하게 합시다. 회의 순서를 서로 지켜갑시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타 운영비로 14억8,100만원, 부족 의료보전 기금으로 3억2,300만원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 지금 현재 1종에서 2,796명이 외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돼있고, 2종에서 4,055명이 2종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걸로 돼있습니다. 의료보험 조합에서 통보받은 인원인지 아니면 각 병원에서 통보 받아가지고 외래 진료비를 지출 할 때 인원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부족진료 보전금이라고 해서 3억2,360만2천원이 예산요구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된다고 하면 자료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우ㅢ 회의가 어제와 마찬가지로 흐를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느낀 대로 앞으로 회의를 진행해 나가는데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 드렸는데 오늘 가정복지과, 위생과, 청소과, 산업과,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시민국의 검토가 끝나겠습니다마는 횡규태간사를 기점으로 해서 정달호위원님, 송태복위원님, 최기석위원님 순서로 과에 검토할 사항,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순서를 돌아가면서 하기로 하고 타 위원이 발언이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니까 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순서를 지켜서 발언을 하고 간단간단 제2과, 제3과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위식위원장
정간사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시에 손을 드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잡고 말씀들을 하지 말고 지명하는 분을 순서에 입각해서 해 주기시를 부탁드리고, 변주태위원님 말씀대로 해당 과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자체를 어디에 썼는지를 답하기 전에 설명을 해줘야만 우리가 이해해 나가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 검토를 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네, 박홍우위원님!
박홍우위원
예산번호 2010 국가보훈단체 운영지원비 이게 아마 지난번에 시민보건위에서도 충분히 다뤘던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결에 나오신 분들께서는 잘 모를 겁니다. 그 단체가 4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이 단체하고 저희 구비에서 나가는 돈이 400만원인데 제가 생각할 때 아마 국가에서 나오는 돈도 충분히 있으리라고 믿고, 시에서 나오는 돈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는 어려운 걸로 알고 이 부분을 단체명과 시비에서 국고에서 나오는게 포함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 사항에 이해가 가셨는지요?
상영
박상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위식위원장
따로 검토할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에 장시간 세분화된 질의를 삼가 주시고 결론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이 가더라도 다로 시간을 내서 논의하기로 하고 간단간단하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최연웅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취로사업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1,89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취로사업비 전체가 18억9,000만원입니다. 거기에 1%는 시설부대비로 책정 하도록 돼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취로사업을 하면서 들어가는 일련의 부대경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중주위원
본위원이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173페이지 1010부랑인 단속 특근여비라고 해가지고 5,000원씩 4일간 해서 264만원이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시내에 차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전철도 이용을 많이 해 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부랑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도 육교 같은데 굉장히 많은데 실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전철 안에서도 승객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신도림 전철역에서 전철을 승차해 가지고 그분들을 단속한다거나 각 육교와 길거리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이 안돼면 다음번에 증액을 해서 이런 분들을 철저히 단속해서 보호시설에 의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우간사
제가 질의했던 특별회계 부분을 자료로 제출 한다든가 답변을 한다든가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상영
박상영사회복지과장
정승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보호 기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안위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태간사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공통적으로 전부 주지하실 사항은 여기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전체 예결위원 숫자만큼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시기는 오늘 오전에 하신분들은 금일 15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저희 자정복지과는 전년에 비교해 볼 때 대체로 작년과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책정 돼있습니다. 특히 신설되거나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작년도 예산이 57억5,731만원 이었는데 ’95년도에는 64억5,673만원이 되겠습니다. 약 7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먼저 노인유아복지사업에 약11억4,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주된 요인을 보면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이전비가 약15억6,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주된 내용은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있어서 ’92지원시설에 대한 인건비 상승요인이 포함 돼가지고 10억 정도가 책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회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269억 정도가 감액 됐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작년도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청소년 유아복지에 대해서는 약 4억4,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올해는 가리봉3동 독서실 신축에 다라서 약 14억6,000정도가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감액이 되고 시흥지역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가 10억 책정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분구를 예상해서 시흥지역, 금천지역에 종합복지관이 없으므로 그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책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규태간사
질문 부탁 하는거는 과장님이 얘기 하는게 아니예요. 우선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의견서 제출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보게 되면 노인정 난방비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난방비가 300원×115개소×500장 해가지고 현재 올라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난방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500장을 700장으로 해가지고 약 690만원이 노인정 난방비로 증액 요청을 했고, 그 외에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간식비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항목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을 안 드리고 증액된 부분이 노인정에 대해서 난방비를 좀 증액 해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지금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노인정 난방비가 너무 적습니다. 동절기에 4개월 동안 지원해줘야 되는데 가스보일러 내지는 기름보일러로 전부다 교체가 되었는데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이 연탄이 300원씩 500장해서 1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4개월 동안 15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기름을 세 드럼 정도를 평균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60만원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100%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700장 정도해서 21만원 정도는 인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시민보건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690만원 증액을 저희들이 심의할 때 의결된바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써 보육시설 운영비에 어린이 영유아에 대한 간식비 지원인데,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간식비에 대해서도 간식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마는 이것이 근거 지침이나 근거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뜻을 모았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못 되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조례를 못하더라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사항은 두 가지 사항입니다.
이인준위원
183페이지에 부녀교실 운영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만8,000원에 두시간, 다섯과목, 16주, 3회해서 있는데 이것은 시간당 1만8,000원입니까?
연식
유연식가정복지과장
예, 시간당 1만8,000원입니다.
이인준위원
시간당이면 강사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왕 줄려면 1만8,000원가지고 강사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봉사를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1만8,000원짜리 수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녀교실을 적절하게 운영할려면 정당한 강사 수당을 주고 모셔야지, 1만8,000원 가지고는 강사 자격이 함량미달일 것입니다. 아마, 과장이 생각을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발전적인 기대를 한다고 하면, 강사 수당을 인상해서 자격이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을 모셔서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부환경봉사단 운영이 있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가정복지과장
주부환경봉사단은 ’93년도에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각 동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별로 10인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조직이 되어서 저희 월 1회정도 각 동 회장님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자기동에 쓰레기나 궂은일을 청소하시고 불우노인들을 다소 위문이나 간호를 하기도 합니다.
이인준위원
지금 주부환경 봉사단은 우리 구의원들이 알고 계신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동네 주민들도 이와 같은 조직이 있는것 조차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동에 한명씩 해서 간담회니까 식대 같은데 지역에서 이분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또 동에는 부녀회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무조건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타당성이 있고 효과가 있는 것을 해야지, 지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필요성이 없다, 부녀봉사단은 부녀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조직만 자꾸 만드는 것만 능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이것은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액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예산은 배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본격 발족 되었을 때 이런 예산 때문에 다른 곳에 써야 할 경우에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가정복지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복위원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을 편성 받아서 ’94년도에도 사용을 못하고 구로동 720번지에 노인정 신축 부지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가지고 쓰자고 가정복지과에 건의를 했더니 신축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1년 동안 방치해 놓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속 사업으로 사업이 편성될 줄로 알았는데 편성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수리를 해서라도 노인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로2동 720번지에 40평정도 장만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해주셔야지 빠졌더라구요.
연식
유연식가정복지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로2동에 새로운 노인정 신축은 저희가 예산안에다 올렸습니다마는 투자사업 예산 순위에 따라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예산순위 심사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태복위원
’95년도에 예산반영하면 2년 동안 그냥 집을 비워놓고 묶여있거든요. ’95년도 초에는 수리를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수리에 따른 각종 소요되는 예산과 ····.
송태복위원
제가 볼 때 소요되는 예산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을 가정복지과에서 예산편성이 안되고 집행이 가능한지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식
유연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보수할 노인정 13건에 대해서 각각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또 예산이 신축되거나 하는 것도 저희가 심의를 받아서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송태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가정복지과에서 소홀하게 생각을 했다든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당연히 신축 예산이 없으면 수리를 해서라도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땅만 사놓고 1~2년을 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식
유연식가정복지과장
원래 계획은 720번지 11호 132㎡땅에다가 건평 72평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신축 할 예정이었습니다. 저희들이 1억6,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전체적인 사업량은 많고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더 급한 곳을 먼저 하다보니까 빠졌습니다. ’95년도에는 신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태복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1년, 2년 계속 놀려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연식
유연식가정복지과장
이 건물은 수리해서 쓸 경우에는 얼마 못가서 또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단 할 때는 신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송태복위원
그러면 ’95년도에도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일관성 없는 행정이면서 세밀한 예산이 미흡한 점입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말씀 드립니다.
연식
유연식가정복지과장
우선 급한대로 수리 관계를 최대한 검토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주부환경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 공해에 우리 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실제 생활에 참여하고 있는 주부들의 환경봉사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내실을 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되 그 내용을 충실하게 운영해 달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주부환경봉사단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고 환경보전단체는 얼마든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충실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중주위원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노인정 보수비가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금년 본회의 질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가정복지나 사회복지쪽에 건축의 전문계 1개계를 신설하든 전문가를 받든가 해서 공사를 할 때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정을 짓는다거나 탁아소를 짓는다 했을 때 전문가가 없어서, 물론 토목과나 건축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겠죠. 그러나 자기 직속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있어서 허술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시흥본동에 노인정 지은 것을 가봤어요. 그런데 지은지 한달도 안돼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리감독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보수 수리비가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금년 봄에도 질의를 했지만, 가정복지나 사회복지쪽에 건축이나 토목 전문직원을 배치해서 아주 공사를 할 때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는 이쪽에 전문가만 있어 가지고 도저히 공사하는데 관리감독이 안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에게 건의를 하든, 서울시장에게 건의를 하든 해서 이것은 건축제도 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래서 전문가를 배치 받아서 제대로 관리감독 해야 지하실이 안새고 옥상에 물이 안 샙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장나서 고친 수리비가 얼마입니까? 당시에 관리감독을 잘 못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장은 적극 건의를 하셔서 토목이나 건축계통의 전문가를 배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그 문제는 우리가 사무감사를 통해서 ’93년도, ’94년도에 계속 시정 요구사항으로 집행부에 보냈는데도 안 되고 있어요.
채영세위원
188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3억3,189만1,709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청소년 독서실 운영보조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가 있으며 위치는 어디에 있고, 관장이나 서무나 또는 교사등 이런 직원들에 대한 샘플로 한군데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흥지역 종합복지관 건립 300평에서 10억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가정복지과장
시흥지역 종합복지관 부지매입 예산안은 예산안을 편성할 시점에 저희가 갑자기 분구가 예정이 되어서 분구되는 금천구쪽에 종합복지관 시설이 없어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내년도에 수립해서 건물 규모나 사업시설 내용은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분구라는 현상 때문에 ····.
채영세위원
그러면 분구라고 해놓고 아무 것이나 올려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짓는다는 예산으로 올려놓고 나서 앞으로 지을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확정은 안돼어 있습니다만 물색 중인 곳은 있습니다. 대지 매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채영세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어떠어떠한 부지라는 것까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위치편성에 대해서는 계획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종합복지관을 어느 위치에 꼭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채영세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올려도 된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할 것이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채영세위원
이것이 할 것이다지 뭐예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부지를 사는 것입니다.
채영세위원
그러면 부지를 살 것이다 하는 예상하에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박홍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지금 서면 답변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들었습니다마는 지난 12일날 구정질문 때 개봉1, 2, 3동, 본동에는 복지시설이 없다고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이 왜 안돼었냐 하는 것을 구정질문 할 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시흥지역은 지금현재 복지관이 아마 지상 3층으로 지금 건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채영세 위원이 지적한 것은 그 복지관이 3억5,000만원 예산으로 지금 건축 중인데 10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개봉 4개동에는 이러한 시설이 전무한데도 왜 예산이 없는가를 분명히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10억이라는 예산이 한군데에 편중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까지도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채영세위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서 시흥지역에 종합복지관을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지금 구로구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1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구종합사회복지관은 구로3동에 1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부 노인정입니다. 복지관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운영되는 곳은 구로구에는 구립종합사회복지관 1개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흥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또 지금 노인정을 가지고 복지관, 복지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노인정은 우리구가 115개로 서울시 22개구청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노인정 수에 대해서는 어느 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노인정하고 복지관 하고는 혼동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세위원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지역개발비나 모든 예산을 올릴 때에는 어디에 무엇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올린다 이겁니다. 안그렇습니까? 맞지요?
승진
홍승진기획에산과장
예.
채영세위원
이것은 어디 위치도 모르고, 또 한가지 지역만 나와있다 이겁니다. 시흥지역에 아무 곳이나 하나를 짓는다는 말인지, 모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개발비나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엇을 하겠다는 목적 하에 결정을 한 다음에 한 것이지 이것 10억이 될 수 있고 100억이 될 수 도 있고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중주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제가 우리 의회가 생기면서부터 시흥지역에는 다수 근로자들이 많고, 또 지역을 돌아 다녀 보니까 여성인력이 상당히 남아돌더라, 그래서 어린아이도 좀 맡기고 공장도 좀 다니고 말이지 가내 수공업 단체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 시흥 지역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구로3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어서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을 하나 건축하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본위원이 사실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시흥본동 제가 번지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그것이 연탄공장 부지였습니다. 그것을 절충을 했었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하다가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은 한인수의원님, 김대식의원님 모두 와가지고 이것을 구청장실에서 몇 차례 검토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부지매입비가 10억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조금 지원을 받고 서울시에서 3억원, 보사부에서 3억원, 우리구에석 19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구로구 자체적으로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0억원을 잡아놓고 일단 부지매입을 시작하자 하다가 저희가 그 땅이 지금 우리가 분구가 되면은, 그 건물을 발려서 쓸 것 같습니다. 그 건물을 빌려 쓸지 안 빌려 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이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 땅을 살려고 사실은 했던 것입니다. 하다가 도저히 안돼겠기에 그런 상황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채영세위원님 말씀과 같이 애매모호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협상과정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부족하다고 보니까 년차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10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우리 채영세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왜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분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전개 되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개봉, 오류동쪽 보다는 아무래도 시흥동 쪽이 삶의 질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위식위원장
최중주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자꾸 주고받다 보면 양쪽의 위원들이 본의 아니게 오해될 소지도 있고, 복지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96년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도 안돼고 물론 집행부도 이해가 갑니다. 땅을 살려고 서로 흥정을 하다 보면은 놓치기도 하고, 이래서 막연하게 잡아놓았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우리가 따로 논의할 때 논의하기로 하고 이렇게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다가는 1개국도 오전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고 특별한 사항만 질의를 해서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홍우위원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우리들 토론시간에 충분히 하기로 하죠.
안위식위원장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황규태간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분명히 위원님들이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구청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에는 정확한 위치가 올라왔어야 정상인데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찬반양론이 전부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도 아마 심열 끝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지번을 명시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급하면은 추경에도 한 것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러한 전례가 없었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해가 좀 안돼는 것 같고 추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다음 거듭된 얘기지만 과장님들이 바뀌셔도 소상히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안위식위원장
예, 변주태위원님 말씁하십시오.
변주태위원
178페이지 노령수당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이상 할아버지, 할머니(2만원×606명×12월)해서 1억4,544만원이 있고, 80세이상(5만원×100명×12월)해서 6,0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약 2억이상이 잡혀있는 예산인데, 지금 복지과장께서는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 ’94년도에 70세이상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나 80세이상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얼마만큼 예산을 집행했는지 처음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집행을 했으면 이 돈을 동장한테 내려준 것인지, 직접 복지과장이 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영수증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직접 가서 고령이기 때문에 직접 오시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전달자가 전달했으면 영수증을 본인한테 받아 온다든가 자녀분한테 받아 온다든가 그렇다 해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고령에 한해서 드린다든가 또 무슨 법적 근거가 있다든지 이것이 있어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막대한 예산인데 물론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예산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잘되어 있는데, 집행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또 아니면 추후에 자료 ’94년도에는 얼마가 집행이 되었고, ’95년도에는 이 예산을 올렸을 때 우리 구로구 관내에 노인이 70세이상이 몇 분이시며, 80세이상 노인분이 몇 분이신지 자료가 이미 복지과장 자리에는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제 왔어도 이 자료가 예산을 다루는 우리 위원 앞에는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대충 우선 거기에 대한 것을 소상히 하기 보다는 대충 해주시고 오후에 자료를 주더라도 지금 대충 답변을 해주세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노련수당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은요 정부 방침에 의해서 국비가 70%, 시비가 21%, 우리 자치구비는 9%입니다. 그래서 70세이상 노인한테는 2만원씩 주고, 80세이상 노인한테는 5만원씩 주고 주는 과정은 가정복지과에서 자료를 제출합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국비와 시비가 91%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내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거죠?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질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위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승우간사
간단하게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청소년 야간 공부방이 8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좌석별로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또 민간위탁금이 3억3,100만원, 그리고 관장, 서무, 기타 직원들에게 급여 청소년독서실 운영보조 해가지고 총 약7억정도가 청소년 야간 공부방이라든가, 독서실 운영하는데 1년동안 지출되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 야간 공부방에 민간인에게 이전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부분이 운영을 하고 있고, 선정기준은 구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분들에게 운영권을 줬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주소, 성명 위임했던 날짜, 두 번째는 청소년독서실 운영보조라고 해서 1억1,000만원이 나가는데 증설분이라고 있어요. 증설분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독서실을 사용할 때 사용료가 있을 것이고, 또 야간 공부방도 분명히 사용료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그분들의 인건비인지 아니면 시설관리비라든가 기타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액인지 년차적으로 계속 이것을 지급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청소년독서실 운영에서 지금 구립으로 되어있는 4개소에 아무 내용이 없이 운영보조라고 해서 2억2,1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에서 임명하는 절차를 공모했는지, 소위 말하면 바로 수의 계약식으로 구와 개인이 위탁관계를 맺었는지, 또 위탁 받은 자가 몇 년동안 운영을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관내 독서실은 저희 구에서 직영 하는 곳에 2군데 있고, 그 다음에 동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민가위탁에 맡긴 것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가리봉3동, 그리고 독산1동, 시흥5동 3군데가 독서실이 증설 예정이고, 여기서 가리봉3동은 위탁관리인이 선정이 되었고, 나머지 2군데도 선정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 선정에 대해서는 공개 모집을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공개 모집에 응한 단체의 사회사업 내용이라든지 기타 위탁을 맡았을 때에 자기네들의 향후 계획 등등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정은 보통 3년으로 하고 3년이 지나면 다지 또 재 약정을 맺고 그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저희가 보조해 주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민간인에게 위탁한 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은 급여, 상여금, 수당 등의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료는 저희가 1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증설분하고 기존의 민간위탁에 맡긴 것 양쪽의 예산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승우간사
이용료가 수입분에 대해서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매년.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현재 독서실 운영관계는 전액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용료는 100원인데 왜 100원을 받느냐 하면 무료로 하다 보면 안돼기 때문에 1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용료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보탬은 거의 안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승우간사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받습니까?
연식
유연식가정복지과장
위탁업체 아니면 우리가 운영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지금 예산요구된 것은 관장, 서무, 교사, 기관원, 기관원은 누구를 뜻합니까?
연식
유연식가정복지과장
보일러 기사라든가 이런 기사 봉급입니다.
정승우간사
그러면 시설관리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기관원은 무슨 기관원 이예요. 그러면 말이죠. 지금 현재 민간인에게 5개소를 위탁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직영하고 있다 이겁니까?
연식
유연식가정복지과장
예.
정승우간사
분명히 직영을 하고 민간인에게 위탁을 안줄 겁니까?. 여기에 구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연식
유연식가정복지과장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나가있는데 민간인에게는 운영비를 주고 직원들에게는 당연히 구에서 급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온 급여 내용과 운영 보조하는 부분이 명쾌하게 분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5개업소 위치, 위탁받은 자 내역을 쓰시고,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것에 3년으로 위탁을 해라 라고 나와 있는 규정은 없지요?
연식
유연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분명히 없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기간이 너무 길다 이것입니다. 3년 동안은 너무 길고 과거에 궁동 어린이 집에도 문제가 있었듯이 너무 장기간 자리에 있다 보면 문제점이 야기 됩니다. 그리고 항상 선수가 새로 발굴 될 때 새로운 신기록이 나오듯이 그 관장이 자기 의지를 표명해서 성의껏 운영을 해줄 때 그 독서실이라든가 공부방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2년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관계····.
정달호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능률적으로 합시다. 너무 지루하게,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을 구정질문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정승우간사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뭐하러 합니까? 잘못된 것을 시정 요구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정달호위원
예산이 잔뜩 밀려 있는데 나무 한 가지만 가지고 지루한 것 같아서 그래요.
정승우간사
제가 처음 질의한 것입니다.
안위식위원장
빨리 끝내세요. 일단 하십시오.
채영세위원
입씨름 하지말고 빨리 합시다.
정승우간사
뭐하러 예산특위를 만들어서 합니까?
정달호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간단하게.
정승우간사
여보세요. 시의회나 국회는 12시 넘어서가지 불 켜놓고 예산심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나 되니까 일찍일찍 끝내고 그러는 것이지, 뭐가 지루해서 회의한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식으로 발언하고 있는데 얘기 합니까?
안위식위원장
빨리 하십시오.
정승우간사
같은 의원끼리 발언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 두겠습니다.
안위식위원장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설명이 부족한 것은 전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듭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장시간 1과에 대해서 소상히 다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하면 연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밤을 세워서라도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심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미흡한 것이 있더라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 또 본인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동료위원이 질문하면 삼가 주시고 시간을 좀 절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순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과가 여러과가 있지만 어떤 과는 시간이 걸리는 과가 있고, 어떤 과는 빨리 끝나기도 하는데, 이런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채영세위원
지금 정승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이라는 것이 주로 이용을 오후에 하게 되죠?
연식
유연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영세위원
그런데 청소년 독서실이 말 그대로 왜 그러냐 하면 불량 학생들이 들어와서 담배를 피우고, 또 밖에서 웅성웅성하는 바람에 정식으로 공부하러 학생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경찰서에서 나와서 서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정승우위원님 말씀대로 7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면,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의장님 저녁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지? 한번 나가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소년 독서실이 잘 운영이 안됩니다. 돈만주면 그냥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잘 운영되고 있는지 나가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연식
유연식가정복지과장
저희 청소년계 직원이 점검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면학 분위기 조성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 구에서 직영하는 독서실과 민간에 위탁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립보다는 물론 시설면이나 비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떨어질지 모르나, 그 관리라든가 면학 분위기는 일반 사립보다 더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위식위원장
위원님들이 우려하시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시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태간사
다음 환경과 준비해 주십시오. 환경과하고 위생과는 오전에 하기로 하고, 산업과하고 청소과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위식위원장
환경과장님게서 나오셨다가 11시에 공해 감시위원들의 회의 소집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신다고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먼저 위생과부터 하기로 합시다.
황규태간사
위생과장님 나오십시오. 208페이지부터입니다.
승제
박승제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승제입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의 ’95년도 예산액이 전부 8,066만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030만원이고, 여비가 3,11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 활동비가 1,2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1,524만원으로 대충 인건비로 전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위식위원장
질의 하실분 질의하십시오.
최연웅위원
208페이지 보면 심야 퇴폐업소 단속반이 있는데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공무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승제
박승제위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는 위생 감시계가 있습니다. 위생 감시계에 단속반이 2개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에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연웅위원
공무원한테 5만원 준다는 얘기입니까?
승제
박승제위생과장
저희들이 단속조가 업소에 나가게 되면 심야에 단속을 나갔을 때 손님으로 일단 들어가서 음료수라도 시켜놓고 퇴·변태 영업행위를 하는가하는 사항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야에 10에서 11시, 12시 또 새벽 3시까지 단속을 해서 2개반이 나가는데 예산을 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연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채영세위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94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의 단속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박승제위생과장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심야 퇴·변태업소 단속에 참여 직원이 반복됩니다마는 총 2,341명이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참여를 했고, 업소 방문횟수가 6,003개 업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가 212개소가 적발되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행정처분 내용별로 보면 시간외 영업이 37건, 타 업종으로 영업한 것이 44건, 시설기준 위반이 43건, 유흥형태 영업이 4건, 무허가 84건해서 212건을 야간 심야 퇴·변태업소로 적발되어서 행정조치를 행정 조치를 했습니다.
최기석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니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야단속 과정에서 신고를 받는데가 많이 있었죠? 특히 구로5동길 구로2동 구로3동 사이 또 대림동길 3동·4동사이 도로변의 무허가 술집이 많은데 단속을 해보셨습니까?
승제
박승제위생과장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최기석위원
그곳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소상히 잘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미성년자 아가씨들을 고용을 해서 라이타 불로 두드리면서 손님을 끄는가 하면 지나가면 그 지역 청소년 학생들에게 침을 �b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여러 가지 불안조성을 하는 그런 골목으로 지금 변해 버렸는데, 그래서 본위원도 위생과에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해놓고 단속을 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하신 것에는 적발 건수 등이 있는데 왜 거기는 단속이 안되는 것인지?
승제
박승제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이 무허가 업소로서 두평 내지 세평 정도의 조그마한 술집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47개 업소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거기 나가서 가시적으로 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달에 두 세번씩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위식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지금 구두로 답변하셨는데 구두로 답변하시니까 수치상으로만 나오니까 자세한 현황을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보시기도 나을 것 같습니다.
승제
박승제위생과장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홍우위원
심야 퇴폐업소 단속반 활동비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의 금액하고 날자만 나와 있습니다. 인원은 안나와 있는데 인원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속활동 인원이 연2,000명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2,000명이 활동하면서 업주들과 마주치면서 예우 관계를 받은 일이 없는가? 또 감사에서 그런 문제로 해서 지적받은 사실이 없는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위식위원장
박홍우위원님 질문이 애매한데 그런 얘기를 관계관한테 해보아야 향응을 받았느니 답변을 해줄 리도 없고 곤란한 것 같습니다.
최병순위원
어제 황간사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회의가 효율적으로 못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해서 해야지 구정질문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셔서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주십시오.
안위식위원장
이과는 제가 볼 때 예산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홍우위원
제가 질문했던 것도 관계가 있습니다. 5만원×20인이라고 했는데.
안위식위원장
단속활동 현황은 자료가 올테니까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합시다.
박홍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위식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벌써 12시가 지났습니다.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지나가고 나중에 우리끼리 심도있게 하기로 했는데 자꾸 질문이 길다 보나까 3과밖에 못했습니다. 오후에는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오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속개 하기전에 위원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계획했던 각과의 질의,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충분히 다 듣고 넘어가기에는 시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규태간사
위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것은 어제했던 3실하고 총무국, 재무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나왔던 사항을 취합한 것입니다. 어제도 회의가 신속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도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신속하게 해서 이런 것이 내일 아침에도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관장님께서 특별히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조성학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95년도 환경과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209페이지에서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증가가 390만원 됐습니다. 증가 요인은 여비로써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종전에는 저희들이 여비 신청을 안했습니다. 사업량이 많아가지고 야간에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에 여비를 넣었습니다. 160만원 증가가 됐고요.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28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금년에 없던 환경보전 학생백일장 대회를 운영하면서 참가자들에 대해서 전에는 비용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참가자들에 대해서 식대, 기타 운영비해서 280만원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왜 환경과 예산이 적으냐고 말씀하실 줄 아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는 ’93년도에 전부 구입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95년도에는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위식위원장
위원님들 질문 하실분 계시면 질문하세요. 질문 하실분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태간사
다음은 청소과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95년도 청소과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광예산은 ’95년도에 156억8,300만원으로써 별도로 증액된 부분은 일반운영비에서 약15여억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것은 ’95년 1월1일부로 시행되는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봉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증액된 것이 없고 감소 편성 되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5억1,100만원 정도가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인준위원
232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있습니다. 보면은 22만6가구 110kg 이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그것은 시민보건위원회때 말씀을 드렸었고 내년도에는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
235페이지에 고속발효기 설치 1대가 5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 실시 또는 재활용품 증대, 쓰레기 감소 이런 측면에서 발생되는 음식 쓰레기를 발효시켜서 퇴비화 시켜가지고 음식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건데 신설구가 내년 3월 1일부터 실시되기 때문에 각 구에 한 대씩 해가지고 환경을 보호하고 쓰레기를 감량하는 시범지역으로 공공주택을 지정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고속 발효기가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2,500만원짜리 2대를 해서 5천만원 예산이 되는데 성능이 좋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2천만원정도 증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청소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락
윤재락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각구에 실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증액을 해주신다면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위식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태간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예산은 240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산업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9,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전년도 23억2,152만8천원이었는데 ’95년도 예산은 24억1,633만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의 대부분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20억원으로 편성이 되어있고, 도시가스보급 확대에 2억원, 그리고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하는 농경지 지하수 설치 6천만원 대게 큰 것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증가된 부분은 일반수용비는 637만원이 증가됐는데 그것은 농경수 지하수를 설치하게 되면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될 돈이 들어갑니다. 일부 다른 항목에서도 약간씩 증액된 것이 있고, 주로 농경지 지하수시설 운영비로써 전기세가 500만원 이상이 편성이 되어서 작년보다 637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비가 작년에는 900만원에서 금년에는 2,41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해외시장 개척단 산업관리 업무추진 및 절전 단속 업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비로써 2,4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 및 산업관련 업무추진 해외시장 개척단 업무추진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쥐약 및 물가모니터 요원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쥐약을 충분히 주민들이 스스로 구입해서 놓을 수 있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9월과 4월 2회에 걸쳐서 하던 것을 줄여서 4월에만 실시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배상금은 일반 공산품 수거 품질검사 사용을 위한 상품을 구입하는데 쓰는 돈입니다. 전년도 보다 24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1개기업당 1억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편성은 20억원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지출할 수 있는 가용자금은 37억원입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공급,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 자금이 7백만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농민에게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될 계획도 늘고 자체 계획도 같이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시설비 농경지 지하수시설 설치는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극심한 한해가 있었습니다. 우리지역이라고 해서 이런 일이 없을 수 없다 해서 우리가 농민들한테 그동안 특별히 지원해 준 것도 없었지만 이번 우루과이 라운드 문제도 있고 그런 한해가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원을 해 드리는게 좋겠다 해서 3개소 1개소당 3천만원씩 농업진흥공사와 협력을 해본 결과 나온 가격입니다. 도시가스 확대보급은 전년도와 같이 금년에도 2만세대 이상을 해볼 계획입니다. 예산지원도 똑같이 2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탄자금 융자금은 4,733만원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이번에도 독산동 지역이 사실상 비축할 필요가 없었고, 시흥동 같은 곳에 재개발로 인해서 연탄사용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그 숫자에 맞춰서 4,700만원을 줄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중주위원
산업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충분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구 산업과에서 대책, 물론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넣어 가지고 도시가스가 새는가 안 새는가 조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꼭 시민단체인 도시가스회사 보다도 구청 공무원도 시고가 날 수 있는 곳은 가서 할 수 있고, 하도록 기계도 구입하고 서기에 대한 추진비도 여기에 계상이 안된것 같아서 그걸 좀 심도있게 해주시고, 다음에 각동별로 보면은 도시가스 공급프로테이지가 들쑥날쑥 합니다. 거의 80~90% 들어가 있는데가 있는가하면 20~30% 들어가 있는데가 있는데, 이걸 효율적으로 각동별로 도시가스 공급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대
조성대산업과장
가스검진기는 작년도 추경에 계상을 해서 지금 구매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국산을 구매하면 쉽게 구입을 했을 텐데 이왕에 구입을 하는거 작년에 1대가 계상이 됐는데요. 외국산으로 구입을 하되 LNG, LPG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고르다 보니까 아직 구입을 못했고 지금도 알아보는 과정에 있습니다. 특별한 다른 부대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계획도 가능하면 많은 양을 공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회사와 계속 절충을 하고 있고, 다만 가스공급을 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면 도로굴착 관계가 있고요. 다음에 다른 하수구라든지 다른 시설물이 있어가지고 애로 사항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로사항이 있는 곳은 다른 공법을 이용해서 공급하는 방향으로 가스회사와 절충을 하고 가구수가 많은 곳은 특별히 민원위원회 같은 것을 열어서 공급하는 방향으로 해서 금년에 계획한 것 보다 초과달성 했습니다. 내년에도 제가 생가하기로는 그런 식으로 공급을 한다면 가능한곳은 다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다음은 구로에서 곤란한 지역이 있습니다. 구로4동같이 조그마한 건물이 밀집되어 있다든지 그래서 아주 곤란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저는 예산하고 다른데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가스 공사를 하면 산업과에서 감독을 합니까?
성대
조성대산업과장
산업과에서는 도시가스법에 의해서 모든 권한이 가스회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인해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11개 구간을 승인해 줬는데요. 한번에 공사하는 길이가 500m를 넘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 갑니다. 승인을 받아갈 때 승인 조건을 구체적인 공법이나 이런 것은 관리를 안하구요. 기술적인 것은 회사에서 하고 주민에 대한 안전이나 그런 것을 고려하도록 조건을 붙여서 내보내고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그렇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지난번 구정질의 때도 했었지만 너무나 공사를 하는데 날림으로 하고 주민들이 믿지 못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공사를 하냐하면 아마 오완석위원님은 잘 아실 겁니다. 가스 배관을 묻기 전에 모래를 깔고 묻고 나서 모래를 묻고 그 위에 흙을 묻게 되어 있는데 지금가서 보면 흙반 돌반 엉성한걸 부어버리고 조금 있다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방송 카메라 출동에도 나왔지요? 마포사건난 이후로요. 매립한걸 보니까 돌이 이만한 것이 누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이것이 바로 부실공사라고 그래서 심지어 주민들이 사진까지 찍어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쁘냐 하면 주민들하고 싸울려고 대들고, 실지 현장 책임자는 어디로 가고 없고, 술먹고 대들고 이런 정도가 되가지고 어떻게 보면 밤에 몰래 공사를 해서 묻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스가 위험하고 불안한 공사인데 그렇게 날림으로 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종의 공법에 대해서는 거기다 일임을 하고 참여를 안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떤 제도적인 방안이 돼야지 그 사람들이 공사를 구체적으로 감리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예요. 그렇기 때문이 이것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뭔가 구차원에서 감독하는 기구를 뒀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대
조성대산업과장
지난번 질의시간에 제가 질문을 듣고 답변서를 보내드렸습니다. 가스회사는 원래 시청에서 인가를 내주고 관리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가스회사가 1개구별로 망을 구성하고 있지 않고 시 전체적으로 5개 가스회사가 지역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구별로 관리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다만 우리가 인가내준 구간에 대해서 아까와 같이 현장을 나가보고 있는데, 그런 구간에서 그런 부실공사가 아직은 발견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은 직원을 철저히 현장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사진찍은 것을 제출할까요?
성대
조성대산업과장
우리가 허가를 내준 11개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0m미만의 관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직접적인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을 확인해서 본청에 신고해서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위식위원장
예, 잘 알아들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공사는 저도 오류2동에 1,500세대를 공사를 해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감리를 서울시우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산업과에서는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고, 다른 것을 전부 도시가스 관리하는 체제가 검사받는 기관도 우리구와 관계없는 기관에서 검사하고 있고 해서 소상히 묻고자 하면 그 관계되는 것은 모든 것을 서류로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영위원
도시가스 불편신고 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 이런 문제도 거기에서 다 수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만 걸어 놓지 말고 도시가스 설치나 사용에 관한 모든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신고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과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시면 이 문제도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대
조성대산업과장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간사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 20억원중에서 ’93년도 융자를 해간 업체와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93년도 ’94년도에 도시가스 확대보급으로 2억원을 예산요구 해왔는데 ’93년도에 집행했던 내역과 자세한 금액, 주소, 성명을 제출해 주시고 해외시장 개척단 업무추진에서 4염이 연2회로 2,400만원을 쓰기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예산계획서 4명은 누가 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중소기업 도시가스 확대 문제는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우위원
정승우위원님이 지적하신 해외개척단 중에서 여기에 충원되는 인원은 산업과 직원입니까?
성대
조성대산업과장
여비는 공무원들의 여비입니다. 해외에 나가는 공무원, 말하자면 해외에 실질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기업인이 나갑니다. 그러나 기업인들이 개척단으로 갈 때 상대국 도시와 협조를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국 도시와 각종 회담이나 협상 등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데, 공무원들이 여비를 거기에 계상한 것이고, 다른 기업인들은 자기가 자부담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무역협회나 무역공사, 상공회회의소등과 전문적인 분야에 협조를 위해서 같이 출장을 나가게 됩니다. 해당부서의 수수료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상대국가의 기업인 및 관계공무원이나 관련자들을 초청해서 현장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행사도 하게 되고 할 때 현장에서 사용하는 현지 행사비등이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답변이 다 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안위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우간사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95년도 보건행정과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204억90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881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을 설명 드리면, 기본급에서 처우 개선비 3%인상으로 2,602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비정규직 보수도 마찬가지 처우개선비가 3%증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방역기 유류대 673만1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방역 약품이 1,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방역 약품이 증가된 부분은 새마을 방역단이 동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방역약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늘어났습니다. 방역 유류대가 증가한 것은 작년에 방역약품 1ℓ에 200:1의 희석 비율이 나왔으나, 금년부터는 230:1로 희석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증가된 것입니다. 여비로는 26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수활동비는 대민활동비 1,584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도 정액급식비 인상으로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증가 되어서 9,940만1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보상금도 처우개선비 3%로해서 888만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안위식위원장
위원님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주위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보건소 과장님들 전부다 나오세요. 한꺼번에 빨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보건소에 대한 예산심의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한 결과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첫째, 보건행정 관리에 에이즈 대책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에 대한 문제는 지금 세계적으로 1,700만명의 에이즈 감염환자, 우리나라에도 에이즈에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지금 급속도로 에이즈가 동남아 지역에 확산되고 있고, 저희 구로구도 70만이 넘는 우리 주민들이 에이즈 예방업무에 대해서 240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에이즈 대책 업무추진비도 100%증액해서 480만원으로 증액을 결의한바 있습니다. 지역보건 관리에 저소득층 입원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소득층의 입원 지원비를 확대하여 넓히자 이런 취지에서 10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5명을 늘려서 15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이 시민보건 위원회에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최중주위원
구로구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삶의 질 면에서 떨어지고, 또한 소득수준에서도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보건소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관계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어린애를 많이 데리고 이용하는데 영유아가 앉아서 놀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애들이 놀다가 차례가 오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위식위원장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해당과의 설명부터 하세요. 그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려중입니다. 보건지도가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2,728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예방접종 약품구입으로 증가 됐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종전에는 무료예방접종 약품은 모두 국가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장티푸스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15%, 자치구에서 85%를 부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장티푸스 약품비가 증가되었고, 또 간염백신 경우에 국가에서 50%, 자치구에서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50%의 약품구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본뇌염의 경우에는 과거와 같이 국비에서 25%, 지방비에서 25%부담하도록 외어있기 때문에 약품구입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의약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의약과에는 총 예산이 2억3,2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5,7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은 206페이지에 진료약품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1억7,800만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서 작년대비 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철
엄주철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엄주철입니다. ’95년도 지역보건과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 총액은 4,042만원으로 작년도 대비 1,10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진료약품대가 986만원으로 감소되었고, 지역보건과는 ’95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자들의 자궁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1인당 4천원으로 200명에게 80만원으로 신규 책정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위식위원장
4개 과장님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
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방역은 30개동에 공히 약품대를 지급하고 있죠?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예, 약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달호위원
구에서 하는 방역도 있죠? 각 학교에 여기에서 방역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구에서 하는 방역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문으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정달호위원
우리 각동에 방역소독기가 다 있기 때문에 동마다 대략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거의 모여 있는 학교가 집단으로 했는데, 그 학교에 화장실 같은 데를 정기적으로 구에서 소독을 해준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교장선생님들이 건의하신 분이 계셔서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소독 같은 것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선 우리 자년들이 집중적으로 있는 학교의 화장실을 요청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해주면 학부모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이고 그것을 이 기회에 건의를 드립니다.
윤석오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굉장한 관심과 퇴치운동에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 구로구 관내에서 에이즈 한자가 발생했을 때 예산은 어떻게 책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시민보건위원장이 보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우간사
203페이지에 시약대에서 간염백신이 5,500원×1만5천병, 그리고 2,800원×4천명해서 간염백신이 2가지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간염백신의 주사를 주민이 맞으려할 때 돈을 약 5,000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가지 차이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202페이지 상단에 신혼부부 가족계획 안내 엽서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추세도 인구도 과거와 달리 지금 감소되는 현황에 있는데, 지금도 가족계획을 장려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시약대의 위에 있는 간염백신을 유로에 해당하는 접종량입니다. 유로인 경우에는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는데, 성인 한분이 5,500원입니다. 그리고 아래 무료분의 간염 백신은 이것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접종량인데, 이것은 절반가량의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액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정승우간사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받는 수수료가 있지요. 그것이 얼마입니까?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지금 5,500원입니다. 구입한 금액으로 그대로 받기 때문에 단돈 1원도 가감이 없습니다.
정승우간사
시약대로 구입을 해서 그대로 봉사를 해주는데 그 동안에 5,500원씩 성인들에게 접종했던 총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94년도에.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94년도 예산총액과 같습니다.
정승우간사
아니 수입금으로 봐서 수입금이 얼마정도 됐느냐 이 말입니다.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예산액과 같습니다. 구입한대로 받으니까요.
정승우간사
1만5,000명으로 딱 떨어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93년도보다 ’94년도에도 1만5,000명이 접종을 받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간염을 1만2,180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12월말까지 하면은 1만5,000명 접종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그렇다고 하면은 1차 예산을 집행해서 약을 사고 주민들한테 돈을 받아서 다시 또 약을 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예산은 낭비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예, 단돈 1원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정승우간사
구예산은 전혀 낭비가 되지 않지요. 집행할 따름이고, 1년간 투자가 되는 부분밖에 없다 이거죠?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우간사
그리고 두 번째 신혼부부 가족계획 안내엽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려중
이려중보건지도과장
가족계획은 지금도 국가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모든 사업을 국가가 직접적으로 시행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적으로 해오다가 이제는 이 사업이 민간과 병행을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가족계획 안내엽서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가족계획을 하라고 하는, 아니면 수술을 하라고 하는 그런 것 보다는 가족계획을 결혼초에 하므로 해서 본인들이 가정생활에 보다 행복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위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있습니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우간사
도시정비국에 대한 예산 설명은 지역교통과하고 도시정비과를 먼저 듣고, 다음에 지적과하고 주택과, 건축과 3개과를 같이 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과장,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위식위원장
예, 윤석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석오위원
위원장께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하겠습니다. 본예결위원들 중에서 도시정비위원이 위원장을 비롯해서 7명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사안을 다루는 것 보다는 도시정비국내의 5개과를 일괄적으로 해서 질의 답변을 간단히 마치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안위식위원장
우리함께 참여했던 도시정비위원회 위원 7명은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던 우리 예결위원 중에서 이해를 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5개 과장님들 함께 나오세요. 예, 채영세위원 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영세위원
지금 예결위원들이 자리를 많이 이석하고 있는데 정리를 해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승우간사
먼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위원장도 예결위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위원장이 그동안 심사했던 사안을 보고해 주시고 예결위원님들이 거기에 맞춰서 한번 더 집고 넘어간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위원장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태간사
아니 여기는 도시정비위원장이 아니고 예결위원이예요.
박홍우위원
아니지요. 지금 요구사항은 도시정비위원장이라고 했지, 위원으로 지명한 것이 아닙니다.
황규태간사
도시정비위원장이 아니고 예결위원이니까 말씀하세요.
박홍우위원
예결위원 자격으로서는 할 말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황규태간사
여기는 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결위원으로 참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비 심사한 보고내용을 보게 되면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 원안대로 지금 올라와 있음을 참고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위식위원장
한가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위원회에 속해있던 분들은 같이 여러날 심사숙고해서 함께 상의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을 걸로 보고 거기에 속하지 않았던 위원님들께서 궁금 하신게 있으면 질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과장님들 설명부터 하십시오.
병덕
이병덕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내년도 예산은 2억5,728만1천원으로 작년대비 592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8,655만원으로서 작년대비 507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75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72만원, 운영수당이 21만원, 피복비가 53만5,650원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가 7,655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78만2천원, 그 다음에 여비가 2,202만원, 특수활동비가 1,072만8천원, 업무추진비가 760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이 80만원, 배상금이 1,446만9천원, 민간이전비가 1억111만5천원, 자산취득비는 내년도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비가 1,399만8,600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국
박재국도시정비과장직무대행
도시정비과 ’95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95년도 예산은 2억7,815만5천원으로 작년대비 7,113만9천원이 적게 책정되었읍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항은 일반운영비로서 불법광고물 다시 말해서 옥외광고물 철거용역비가 우리구청 자체 장비로는 철거가 곤란하기 때문에, 용역비로 7천만원이 내년에 예산요구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우리 구로구관내 지역안내 설치비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해 가지고 그 예산이 9,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안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보연
황보연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편성입니다. 전년도 3억936만5천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3,800만원이 감액된 2억7,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액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특수활동비로 배정되어 있던 예산 550여만원이 이번부터 포괄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구로공단역 기본조사 설계비로 저희가 3,000만원이 작년에 소요 되었는데 금년에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시설비에서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문안정비, 그 내용에서 3,700만원이 올해는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총예산 금년도 시설비가 1억1,630여만원이 되겠고, 감액은 3,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49억6,000여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5억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차장관리 일반운영비가 900여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12억1,700여만원으로 해서 전년에 비해서는 10억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관리 기본급 해가지고 주차단속요원이 12명이 증원되고 견인차 운전원이 1명 증원됨에 따라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4,400여만원이 증가된 3억8,700민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는 C.I.P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 계획은 없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새로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억여원이 새로 추가된 것입니다. 주요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예년에 비해서 1억4,676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256페이지 오른쪽 중간에 보시면 기존건축물 이기 도면작성 656건해서 1억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625만원으로서 증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에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전년도에 건축과에만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2,232만원으로 12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 시설비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비는 없어졌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릴 말씀이 건축물관리대장 이기 도면 작성인데 이것은 전에 도시정비위원님들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존 건축물 공부의 작성은 건축물을 실제 측량을 해서 건축물 도서를 작성함으로써 건축물 유지관리 및 각종 민원사항 예를 들면 신고나 허가 사항을 일회 방문처리에 크게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건설부에서 제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92년6월 1일 이후부터는 신대장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필요 없지만 옛날부터 내려온 45,500여건의 공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매년 예산을 책정해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대장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가옥대장뿐만 아니라 각 배치도, 주차장 도면, 각층 평면도 등이 있어 그것을 보면 대략적인 건물의 현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92년도분을 ’95년도에 하게 되어 있는데 1,519건중에서 656건만 일단 하도록 그렇게 예산서에 잡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3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예산 형편상 40%예산만 일단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태용
성태용지적과장
지적과 ’95년도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저희과 예산이 3,883만3천원이었는데 ’95년도에는 1억4,075만2천원으로써 증가됐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작년도에는 3,185만3천원이었고, 금년도에는 1억3,500만원으로 약1억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기타 여비가 270만원, 업무추진비가 288만원으로 ’94년도와 똑같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40만원이 줄었고, 단 1억300만원이 늘은 것은 저희가 내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지적도 정비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용역비가 1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적도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지적도가 만들어진 것이 1910년부터 1934년사이에 일제때 세부측량 할 때 지적도를 만들어 가지고 낡으면은 다시 만들고 해서 쭉 쓰다보니까 지금 지적도 자체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도면과 도면끼리 접합도 되지않고 신축이 되가지고 항상 습도와 온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텐데, 더우면 도면이 늘어나고 추우면 줄어들고 합니다. 그래서 도면끼리 접합도 안되고 그런 도면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측량을 해보면 지역과 지역끼리 맞지 않는 소위 저희들이 말하는 불부합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역에서 측량해 나가면 이렇게 맞고 저쪽에서 측량해 나가면 이렇게 맞고 이런 것이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으로 도면을 전부 다시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위식위원장
그럼 우리 위원님들 질문 하십시오.
채영세위원
제가 도시정비국 위원이면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도시정비국 예산심의를 하다보니 사간이 짧아서 제대로 못했습니다. 몇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도시정비국 뿐만 아니라 아까 먼저한 청소과에도 문제가 있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244페이지에 일용인부라고 되어있습니다. 일용인부하고 상용인부하고 견해차이가 일용인부라 하면 매일매일 지급하는 것이고, 상용인부는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예산상 244페이지에는 일용인부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용인부와 마찬가지로 각 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용인부와 상용인부가 무엇이 틀리며, 왜 일용인부라고 되어있는데 상여금을 지급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법광고물 철거용역해서 4,379건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얼마가 나와 있느냐 하면 100건에 건당 8만원해서 8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늘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47페이지 위에 보면 지역안내 표지판설치 해서 3,600만원이 나와 있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해서 6,300만원이 나와 있고, 250페이지에 보면「도로안내표지판 신설 10개소」해서 3,400만원이 나와 있고, 「도로안내 표지판 문안정비」해가지고 4,2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94년도에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 해가지고 7,299만원이 나갔습니다. 매년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면서 도로안내 표지판을 바꾸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인부임에 대해서는 예산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용인부임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일용인부에는 상용과 일시가 있습니다. 상용은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월차휴가수당이 나갑니다. 365일 사용하는 인부를 일용인부임 안에서 상용이 포함되어 있고, 일시인부는 기본급만 나갑니다. 1년에 150~180일까지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영세위원
내가 상용인부와 일용인부를 몰라서 물어 본 게 아니고, 여기에는 일용인부라 되어있고 ···.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일용인부안에 상용과 일시가 있습니다.
채영세위원
그리고 광고물 단속 인부로 5명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5명인데 구로구 사람은 2명이고, 타구 사람은 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같은 값이면 더 잘 아는 구로구 인부를 써야지, 타구 사람을 쓰는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국
박재국도시정비계장
도시정비과에서 채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위법광고물 철거용역비가 7,000만원이 책정된 것은 약4,379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아까 ’95년도 예산을 설명드릴 때 드렸는데, 우리구청의 장비만 가지고 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용인부인들이 철거를 하기에는, 3층이상 광고물이라든가 특히 돌출간판, 도로변 지주간판등을 철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문용역 회사에 주는 것으로 철거 용역비가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산정 기준은 저희들이 1년에 200일로 했습니다. 공휴일과 날씨등을 감안해서 200일로 했는데 크레인등 장비가 동원됩니다. 대형 철거를 할때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기술인부임등을 전부 포함해서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인부 5명중 왜 구로구민을 쓰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은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예를 들어서 당초에 구로구에 살다가 이사를 갔다고 해서 해직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환경도 있고 하니까, 또 인부를 꼭 우리구에서 사는 사람만을 써야 한다는 관계 규정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안내 표시판 설치는 구로구 관내의 예를 들어서 구로구청 등기소 등 시설물을 표시하기 위해서인데, 구로구청앞 하고 공단전철역, 신도림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95년도 구로구 특수사업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6,300만원은 제가 아까 예산현황을 설명도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도로에 다니다 보면 도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로 현수막이 너무 난무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지역을 정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서 도시 미관에도 좋도록 할 사항인데 지난 여름에 각동사무소에서 보고를 받아서 21개동이 지역을 선정해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2개동은 장소가 마땅치 않아 보류되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채영세위원
잘못 답변하신 것 같아서 다시 묻겠는데 작년에는 100건이었는데 금년도 들어서 4,379건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재국
박재국도시정비계장
답변이 안됐다면 죄송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00건에 8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대략적으로 100건을 잡고 한건당 8만원씩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자체철거를 못하고 전문적인 기술에 의뢰하다보니 단가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영세위원
그럼 작년에는 손으로 하고 금년에는 기계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국
박재국도시정비계장
올해 철거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채영세위원
작년에는 8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갑자기 늘어서 7,000만원이냐 얘기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일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금년에 새로 생겨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국
박재국도시정비계장
현재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
이인준위원
지금 채영세위원님의 말씀에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유지관리를 위해서 2,16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보수·세척·도색 해가지고 실제 기동순찰대가 지역마다 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설치해 놓은 안내 표지판이 퇴색되거나 하면, 그런데 실제 이것이 제대로 안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안대교 넘어가는데 그곳이 묘합니다. 몇 번 계장님께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건너가면 바로 이쪽은 경기도이기 때문에 돈을 더 달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꼭 싸움이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전부터 그곳에 도로표지판을 해주십시오 한 것이 겨우 금년초에 했습니다. 3년동안 애써서 해결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제가 분명히 크게 해 주어야만이 그쪽 16,000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도로 중앙에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500만원을 얘기 하길래 큰 것을 해 주겠구나 했는데 겨우 작은 것 세워놓고 말았더라구요. 그런데 그나마도 부실하게 공사가 돼서 안내 표지판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달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이것 빨리 보수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데 그냥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2,1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쓰자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순찰대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보았을 것입니다. 구의원인 나만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실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때그때 즉시 보수를 해주어야 되는데 하물며 내가 보고서 유선으로 하고, 직접 계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실행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2,160만원이 예산이 필요 없단 얘기입니다. 필요하다 라고하면지금즉시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고 필요치 않다면 예산 삭감을 시켜야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보연
황보연지역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안내 표지판 신설하고, 도로안내표지판 문안정비 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3,400만원, 4,600만원해서 8,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서울시 5개년계획에 의해서 총 물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작년에는 많았고, 올해 물량은 그것보다 적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총 3,800만원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년차적으로 5개년동안 할 것인데 지금도 도로안내 표지판이 새로 신설되어야 할 부분이 하안대교를 말씀하셨지만 우리구 관내에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되는대로 설치를 하고 있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하안대교에 설치된 것이 크기가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규격은 서울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달리 할 수가 없고 맞춰서 한 것이고, 유지관리상 인원이 딸리기 때문에 늦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주위원
지역교통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림 그리는 솜씨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바로 시흥역입니다. 시흥역 주변을 보면 그러니까 철도청 땅으로 되어 있는데는 거의 장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가 어디냐 하면 쌍용정유 저유소입니다. 시흥역 바로 옆에 저유소가 있습니다. 상당히 당시에 들어온다 못들어온다 해서 문제점이 많았던 데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보관대가 사람 다니는 보도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을버스가 시흥역에 정차 후 돌려서 막 바로 나갔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두산파출소까지 갑니다. 버스가 그렇게 돼서 사람이 다녀야할 보도에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다보니까 길로 다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시흥역 앞에서 굉장히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디를 다녀오시느라 철길옆을 쭉 따라 왔습니다마는 그곳에 아침에는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시흥역앞에 건널목 표시도 해주셔야 될 뿐만 아니라 자전거 보관대를 역앞 광장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철도 수입만 늘리기 위해서 원래 있던 자전거 보관대는 밖으로 내몰고 그 자리에는 개인에게 상권을 허가해주고 역행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흥역이 비좁습니다. 그리고 차를 세워두고 전철을 타고 시내로 들어오려고 하는 시람들이 차를 둘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역광장에 차를 주차시키고 자전거 보관을 시킬 수 있는 장소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구역을 철도청에서 점용 허가를 내주어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도청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또 이 자전거 보관대는 우리 주민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옮겨져야 됩니다. 보도 블럭위에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주택과장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택시노조연합주택이 있습니다. 물론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졌을 것으로 본위원도 믿고 있는데 옆에는 서부간선도로 안쪽으로는 국철·전철 그 옆에는 쓰레기 집하장이 있습니다. 이 문지를 저는 문제를 삼자는 것이 아니고, 기 허가가 나가서 공사를 하고 있고 또 분구를 이미 3월1일이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말썽이 안되도록 철저히 감독뿐 아니라, 각서도 다시 받든 어쨌든 간에 다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주택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님비현상이라고 해서 혐오시설이 자기 동네로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만약 거기에 쓰레기 집하장이 다른 데로 옮길래야 옮길데도 없습니다. 미래 행정이라는 입장에서 모았을 때 우리구에서 허가내준 것은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됐으니까 공사는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아파트 쪽으로 냄새가 가지 않도록 시설뿐만 아니라 새로 분구가 되기 때문에 각서를 새로 받더라도 철두철미하게 공사 감독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연
황보연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황규태간사
한가지 묻겠는데 자전거 보관소가 지금 전체 몇 개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지역교통과장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10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태간사
올해 3개하는 것 제외하고 8군데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까?
보연
황보연지역교통과장
현재 8개 있습니다.
황규태간사
알았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민간 견인업체 견인대행 비용이 있죠? 거기에 3억1,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치구 교통개선 사업 해가지고 7,000만원, 두개 해가지고 1억4,000만원, 그 다음에 교통문제지정개선비 20군데 해가지고 1억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다 필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자치구 교통개선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나와 있는 현황이 거의 주택가 같아요. 큰길25m, 35m 도로변이 아닌 것 같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보연
황보연지역교통과장
조금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역 주변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보도위에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3군데를 새로이 설치하면서 하는 절차가 어떻게 하느냐하면 주로 역주변입니다. 가리봉역에 새로 50개 하기 위해서 그쪽에다가 부지선정 요청을 했어요. 적절한 곳이 있으면 우리가 쓸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 했더니 이런 계획이 있으면 절대로 안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땅만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한 땅을 구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무리하게 보도에 되어있다고 하면은 인사 사고가 많이 나고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저희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서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중에서 자치구 개선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 내용이 구로구하고 금천구하고 두군데 보도블럭이 돼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종합적인 교통체제를 기존의 차량 위주와 교통체제에서, 사람이 통행하는 교통체제로 바꾼다는 아주 기획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배정을 하고 했는데 어차피 서울시 교통 정책은 한번쯤 체제를 바꿔봐야 되기 때문에 모험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면도로에서 지금까지 차량위주로 하다보니까,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좁습니다. 주차장 시설이 충분이 안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면도로에다가 차량을 세워놓고 통행은 방해되고, 또 새로운 도로를 내고 사람들은 못 다니고 자전거도 못가고 아주 불편했는데, 이것을 자전거 도로도 내고 보도도 많이 해서 적당한 거리는 걸어서 다니고 큰길 도로만 차량이 다니고 그래서 체제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 보다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 볼려고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시고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순위원
저는 도시정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택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가 1,399만8,600원이 계상이 올라왔습니다.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금년도에도 이 금액을 사용했는지, 신발생 무허가가 얼마나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덕
이병덕주택과장
금년도에는 민간대행 사업비는 사용 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정비계에서 철거를 할 수 없는 큰 건물이라든가 그러한 건물을 용역을 줘가지고 발생했을 적에 철거할려고 준비한 금액입니다.
최병순위원
그런 큰 건물이 무허가가 있습니까?
병덕
이병덕주택과장
자금은 어느 건물이라는 것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러한 건물이 발생했을 적에 철거는 꼭 해야 되겠고 그때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금년도 예산을 하나도 안 썼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올려도 됩니까?
병덕
이병덕주택과장
이것은 본청 지침에 의해 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책정하게 됩니다. 다음에 발생건수는 연도별로 발생건수가 나와 있는데 ’91년도는 332건, ’92년도 383건, ’93년도에는 572건, 금년도에는 289건중 정비완료를 하고 66건이 미결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좋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지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해서 한 50%삭감하면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병덕
이병덕주택과장
책정이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나와 있거든요.
최병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지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요즘 신발생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이 금년도에도 하나도 안썼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들은 다만 50%라도 삭감할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 전체 생각은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에 서울시 지침이라 안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병덕
이병덕주택과장
지침이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삭감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순위원
삭감을 안했으면 좋겠다는말 보다는 삭감을 할 수 있나, 없나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위식위원장
최병순 위원님 삭감하겠다,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건 여기서 할 것도 못되고 일단은 질의만 하는걸로 합시다.
최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승우간사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도시정비과 지역안내 표지판은 위원님이 질문하셨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에 6,300만원의 위치 선정할 때 선정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수막의 길이가 5m, 10m, 15m, 20m가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12m정도의 폭으로 설치를 해야 효과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중교통 파업에 따른 대책비가 500만원으로 예산보고가 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같은 내용을 2,400만원이 대중교통 파업에 따른 대책비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도시정비국에서 대책한 것과 총무국에서 대책한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적과에서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등포구에 있을 때부터 구로구청이 신설된 후에 이관된 도면이기 때문에 많이 노후가 되어 있는데도 항온 항습기를 구입을 해서 지적도를 충분히 관리를 해서 영원히 보관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요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지적과 창고에 항온 항습기의 양이 있다고 하면 어는 정도의 양으로, 금액은 어느 정도의 항온 항습기가 필요한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주택과에 여쭤보겠습니다. ’93년도, ’94년도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따라서 백만원씩 추진비가 있었습니다. 분위원이 알기로는 개선사업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으면서 다시 예산만 백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표시나 다름없는데 ’93년도, ’94년도 집행한 내역이 있으면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특별회계 주차장 세입세출을 보면 작년도에도 주차타워가 문제가 됐고, 여러 위원님들이 주차 타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질의한 위원들에게 답변서가 도착되지 않았고, 올해도 마찬가지 주차타워 전기료가 한달에 50만원씩 요구하고 있고,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타워 전기안전진단 관리비 60만원, 주차타워 유지관리비에서 40대. 2회해서 2,400만원이 요구가 됐는데, 사실상 예산낭비가 되고 있고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관악구에는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하고 있는데 1년에 계속 4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만 지출을 하고 결국은 몇 년 안가서 모든 장비가 노후 되가지고 이것이 폐기 돼야 되고, 그때 가서야 돈 다 쓰고 기계장비 자체가 노후되니까 부셔야 된다고 하실건지, 아니면 ’95년도 3월정도에 철거 계획을 세워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보면 공영노외 주차장 건설해서 5억5천5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추진 하는데 위치하고 면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통 문제점 개선비 해가지고 20개소로 예산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 예산도 문제점이 있는 위치 20개소를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덕
이병덕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백만원을 ’93, ’94년도에 책정이 됐는데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잘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그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일백만원 잡은 것은 내년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백만원을 책정했다고 보면 됩니다.
정승우간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관주도 입니까? 민간주도 입니까?
병덕
이병덕주택과장
민간주도인데 어디까지나 관에서 관계 규정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하는 업무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책정된 것 같습니다.
정승우간사
재건축 · 재개발은 거의 민간주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업자체는 관 주도로써 일을 해주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때 본위원 생각으로는 1억이든, 2억이든 문제점을 해결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지, 1년동안에 예산만 올려놓고 일을 안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을 바라보고 있는 행정이 돼버립니다. 주민은 지방 행정부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는 획기적인 개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덕
이병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연
황보연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수단 파업에 따른 대책이 5백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총무과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내용은 대중교통 버스 파업이라든지 ’94년도에 경험을 했었습니다마는 지하철 파업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구 차원에서 직원이 거기에 매달려서 야간업무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게 식비로 5천원씩 나가는게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제가 알기로는 지역교통과의 예산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그것 이외에 구청직원이 모여서 상황근무를 할 때 그런데 나가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타워 문제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고, 「교통문제점 개선비」해서 2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우간사
20개소가 1억으로 예산요구가 됐는데 대략 사업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지역교통과장
사업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타워 예산에 보면은 전기료, 시설유지비, 유지관리비 해서 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립될 당시 2억5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시비가 8천만원, 구비가 1억7천만원인데 상당히 큰돈이 들었고, 그 당시에는 본청 차원에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었는데 전체 9개 구청에 11개소가 설치돼 가지고 거의 큰 효과를 못보고 있습니다. 다른데서는 거의가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관악구만 철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구청내에 있기 때문에 직원 전용으로 쓰기에도 부적합 합니다. 최근까지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지금 동서간 간선도로가 뚫리면서 우성쇼핑 주변으로 주차구획선이 상당히 크게 펼쳐졌었는데, 거기는 저희가 지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앞에 주차수요가 갈곳이 없습니다. 지금은 주차타워 밑으로 바로 시설관리공단이 유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3대내지 4대밖에 안들어 갑니다. 주차타워를 들이면 40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지금도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김에 같이 넘겨서 줄테니까 거기에다 수요를 그 쪽으로 해 달라 했는데 정 거기서 못받겠다고 하면 새로운 철거안도 구상을 해보고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중에 하나는 구체적인 안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방치차량 보관소가 없습니다. 방치 폐차 처리기간이 3개월 가까이 걸려요. 그래서 한번 신고하시고 그동안 처리가 안됐다고 불평을 많이 하시는데, 그 차를 임시로 보관을 시켜놓거나 처리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를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안되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간사
내년 1월중으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가동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든가 그래야 된다 이겁니다. 그 밑에 공영노외 주차장 건설비 5억5,500만원을 「유치면적 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보연
황보연지역교통과장
추후 보고를 드리고요. 공영노외 주차장은 신도림지역에 65대, 구민회관 옆에 보면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에 계획입니다마는 나무를 공원녹지과에서 빼내고 그 자리가 ····.
정승우간사
그 자리는 구의회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콘크리트해서 아스팔트를 해놓으면 2중, 3중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업무 협조가 안돼고 있는 모양인데 의회협력계라든가, 총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유치라든가 대수를 확인하시고, 신도림 전철역도 마찬가지에요. 20년 무상으로 해서 임대로 돼있어서 몇 천대 주차장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복잡하게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예산만 5억5,500만원씩 요구를 해놓고 갈곳이 없을 때 다른 지역개발사업에 엄청나게 편중하고 있는데 이런데서 예산을 많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지역교통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위식위원장
정승우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지적과장
온도와 습도를 지적사무 지침에 항상 조정될 수 있도록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업무 규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방침을 받지 못하고 금년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서 161페이지 회계관리에 지금 1억3백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안위식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면 우리 도시정비국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황규태간사
다음은 건설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안위식위원장
건설국 과장님들 자리 정리가 되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관리계장
건설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5억6,175만3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897만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보수가 1,85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5만 7천원이 줄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4,308만원으로 작년보다 1,037만4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내역은 도로현황도 제작비로 1백만원, 직원 증가에 따른 기본활동비, 사무용품비, 급식비 680만원, 가판점 유지관리비가 350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38만원으로 작년보다 6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이것은 보상계직원 2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천만원으로 작년보다 61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20만원으로 작년보다 1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보상심의 회의를 년3회에서 4회로 1회 증가해서 그 경비가 15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2억9,998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39만원이 작년보다 증가한 것입니다. 증가 내역은 체납징수 보상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8개 고가도로 정비 목적으로 작년보다 5,459만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74만2천원으로 노후 가판점 교체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토목과장 김영철입니다. 토목과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에는 263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총괄적으로 볼 때, 도로건설비가 작년에는 79억6,3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32억1,258만원으로 47억5천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시설비가 31억4,9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6,358만원입니다. 도로시설 관리비가 내년도 예산 24억1,664만9천원으로 금년대비 1,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건설비와 도로시설관리비를 합해서 내년도 예산액이 56억2,922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액 103억6,187만5천원보다 약 47억3,2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서에는 토지보상비가 시설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상비가 27억3,6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95년도 예산액이 83억6,522만9천원이고, 금년도 예산 103억6,187만5천원보다 실제로 감액된 것이 19억9,644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 복지비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 30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30억원의 동 복지비가 계상이 안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목과에서 집행하는 건설사업비는 총 49억9,664만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정병택하수과장
일반관리비는 생략하고 건설투자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와 비교할 때 ’94년도에 27건에 59억7,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95년도에는 15건에 21억8천만원입니다. 그러면 ’94년도와 비교할 때 36.5%정도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15건 중에도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제방보수, 유수지 유지관리, 기타 연례적으로 기본적으로 해하는 사업이 11건입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각 지역개발에 투자할 것은 4건입니다. 4건에 2억5천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건설비가 예산형편상 적게 반영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설명자료 책자가 있습니다. 228페이지부터 하수사업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흥수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에 비해서 6,854만3천원이 줄었습니다. 내년 예산은 22억9,249만원이고, 금년에 비해서 6,854만3천원이 줄었습니다.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금년과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추가로 된 것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보면 구로5동 거리공원내 방범초소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방범초소를 지어달라고 해서 이 방범초소는 경찰서, 구청에서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절개지등 기타 공원시설물 긴급ㅈ정비에 2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구복지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산사태가 난다든지 공원시설물이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재해대책 차원에서 2억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소규모 편익사업이 8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동에 소규모 사업 복지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각 동에 내년에 소규모로 할려고 넣어 놓았던 것을 주관과에서 전부 올려놓은 것입니다. 다음에는 ’95년도 예산안 설명 자료책이 있습니다. 252~267페이지까지 단위사업이 10건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니들께서 질의하시면 제가 아는데 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주위원
하수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몽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 관계로, 시흥본동에 공사가 4건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건도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는 분구도 되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공사라는 것이 우선 순위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시흥본동 901-2호에서 900-6호간 하수관 개량공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는 시흥지역 구획정리를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본인들이 집을 지으면서 개인이 하수관을 깔아놓은 곳입니다. 그 당시에 하수관을 깔면서 제가뚜껑을 열어 보았습니다. 우리동 담당직원과 열어보니까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묻다보니까 루베 조정도 안되고 당시에는 집이 몇채가 안되니까 관도 좁고 해서 지금은 세대가 다 찼습니다. 그 지역이 대명시장 바로 뒤편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물이차서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여기에 침수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다룰 때, 꼭 참석을 할려고 했는데, 본위원이 입원해 있으니 어떻게 참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이 사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추가로 이번에 예산에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우가 5월달, 9월달 이렇게 시작되는데 추경편성을 할려면 우리가 3월에 분구하고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넣어 주실 수 있으시면 예결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또 우리 하수과장님에게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건 만큼은 물론 하수관 루베가 안 맞아서 독산2동과 시흥본동 꼭대기 지역에, 지하로 물이 들어오는 것은 빼더라도 여기는 우리 대명시장 중심지역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깔았던 곳인데 정부가 이 공사를 새로이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정병택하수과장
처음 설명드린대로 금년도에 34건을 지역별로 부수를 요하는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로 기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빗물받이 공사라든지 관내제방, 하수도 준설, 유수지 도색 등 기본적인 것 11건 배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봉1동에 한, 가리봉1동에 1건, 구로5동이 2건 도합해서 4건에 2억5천만원이 지역개발비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미 반영된 상태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있고, 우리가 약600mm 관으로 개량 할려고 110m됩니다. 그래서 8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미 반영된 사항인데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필요하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예산과에 상세히 설명해서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도에 재해대책비가 일부 있는데 금액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일부 할애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기가 수월해 집니다.
최중주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동네라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실제 이 사항이 어떤 것이냐 하면, 금년에 물이차 가지고 그 일대 주민들이 집을 사용을 못했습니다. 지하실에 물이 들어가서 가전제품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위원이 충실치 못해서 이런 사항이 생긴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몸이 아파서 이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마는 이것만큼은 시흥본동에 건설사업을 해달라고 올린 것이 7~8건입니다. 그런데 한건이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개 사업이 물론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에서라도 좀 빼서 8천만원입니다. 사실 여기서라도 해 주실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비가 분명히 제가 볼 때에는 4월 달에라도 조금만 많이 오면 루베가 안맞다 보니까 모래가 차있습니다. 이것을 긁어내도 다 안나옵니다.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위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뜻을 함께하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위원장 혼자의 권한이 아니니까 이것은 있다가 말씀 드리기로 하고, 해당과에서는 충분히 실상을 잘 아실테니까 연구검토를 최대한 주무과에서 하시고, 논의할 때 다시 합시다.
정승우간사
공원녹지과에 222페이지에 꽃묘식재 사업에 1억5천만원이 요구되어 있고, ’94년도 예산서 371페이지에 보면 같은 사업으로 3천만원을 기 사용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최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사업에는 너무나 냉정하면서도 구로구 자립도가 60%정도 되는 입장에서 꽃값으로 1억5천만원을 쓰겠다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데 앞으로 어떤 사업에 1억5천만원을 쓸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구로5동에 있는 도로공원에 방법초소 2개를 설치할 때 공원의 양쪽 끝부분에다 설치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원에 산책 나온 주민들이 그 방범초소가 있으므로 해서 기분이 좀 그럴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공원 인근에 단거리에다가 설치를 해야지, 방범초소가 신성한 공원에 있을 때 상상을 해보십시오. 조경에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고, 예산서 263페이지에 노후 가로판매점 교체해서 574만8천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판매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가로 가판점을 교체를 해주고 노후 관리를 해주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267페이지 도로건설에 보면은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가드레일, 휀스, 교량, 보도육교등 해서 5억을 사용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드레일이라든가, 육교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물건의 사업에 소요될 수 있는 예산 금액별로 이것을 명세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관내교량 콘크리트방호책 설치 이 부분이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잇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270페이지 가로등 전기료 부분을 자세히 보면 ’94년도와 ’95년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4년도에는 약391개 등이 적게 또는 391개가 많게 400W짜리는 2,597개개가 차이가나고 예산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로등 전기료만 해서 약 3억8,796만3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어느 때에는 대낮에도 가로등이 켜져 있을 때가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소비해 가면서 ’94년도와 ’95년도에 등 숫자와 W(왓트)수의 양이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272페이지에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비도 해서 ’94년도에는 8,2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역시 8,250만원을 집행할 때 모래도 같이 구입 했습니다. 당시에 염화칼슘은 25㎏짜리 1만5천 포대를 구입을 했고, ’94년도에 모래 400㎥를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도 작년에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눈이 내려서 이런 모래, 염화칼슘이 다 소요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모래를 700만원어치를 또 구입하시겠다, 이것은 모래가 다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관리에 문제점이 있니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질문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정승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록시설물 보수 해가지고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95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책자에 2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억 내역은 우선 공사비 5억원인데 토목에 4천만원, 구조물에 1천만원, 그리고 콘크리트포장 30a 하는데 2억, 보도브럭 정비 40a하는데 2억, 기타 부대공으로 해서 5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은 관내에 보도브럭 이라든가 콘크리트 포장ㅣ 파손되었을 때 그러니까 소규모로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공사로 1건을 발주할 수가 업식 때문에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런 파손된 부분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우선 작업을 시키고 나중에 정산을 해주는 하나의 단가계약 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교량보호책 해가지고 1억5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지금 한강에 있는 교량을 보면 차들이 질주하다가 교통나간을 받고서 강물로 떨어지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교량 중에서 안양천상에 있는 고척교라든가, 신정2교, 철산대교, 하안대교 등 이런 교량등에 차량이 보도를 넘어서 강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방호책을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재료구입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모래를 작년도에는 구입을 했고, 또 염화칼슘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재작년도의 염화칼슘 중에 쓰고 남았던 양이 약9,000포대가 있었고, 작년도에 구매한 것이 약6,000포대 구입해서 1만5,000포대가지고 금년 2월까지 제설작업을 하면서 약 9,000포대를 사용하고, 그 다음 모래는 저희가 제설작업하고 쓰고 남은 양은 저희 관내 기동반들이 보도브럭 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수할 때에 보수자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제설작업용으로 해서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구입을 하는데, 염화칼슘은 눈이 왔을 때 바로 사용을 하고 모래는 쓰고 남은 것은 관내 구조물 보수할 때 사용을 해왔고, 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승우간사
그럴때 모래 구입을 어떻게 했습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소규모든, 500만원이상 사업이 진행될 때 모래 구입비가 분명히 들어가고 입찰을 해서 금액으로 나가는데, 그런 모래를 가져다가 써서 어떤 사업에 이익을 보는 업체도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그것은 저희가 제설용으로 구입했던 모래가 남은 것은 이런 단가 계약이라든가 시설공사로 해서 업자가 선정되어서 하는 현장에 제설작업을 하고 남은 모래를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구 자체 직접보수공사 하는데 쓰는 모래입니다.
정승우간사
그 양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매년 구입한 양 중에서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승우간사
덤프트럭 1대에 2㎥가 들어갑니까?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8t덤프트럭 같으면 약6㎥, 그리고 10t 덤프트럭 같으면 약 8㎥정도 들어갑니다.
정승우간사
그런데 40㎥를 구입을 해가지고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아서 긴급 보수에 썼다든가 이렇게 애기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막연하게 1㎥ 쓰고 399㎥를 긴급 보수에 섰는지 돈으로 따지면 사실 얼마 되지는 않지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제설용은 영원히 보관하고, 그 긴급 보수에 관한 공사는 다시 구입을 해서 써야지 모래가 사실 좋은 모래가 있고, 나쁜 모래가 있지만 역이용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왜냐 소유권 명패가 붙어있는 그런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표시가 안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용도를 정확히 정해서 사용하십시오.
안위식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십시오.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정승우위원님께 질의하신 꽃묘 식재사업(펜지외 16종 15만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실 1억5천만원 정도면 꽃으로 따지면 20만본 정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0만본 같으면 이것을 한번에 심는 것이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누어서 심는데 우리 구로구 인구가 71만 같으면 2~3사람에게 꽃 한포기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구로구가 여러 가지로 삭막하고, 그런데 거리에 꽃까지 없다면 더 삭막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분구가 된다고 하면 양쪽 구에 최소한 어느 정도 꽃을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로5동 에 방범초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동에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장소 설치 문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정승우간사
예, 알겠습니다.
안위식위원장
다음은 건설관리관장 답변하십시오.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가판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판점은 저희 관내에 44개소가 있습니다. 구형이 26개이고, 신형이 18개인데,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영업을 하신 분들에게 대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받는 사용료가 연14만3천원이고 점용료로 약 10만원 내외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도색이다, 보수비다 해가지고 나가는 것이 임대료 그러니까 14만 3천원이 거의 다 나갑니다.
정승우간사
앞으로 그 분들한테 생계를 유지하도록 가판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가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지급 그 건물은 저희들이 지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매매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승우간사
도움이 되지 않은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관리해 주면서 도색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받는 임대료가 있습니다. 연14만3천원이고, 또 점용료가 10만원, 내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그러니까 그만큼 받는 임대료가 적기 때문에 자체 관리를 해라 그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전기료 관계는 한전에서 관계되는 전기료 예산으로써 W(와트)관계는 현재의 숫자로 예산을 책정한 것인데, 작년도 것을 제가 지지고 있는 않기 때문에 비교가 안되어서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승우간사
매월 관내 가로등 전기료를 한전에서 부과를 해서 매달 우리구에서 주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관과 관끼리, 관이라고 볼 수 없지만 정부 투자기관인 한전에서 영수증 고지를 할 때 어떤 혜택도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그런 것은 전혀 ····.
정승우간사
그러면 한전에서 전신주를 세울 때 우리가 도로점용료 분명히 받습니까?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간사
받는다 이거지요?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도로점용료 안받는데 있으면 과장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예.
정승우간사
됐습니다.
안위식위원장
다음은 채영세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채영세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류2동에 있는 대성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성교회가 메스컴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불법으로 3층으로 대단위 건물을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또 자연녹지를 많이 훼손을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대성교회 측에서 각서를 섰다고 하는데 각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원상복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을 책정해서 고문변호사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문 변호사를 안쓰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또 불법으로 지금 3층 건물이 올라가 있는데, 왜 그것을 철거를 안하고 있는지 즉 말해서 개인이 주택을 불법으로 자연녹지를 훼손하면서 지어놓았는데, 왜 철거를 안하고 있는지, 철거비용이 없어서 그러면은 예산요구를 하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대성교회 관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었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행정대집행 계고를 할려고 처음에 했다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걸려 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법원에 판결이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채영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위식위원장
다음은 이인준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인준위원
아까 건설관리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토크박스가 있잖아요? 추가로 허가가 안납니까?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꼭 필요한 자리면 저희들이 해줄 수 있습니다.
이인준위원
참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독산1동 분소입니다. 거기에는 토큰판매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해달라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곳은 전부 있는데 안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버스가 하루에 수 백대 씩이나 다닙니다. 제가 나중에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노상 적치물 밀집지역 정비 후 사후관리 이것은 왜 우리 예산을 2억8천만원씩 책정을 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주변에 잡상인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일제 정비를 하거든요. 그런ㄷ 거기를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현재 7~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약 없을 때 잡상인이 자꾸 생겨가지고, 또 문제가 야기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잡상인들이 못생기게끔 거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태복위원
토목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철길하고 29m도로, 광명시 철산리로 연결되는 공사중인 도로하고, 8m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는지와 약25년. 구청장님이 년초라든지 또 지난번 구청장님이 지역을 순방하시면서 주민들과 약속을 했고, 또 주민들이 진정낸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또 통장회의에서 주민들과 회합을 해서 숙원사업으로 1차적으로 도로 개설에 대한 계획서를 낸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 제재 내용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 1억정도를 도시계획 사업비로 책정을 해주었으면 했는데, 이것이 이번 계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랄까 후속조치가 어떻게 했으면 도식계획도로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자체 나름 대로다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건의했던,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하고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들을 전부 건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작성한 건설사업 예산은 ’92년에 약 384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이 사업들은 가능하면 반영을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심의 과정에서 건설 사업비로 사용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사업할 곳은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 도로건설 예산이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 사업을 금년도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에다가 다시 포함을 시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천상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송태복위원
이것이 주민들 앞에서 구청장님도 해주겠노라고 했고, 저도 약속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님이 차라리 순시를 다니면서 주민 여론 수렴을 하지 말든가, 3건을 신설사업으로 올리면서 1차 숙원사업으로 동에서 동장 싸인을 해서 행정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하고의 약속이 상당히 빗나갔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위식위원장
위원님들 질문 더 없으십니까? 구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중주위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수조정만 남았는데, 계수 조정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해가지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해보아서 압니다마는 그래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4~5명 정도로 편성을 해서 내일 예결위를 11시나, 12시 또 안돼면 2시에 여는 한이 있더라도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예결본회의를 열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승우간사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오전 시간을 내서 예결위를 다시 개의하는 것도 좋은데 어차피 오늘 다른 일을 못 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이 그 동안의 검토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부분을 양 간사를 통해서 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하고, 오늘 회의를 늦더라도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지 또 내일 아침 10시에 나와서 해도 반복되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최소한 90%이상은 마무리를 지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간사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자료요구 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해보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지만 많은 금액이 삭감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핑계는 분구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 위원님들이 자료를 제출해서 검토한 후 다시 비공개리에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위식위원장
좋습니다. 일단 나머지 회의 예산 설명부터 듣고 얘기하도록 합시다. 의회사무국 예산 설명부터 해 주십시오.]
정섭
신정섭의정계장
의정계장입니다. 변동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에서 특별연수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분구하고 임기만료 이런 것에 따른 개원행사 뺏지 같은 것 원년에 필요한 이런 행사만 추가가 되었습니다. 작년예산보다 약 820만원 줄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3개층을 임대해 쓰고 있는데, 내년 2월 12일자로 인상을 해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1억5천만원이 2월 12일자로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홍우위원
그것을 왜 예산에 안넣었습니까?
황규태간사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 중에서 회의청사 임대료가 인상분이 계상이 안된 모양입니다. 저희가 원래 3층을 임대하려고 했었는데, 분구에 따라서 임대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건물주 측에서 3개층에 대해서 인상을 요구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층별로 5,000만원씩 약1억5,000만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이 있었고, 또 잘못된 사항은 지금 현재 의회 전문위원들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0만원씩 계상이 되어서 12개월로 편성을 해서 240만원인데, 이것도 전문위원의 업무추진비가 각 동장들, 과장들에게 비해서 많이 책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10만원으로 낮추기를 희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사항이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관계공무원들의 설명도 들었고, 여러분들의 세심한 연구 검토 끝에 나오는 결과를 질의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위원님들하고 그동안 질의 · 답변 듣고 해서 전부 취합해서 우리끼리 회의를 갖는 걸로 하고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최중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쟁점사항과 계수조정 문제는 바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위원님들이 전체가 참석해 가지고 쟁점사항이나 계수 조정을 다루게 되면은 굉장히 어수선해 집니다. 그걸 다루는데도 하루가 다갑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해서 내일 예결위원회를 11시에 연다든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
안위식위원장
이 얘기를 앞으로 행할 이야기를 이시간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박홍우위원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아까 의정계장께서 보고한 것 중에 가장 중요했던 예산이 1억5천하고 전문위원 수당에 대한 것이 여기에 빠졌습니다.
안위식위원장
다 설명이 됐고 그 애기는 이 시간 이후에 할 얘기입니다. (장내소란)
채영세위원
잠깐만요 저는 특별회계는 나중에 하는줄 알고 얘기를 안했는데요, 양해해 주십시오. 특별회계에 융자금 회수에 「체납분」이라는게 있어요. 이것은 새마을 융자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94년도 체납분이 3,427만4천원이 있고, ’92년도 체납액이 501만7천원이고, ’91년도 체납액이 1,531만7,280원인데 이 체납액이 어떻게 됐는지? 많은 돈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그전에 영세민에게 무상으로 5년 분할 사항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씩 지급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구 예산은 아니었고, 그것이 자치구 예산이 되면서 예산을 늘려나가고 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5년에서 3년 분할상환 중에서 못받은 것, 융자금은 나갔는데 못받은 것이 ’93년도에 체납분이고 ’94년도 체납분을 포함해서 ’94년도에 상환기간이 됐는데 못받고····.
채영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체납액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안위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말씀 가지고는 듣는 사람도 이해가 안가니까 전체적인 계수상으로 나타난 것을 체납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영세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제출을 안한 것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위식위원장
아까 새마을 사업이건 말이지요? 분명히 저하고 같이 걸어오면서 보여줬는데 왜 전달이 안된 겁니까?
황규태간사
지원과 얘기 했어요?
「예, 애기 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