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이상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1994년도경상북도의회문교사회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습니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상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번 경상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폐지 사유를 말씀드리면 피임약제기구의 원활한 보급과 가족계획의 양적인 사업의 보완적인 사항을 목적으로 경상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인구증가억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인구증가율이 저하되고, 가족계획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로 자율피임 실천율이 높아짐에 따라 본조례를 폐지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폐지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상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는 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절차와 그 운영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금번 조례가 폐지되면 동수수료의 징수 및 불입 등 그 운영에 따르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양적인 가족 계획사업을 향후 인구의 질적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폐지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1994年度保社環境局所管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第2回追加更正豫算案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보사환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세입세출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중앙지원사업비와 관련되는 세입세출의 정리, 연말 사업정산을 앞두고 예상되는 불용액 등을 삭감하여 필요한 복지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을 포함하여 1,228억6,100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838억2,700만원, 특별회계가 390억3,400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각각 5% 및 10%늘어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548억7,000백만원으로 32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가된 내용을 보면 보건환경연구검사 수수료 수입 1억3,400만원, 재활용품 선별, 집하장 장비 구입비와 사회복지 사업기금 등 잡수입 9억5,300만원, 보건소 증축 및 장비보강 등 지방교부세 9억2,600만원, 축산폐수처리장 설계 용역비 및 보건의료원 증축 등 국고보조금 12억3,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은 838억2,700만원으로 39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예산은 30억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증감내역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 및 자격수당 등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 및 일반수용비 등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300만원이 늘어난 67억3,200만원으로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와 안동재활원 전기 및 상수도 시설 등에 7,800만원을 증액하고 대상자 감소에 따른 장애인 자녀교육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예산은 433억2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및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등 연말 정산후 반납하여야 할 국고보조금 등 7억6,600만원을 사전에 감액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부족분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등 7억5,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랑인 보호 예산은 3,700만원이 늘어난 3억6,100만원으로 시설운영비와 생계비 부족분 3,400만원 및 노후보일러 교체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관리예산은 61억3,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27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는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증축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장비보강에 국비와 지방교부세 27억7,900만원이 추가 지원된데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 불구 시설 운영비 부족분 2,700만원을 증액하고 공중보건의사 충원 부족에 따른 진료활동비 3,7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생관리예산은 일반수용비와 재료비 등 1,000만원을 감액하고 방한복 구입비 및 여비 등 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 예산액보다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관리예산은 3억1,500만원이 감액된 8억3,000만원으로 안동 풍산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장 설치비의 국고보조 3억700만원과 차량임차료 및 환경기초시설 기술지원비 800만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환경지도예산은 1억9,600만원이 감액된 2억5,500만원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교부금 1억7,500만원, 공해배출 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 1,600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예산은 1,600만원이 감액된 27억4,300만원으로, 직원봉급과 수당, 복리후생비, 일용인부임 등 6,800만원을 감액하는 한편, 연구원 3층 옥상 방풍 및 복도시설과 보일러 시설, 칠곡 왜관 삼청동 나정착촌 오폐수처리장 감시제어 시스템 설비비, 전기요금, 난방연료비 등 5,2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6억3,600만원으로 2,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쓰레기 종량제 홍보 팜플렛 제작비 2,000만원 등 2,600만원을 증액하고 시간외근무수당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쓰레기 처리시설 예산은 91억6,500만원으로 12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원재생공사 재원부담으로 재활용품 선별, 집하장 장비구입비 10억8,800만원과 울진읍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원이 늘어났으며 달성, 고령, 영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에 따른 설계 용역비입니다. 명시 이월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지원사업비 5억6,000만원중 대한주택공사의 영구임대아파트 건립계획 변경에 따라 김천, 상주, 점촌, 경산시의 797세대분 3억9,8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90억3,400만원으로 35억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전입금 6억7,400만원, 잡수입 1억8,000만원을 증액하고 융자금 회수수입 3,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6억9,500만원이 추가로 내려와 전체적으로 35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증 발급 수수료 등 사무비 700만원을 증액하고 의료보호 유공자 선진국 견학여비 900만원을 삭감하는 한편, 의료보호 진료비 35억1,8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의료보호비 35억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국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년간사업비 집행잔액과 연말 사업정산을 앞두고 예상되는 일부 불용액 및 추가지원된 국비와 특별재원등으로 편성한 금년도 최종 정리 예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저희 국에서 제안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본 추경예산 성립 후에 광역쓰레기매립장 건설에 따른 국고보조금 18억5,000만원이 추가로 긴급 배정이 되어 가지고 본 추경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같이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 추경예산은 우리가 작성해 가지고 바로 오늘 오는데 연락이 와 가지고 그렇게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세출은 57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억5,000만원에 대한 세출예산은 안동댐 광역쓰레기매립장 건설에 8억5,000만원, 영주댐 광역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10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님 사항별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는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위원님.

그러면 이상천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이상천위원이 제시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는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새 비목을 설치 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중 새 비목을 설치할 부분에 대하여 지사님을 대신하여 보사환경국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의결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1994년도보사환경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이상천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국소관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가정복지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고, 특히 지난번의 '95년도 본예산심의에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국의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상세한 것은 별도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국고보조금과 사회복지기금 등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일부 사업비의 증감과 관련한 지방비부담 예산을 확보하여 현안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 기정예산은 204억8,200만원이었으나 국고보조금등의 변경내시에 따라 1억8,500만원이 감액되어 202억9,7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이 279억6,900만원이었으나 국고보조금등의 변경에 따른 도비부담 등으로 4억1,100만원이 늘어난 28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세입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으로 증액된 부분은 노인복지시설운영비 4,700만원, 육아시설장비 및 시설개.보수비 1,2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운영비 2,100만원, 청소년개축공청회개최비 2,100만원, 화장장 개.보수 국고보조잔액 반환금 900만원,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2,2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6,800만원, 소년가장 보호비 등 1,900만원이며, 감액된 부분은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600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1,000만원, 노령수당 지원비 3,500만원, 보육시설 운영 및 아동영농교육비 3억4,000만원, 모자보호시설운영 및 저소득모자가정 아동양육비 300만원 등으로 총 1억8,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과 사회복지기금등의 증감에 따라 가정복지업무전반에 다소의 변동이 생겨 가감한 결과 4억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계상내용은, 노인복지분야에 있어서는 노인복지기금조성 출손금 4억원 증액, 노인복지시설운영비 3,300만원 증액, 노인회관 건립비 7,000만원 증액, 노인시설 식당 증축비 5,000만원 감액등 총 4억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시설아동 자립정착금 1,2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9,400만원, 총 1억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부녀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여성교양교육추진여비 등 300만원 증액, 모자보호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 900만원 감액,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등 200만원 금액 등 총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청소년육성정책공청회 경비 등 1,100만원 증액, 청소년자립기금출손금 3억400만원 증액,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2,100만원 증액, 청소년업무연수비 등 400만원 감액,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1,200만원 감액 등 총 3억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유아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아동 간식비 1,9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4억5,000만원등 총 4억6,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제 지출금에 있어서는 '93화장장 개.보수비 국고반환금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문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가정복지분야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가정복지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으니 넓으신 해양과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마지막 권이 되겠습니다. 1994년도가정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1항 제안자, 2항 제안사유, 3항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의 4항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국장님의 사항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5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사항별 설명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으로 질의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1994년도가정복지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심의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경상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