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세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안 심사와 경상북도세감면조례안 및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경험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예산심사와 조례안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1. 1994年度慶尙北道一般및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豫算案 가. 內務局所管

예,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 한해 동안 저희 내무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연초에 계획한 일들이 무리없이 마무리 되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의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3,179억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56억6,200만원 보다 7.5%인 222억6,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815억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664억7,100만원 보다 10.4%인 170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564억8,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395억원 보다 169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통세인 취득세가 90억4,800만원, 등록세 86억1,500만원, 면허세가 4,700만원 등으로 177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목적세는 소방공동시설세가 6억2,700만원이 증액되고 지역개발세는 1,500만원이 감액되어 총 6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세 징수부진으로 13억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3억9,400만원이 감액된 289억7,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 800만원과 수수료수입 3,000만원 등 총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3,700만원 증액되고 잡수입 4억6,900만원의 감액 등으로 4억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0억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70억900만원 보다 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실내체육관 건립비 20억원, '95전체체전시설비 10억원 등입니다. 보조금은 119억4,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92억7,300만원 보다 26억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행정비 보조금이 26억3,100만원, 문화체육비 보조금이 4,400만원 등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비는 228억9,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32억9,500만원 보다 4억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관공통운영비에 2억5,900만원과 급여관리에 1억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무행정비는 208억7,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67억1,000만원 보다 41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서무관리비중 서무관리에 7,200만원을 증액하고 의전관리에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통신관리에 10억6,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1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사관리비는 인사관리에 2,500만원과 고시관리에 2,000만원 등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민운동지원비중 국민운동 지원은 경비내역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새마을사업은 소규모시설물 피해복구비의 국비지원 등으로 29억5,200만원을 증액하고 건강한 국토사업은 국토대청결운동 용역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9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서관리비는 보존문서 전산화사업으로 1억5,0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민원실운영비는 민원실관리에 300만원과 여권발급에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운영비는 기정예산보다 1,800만원이 증액된 4억3,8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일선행정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수입관리비는 기정예산 4억3,500만원 보다 1,300만원이 감액된 4억2,2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세정관리비중 지방세관리는 경상비의 실소요에 따른 증감으로 1,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외수입관리는 도수입증지의 도안계획 폐지에 따라 시상금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및 재산관리비는 기정예산 55억200만원 보다 3,300만원이 감액된 54억6,9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회계관리비중 회계관리는 정수물품 구입과 경상비의 실소요에 따른 증감으로 4,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차량관리 고속도로 통행료 등 불용액 2,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산관리비중 국공유재산관리와 영선관리의 집행잔액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는 기정예산 88억9,500만원보다 3,100만원 감액된 88억6,4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개발비중 특수지역개발의 경상비불용액을 400만원을 감액하고 자연학습원 운영비중 경상비 불용액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비는 기정예산 128억3,500만원보다 3,000만원이 감액된 128억5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술문화비중 일반문예진흥은 시범문화마을 가꾸기 사업 등에 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술단운영에 도립국악단원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1억6,600만원을 감액하고 문예행사에 전국 국악대제전 개최경비 국비보조 감액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화재관리비는 경상비의 집행잔액 정리와 문화재 보수사업비 등으로 1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진흥관리비는 141억3,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15억6,900만원 보다 25억6,2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체육진흥을 위한 단체지원비의 집행잔액정리와 추가 소요액을 계상하고 농어촌 문화체육센타 건립지연으로 인하여 한국마사회 자금지원이 '95년도로 이월됨에 따라 사업비 5억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주시 체육관과 예천 양궁장 시설비의 교부세 보조금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금년도 3/4분기까지의 도세징수 실적에 따른 징수교부금 107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경이후의 세입증가분과 가용재원의 활용을 위하여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권오식위원입니다. 오늘 이 추경이 정리추경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전반적인 편성됐는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 잔액에 대한 불용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이번에 완전 정리를 하기 위한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중에서 과년도수입의 체납세 징수부진으로 해서 13억4,2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세 징수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일반예산에 지원비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징수수당이라든지 제반 징수에 따른 지원경비를 많이 계상하고 또 시상까지도 편성하는 예산을 해 놓고도 많은 세액이 체납이 되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이, 그 체납된 내역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세출항에 봐서는 이미 편성된 예산에서 집행하는 과정에 많은 절감을 하기 위한 하나의 흔적도 보입니다마는 다만 항목별로 불용액이, 즉 감액이 된 내역을 본위원이 그냥 대충 잡아보니까 약 8억여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8억원 정도의 감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208억원이라는 기채를 해 가면서도 모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8억여원이라는 것은 적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마는 본위원이 봤을때는 항목별로 조그마한 어떤 예산에서도 상당한 큰 금액이 지금 불용으로 남았다는 것은 예산의 집행상에 많은 불합리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늘 얘기합니다마는 불용액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나 특히 여러 공무원들도 다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마는 불용액을 정리추경까지 가지고 가는 이런 것은 예산을, 당초에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의 목적과는 위배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게 불용액이 나면 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가서 적절한 예산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지마는 이러한 예산을 많이 불용으로 처리를 하고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도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각 연도별로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 항목별로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대비해서 예산을 똑같이 편성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이런 이야깁니다. 업무를 같은 동일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면 그 이듬해에 가서 그 예산을 적절하게, 다소 적게 편성하는, 세출예산을 적게 편성하는 이런 방침으로서 세출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권오식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억6,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내역이 '청도 매전 금곡리 삼족대진입로 확포장 및 축대보수', 그 다음에 '상주 낙동 신오석거실진입로 확포장 및 성동리진입로 정비 및 안길포장'이라고 그래서 1억6,000만원을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아시다시피 '95년도 당초예산때도 예결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고 위원들간에 상당히 각 시군간에 대한 불합리한 예산, 즉 말하자면 어느 지역에 편중된 예산을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하고 했는데 추경에도 이렇게 1억6,000만원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이 두 곳에 대한 1억6,0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즉 말하자면 이 지역에 당초예산에 개발사업비가 적게 들어가서 이렇게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또 그 연유를, 편성했는 연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답변되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조금 준비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하실 분 없으시면 답변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오식위원님께서 처음에 지방세 체납액이 13억4,200만원인데 세무공무원에게 시상까지 하면서 이렇게 체납이 되었고, 또 체납액 내용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10월말 현재 총 체납액을 114억원으로서 그 중에서 취득세가 50억원, 등록세가 5억원, 면허세가 2억원, 공동시설세가 3억원, 과년도 수입이 54억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13억원을 감액한 이유는 행방불명이 1,092건으로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무재산이 522건으로서 3억원이 되고, 업체가 도산된 것이 1,269건으로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산추적 등의 철저한 체납관리로써 세입관리에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권오식위원님께서 경상비 감액이 8억원 정도가 되는데 208억원을 기채를 하면서도 이러한 큰 금액을 감액을 하는 이유와 이런 것이 자꾸 나옴으로 인해서 집행상 불합리가 되고 이렇게 남는데도 '95년도 예산액은 작년도 예산과 같이 계상하고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있는데 이러한 내역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 감액내역이 인건비 감액이 6억원 정도됩니다.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에서 2억5,700만원이고 연금부담금이 1억4,400만원, 봉급이, 9,600만원, 상여금이 4,800만원, 장기근속수당이 8,200만원 이렇게 되고 나머지 국악단 상임위원을 비상임위원으로 대체함에 따라서 1억6,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 봉급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대략 예상을 해서 호봉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최고호봉을 잡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결원이 생겼을 때 감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감액된 8억원 내용중에서 공사비 입찰잔액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상세히 빼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대략 주된 것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내용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용액이 발생하는데도 당초예산에 전년도와 같이 하는 불합리성은 있습니다마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당초예산 금액을 잡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오식위원께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상주군에만 1건씩 예산이 편성되었다, 당초예산에도 이것이 문제점이 되었는데 왜 또 추경에 1억6,000만원을 증액하였느냐, 이 편성내용을 설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건은 청도군 진입로 확·포장건인데 이것은 금년 11월달에 삼족대 문화재 복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진입로가 협소해서 유적지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코자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고 이것이 8,000만원이고, 또 1건은 상주군 진입로 확·포장건은 선산군과 경계되는 지역으로서 선산측은 2차선에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고, 상주측은 도로폭이 협소하고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들이 돌아가야만 하는 불편사항이 있어서 선산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주민숙원을 해소코자 부득이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납된 내역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행방불명에서 예산 5억원, 업체도산에서 5억원 이래서 이 13억 정도가 체납이 되었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이 13억4,200만원이라는 세액은 완전히 불용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예, 일단 이것은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행방불명 되었다는 그 내역은 사실은 주민등록이라든지 전산이 지금 다 되어 있고 한데 이게 이렇게 행방불명이 1,092건이라고 그러셨나요? 그 내역이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보는데 금액이야 천여명에 대한 금액이 5억원 밖에 안 된다 그러면 큰 돈은 아니지만…

이 행방불명건은 과년도의 수입이 54억원입니다. 이 체납액 54억원중에 과년도 수입이 54억원인데 이게 5년이 넘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계속 추적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도저히 발견이 안 되고 이래서 5억원 그대로 감액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억원이 감액된 내역이 대다수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인건비에 계상하는 예산편성 기준이 물론 각 개인별로 전체를 직급에 대한 호봉에 맞추어서 편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균치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꼭 정리추경까지 끌고 올 필요가 있겠느냐, 1차 추경때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 예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호봉승진에 대한 예상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3월과 9월입니까? 연간 호봉승진…

7월과 12월입니다.

7월, 12월입니까, 그러면 7월달쯤 되면 앞으로 예상이 가능하다고요. 그전에 과원이 누구누구는 호봉이 승급을 한다는 예상이 가능한데 이것을 세밀하게 예산편성할 때도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아마 소상히 좀 해서 1차 추경때 정리를 하고 가용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내역을 보면 '95년도 당초예산도 1조원이 넘는 큰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실제 공무원을 위하는, 공무원에 편중된 예산을 우선으로 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2차적인 예산으로 편성한다고요, 대충 예산안을 보면. 즉 말하자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기 위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최대한으로 편성하고 남는 예산을 가지고 일반주민에 대한 복지라든지 개발이라든지 그 숙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좀 미묘하게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본도는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주민들이 가장 어렵게 또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이런 불용액이 발생을 해서 그 이듬해 넘어가는 이런 경향으로 하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주민을 위한다는 뜻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방향을 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러한, 예를 들어서 청도군 매전면 금곡리 삼족대를 지정했는데도 진입로 확·포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문제는 도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시군에 가도 아마 수백건에 달할 것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요. 이게 시군당 100건 이상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지역에 두 군데 했다는 것은 아까 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예산이 어떻게 이 두 곳에만 올라가 있는 것인지, 더더욱 그 요구도 보면 말이죠, 청도군에는 시군비가 1,000만원이고 상주군에는 8,000만원입니다. 이러한 시군비를 부담하는 것도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것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한 요구내역서를 좀 주세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요구를 어떤 경우에 해서 이렇게 예산이 추경에 두 곳 다 올라온 것인지 그 예산요구서를 좀 주시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요구서가 없어요, 요구서. (

관계공무원석에서-요구서가 없습니다.) 요구서도 없이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선심으로 1억6,000만원을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이렇게 된 경위가 뭡니까, 두 곳에다가 8,000만씩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경위가 뭡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

예산 절차상에는 맞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어때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예산요구가 가능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예산요구는 할 수가 있죠,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요, 잘못했으면.

담당과장이 내역도 하나도 모르고, 예산요구를 하는 과정도 모르고…

글쎄요, 그러한 책임을 지고서 요구를 했으니까 책임은 있는 거지요. 예산 요구 성립은 됩니다. 되지만…

이렇든 저렇든 자기 부서에 편성된 예산이라든지 모든 업무는 주무과장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여기에 답변할 수 있는, 어떤 내역을 알고 와야 되지, 알고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도록 이렇게 와야 되지 뭐하는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하는 이런 식의 답변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여기서 그냥 넘겨주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따져 주세요.

아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예산심의 올린 것을 몽땅 예결위원회로 넘겨줘 버리면 우리…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논의를 해 보든지…

위원장님! 이게 지금 주무과장도 예산요구한 사실이 없다, 이 내역을 잘 모른다 하는 식으로 이제 답변이 나왔고 한데 이 내역은 확실한 근거를 제시를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받는다든지 하기까지 우리가 좀 유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심의 자체를.

다른 답변은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아닙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이것 좀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대비 도비 총 투자액이 얼마나 되는지, 각 항목별로 국비 지원되는 것 말고 도비 부담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립국악단원 인건비가 1억6,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이라고 그랬는데, 지난 번에 본위원이 도립국악단 결산서를 한번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재무제표상 잔액시산표라고 나오는 회계상의 결산서가 안 나왔습니다. 그냥 설명서만 나왔지, 나온 것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설명이 계시겠습니다마는 농어촌 문화체육센터건립지원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농어촌 문화체육센터 건립 취지와 지금까지 되어 나온 경위를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권세목위원님.

담당관님! 도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우선수위를 정할 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의 개발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하는데 직접적으로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그 요구하는 금액이 우리 의원 또는 사업부서에 직접 주무부서가 전반적으로 업무를 검토하는 바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제쳐놓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가장 우선순위로 편성할 수가 있느냐고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 34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34개 시군에서 나름대로 욕심을 내어서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받아서 예산편성하면 해당과와 협의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미 당초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심의를 마쳤는데 그 기간이 사실상 이 추경하고 차이가 얼마 없다고 봅니다.

예.

없었는데도 추경에 이렇게 특정지역에다가 2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이 1억6,00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주무과도 모르고 예산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편성을 해 준다고 했을 때는 이것 의원으로서 우리가 동료의원들이 했는 것인지, 누가 예산요구를 했는 것인지 뭐 확실히 이제 군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군에서 했는 것으로 지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요구를 받아서 주무과를 거치지 않고 직접 편성을 했는데 이 주무과에서 주무 위원회에서는 답변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예산부서라는 것은 나는 이해가 도대체 안 갑니다.

예, 해당 시군에서 예산요구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공문을 받아서.

물론, 해당 시군에 요구를 받겠지요, 받겠지만 도내 지금 산적해 있는 주민숙원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많은데 특정지역 2군데에다가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지요. 더더욱 거기에다가 예산에 시군비가 청도는 1,000만원이고, 또 상주는 8,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왜 차이가 있느냐고요?

이 차이는 원천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70%, 군비가 30%로 꼭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강 방침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번에 청도하고 상주가 시군분량이 틀리는 것은 해당군에서 요구가 이렇게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들이 청도군에는 마지막 추경이니까 재원이 없으니까 도비 8,000만원만 부담하면 자기들이 1,000만원 부담하겠다고 요구가 왔고, 상주군에는 8,000만원 부담하면 자기가… 시군에 요구가 와서 이래 좀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시작해서요, 각 시군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요구한 내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요구한 그 내역이 당초예산에 다 편성이 되고 이 두 개만 빠졌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당초에 시군에서 요구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다 편성이 다 되었습니까?

그것은 다 되지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다 안되고 당초 요구한 그 예산이 시에서 요구한 예산이 다 편성되지도 않고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두 건만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이것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는 저희들 투자사업비가 도로과에 도로사업, 도시개발과에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가정복지국에 노인회관건립, 기반조성과에 저수지준설사업, 치수과에 치수사업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시장·군수나 각 과로부터 예산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다 못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때는 일단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해서 그것으로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이번 추경에는 당초예산에 빠졌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이번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빠진 데 대해서는 재차 요구를 안했습니다, 안했고 이번에 추경편성 할 때 청도군하고 상주군이 요구사업을 좀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그렇게 생겼습니다.

어떤 게 우선입니까? 당초예산 요구했는 예산이 그게 우선입니까, 빠졌는 게 우선입니까? 그것은 그때 당시에 이것을 넣지를 않고 뒤에 추경할 때 요구오는 것이 그게 우선입니까?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당초 때하고 추경에 시장·군수가 요구했는 사업이니까,

당초 것이 우선이지요? 당초에 요구했다가 누락되었는 예산이 오히려 편성한다면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지요?

반드시 시장·군수가 요구했는 사업 중에 당초에 요구했다고 해서 추경 요구했는 것보다 우선순위라고는 실무과장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지요? 그것은 그렇다고 보는데 주무과장인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말이지요, 당초예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누락되어 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 내역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라고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떤 것인지, 당초에 요구한 당초예산을 요구한 숙원사업 중에서 누락이 된 편성되지 못했던 예산이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어떤 것입니까?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어 가지고 편성되지 못해 가지고 누락되었는 예산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짚어서 이번에 요구한 이 건은 대체하도록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자료를 가지고 와 보세요.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올 동안에 내무국장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자료를 가지고 올 동안에 딴 질의에 대해서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세목위원님께서 명시이월 조서상에 11억7,800만원 이것이 추경에 잡혀 가지고 어떻게 되어서 이게 이월되었느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코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경에 잡혀 있으면 그대로 시행이 되었을 건데 왜 이월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없다가 2회추경 이번 추경입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므로 인해서 사업할 시간이 지금 한 열흘밖에 없으니까 이번 추경에 승인이 난다고 그래도 그래서 이게 또 예산편성 후에 또 다시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한목 받는 겁니다. 이번 예산에 확보되고 명시이월 승인도 받고 한몫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월됩니까?

이월이 아니고 이것은 이월 할 수가 없으니까…

감액하는 것 아닙니까?

예, 감액해 가지고 그 감액 액수가 내년도 예산에 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이태근위원님.

도립국악단의 운영에 말이지요, 우리가 설립취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립국악단을 만들 때 우리 지방국악을 좀 창달을 시키자, 또 인재들을 발굴을 해서 어느 수준까지 좀 올려보자, 그리고 또 하나 목적은 도민들한테 문화적인 수준을 많이 주고 서비스를 하자 하는 두 가지 차원에서 했는데, 이 국악단 운영에, 단원으로 일단 영입을 하면 사실은 2,3년 만에 한번씩 평가를 해서 재임용을 해야 됩니다, 전 단원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한번 들어와서 안 나간다고 하는데, 나이 많아 가지고 공부도 안하고 연습도 안하는 사람을 그냥 앉혀놓고, 단원이라고 앉혀 놓으면 이 수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내년도 사업에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그때그때 따라서 일시적으로 인원을 차출해서 쓰자고 해서 5,0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것을 깎았습니다. 깎았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좀 잘못됐다 싶은데 이것은 말이지요,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들에 국악과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배출이 되는데 우수한 인력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악과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어느정도 수준이 되면 우리 도에서 국악단에 흡수를 해 줘서 이 사람들을 갈길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자꾸 그쪽으로 지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발전이 되는 것인데, 지금 우수한 인재만 찾아다니려면 서울에서 구해 와야 됩니다. 구해 와서 단원으로 흡수를 하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는 설립취지에 맞지 아니하다고 보고, 돈이 여기에 인건비 집행잔액이 1억6,6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걸 집행 안한 것을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학생들을 아르바이트(Arbeit)로 쓰고 이래서는 안되고, 지금 현재 국악하는 사람들이, 집행부 다 나와 계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국악하는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남의 회갑잔치에 가서 소리 한 번 해 주고, 그래도 대학을 나왔다고, 뒤로 자꾸 이렇게 퇴락해 지는 것이 우리 국악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어느 양악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자면 도립국악단의 정식단원으로서 위상도 찾아주고 또 보수도 자리도 만들어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품위를 유지를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자고 우리가 만든 것이지 돈만 생각하면 이게 필요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은 임용규정이라든지 또는 한 3년 있다가 재임용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실력평가를 해서 새로 나오는 학생들은, 신진세력들을 다시 흡수를 해서 우리가 소화해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한번 들어오면 내 보내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래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

관계공무원석에서-제가 답변을…)

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신문에다가 도립국악단원 채용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지원한 자가 33명이 원서를 냈습니다. 이 사람들 선발하는데는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각 대학교별로 국악학과가 있는 대학교 총장에게 심사위원을 비밀리에 추천의뢰를 받아 가지고,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이런데 5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도립국악단 사무실에서 병풍을 가려놓고 수험번호를 섞어 가지고 연주를 하고 교수들이 다섯 사람이 채점을 했는데 그 결과 33명 중에 상임단원으로 2명, 그 다음에 비상임단원으로 7명밖에 합격을 안시켰습니다. 그러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힘으로도 많이 우리 지역의 사람을 많이 뽑고 싶지마는 국악학과 교수들이 보고 이 사람들이 악보도 전부 다 보고, 자기가 '당신이 아리랑에 대해서 악보를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엄격하게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그러한 우수한 인력이 다 못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수준밖에 안되면 국악단을 없애버리세요. (

관계공무원석에서-그래도 우수한 인력을 뽑은 것이 33명중에 9명을 지난번에 뽑았습니다.) 억지춘향이지 사람도 없는데 모아 가지고 말이지, 아이들 학예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안되지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예.

권오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아까, 자료 가져왔으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요구했는 것 가운데 최우선순위가 어느 것이냐, 이 우선순위 문제는 지금 요구했다가 예산에 미반영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예산부서라든가 또 그 다음에 또 복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미편성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예산을 제쳐두고 이번에 추경에 상주하고 청도에 대한 두 건이 지금 계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당초의 예산에 누락됐는 그것을 제쳐놓고 이 2건을 올릴 때 주무과장으로서 예산부서에다가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해서는 안된다고. 당초에 요구한 내역중에서 편성을 해야 된다든지 건의한 사실이 있느냐고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이렇게 분명히 사회진흥과장으로서는 이번에 계상됐는 이 내역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내역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사전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전에 파악을 완전히 못했어요? 전혀 몰랐습니까?

예,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데 뒤에는 알고,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올 때까지는 모르고 왔습니까?

예산서 유인이 나오고 그 후로는 알았습니다. 예산서 유인 나온 이후로부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회진흥과장이 본 건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가 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그 답변을 그렇게 지금… 그것은 위증하는 겁니다.

글쎄요, 제 기억으로는 잘… 글쎄…

사회진흥과장이 사인(sign)하는 것 한번 해서 제출해 보세요. 과장 사인하는 것이 어떻게 사인하는지 사인을 해서 한번 제출해 보세요. 어떻게 사인합니까?

사인(sign)은 많이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계십니까? 아까 담당관께서도 주무부서에다가 사전에 합의를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본 건 2건에 대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피치 못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추경에 계상이 되었다고 이해는 갑니다마는 도내 전체의 소규모라든지 또 큰 도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차원의 사업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당해 시군에서 요구한다고 그래서 주무부서도 모르고 사전에 합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계상한 데 대해서는 사실 예산담당관으로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결과밖에 안된다고 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마지막 정리추경이 시일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법정제출기일을 지켜야 되니까 시일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와 충분히 협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우선 순위에 입각해서 해당 과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예산편성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질의 더 없습니까? 내무국소관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나. 民防衛局所管

민방위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민방위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국소관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사업별 예산편성 잔액과 사업변경으로 인한 불용액 등 기정예산 9억3,077만원의 5.3%인 4,195만원을 감액한 8억8,1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별로 보면, 민방위관리에서 일용인부임중 사환 1명의 인건비 감액분 380만원, 인력동원연찬회 참석 민간인급식비중 참석자 조정과 민방위대 행사시 유공자에 대한 부상품 구입 가격변경으로 감액분 741만원, 민방위기술지원대 교육이 시군에 위임됨에 따라 교육강사에 대한 수당 및 여비 554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비상대책비에서 청원경찰 인건비중 결원에 의한 집행잔액 2,184만원, 일용인부임중 사환 1명의인건비 감액분 437만원, 청원경찰초소 연료비 집행잔액 224만원, 을지연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키로 한 동원지정업체의 충무계획 담당자 방위산업체 견학계획은 극심한 가뭄으로 취소함에 따른 감액분 393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지난 한해동안 민방위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협조를 아끼지 않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장으로부터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민방위국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세항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세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민방위국소관) 이상 사항별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세목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정재택위원 질의하십시오.

민방위대 행사시 유공자에 대한 부상품 구입가격 변경으로 741만원이 감액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부상품 구입가격 변동으로 이만한 금액이 어떻게 감액이 되었는지…

당초에는 지역민방위, 주로 대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통·이장들입니다. 그 분들이 1년에 한번 표창받는 사람들에게 표창장만 주기가 사실 좀 민망합니다. 그래서 시계를 사주기 위해서 당초예산에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시계를 우리가 일일이 구입을 하게 되면 한 개 한 3만5,000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도단위 행사에 시계를 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시계제작업소에 바로 계약이 성립될 때는 일괄해서 3만5,000원 해도 실제 한 1만5,000원 밖에 안 합니다. 그렇게 총무과에서 풀(pool)로 잘 해 놓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사려고 하는 가격이 그만큼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그런 일은 잘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消防本部所管

소방본부장 박태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먼저 금년 한해동안 저희 소방행정의 발전과 원골한 추진을 위하여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연초에 계획한 사업이 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으며, 그 가운데도 영남권 소방학교 개교와 소방헬기 구입, 그리고 각 소방서 119구급대에 간호사 배치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중 세입예산은 당초 10억9,100만원보다 13만2,000원 증액된 10억9,113만2,000원으로 경상북도 소방학교 매점임대료 증액분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295억9,600만원보다 9억2,400만원이 감액된 286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2,700만원, 한해지원으로 인한 차량유지비 부족분 4,100만원, 소방학교 커튼설치 및 기본운영경비 부족분 5,000만원, 소방본부 및 10개 소방서 기본경상비 부족분 4,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소방본부 및 10개 소방서 소방공무원 인건비 등에 10억8,500만원을 삭감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동안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하신 배려와 지역방재와 봉사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제2회 소방본부 소관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으로부터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세항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세항별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세항별 설명은 아마 나와서 검토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세항별 설명을 듣지 아니하고 바로 질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물어보시고 바로 질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근위원으로부터 사항별설명서는 미리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아마 검토를 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절약을 위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은 세항별로 질의하기에 앞서서 소방학교에 대한 예산을 본 예산심의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을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들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많이 해 주었고, 이번 추경에도 커튼 설치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에 대한 우선 참 급한 부분은 해결되었다고 보는데, 그러나 원천적인 문제가 그대로 내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난번 감사때 지적과 마찬가지로 본도가 투자를 해서 4개 시도가 수혜를 받는 이 시설에 대한 소위 시설비 부담을 타도에도 좀 부담을 시켜야 되는 원천적인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재 4개 시도의 소방본부장들이 모여서 자치단체가 서로 비용을 부담하는 어떤 회의라든지 이것을 개최를 해야 될텐데 본 예산에 찾아보아도 없고 추경예산에 찾아보아도 없는, 여기에 대한 비용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새우고 계시는지 본부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내년도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위원님께서 소방학교 시설 수혜기관 본도의 3개 시도의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러한 것을 회의에 부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 비용을 당초예산 계획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경남에 있을 때 소방학교, 또 대구 소방본부장 할 때 경북 소방학교부담 기이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금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경남에 있을 때나 대구에 있을 때 직원들이 교육을 가면 교육비 부담뿐 아니라, 계속 교육비는 부담합니다마는 경북에서 다소 부담이 있지 않느냐, 교통비라든가 또 음식이라든가 또 숙박비라든가 이런 등등 학용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방학교는 내무부에서 경북에 10억원이 왔습니다마는 사실 10억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서 소방학교가 완성이 되었고 개교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이쪽에 와서 보니까 사실상 경북에서 부담하는 것만큼 타시도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그래서 금년에 교육계획에도 부산하고… 당초예산에도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예산에는 반영하라고 독촉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 4개 시도 소방본부장 회의를 내무부에서 주관하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내무부 주관이 아니면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부담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수혜자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회의를 하자면 전국소방본부장 회의가 될 것이고, 4개 시도를 별도로 회의에 부치는 그러한 회의가 안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 소방본부가 3개 시도 본부장을 초청을 해서 소방학교에 대한 제반설명도 한번 하고 시설투자에 대한 애로사항도 한번 하고 지금까지 투자된 부분, 앞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을 설득을 하는 회의를 하루속히 해야 되는데 그러한 복안도 안 계시니까, 만약 그런 것을 할 것 같으면 비용이 지금 없지 않느냐, 비용을 만약에 이번 추경에 좀 계상을 해 드린다면 이번 연말쯤에라도 한번 해 볼 수 있겠느냐 그런 쪽으로 질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소방본부장 회의를 하려면 어차피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 지역소방학교가 경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충남도 있습니다. 충남도 있고, 서울도 있고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강원도와 전라도쪽이 안 되어 있는데 일괄적으로 내무부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남지역만 한다면 내무부에 승인받아서, 소방본부장 회의는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없습니다. 내무부에서 승인만 나면 3개 시도 부담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도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본부장이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 주고자 하는 질의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비용 들 것은 없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

예, 권오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들이 소방학교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설면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피교육자 또는 소방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느냐는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을 때 사실은 소방학교 같으면 시설이라든지 교육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 미비하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것을 빨리 보강할 수 있는, 첨단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라고 한 사실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렇게 하자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아마 소방학교에서는 많은 요구를, 지금 필요로 하는 기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보완문제를, 예산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몇가지는 조금 계상이 되어서 해결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차피 추경에 대한 심의를 다시 예결위에 가서 다시 또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기 이전에 기존 당초예산, 그러니까 '9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소방학교에 대한 예산, 또 추가경정 본예산 그 이외에 소요되는 어떤 기자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소방학교로 하여금 예산요구를 일단 한번 알아보시고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권세목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권오식위원 말씀하십시오.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예산도 이미 배부된 예산서에 의해서 위원들 각자가 아마 예산심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제의를 합니다.

권오식위원께서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를 했을테니까 세항별 설명을 생락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권오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권오식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명시이월 사업조서 내용으로 봐서 자산취득비를 제2회추가경정예산때 확보를 해 놓고 연도에 사업발주가 불가능해서 명시이월을 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이나 여러 가지 사용목적에 다소 불합리한 그런 방안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 경위가 어떤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여기 세출예산에 보면 대다수의 실·국별로 이번에 인건비를 전액 정리추경으로 인해서 완전히 정리를 하기 때문에 대다수 다 감액이 되었는데 이러한 예산은 큰 예산이 남지는 않았지만 인건비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모든 호봉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당초 추경때 1차 추경때 완전히 정리를 해서 가용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추경때 하지 말고 그런 방법으로 좀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이 교육훈련 발전연구대회 논문발간을 전액 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래강사 여비보상면에서도 보면 262만5,000원을 감액조치를 했는데 년도 당초 기정에 4명으로 외래강사를 했던 1명으로 3명은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래서 그 소요되는 여비보상이 262만5,000원이었는데 이렇게 외래강사를 이렇게 조치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정수물품구입비해서 에어컨하고 녹화기 대체 집행잔액이 44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에어컨이 200만원이라고 그러면 에어컨 구입을 안했는 겁니까? 그 내역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님께서 저희들 특히 공무원교육원에 이렇게 관심을 늘 이래 기울여 주시고, 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학실 기자재가 사업은 필요한데 이것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이렇게 연도말 정리 추경 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 교육원의 어학실은 이게 '84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그 당시에는 그래도 괜찮은 시설을 했지만 10년이 경과되므로 인해서 자연 노후화되고 음질도 불량해서 지금 저희들 국제화 시대에 외국어 교육을 가장 중시 여기는데 저희들 이 기자재가 너무 불량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것을 시설을 대체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서 원래 우리가 매회때마다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지방사업비가 더 급한 게 있으니까 예산 사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당초예산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이미 확정이 되어서 여기에 계상이 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이것 적어도 내년도부터는 더욱 어학문제, 이 외국어교육에 우리가 중점을 두는데 이것 확보 안해 주면 말로만 하고 되겠느냐 이래서 지사님한테 또 의원님에게 이게 절실하다는 모든 공감대를 얻어서 때는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러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으니 '95년도 마지막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확보하면 금년도에 집행하지 않고 왜 명시이월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것이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예결위원회에 통과되고 완전히 통과되면 22일쯤 되어서 이게 예산안이 확정이 된 다음에 행정… 저희들 기관에 넘어 오면 도저히 시간적으로 보니까 이게 시간이 안돼요, 저희들도 연내에 하면 제일 좋은 데 이것은 저희들 5,000만원 이상되면 관보에 게재를 해야 됩니다. 관보에 게재하자면 저희들이 관보에 의뢰하고 하지만 적어도 거기에 게재되자면 시간이 한 2주 걸립니다. 14일 정도 소요하게 되면 우리 것만 대번 올리지 않고 전국의 것을 모아서 관보를 발행하기 때문에 그것 약 한 14일 정도 걸리고 공고기간이 또 10일 걸립니다. 공고기간이 10일 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 물가조사라든가, 계약체결하는데 이것도 최소한 10일 걸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30일 내지 40일 소요가 되니까 저희들이 당장에 지금 연내에 한다고 해도 연내는 도저히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95년1월달부터 관보 게재하고 공고하고 이래서 적어도 2월중에는 완전히 설치되면 3월달부터 저희들 교육을 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박한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라도 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당위성에서 이번에 저희들 예산을 요구해서 추경에 확보가 되었고, 의원님께서도 늘 저희들에게 이런 것을 강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라도 해서 1∼2월달에 이것을 설치해서 내년도 3월달부터는 교육이 바로 개시되도록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인건비 감액요인에 있어서 이것은 대개 정리추경 1회때 만약에 그 차이가 나면 감액을 해 가지고 바로 다른 데 옳게 목적을 쓰는 게 타당한데 왜 이제 연말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감액을 하느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사람 인건비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중간에 저희들 예상을 못하는 게 금년도에 저희들 지금까지는 지방비가 한 2명이 아직도 결원 중이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임명이 되면 또 보충이 되고 그래서 연도별로 사람이라는게 결원이 생겼다, 또 군에 가는 사람들 보충문제 이런 게 있어서 이것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천상 이것 연말에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실한 사항임을 설명을 드리고요, 당초에는 저희들 한 61명 계상을 했지만 결원이 생겼으니까 연말에 이제 해서 정리추경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교육발전 연구에 따른 발간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감액했느냐, 연구논문은 저희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무부가 중심이 되어서 시도교육원에 연구발표회가 한번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총무처에서 발주하는 두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내무부에서는 발표해 가지고 저희들이 강의 부문에 우수상을 입상을 해 가지고 상도 받고 거기에 따른 논문이 평가되어서 이렇게 시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처에서 하는 것은 시도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총무처에서 예산을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강의분야가 입상이 되었기 때문에 연구과제 발표는 거기에서 제출 안해도 좋다하는 총무처의 그 지시에 의해 가지고 그 예산을 저희들 책정해 놓았던 것을 인쇄를 안함으로 인해서 절감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외래강사비 여비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서 사람을 그렇게 쓰지 안하고 이렇게 남았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주로 어떠냐 하면 저희들이 산업시찰가고 견학가고 하는데 거기에 여비보상 중에 그렇지만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 원내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 돈은 그만큼 절감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특히 에어컨 구입비 감액에 대해서 이것을 왜 물건을 다 샀느냐, 샀으면 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이 남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 에어컨은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정부 조달품 가격으로 구입을 하다 보니 그 잔액이 남아서 또 사실은 저희들도 앞으로 더 필요합니다. 한 두 대 더 사야 되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정수물품 승인을 받기 전에 아무리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그 잔액 남은 것이고, 다음에 더 필요한 것은 '95년도에 정수물품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또 재차 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못 샀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원장님! 그러면 에어컨 관계가 그렇다면 에어컨을 구입했는 게 언제쯤 구입을 했습니까?

금년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사용을 못했겠네요, 에어컨을?

금년에는 좀 늦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어학실 기자재 개체 문제에 대해서는 6,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빨리 이러한 기자재를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세계화에 대비한 어학교육에 바람직한 어떤 교육을 시작하자면 이런 기자재를 확보를 해 놓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청기가 51대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숫자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것은 또 이제 시설이 저희들이 큰 교실 하나에 50명 교육할 수 있는 시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대는 교수가 가르치는 중심책이 되고, 학생들은 50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대개 연간 금년도에 한 200명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것 시설을 잘해서 하더라도 200명에서 한 300명 이내 밖에 교육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예화시키는데 저희들이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음질이 좋고 기계가 좋으면 그만큼 듣는 게 옳은 발음과 이런 것을 바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옳은 교육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영어같으면 문법교육보다도 회화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이제는 생활영어라든지, 실질적인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도 직접 공무원들이 대외적인 무역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실질적인 용어 자체를 대화를 통해서 한다면 이것이 곧 어학, 즉 말하면 대화에 필요한 그러한 회화적인 발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계가 아주 고성능이고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이런 기자재를 사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돈 한 6,000만원 정도이면 51대 정도의 청기를 설치하는 주조정기하고 총 9종에 대환 이런 것을 사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지금 현재는 물가조사를 해 보니까 한 6,000만원이면 현재 나오는 물품 중에서는 우수한 것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알겠습니다.

권형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년퇴임 한 사람 10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것은 처음에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어느 것요?

정년퇴임!

확보는 못했습니다.

확보는 못했고, 처음에 이제 알기는 알고 있었고?

그게 왜냐하면 인사가 저희들 연초에 한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사가 3월달쯤 되어서 예산을 다 확보한 다음에 정년될 사람 이동이 되어오고 하니까 그것은 뭐 당초예산에 예견을 못했다가 이번에 확보를 한 겁니다.

누굽니까?

신명애씨라고 우리 교관이 하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道民敎育院所管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민교육원의 원활한 교육원영을 위해 따뜻한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금년 한해동안 저희 도민교육원 교육실적은 도민의식함양을 위한 도민정신교육 36기에 4,933명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선진기술농업과 농기계교육 30기에 3,664명 등 도합 66기에 8,597명의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위 교육실적에 따라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을 말씀드리면, '94년도 당초예산, 1회추경을 포함해서, 19억3,768만보다 1억4,562만원이 감액된 17억9,026만원입니다. 인건비에서 건전가요교관이 퇴직함에 따라서 채용지연과 인사이동시에 저호봉자의 전입으로 인한 인건비 불용요인이 발생하여 봉급, 상여금, 수당 등 4,453만원, 그 다음에 청소인부 퇴직과 신규채용 등으로 일용인부임 1,57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물건비로는 교육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교재원고료, 강사수당 미집행분과 공공요금 그리고 합숙시설난방비의 절약 등으로 3,244만원, 체력단련비 796만원을 절감했으며, 주민대학의 신설과 교육변경 등으로 인하여 교육생 급식비 잔액 3,39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끝으로 각종 인사 발주시에 입찰집행 잔액과 농기계 등의 구입시 조달구입으로 단가절감 효과를 가져와서 1,100만원을 절감했습다. 존경하는 이창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도민교육원의 전 직원은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도민에게 항상 새롭고 유익한 정보의 전달과 도민의식함양을 위한 정신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민교육원장으로부터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도민교육원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세항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민교육원장 나오셔서 세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권오식위원 말씀하십시오.

앞서 공무원교육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서가 이미 위원들한테 배포가 되어 있어서 대다수가 검토가 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권오식위원으로부터 미리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사전 검토하셨을 것으로 믿고 사항별설명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세목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번에 감액을 하는 정리추경으로서 전체 예산을 다 감액조치를 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감액을 했다면 '95년도 당초예산에 이와 유사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이 감액된 사항을 감안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고, 이제 방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민정신교육 및 영농교육 급식비 등이 3,397만2,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내역은 세출사항별 설명서에 기재를 해서 해놨는 것으로 미뤄봤을 때는 교육인원이 감소됐다, 또 교육의 취소를 1,052명이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인원 감소내역으로 봐서 교육변경을 한 것인데 소득작목반을 2박3일 할 것을 하루에 1일 교육을 해서 직접적으로 일정을 축소를 시킴으로 해서 금액이 감액이 됐고, 또 농산물가공반이라든가 이러한 전반적인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마 예산의 절감효과를 봤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교육계획도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지교육을 함으로써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앞으로의 모든 교육을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5년도 계획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교육을, 현지교육, 또 현지시설교육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계획에 그런 방안이 좋다면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권세목위원님께서 체력단련비 79만6,000원 내역과 급식비 3,397만원에 대한 감액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체력단련비는 저희 도민교육원의 정원이 47명입니다. 그런데 8월달에 정원이 46명으로 지방농업서기보가 한명 감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액과 그 다음에 저희 건전가요 레크리에이션(recreation) 교관이 8월달에 사직을 하고 나갔습니다. 8월달에 사직을 하고 나가서 대학졸업자, 음악학과, 피아노학과, 성악학과 졸업자 건전레크리에이션(recreation) 선생을 공채로 하는 시험과 임명과정에서 한 2,3개월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또는 체력단련비 부수적으로 남았던 것이 7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급식비 3,397만원은 권오식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당초 교육계획이 농기계전업농반이 농림수산부 보조내시에 의해서 900명을 확보했던 것이 그것이 1개월 코스로 2개 반이 늘어나고 900명 코스는 당초 농림수산부에서 조정통지가 되고, 그래서 1개월 코스의 영농사자격증을 줘 가지고 그분들에게 영농지원단을 만드는, 그런 법인을 만드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그 900명이 일단 제일 큰 것으로서는 중앙계획이, 상위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소득작목반을 현지에 가서 교육을 2박3일을 한번 하려고 했던 것이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교관이라든지 교육사정상 여의치를 못해서 1일교육으로 단축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가공반은 당초 경북대학교, 농림수산위에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농과대학에다가 도비 3억원을 지원해서 농산물가공교육장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사과주스뿐만 아니라 자두, 살구, 대추, 모든 농산물가공식품에 대한, 김치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4박5일간 아주 강한 강훈을 시켜서 정말로 가공식품분야에는 우리 도가 1등이 가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시설이 되지를 않고 연말에 총 가공업자 105명중에서 80여 명을 저희 도민교육원에서, 원래 4박5일을 하려고 예산을 땄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주들, 또는 기술상무들이 장기간 그렇게 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농산물유통과하고 교육협의가 1박2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또 조금 밥값하고 부수적으로 남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번 의회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민교육원에서 이렇게 집합교육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율적으로 시군에서도 해 보자, 그리고 경주, 포항, 구미는 주민대학을 11월달에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효과를 분석중에 있습니다, 3월달에 나올 겁니다마는, 그 주민대학을 하면서 포항, 구미, 경주에 대한 교육자원이 330명 정도가 그 지방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계획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식대하고 종합적으로 강사여비, 급식비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3,397만원이 남게 되었는데, 권오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면 신년도에도 이게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하는 질책에 대해서는 신년도에는 현지교육은 1일로 아주 현실화시켜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지교육을 늘리는 쪽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형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지교육을 넓힌다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방금 말씀하시기에 경북 북부지방은 거의 다 빠져있네요. 이왕이면 내년도 계획은 제가 아직 못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거점적으로 한 것 같은데 가능하면 시군단위까지 확산해 가지고 낙후된 지역일수록 더욱 더 도에서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본위원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새로 대두된다든지 새로 그걸 한다든지 하면 그런 낙후지역을 더 해 주고 또 이미 계획되었던 것이라도 공업화지대라든지 상업화지대 이런 데 혹시 계획이 되었다면 이것을 모든 낙후된 지역으로 장소를 좀 옮겨 가지고 낙후된 지역이 농사라도 옳게 지어 가지고 국민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릴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농촌에서 하는 애향심을 가지고 농촌지구로 좀 분업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영양같으면 특산물이 고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송, 영양권을 묶어서 고추에 대한 특용작물 교육은 경북대학교의 고추를 전공하는 선생님들이 한 세분 계십니다. 육종하고 해서, 그 분들을 모시고 영양, 청송지역의 어느 회관이나 큰 회의장을 빌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역시 포도는 금능 아니면 경산, 사과는 영천 저쪽이 되겠습니다만, 산약같으면 안동,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역에, 버섯은 경주, 이런 식으로 방금 권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기본계획은 아직 서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산지 본위로, 낙후지역 본위로, 도심지 교통번잡지역보다도 더 오지 본위로 이렇게 장소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고추면 고추, 오이면 오이, 이래 한 개 품목에 한정지우지 말고 고추하는 곳이라도 다른 작물을 할 수 있도록, 새로 계몽적인 면에도 신경을 써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른 농사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특히 낙후지역에 보면 대개 겨울이 긴데 긴 농한기를 타 가지고 특별히 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농업이라든지 또 수기경재배라든지 이런 완전히 동떨어진 이런 문제도 교육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한번 해 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이 같이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 더 없습니까?

잠깐만요.

예, 권오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지금 각 지역별로 작목에 대한 주작목, 주농산물에 대한 교육을 현지에서 교육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할 의향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도민교육원의 도민을 교육시키는 목적이, 물론 영농교육이다, 정신교육이다, 기계영농에 대한 기계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감당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 지금 업무가 늘 지도, 도민교육원에 가서도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의사를 내무국에서도 기구의 통·폐합 문제도 몇 번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도민교육원에서 영농교육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농촌진흥원으로 하여금 그렇게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실은 봅니다. 작목별로 이렇게 재배를 해 가지고 실기교육을 시키고 이러한데 지금 현재 도민교육원에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외래강사에 의존하지 말고 교육원 직원으로서도 거기에 대한 지능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확보를 해서 직접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현재 각 농작물에 대한 작목별로 농업기사라든지 이러한 교관요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있다면 그 내역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본회의 질문때도 농촌진흥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영덕의 권인기의원께서도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원의 농촌진흥청이 산하기관으로서 실제로 실력이 있고 강사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은 시험국소속 연구사들입니다. 연구관들입니다. 지도사, 지도관 하는 것은 저희 행정의 농촌지도소 일반 직원들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연구관들이 시험국에서 하는 분들이 대충 농촌지도소하고 연계돼 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겨울 농한기교육하고 연계해서 농촌진흥원에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도민교육원에는 외래강사하고 자체강사하고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자체강사는 농기계교관 별정직 8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농기계수리에 관한 한, 농기계교육에 관한 한 새로운 기종에 대한 교육을 부단히 받고 해서 노하우(Know-how)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고 나머지 작물 교육에 대해서는 적어도 방금 권형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기술교육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UR협상을 하는 그 주관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런 특강도 한 두어 시간 넣고, 그 다음에 도의 과장, 계장으로 하여금 시책에 대한 것, 금년도 고추는 어떤 전망이다, 또 UR해서 채소시장 접근이 되면 3% 개방하면 어떤 여파가 온다, 축산과장이 또 소고기 70% 수입을 하면 우리 쇠고기 위상은 어떻게 된다 하는 시책교육을 겸해서 대학교수들이 사양관리라든지 질병예방이라든지 다수확영농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교육을 마치고 설문조사를 대충해 보면 역시 학문적 지식을 갖춘 대학교수님들이 연구하시고 강의하시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당장 "어느 농촌지도소에 꽃 담당자가 꽃 강의를 하겠습니다"하는 것 하고 "진량화훼종합 시범단지에서 꽃 한송이에 8,000원짜리를 수출하고 지도하고 계시는 교수님과 독농가가 나와서 직접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하는 것 하고 엄청난 느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영농기술교육은 앞으로도 외래강사쪽이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교육효과를 높이고, 시책교육은 도의 과·계장으로 하여금 시키고, 그 다음 현지교육은 교통비도 절감하고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좀 확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석·박사 학위를 가진 전문가를 확보하기는 너무나, 시험포도 없고 또 도민교육기관에서 그런 연구를 하기는 뭣하고 해서 주로 농축산대학이나 농과대학 이런 데 교수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대충 도정자문에 응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원장님, 본위원이 그 내용을 죽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정부도 조직개편을 하고 전체 전반적인 행정의 조직을 완전히 이번에 개혁차원에서 개편을 하는 그런 마당인데 만일의 경우, 이게 만의 하나입니다. 만의 하나 도민교육원의 기구가 없어진다면 과연 도민한테 정신교육이나 이 영농교육이라든지 전반적인 교육면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민교육원이 없어도 타부서로 하여금 충분한 현재의 교육상태가 도민한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전국적인 현상을 한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영농교육을 말이죠, 대학교수 석·박사가 하는 그 교육 레벨이 어느 정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직접 들어보지 못해서 평가를 못하겠지만 석·박사가 하는 고차원적인 교육보다도 일선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실질적인 작목별로 교육을 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농장물에 대해서 작목별로 교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원장님과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각 시군에 가면 지금 계장 보직제가 있습니다. 계장들이 보직을 받아서 지금 있는데 공무원들이 계장만 되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도장 찍으려고 그럽니다. 도장만 찍고 앉아서 즉 말하자면 과장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이러한 현재의 조직구조가 많이 모순되어 있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개혁차원에서 완전 정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큰 재벌회사에서 도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조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분명하게 내가 아니면, 이 기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관념을 버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조직구조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모든 문제는 원장님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이왕 이야기가 났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도민교육원이 존속되는 한 실질적으로 UR에 대비하여 도민에 대한 정신과 또 영농교육, 특히 우리 경상북도는 농작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이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영농교육에 대한 도민들의 호응도는 얼마나 되는지, 또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레벨은 조금 전에 권위원님도 이야기 하셨다시피 잘 모르겠고, 교육하는 그 레벨도 잘 모르지만 받는 사람들의 이해도는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도민교육원장님께서 체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해 보신 일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이런 것도 참고삼아 이 교육을 더 확대하는 모토(motto)가 되도록 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결과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도민 정신교육은 설문조사를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했습니다. 정말로 교육을 잘 받고 효과가 매우 컸다하는 호응도가 94%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은 온 도민이 다 해야 된다, 내가 돌아가서 권유해서 친구들을 입교시키겠다"가 91%가 나왔습니다, 작년 연말 집계가. 그래서 저희는 교육은 좀 잘못된 것 같지만 그래도 호응도가 90%가 상당히 반갑게 여기고 저희들한테 격려의 편지도 보내 주시고 좋게 생각하시고. 영농교육에 대한 레벨은 주로 그 작목을 재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 중에는 대졸도 있습니다. 국졸도 있는데 그 작목과 부합된 사람들이 입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도는 대학교수님들이 너무 학문적으로 어렵다 하는 것도 한 20%는 나옵니다. 그러나 거기 벌써 상당히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모르는 것을 많이 깨우쳤다 하는 것이 한 6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설문을 분석을 해서 그런 반응에 따라서 열심히 정말로 도민에게, 헛돈이 버려지지 않는 정말로 내실있는 교육을 하도록 부단히 개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교육과정중에서 유기농법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유기농법에 대한 과목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토양이 다 산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예외일 수는 없지요. 지금 현재의 토양의 여러 가지 pH 농도로 미루어 봐 가지고는 모든 작물이 현재 상태로서는 작물재배가 어렵다고 봅니다. 유기질의 공급을 아주 최대한으로 공급해야 되고 물론 양질의 유기질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유기농업에 대한 교육이 앞으로는 절실하지 않겠느냐, 아마 지금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지금 아마 경상북도내에서도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연농법, 즉 유기농법에 대한 회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기농법이라고 한다면 옛날 농사짓는 방법대로 되돌아 간다는 차원에서 그런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땅심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pH가 올해 얼마입니까? 약 5.6입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평균 5.6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pH가 4 이하로 떨어진다면 토양도 입에 대면 신맛이 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이걸 7 정도 이상의 중성으로 해서 알칼리로 해야만이 작물이 병이 없고 실질적인 무공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 우리가 섭취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물론 작목 하나하나를 재배하는 기술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그러한 교육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계속 병해충에 대비한 고도성 농약을 자꾸 치고 또 그 비율을 위주로 해서 자꾸 재배를 하게 되면 농작물 몇년 안 가서 우리 농토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곁들여서 그런 과목도 한번 검토를 해서 유기농업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 검토를 한번 하셔서 교육과목에 넣어서 그런 방향으로 교육도 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사실 토양의 유기함량이 월등히 부족하고 지금 산도가 높아서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위험성까지 와 있다는 것이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목별 교육에 미생물농법이라든지 유기농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과목에다가 편성해서 긍정적으로 권오식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과목 편성에 유기농법에 대한 것을 강하게 중량을 얹어서 그렇게 신년도 교육에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죠, 엔자임(en-zyme)효소농법을 쓰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요.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심 돋우고 유기질 함량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습니까? 도민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항별로 세부심사도 여러 위원님들이 한자리에서 앉아서 다해 보았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참조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아주 불요불급한 자리만 전부 예산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태근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을 할 별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경상북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상북도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경상북도의 도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개별조례의 적용 시한이 '94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 대중교통, 서무주택건설 및 농어촌지원 등 정책목적상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되게 하며 현행 22개의 개별로 되어 있는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조례를 단일감면 조례로 통합 조정함으로써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첫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병자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 및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고 그 유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함.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함 동조 제2항,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취득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함. 제2조제3항에 되어있고, 그 다음에 둘째, 국가유공자 단체가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함, 제3조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음성나환자의 자활정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음성나환자 집단촌안에서 취득소유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나환자 또는 나환자집단촌의 대표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나관리협회 등 기타 비영리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허함, 제3조2항입니다. 넷째, 종교재단법인이 의료업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함, 제5조입니다. 그다음 다섯째, 의료시설이 취약한 농어촌지역에 민간병원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의 의료취약 지구내에서 병원설립자로 선정된 자가 의료업에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 및 환자 수송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제6조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첫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한국노동연구원 등 사회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회교육시설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함, 제7조입니다. 둘째, 교육법에 의하여 각종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취득하는 차량 건설기계 항공기 입목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제8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 등이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첫째,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내외 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이전등록 및 저당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세를 면제함. 둘째, 도시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민간투자에 대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고자 주차장법에 의거 로외 주차장으로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차 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부속토지 및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제10조제1항입니다. 노외 주차장으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3/100 이상인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공동시설세를 면제함, 이것도 제10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무적차량을 방지하고 중고자동차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세율을 1%로 함, 제11조입니다. 넷째, 고속철도 건설사업자인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속철도 건설사업용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함, 제12조입니다. 그 다음에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첫째, 주택건설 및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 촉진법 제44조제3항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제13조제1항입니다. 위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는 경우로써 전문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공동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경감함, 13조제2항입니다. 둘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이것은 제14조입니다. 셋째, 조합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조합이 건축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위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주택조합 명의로 취득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제15조제1항입니다. 주택조합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와 임대 주택법에 의거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 받는 경우로서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인 공동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함, 제15조제2항입니다. 넷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함, 이것은 제16조입니다. 다섯째,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시행자 등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주거환경 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함, 제17조입니다. 농어촌지원을 위한 감면입니다. 첫째, 농어촌 유휴노동인구의 고용증대와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지정된 농공단지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시설 등을 최초로 분양 받은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함, 제18조입니다. 둘째, 새마을사업과 농어촌정주권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의한 주택개량사업과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중 농어가 주택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당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이것은 제19조제1항입니다. 취약지 대책사업에 따른 독립가옥 집단화사업 및 새마을사업을 일환으로 추진되는 도로변 불량주택 정돈사업 및 수해 상습지마을 대책사업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것이 제19조제2항입니다.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소도읍 가꾸기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역시 동조항의 제3항입니다. 셋째,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와 관련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고 농가의 영농규모 정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 등기신청시에 제출한 검인계약서중 개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농민이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30% 경감합니다. 제20조입니다. 토지개발지원 등을 위한 감면입니다. 첫째, 지방공사에 대한 운영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 시설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의 법인등기시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함, 제21조입니다. 둘째, 도시민의 생활편익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와 가스도매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를 경감합니다, 제22조입니다. 셋째, 관광단지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자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를 경감함, 제 23조입니다. 넷째, 광산근로자 및 광산지역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산근로자 및 광산지역 복지사업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자금지원을 받아 건축하는 광산근로자용 사택, 목욕탕, 독서실, 회관 및 공동화장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제24조입니다. 다섯째, 기지촌주변 종합개발사업 지원을 위하여 기지촌주변 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개발사업 대상자가 정비대상 지역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함, 제25조입니다. 보칙입니다.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며 적용시한은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은 1998년12월31일까지로 하고, 나머지 조항은 1997년12월31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과 같이 경상북도세감면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22개의 개별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단일 감면조례로 통합 운영하고, 앞으로도 계속 감면지원이 되게 하기 위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이오니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권오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본 경상북도세감면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총 21건입니까? 전체 폐기하고 해서 24건의 각종 사항에 대해서 '97년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또는 등록세 또는 공동시설세 등은 감면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랬을 때 현행 조례에 의한 지방세 세수와 이 조례가 시행되었을 때의 지방세 세수되는 그 결함액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중고 자동차 매매사업에 대한 그 기준을 즉 말하자면 중고 자동차를 사업을 하고자 하는 허가의 기준, 또는 각 시군의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 의료취약 지구의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데 대해서 감면을 한다고 그랬는데 본도로 봐서 의료취약지구라고 그러면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 이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없으시면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담당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오식위원님께서 '97년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되고 있다, 이럴 적에 현행조례에 의한 세외결함은 어느정도 되겠느냐, 첫째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11페이지에 보면 저희 도내의 총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감면되는 세액은 35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주로 353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66%를 차지하는 세액이 바로 그 밑에 나오는 검인계약및농지취득지원불균일과세조례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10월말까지 건수로 기준을 할 때 보면 총 9만5,725건입니다. 이것은 전체 353억9,000만원의 234억6,000만원의 차지함으로 해서 전체 감면세액의 66%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도민이 누구나 농지를 매매할 적에는 다 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액이 많은 것이 제일 끝에 보면 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서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총 1만1,820건에 있어 가지고 세액감면이 103억5,3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체 353억9,000만원에 대비할 때 약 29%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세에서 감면되는 것은 제일 주종을 이루는 것이 검인계약에 의한 것과 그 다음에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조례 여기에 의하여 되고, 나머지 감면조례에 대해서는 실제 도세를 감면하는 것은 극히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대로 이것은 현행 시행하고 있고 이래서 어디까지나 통합하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승인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앞에 10페이지에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반영조례목록 해 가지고 21개 목록이 있습니다. 이 중에 21개는 어디까지나 연장을 해 주는 것이고 그 중에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신설조례 1개, 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현재 저희 도내에 4개소가 기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안동의 성소병원, 그 다음에 달성 논공의 카톨릭병원, 영천의 성베드로병원, 포항에 있는 성모병원 이 4개는 기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설하고자 하는 취약지라면 바로 농어촌에 의사가 없는데 이런 데를 종교단체가 시설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는 그 농어민에게 의료시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유치하도록 유도하는 하나의 조례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안 제6조에 보면 말이죠, 「의료취약지구 내에서 병원설립자로 선정된 자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환자수송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종교단체가 아닌 일반인도 의료취약지구내에 병원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단체에 한해서 됩니다. 그래서 조례명칭이…

의료취약지구내라고 그러면, 그러면 농어촌에 병원이 없는, 의사가 없는…

예, 그것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의사가 없는 지역에 병원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개인도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태영열난방주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 대한 것은 이것은 조례시행 날짜가 전부 다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현재 시기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이것은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태양열조례에 대해서는 '84년3월6일자 태양열주택을 정부에서 보급시킬 적에 이것을 냈다가 현재 태양열에 대해서는 효과를 못봐 가지고 폐지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위원님께서 두번째,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등록의 기준은 이것은 지금 운수과에서 지금 받아 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그 기준은 근거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4조에 의하겠습니다. 시설기준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면적이 330㎥ 이상, 사업소건물은 33㎥ 이상 그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고, 그 다음에 허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여기에 요건이 되면 누구든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1개 시군에도 몇 개의 중고자동차매매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러한 요건만 갖추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 기준만 맞으면 됩니다.

그게 전에는 기준이, 정수가 있었는데요,

글쎄요, 본위원이 그것은 T/O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완화가 돼 가지고 시설만 되면 되도록…

아, 지금은 그것인 T/O, 즉 말하자면 정수가 해지가 되고…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의료취약지구시설감면은 아까 제가 말씀올린 내용과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경상북도내의 의료위약지구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의료취약지구는 7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디 어디를 의료취약지구라고 합니까?

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예천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그래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최근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말입니다, 의성군 안계면에 약국도 하나 없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를 군별로 전부 다, 군내에 면단위다 동별로 따져 가지고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7개 군이라는 것은 행정구역단위로 소위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구역으로서는 34개 시군중에서 병원이 한 군데도 없는 군이 있습니까?

병·의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의료취약지구 여기 외에는 다른 병원도 있는 데를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아니, 고령에는 병원이 있는데요. 고령, 영양은 다 병원이 있는데 파악된 자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세요.

거기에 지금 현재…

병원이 시설되기 전에는 취약지였었습니다.

고령에도 병원이 있잖아요.

글쎄, 그게 취약지로서 병원이 설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의에서, 지금 현재 질의에서 답변을 하는 시점에서는 어디 어디가 취약지구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한테 이 조례안을 드렸습니다 조례안에 보시면, 8페이지에 보시면 제6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걸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제6조(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감면) 이래서 「정부의 의료취약지구 의료시설 및 인력보강대책에 의하여 선정된 지역(별표2에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에서 동 대책에 따라 병원설립자로 선정된 자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환자수송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그래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조례에 보면 '정보의 의료취약지구 의료시설 및 인력보강대책에 따라' 이래 돼 있는데 이것은 그래서 이 대책에 따라서 한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7개 군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세한 것은 지금 보건과에 알아보도록 조치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토론되고 있는 문제하고 같은 문제인데, 1986년도에 전국에 병원 없는 군을 없애겠다는 취지하에 보사부에서 정부 융자를 6억5,000만원 내지 8억원을 해 주면서 병원이 없는 군을 의료취약지구로 선정을 해 가지고 각 곳에 병원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경상북도가 받은 데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영양, 예천, 성주, 고령, 청도, 봉화, 청송입니다. 일곱 군데인데, 그 당시에 정부에서 약속하기를 그 당시에 취득한 대지나 병원이 직접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감면 조치가 됐습니다. 현재 그게 연한이 지나 가지고 연장한다고 이 안이 됐고, 그 당시에 정부에서 약속한 것이 지금 안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안되고 있느냐 하면 인력보강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인력보강은 원칙은 정부에서 약속하기는 군필을 대신하는 보건전문의로서 각 병원에 인력을 보충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약속이 그대로 시행이 안돼 가지고 전부 적자에 허덕이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부에서 약속한 인력지원만 된다면 정부에서 약속을 다 지켰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과소관인데 제가 도 보건과에 몇 번 이야기해도 인력이 충분히 보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내무국장께서 보사환경국장하고 수의해 가지고 각 취약지병원 인력보충만 충족해 주고, 또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해 주도록만 해 주면 정부에서 지킬 약속을 다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의하신 취약지 문제도 지금 답변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86년도에 전국에 서른 몇 군데인가, 군에 병원이 없는 군을 의료취약지로 해 가지고 정부 융자와 동시에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감면해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 같은데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무국장께서 그 인력보강에 대해서 보사환경국하고 수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한번 더 정부에서 약속한 것이 이행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재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이 통합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시도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이것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법적 근거, 또 중앙의 어떤 지침이 있었는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내년 3월이면 달성군이 대구시로 편입이 되는데 농어촌지원을 위한 감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달성지역 같으면,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 있으면 이런 혜택을 계속 받을 수가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이 안되어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이 8항인데 법은 9조입니다.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바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9조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면제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다시 이번에…

한시조례로 '94년도12월말에 마치니까 연기하는 겁니다. 한시조례입니다. 그래서 '97년까지 연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 시외버스만 혜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농어촌버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골자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외에 농어촌버스를 추가하는 것이 바로 내용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는 제외하고 농어촌버스만 넣으면 좋겠는데요. 시내버스, 시외버스 지금 돈이 남아서 난리인데 농어촌버스가 문제 아닙니까?

조례시한이, 연기되는 문제하고 통합되는 문제 때문에 전에 것도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저의 사견으로는 이 9조는 폐지하는 것이 좋겠네요. 농어촌버스가 문제가 되어서 지금 도가 금년에 5억원이란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시외버스는… 시내버스는 지금 서로 하려고 난리 아닙니까? 이것을 추가로 더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추가로 넣은 것이 아니고…

연장할 필요가 없겠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 시외버스는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번에 추가된 것이 농어촌버스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내버스, 시외버스에 대해서 한시조례니까 조례를 연장한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농어촌버스는 새로 신설하더라도 시내버스, 시외버스는 추가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하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거기에 저희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11페이지에 보시면 그 시내버스에 대해 가지고 실제 감면되고 있는 혜택은 108건 7,9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세액이.

액수의 과다에 관계없이 지금 시내버스는 지금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감면을 계속해 줘 가면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운수과에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시내버스가 하려고 그러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상위법에 이래 돼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재택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 있는 곳이 있다면 몇 군데냐, 법적근거 또는 중앙지침이 있는가, 그 다음에 3월이면 달성군이 대구시로 편입이 되는데 대구시로 편입되면 농어촌지역으로 혜택을 받겠느냐 이러한 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한테 이 조례안을 드렸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제일 끝에 나와 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계법령은 지방세법에 의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없다, 허가신청은 내무부에서 이미 시달된 도세감면조례 준칙에 의하여 조례제정시에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나의 법에 근거를 두고, 그 다음에 달성군이 대구시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농통합에 의한 행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달성군의 혜택을 그대로 승계되어 가지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그런데 아까 우영길위원께서 버스에 대해서 감면이 필요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하죠. 지금 우리 경상북도 같으면 자가용승용차, 소위 소형차, 명색이 말하는 마이카(my car)시대인데 자가용승용차를 가진 사람이 몇 %나 되며 우리 전 도민중에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몇 %나 되느냐, 또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활정도가 어느정도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곁들여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버스요금 감면혜택을 줘야 할 것이냐, 안 줘야 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명은 제안설명은 여기서 지금 질의 답변을 하시지마는 실제로 소속 과장이나, 소속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야겠네요, 가만히 보니까요. 이 부분 문제는 소속 국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농공단지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 감면하는 제도가 법에 지금 제6장제18조에 있는데 이것도 같이 묻고 싶은데 담당 관직 국장이 있어야 묻지, 물어보고 와서 물어서 늦어서 안되는 것 같은데, 관직 국장이 나오시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실 분이 나오셔야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모르시잖아요.

조례가 지금 21건이고 이렇게 많은 것이면 각 과별로 전부 다 업무소관이 다 틀린다고요. 일괄적으로 조례니까 내무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만들었다면 실질적으로 실무과장들은 뒤에 배석을 해서 그 자료를 전부 다 챙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지고 난 뒤에 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소속 과나 국에서 나와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관계 국·과장을 다 부를테니까 15분간 여유를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나 이 법 제6장 관한 사안은 어떤 취지에서 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논공단지를 지정받은 자뿐만 아니라 농촌의 농외소득을 위해서 사업하는 모든 사안에 적용되어야 될텐데 하필이면 왜 농공단지에만 적용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버스 질의를 하니까 단발적으로 물어보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것은 무작위로 말이죠, 전부 다 감면을 해 주면 감면을 받은 사람이 아, 이것 감면을 받고 있다든지 고맙다든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가집니다. 무조건 감면해 주면 곤란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조세감면에관한조례안을 대거 지금 상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도 앞으로 선진국 세제, 즉 말하자면 20%에서 22%가 선진국 세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세금을 거두어서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세정 담당하시는 분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사안은 과거에 여러 국의 소관에 걸쳐 있는 여러 분야의 것은 사실상 시간이 충분했더라면 각 상위에 협의를 돌려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미 건의가 되었으니까 지금 현재 질의가 나온 내용으로 보아서 내무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의 것들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잠시 정회를 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출석을 해서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보를 시켜서 뒤에 다루든지 하는 문제를 간담회를 거쳐서 숙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정회를 동의합니다.

방금 이태근위원께서 정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우영길위원님께서 세금을 이렇게 감면해도 우리 도세에 지장이 없느냐, 이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지금 저희들 지방세에 대해서는 총 내년도 예산을 2,500억원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안을 심의 의결 제시한 이 조례 22개 조례가 저희 도에서는 여기에 혜택을 받더라도 239억원 밖에 혜택이 안됩니다. 그래서 10% 미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처음 제정되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조례는 하나하나 위원님들의 유인물에 안 넣어 놓았습니다마는 검인계약은 '88년도부터 시행하고, 관광단지투자촉진은 '87년, 국가유공자 관계는 '74년, 그 다음에 농외소득원 관계는 '73년부터 시행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하나하나 시행 처음 날짜를 저는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는 그게 표시가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행되어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세에서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견을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하라고요?

질의요지 정리 안 됐습니까?

질의 다 했는데 답변하시죠.

답변준비 다 되었습니까? 답변준비 다 되었으면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우영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에는 입주혜택을 주고 일반공단에는 왜 지원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농공단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2조의 조세감면규정에 의해서 농공단지내 입주업체의 입주를 촉진시키고 또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공단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자동차운수사업을 하고자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할 때에 등록세를 면제를 하고 있는데 시외버스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 시외버스라든지 시내버스라든지 농어촌 버스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송수단이 자가용이 많이 불어남으로 인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고 또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오지라든지 벽지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물론 일반적으로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운영관리 측면에서 버스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침체해 있기 때문에 등록세라도 감면을 해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서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외버스업체가 21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역시 농어촌 버스와 같이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외버스라든지 농어촌 버스, 시내버스라든지 이래서 오지, 벽지 노선에 대한 보상도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어려움을 감안을 해서 면제를 해 주셔야 되겠다고 저는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해서 등록세 감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중에서 '93년도에 7억원, 작년에 1억원, 내년에 5억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도가 비수익 노선에 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어디가 수익이고 어디가 비수익이고 하는 것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버스노선은 허가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허가지요, 신고나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허가를 해 주면서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혜택을 준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과거와 달라서 버스가 고가, 시설개선을 하면 아주 고액의 돈을 주고 버스를 사기 때문에 등록세나 취득세를 면제를 해주면 득이 갑니다. 그러면 그 득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상을 해 주십니다. 왜 보상을 해 주느냐 항의를 하는 버스업자가 있어요, 전화를 해서. 내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런 자리에서 직책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예결위 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지원해 주느냐고 항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받을 사람이 못 받고, 안 받을 사람이 받는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사석에서, 그렇다면 모든 버스에 대해서, 버스는 공중을 위한 것이라고 보면 버스에도 이런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까 관광버스로 한다, 관광버스는 향락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을 위해서 합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서 상정을 하든지 이번 기회에 이 조례는 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저는 이런 의견을 제시해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이제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도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내년에도 또 5억원을 비수익노선에 지원되도록 배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비수익노선과 수익노선을 구분해서 허가를 지금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 보기에도 여기 자료를 가족 있긴 합니다마는 승객이 줄어드는 그런 영향이라든지 자가용 승용차가 불어나는 것이라든지 이런 측면, 그래서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농어촌의 인구감소, 자가용 차량의 증가를 한번 빼보니까, 농어촌 인구가 '92년도부터 '93년도를 비교를 해 보니까 약 4만9,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한 5% 줄어들고, 자가용 차량은 약 26%가 불어났습니다. 7만3,000대가 불어났고, 버스이용객도 '92년도, '93년도를 대비를 해 보니까 약 600만명 32%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업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이 조례…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전에도 들었던 답변인데, 그렇다면 면허를 해 줄 때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 해서 지금 재벌기업의 운수업체는 농어촌 버스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는 제외하고 농어촌 버스에 한해서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삽입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재벌버스회사, 재벌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큰 버스회사가 시내버스도 갖고 있고, 시외버스도 가지고 있고 농어촌 버스를 갖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농어촌 버스를 갖고 있는 회사가, 큰 회사는 농어촌 버스를 안 갖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의무적으로 그 노선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말입니다, 면허를 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야 정말 우리가 의도하는 조세감면법에 득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득을 보는 회사가 버스노선 한 개만 가지고 보상을 많이 받아가는 이런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우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어촌 버스는 비수익 벽지노선으로서 지금 보상을 받고 있고, 그 외에 비수익노선으로서 이번에 배려된 것으로 인해서 지원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조그마한 등록세라도 좀 지원을 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지원이 좀 되어서 많은 경영개선이라든지 관리적 측면에서 혁신을 해서 수익이 좀 올라올 때 그때 그 문제를 거론해 주시고, 이번만큼은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담당국장으로서의 바램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버스요금 인가는 어떤 식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버스요금 관계는 중앙에서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여러 가지 비포장이다,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서 하나의 지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용역을 받아서 이게 정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지침이 시달이 되면 저희들 거기에 의해서 인상한다든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합리적으로 하려면 말이죠, 요금을 현실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압박을 받지 않는 그런 요금을 측정을 해 쥐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있는 농민들한테 그 요금만큼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방향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버스회사에다가 이런 지원대책을 해 주는데 대해서는 이제 우리 우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수익성이 있는 노선이 있는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영을 하라고 지시를 하면 안 하려고 기피하지 않습니까? 기피하는 대신에 너희 노선이 상당히 수익성이 있으니까 이걸 하나 함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이걸 하나 배정을 받아서 사정을 해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수익성이 있는 노선, 비수익성노선 이런 데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요금을 현실화를 해 주고는 나머지 그 요금을 말이죠, 실제로 타는 농어민들한테, 저소득층한테 요금을 보조해 주는 방법, 이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네들한테 더 바람직한 것이지, 버스회사에 말이죠 자꾸 등록세, 취득세 감면해 주고 이걸 연장해서 … 저번에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이 당초에 조례가 제정될 때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버스회사와 마찰이 생기고 그래서 경영에 어떤 합리화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지 않고 왜 이렇게 지원대책만 세우느냐 이래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위원들과 버스회사간에 마찰을 일으키고 하는 것을 국장님 그때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실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연장을 해 가면서 하는 그런… 다소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수혜 주민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요금현실화 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지역물가뿐만 아니고 국가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정부에서도 그게 잘 이행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현실화 시키는 것도 문제점을 좀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름대로 그런 시외버스라든지 버스업계에서도 자기혁신을 위하고 관리합리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감차도 좀 하고 또 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는 신년도부터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하고 농어촌특별세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회사 수지가 안 맞다고 그러면 말이지요, 신차를 대차를 하고 증차를 해 달라고 그런 경향도 좀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증차는 지금 없습니다.

증차는 안합니까?

증차는 없고 제가 와서는 계속 지금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대폐차합니까, 지금?

대폐차보다도 오히려 감차를 합니다. 예비차라든지, 상용차 중에서도 너무 오래된 것이라든지 차령이 되었는 것뿐만 아니고 차령이 안되었는 것도 폐차를 하고 대폐차보다는 오히려 감차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더라도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제가 몇 번이나 말씀올립니다마는 이번 기간이라도 연장을 그렇게 해 주신다면 자체적으로 업체에서 경영합리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좀 하고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양해하셔서 이번만큼은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본 조례가 통합조례인데 제8조에 대한 이 문제를 수정을 해서 우리가 의결을 해도 가능합니까?

의결은 위원님들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담당국장으로서는 이대로 좀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다, 하는…

아니, 그것은 그냥 통과해 달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렇게 만들은 조례이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해서는 안되고 우리 본도만 어떤 수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도 일부는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업계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한 1년 동안 겪어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또 이제 말씀드린 감차 문제도 그런 것 나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내년도에도 또 5억원을 지원해 주시고, 또 금년에도 1억원을 배려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려우니까 이번만큼이라도 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업계에 어려움이 좀 덜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사이에 이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이에 경영합리화를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업계에서도 노력하고 정부에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하고 이렇게 3자 합동이 되면 앞으로 많은 경영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만 더 관련되는 것 죄송합니다마는.

예, 우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관광버스는 지금 부도난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관광버스는 지금 현재 부도났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도가 예상되는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예상되는 업체는 몇 개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 정도로 듣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우문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지금 관광버스도 일종에 우리 대중교통입니다. 또 앞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관광사업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하기 전까지는 이 운수업체를 도와주어야 되겠다고 내가 역설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는 어떠냐 하면 왜 운수업체에 엉뚱하게 돈을 주려고 자꾸 애를 쓰느냐고 이렇게 항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말입니다. 시내버스 수익노선, 비수익노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는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지금 버스가 많습니다, 결국. 돈을 많이 번 데는 버스를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결국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주고자 하는 지역에는 농촌에다가 주라고 돈을 주었는데 거기에는 버스도 결행하고 안 갑니다. 중간에 회차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지역에 왜 돈을, 그런 업체에다가 돈을 주자고 자꾸 우리 도는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년 예산을 깎을 수가 없어서 못 깎는데 이 부분 문제는 확실한 그것을 해 주셔야 이게 가능합니다. 신문에나 잘못 들으면 마치 운수업체하고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운수업체가 농어민을 위해서 참 헌신적으로 사람들을 말이지요, 그 운전사한테 가을이 되면 감도 한 상자 갖다 준다, 계란도 한 꾸러미 갖다 준다, 농민들은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미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버스는 불과 몇 대가 안되는데 버스 그것만 해 가지고 하는 이것까지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 이래서 내가 집중적으로 미안하지만 내가 오늘 늦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아침에 참석해서 중간에 빠졌는데 참석해서 이 조례를 하는 동안에 하겠다고 와서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다, 이거지요. 해 주려면 모든 대중교통을 하는 관광버스고 뭐고 다 넣어 가지고 면세를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선별적으로 옳게 해 주든지, 그 둘 중에 하나 하기 전에 이 조례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버스하고 일반 대중교통 버스하고는 조금 성격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가 대중교통의 수단으로는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나 농어촌버스는 정시성을 가지고 일정한 구간을 통해서 정시에 운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대중교통 수단이지, 전세버스는 그것은 대중교통 수단으로 분류가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지금 버스업계가 과거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업계에서도 수차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에도 건의를 수차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원조치가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업계의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 수익노선을 딱 구분해서 면허를 해 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업계가 과거에 호황일 때는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점차적으로 비수익구간이 늘어나고 노선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아주 오지벽지에 대해서는 사실 운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건의에 의해서 개선명령을 해서 운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손실은 100% 보전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더라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저는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태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문제 제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느냐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실상 정서적으로는 운송업계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은 저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내놓은 일반 운수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런게 나올 때마다 지금 이게 설득이 안되고 난상토론이 되고 감정적인 문제가 자꾸 도래가 되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의회 개원 초기에 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그 당시는 산업문제도, 교통행정문제도 거기에서 다루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사실은 세정과장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금을 거두거나 보조금을 주거나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세금을 거두는 데는 영업의 실적을 보고 세금을 거두고 또 세금을 결산을 할 때는 결손을 해야 될 타당한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결손을 합니다. 또 보조금을 줄 때도 보조금을 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지만이 주는데 지금 하필이면 교통행정에 관한 보조나 면세나 이런 문제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한방에서 지어주는 한약 같아요, 함량도 없고 그러니까 손익 분기점이 어디까지 왔는지 사실은 운송업체에서 보조금을 받고 면세를 받으려고 하면 결산서를 내놓고 재무제표를 내놓고 1년을 장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적자가 났습니다 하는 어떤 결산서가 나와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자료가 이 자리에 나왔다면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고. 이것도 선별해서 주기가 힘들면 우리 도내 평균적인 업태에 대한, 영업에 대한 분석표가 나와야 됩니다. 나오지 아니하고 그냥 어렵다하고 돈을 주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물어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 여객운송요금에 대한 승인체계가 어떠냐고 물었을 때 옳게 답변을 못하시는데 거기에도 원가계산하는 방식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우리가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도 원가계산에 들어갈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면세가 된다면 이것도 원가계산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자료를 내 놓으셔야 여기에서 이의가 없습니다. 아무 자료없이 이렇게 놔 놓으니까 논란이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것을 뭐 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정서가 도민의 정서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상 수익노선, 비수익노선 이야기하시는데 옛날에는 수익노선, 비수익노선을 겸업을 하도록 해서 허가를 주었습디다. 그런데 큰 업체들이 비수익노선 팔아먹었어요. 수익 돈 나오는 것만 쥐고 앉아서 돈벌고 앉았습니다. 그러면 비수익노선 사간 사람 뭐냐 하면 앞으로 미래에 수익노선 나도 영업할 수 있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손해를 본 장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떨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도 추궁을 하면 한정없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하는 접근자세가 완전히 180。 지금 전환되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공감을 안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닙니다. 충분히 공감을 했는데 이 문제 나올 때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담당과장님께서 충분히 본 안에 대한 이해를 새로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예, 우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시내버스가 수익이 얼마이면 손익분기점입니까?

지금 버스가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 24만3,000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루예요?

예.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한 달이면 보통 한 25일 잡으면,

좋습니다.

700만원 조금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장님이 계시는 부서이고 하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경주에서 셔틀버스가 김해공항을 운행하는데 1억2,000만원의 연간수입이 있다고 했습니다. 있는데 부족해서 도에서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야 손익분기점을 넘어간다 이런 얘기인데 1억5,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불과 7,000만원 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셔틀버스는 아마 1일.

그 다음에 설명하시지 말고 이 안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철회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안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좀 심의 통과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세목위원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권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좀 보충으로 말씀드리자면 관광버스에 대한 내역을 별도로 지금 대중교통 수단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지금 시각을 좀 달리하는 것은 지금 세계화로 구상을 하고 또 어떠한 우리가 관광개발을 관광에 대한 모든 전국토를 관광화로 만들어서 외자를 외국에 관광 유치를 하고 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잘살기 위한 방안으로 또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특구를 만들고 관광개발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일반 대중교통의 차가 운행을 못하고 관광버스가 운행하도록 이렇게 허가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교통수단의 한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레저산업이라든지 모두 이런 것도 하루에 우리가 국민정서적으로 봤을 때도 이것은 국가에서 권장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도 지금 이끌어 나가는 건전한 레저, 이런 방향으로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본다면 관광버스 업자도 분명히 이게 혜택을 받아야 마땅하다고요. 일반사업자나 대중교통 사업자도 실질적으로 공익사업이 자기네들이 버스운송사업을 한다손치지만 실제 자기에 대한 어떤 개인사업을 위해서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자기가 밑져 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기 밑져 가면서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그것은 인정은 한다면 그것은 지원을 해 주고 버스회사도 지금 전부다 신고제로 해서 전부 면단위 읍으로 전부 다 군부에서도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경쟁의식을 고취시켜 놓고 어려운 것은 아마 일반 대중교통보다도 관광버스회사가 더 어렵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들어 같이 조례에 넣어 준다면 그러면 또 이야기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별개다 하는 식으로 과장께서 그런 말하신다는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대중교통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태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난상토론이 많이 되고 질의가 되었습니다마는 본안 심의가 이렇게 좁혀지지를 못하면 결론을 내가기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통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다른 분야 답변을 듣고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수합한 후에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가지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안 제2조제3항에 보면 말이죠, 「상이 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보건과입니까? 그러면 보건과에서 답변해 주세요. 국가유공자, 즉 말하자면 상이 급수가 1급 내지는 5급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으로 구입하는 모든 승용차에 한해서 기 기종에 한해서 다 이렇게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를 면제해 주는 것인지, 안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공무원도 1,300㏄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공무원 사업용을 관용이 1,300㏄이하로 제한이 돼 있는데, 이것도 어떤 ㏄라든지 어떤 기종의 또는 그런 사항이 어디까지 제한이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무제한으로 승용차에만 가능한 것인지.

배기량이 2,000㏄이하의 승용차에 한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게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2,000㏄이하입니까? 2,000㏄이하면 그러면 그 안에 기종에 대한… 예를 들어 오토매틱(automatic)이라든지 스틱(stick)이라든지 어떤 것도 관계없다는 얘깁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오토(auto)하고 기어(gear)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배기량이 2,000㏄이하의 승용차에 한한다고…

본위원이 알기로, 왜냐하면 오토매틱에 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깁니다.

예, 권세목위원 또 질의하십시오.

그럼 국장님, 그것은 우선 제쳐놓고, 우리 위원들이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하기 위해서 한가지 묻겠는데요. 아까 위원들이 관광버스에 대해 가지고도 상당히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 제23조에 보면 「관광단지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지정된 관광단지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증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안 제23조입니다. 그럼 여기와 같이, 이 안과 같이 관광단지 안에서, 그 단지내에서 관광시설을 신설, 증설하기 위한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한테는 이런 경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서 관광버스는 별개다 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단지의 투자촉진을 위해서, 즉 말하자면 관광을 개발을 하고 하는 이런 방향에서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업자로 하여금 세금을 경감을 해 주는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관광버스 운영업자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개다, 아까 과장의 이야기로 그것은 별개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는 것 아니냐, 오히려 어떤 면에서 아까와 같이 실질적인 소득으로 봐 가지고는 관광버스가 오히려 더 저렴한 그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다면 우리 관광버스도 안에 포함을 시켜서 여기에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을 감해 주는 또는 면제 해 주는 그런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결을 하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취지는 이제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취지는 그 지역의 관광개발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시설하는 그런 업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그것을 하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관광객을 수송하는 그러한 수단인 관광버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이신데 이제 저희들 지금 현재 중앙에서라든지 지금… 예, 그래서 그것은 지금 관광단지안에서 관광시설을 하는 시설의 증설 문제 이것도 관광개발공사에 해당하는 데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관광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그 사업에, 관광개발공사, 정부가 투자하는 관광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감면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님!

예, 이태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안이 지금 심의를 하는 중 흐름을 봐서는 아무래도 오늘 결론을 내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오늘 상정된 면세조례에 대해서는 22건에 대한 것은 22일로 연기를 해서 유보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난상토론을 하다가 보면 다음 3개 남은 조례안도 지금 통과를 못시킬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해서 본안은 본 위원회 위원님들도 한번 집에 가서 세부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또 집행부에서도 자료를 좀 더 갖춰서 22일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태근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있는 앞으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태근위원님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하시면 이것은 상임위원회에 갔다 와야 되지 싶은데 유보를 하면 어떻게…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를 거쳐오기는 불가능합니다. 지상위에서 이미 업무종결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타상위에서 상위를 열어 달라고 요청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물어 봅시다. 이게 왜 인제 연말에 이걸 상정했죠? (「작업을 올해부터 추진해 가지고 일정을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다가 예고기간을 도보에 게재해서 20일을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를 해 가지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상정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회기중에는 말입니다, 상임위원회 전날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없으니까 상임위원회 갔다 오는 것으로, 이태근 간사님 동의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임위원회 갔다 오는 것으로, 모든 조례는 관직 상임위원회 갔다 오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회기중에는 우리가 지금 회기중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언제든지 개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의는 가능합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명시적으로 표현은 안했습니다마는 주이슈(issue)가 되고 있는, 현안이 되고 있는 조항이 제8조인데 도내의 여객운송업체의 영업수지현황을 자료로 가져오면 상위에 안 가더라도 충분하게 본위원회에서도 심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산업위원회만이라도 해당 상임위원회 갔다 오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당 국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의향을 한 번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정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볼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30일날 우리가 제일 끝에 의결이 있으니까 그 앞에 한번더 모인다면 29일쯤 의결한다고 가정할 때는 27,8일날 산업위원회를 소집하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되면 할 수 없지만도, 그것은 산업위원회소관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의결하기 위해서 별도 날짜를 정할 수 있으면 굳이 22일 아니라도 성원이 되게 모일 수 있으면 언제든지 좋습니다.

그러면 본회의가 22일날 있으니 본회의날 산업위원회를 개의를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결론을 짓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위원장님!

예.

본위원의 동의안을 접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버스 면세조항은 대부분의 업체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님들이나 도민들의 청서나 여기 집행부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그렇지 이것을 적용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잇는 것은 공통된 의견입니다. 단지, 자료가 없어서 입증을 못해서, 일부 업체에 특혜가 돌아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주 영업이 열악한 아주 어려운 업체에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으니까 이것만 입증하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구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이태근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자료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유보하자는 그런 동의지요?

예, 22일로 유보하자는 동의입니다.

22일까지 유보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의결하자 하는 안에…

여기에 대해서 재청합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세감면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慶尙北道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정한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을 각 실·과에서 직접 매입토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요구함으로써 물품관리업무를 일관성 있게 처리하고, 불용품의 감정기준액과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의 비품구분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예산절감과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실·과단위에서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시에는 실과장이 직접 구입하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물품구입을 억제하고 초과품 발생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둘째, 불용품 매각시 감정평가대상 물품가액을 현재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모두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셋째, 물품출납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이 비치관리하는 장부중 대장관리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불필요한 소모품대장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넷째, 현행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을 비품으로 구분하는 것을 1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비품의 범위를 축소하므로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물가상승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시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코자 하오니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택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정가격이 보통 건당 얼마나 되는지,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모두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감정가 때문에 상향조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비품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으로 물품을 비품으로 구분하는 것을 1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데, 이 비품이라는 것은 가격의 액수에 따라서 비품의 중요도를 결정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건당 5만원 이상의 물품을 비품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연수도 감안이 됩니다마는 가격으로 5만원 이상을 10만원으로 올린 것은 5만원 이상의 비품 성격이라도 비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가격은 준수한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가치가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5年度道有財産管理計劃同意案

199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면 도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은 전년도 12월31일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할 취득재산을 토지매입 6건 5만,5006평, 28억7,700만원, 건물 신·증축 32동 5,463평, 103억1,200만원, 소방헬기 부대장비 구입 11종 9억2,700만원, 자본출자 2억800만원 등입니다. 처분한 재산을 도로건설공사 및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에 불가피하게 편입되는 토지 3건 2만6,516평, 109억1,100만원과 건물 1동 20평에 대한 800만원 정도의 보상액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할 재산은 현 청사가 협소하여 이전이 불기피한 안동소방서 신축부지 1,000평과 용상파출소 부지 200평을 매입하고, 면청사 증축으로 임시 소방차고가 철거되는 성주선남의 소방차고 부지 50평을 매입하여 건물 30평을 신축 이전하며, 소방파출소가 신설된 영덕 강구소방파출소는 현 소방대기소 건물에 60평을 증축하고, 청송 진보소방파출소는 군유지를 무상임대 받아 건물을 150평을 신축코자 합니다. 현 청사가 협소하여 화재예방에 교육 및 진화 장비 보관이 곤란한 봉화소방파출소는 건물 100평을 증축하고 읍사무소 부속건물을 임시 소방청사고 사용중인 청도소방파출소는 군유지를 무상임대 받아 연건평 150평을 신축하여 이전코자 합니다. 소방차량을 보관한 차고가 없는 문경군 마성면, 청도군 운면면, 예천군 풍양면, 의성군 단밀면에 각 20평을 규모로 소방차고를 신축하고, 화재 발생시 소방차량 지원이 곤란한 울릉군 서면 태하리와 북면에 현포리에 소방장비를 설치 보관할 소방장비고 각 15평을 신축코자 하며, 소방헬기의 다목적 활용을 위해 소화용 물탱크 등 부대장비 11종을 구입하고, 헬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격납고 300평을 신축코자 합니다. 또한 지역특화 작목의 중점육성을 위하여 봉화군 봉화읍에 고랭지 약초시험장을 신설하기 위해 사유지 2만963평을 매입하여 본관, 관리사 등 건물 5동 760평을 신축하고, 영양 고추시험장 4동 374평 및 성주 감시험장의 시험연구 시설 4동 374평을 신축하며, 청도 복숭아시험장내 사유지 481평을 추가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농촌진흥원의 시험시설 확보를 위해 시험기 자재 보관창고 30평과 북부시험장내 관리사 30평을 증축하고 산채가공연구실 20평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고급 어종의 종묘배양을 전담할 도립종묘배양장을 설치를 위해 영덕군 병곡면 무어리에 부지 3만2,312평을 매입하여 2,380평 규모의 생산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구 통·폐합에 따라 신설된 산림환경연구소 청사확보를 위해 지하 1층, 지하 3층 연건평 445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서울시내에 농산물 제2직판장을 설치코자 강서구관내 시유지 1,500평을 무상임대 받아 판넬 조립식 가건물 300평을 신축하며, 천연가스 전국 공급사업에 대한 우리 도의 '95년도 분담액 2억800만원을 한국가스공사에 출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할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 남장도로 확·포장 공사에 토지 12평과 마을회관으로 사용중인 건물 30평이 편입되고, 상주시 낙양도로 건설공사에 잠업검사소 부지 34평과 담장 100m가 편입되며, 칠곡 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농산물원종장 시험포장 2만6,470평이 편입되어 이를 보상받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9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열여덟번째 영덕군 병곡면 무어리 5-92번지 도립 종묘배양장 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여기가 타당한 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지가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동해안에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방서 이전부지에 대한 신축문제 관계는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안동소방서 이전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자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에 7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기이 계약금으로 2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소방서 청사를 이전할 예정 부지가 안동시 낙동강 하천축소로 인한 매립지에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97년 말까지 이 조성공사가 완료가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의 인원이나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대는 아마 대한민국내에서도 안동 소방서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처해 있고, 또 자동차가 즉 말하자면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4억여원을 들여서 가지고 왔으면서도 밖에다가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루가 급하다고 보는데 만약 '97연도말까지 한다면 '95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고 '97년까지 이 부지를 확보 못하고 다시 또 건축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부지를 물색해서 매입할 용의가 없는지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재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 소방파출소 또 소방차고, 장비고를 건립함에 있어서 부지평수, 건물평수는 어떤 기준이 되어 있는지 이점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직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입니까?

수산과장 이대식입니다. 우영길위원님께서 영덕군 병곡면 무어리에 도립 종묘배양장 시설후보지로서 선정한 사유를 말씀하라 그러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지가 넓고 주변 오염이 없으며, 교통, 주거, 환경여건이 적합하고 또한 부지가 국유지로서 취득에 용이하고 종묘배양장은 수질환경이 가장 중요하므로 전복, 넙치, 고급 어패류 생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되어서 그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수질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까? 다 같은 바닷물인데.

예,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립 종묘장 후보지를 4개소에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선정추진위원을 8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도의원님중에서 농림수산위원회 2명과 수산연구직 3명, 학계 2명, 지금 또 현재 종묘배양장을 하고 있는 민간인 1명으로 구성해서 국립포항수산연구소에 연구팀으로 해서 사전에 4개소의 모든 조사관계를 실시를 하고, 또 그 이후에 위원님들을 현지에 모시고 가서 현지보고서를 청취받고 여러 가지 조사된 사항을 현지에서 판단해서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정한 것이 무어리입니다.

그런데 정할 때 경치 좋다고 정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고기가 경치 좋으면 잘 자랍니까?

경치관계도 물론… 환경관계도 물론 많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지금 일본 문헌에 의하면 조류가 흐르는 난류, 한류가 합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동해안에?

지역은 동해안에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기는 대보부근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좋다고 하는 자리 아닙니까?

예, 그렇지만 그 지역에는 이만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후보지가 없습니다.

국유지가 굳이 영덕만 있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다 국유지인데,

영덕 그 구역에 아마 우위원님께서 한번 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마는 그 지역은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시지 말고 저는 질의를 할 때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정하면 종묘장을 해도 실패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술적인 근거를 한번 대 보세요.

예, 학술적인 근거는 저희들이,

제일 좋다는 데가 구룡포에서 감포사이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위산사이라고 보는데 위산, 감포, 구룡포 사이라고 보는데 굳이 거기 가 가지고 지금 하는 이유가 더군다나 그 지역이 부적지라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경치 좋다고 했다는데 고기가 경치보고 자랍니까, 어디?

그 관계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일일이 보고드리기는 좀,

자료 있으면 자료로 제시해 주세요.

자료관계는 과학적인 자료가 나왔는 것을 저희들이 서류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까? 그 다음 관직되는 부서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먼저 권오식위원님께서 안동소방서 부지매입을 낙동강 부지조성해서 거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97년말까지 부지가 조성된다 해서 현실적으로 안동소방서가 시급한 실정인데 그처럼 늦도록 기다려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동시와 저희 소방본부에서 안동시와 협의를 하든지 또 자세한 상황을 판단해서 '95년도 내년 하반기까지 소방서를 부지만 먼저 조성이 안된다고 판단이 되면 제2의 부지 물색을 나서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택위원님께서 소방파출소를 신축하는데 부지하고 건평에 무슨 기준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소방파출를 부지를 확보하고 신축하는 그 지역에 소방대상물에 따라서 소방대상물이 많고 또 지역이 좀 넓고 이 파출소가 전부 대상물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다 나왔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이태근위원 질의하십시오.

회계과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대구 북구 동호동 농산물원종장 시험포장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한테 판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감정가격이 평당 얼마 나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직 감정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

더 질의없습니까? 질의가 더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심사와 조례안 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