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기획실장 차해용입니다. 95년도 당초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넓게 배려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과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94년제3회추경예산안의 편성방침 외 5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인 및 방침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에 따른 조정과 세입재원을 전액 계상했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를 조정하여 필수적인 경상경비의 부족분을 계상하여야 하는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안을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1억5천2백만원이 증가된 603억4천2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5천1백만원이 증가된 177억2천9백만원으로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4억3백만원이 증가된 780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에서 개인 가정 급수전 공사비 2천5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험기금조성사업에서 의료보호부당이득금수입 6백5십만원, 국도비보조금 2억6천6백만원으로 총 2억7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천골재채취사업에서 사업수입 등이 4억2천7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5억2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안을 보면 총 세입재원은 46억2천8백만원이며 세입재원은 31억5천2백만원으로 그 중 지방세수입이 7억3천3백만원, 세외수입이 6억9천3백만원, 지방교부세가 1억2천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5억9천6백만원과 기정예산에서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및 경상경비를 삭감한 재원 14억7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세출 총액이 46억2천8백만원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 부족분 등 법적 의무적 경비가 5천만원이고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15억8천2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국비보조사업이 2억2천6백만원, 도비보조사업이 13억6천9백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군비 부담액은 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중 증액교부금사업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2천5백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장비보강사업 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의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으로 전출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에 마무리해야 할 필수불가결한 경상 경비를 1억8백만원 편성하였고 예비비를 22억3천8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계를 보면 9개 특별회계사업에 177억2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사업별 총액은 상수도사업에 22억2천1백만원, 주택사업에 4천3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에 2억6천5백만원, 의료보호 기금조성사업에 10억3천3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 기금사업에 1억6천9백만원, 농공지구조성 사업에 14억8천6백만원, 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에 39억8천만원, 공영개발사업에 82억8천만원, 칠서지방공단지원사업에 2억4천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을 보면 2회 추가경정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총 15억8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비 2억2천6백만원, 도비 13억6천9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군비는 9백만원이 감소 조정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36건에 3억4천9백만원이 증가했으며 그 내용은 국비가 2억2천6백만원, 도비 1억6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군비는 3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6건에 12억3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도비 12억9백만원, 군비 2천9백만원이 각각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중사회복지비는 노령수당지급 등 17건이 변경 내시되어 총 5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용은 국비 4천4백만원, 도비 4백6십만원, 군비 6백만원이 각각 감소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중 산업경제비는 고용촉진훈련사업 등 16건이 변경내시되어 총 3억3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국비 2억5백만원, 도비 1억6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군비 부담은 3천2백만원이 감소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중지역개발비는 ’94 새마을 문고 육성사업 등 3건에 6천1백만원이 증가 내시되었으며 국비 6천1백만원, 군비 1만8천원이 증가 조정되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중병사비교부금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중 일반행정비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중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중사회복지비는 저소득부자가정지원등 8건이 변경 내시되어 8천9백만원이 즈가되었으며 도비 6천만원, 군비 2천9백만원이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산업경제비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중지역개발비는 주민 숙원사업으로서 군북 하림 진입로 포장 등 9건 이 변경 내시되어 도비 9억5천3백만원이 증가 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3회추경예산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추경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실과별로 설명을 드릴 것이오니 아무쪼록 본 예산에 원안대로 심의를 해주기를 바라면서 함안군 산하 6백여 전 직원은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예산안 설명에 들어가기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실과만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과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순호입니다. 94년도제3회추경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시장사용료가 있는데 시장사용료는 뭘 어떻게 받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당초에는 가야.대산.군북.칠원 시장은 입찰로 해서 위탁을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만 지금 시장 사용료 수입은 수입이 적기 때문에 위탁을 받으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에서 바로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 형성도 잘 안되고 하니까 저희들 당초예산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읍.면에서 거출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징수를 합니다.

개개인에게 징수를 해서 받는다는 말입니까?

예. 전에는 시장 사용료 수입이 좀 많아서 위탁 입찰을 봐서 했는데 그 금액이 이제는 얼마 안되어서 하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세가 종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왜 생겼습니까?

농지세 감면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은 농지세가 없었는데 그 기준 이상되는 사람은 농지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는 사람이 몇 분 나왔습니다.

불과 몇 명 안되지요.

예, 얼마 안됩니다. 거의 요즘은 감면조치에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차해용입니다. 94년도 제3회 추경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읍.면에 2억5백만원이라는 돈이 인건비에서 삭감요인이 발생했는데 인건비는 당초 요구를 할 때 몇 명당 월별 얼마 하면 정확하게 인건비가 산출이 되는데 어째서 2억5백만원이라는 돈이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에 직급별 기본 호봉을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신규직원이 많이 있게되면 이것이 좀 많이 남고 신규직원이 적고 봉급을 많이 받는 나이든 사람이 많을 것 같으면 많이 들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추경마다 읍.면에 인건비 관계를 조정을 해서 올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천2백만원정도 될 것 같으면 자기들이 혹시 변동이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유가 있게 올리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읍.면에서 요구를 해서 올리다보니까 저희들이 연말에 계산을 해보면 전체 읍.면이 되니까, 인원이 3백명이나 되니까 거기서 조금씩만 더 남아도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되면 이것은 결산을 합니다.

이상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산면에 수리조합에서 등기를 하기 이전에 이것이 나간게 아닙니까? 그것과 거의 비슷한 성질의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이룡들에 말입니다. 보통 수리조합에서 9월 20일 되면 사용이 끝납니다. 끝나면 마쳐버리는데 금년에는 많이 가물어서 배추밭이니 하우스니 이런 것이 물이 말라서 물을 못 댄다고 해서 개량조합장과 군수님께서 합의를 하기로 합의가 되어서 했는데 그런 것은 왜 해주고 안해주는 것은 왜 안 해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쥐고 있지만 소관부서에서 말입니다. 이것도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94년도에 한 것을 결과적으로 민원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귀에 들어옵니다. 사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 대산면부터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산면 관계는 제가 관계부서를 나무랐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놔뒀느냐 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나무랄 필요는 없습니다만 사실 소관부서에서 돈 얼마 안 되는 그런 것을 챙겨서 해주면 저희들도 그런 관계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해 줍니다.

딱 전기료인데 수리조합 직원이 있으니까 전기를 사흘쯤 돌렸습니다. 사흘 해도 금액은 많더라고요. 그런데 수로원들 인부임까지 주려고 하면 돈이 많고 그런데 인부도 많이 썼습니다. 전부 내일 모레 타작을 하려고 있는데 물이 내려가면 저습지를 물 못 퍼게하고 또 배추밭이 마른 사람은 물퍼라해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합의를 하고 물 많은곳은 막는다, 비용도 물어준다 이렇게 되어 폈거든요. 그것이 이번 예산에 올라가는가 했더니 아니군요.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이번 추경에 바라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올해 예산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몰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창효입니다. 94년도제3회추경문화공보실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양포마을 다목적 체력장 시설 이것은 어딥니까? 법수 양포입니까?

아닙니다. 가야 양포입니다. 사업이 지정되어 포괄사업비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 군지발간 집필위원 자료수집 여비하고 원고료가 예산에 편성했던 것을 하나도 안썼는데 그러면 일을 하나도 안했다는 말입니까?

96년 6월까지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집필위원이 보통 출향대학교 수로서 위촉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집필활동이라든지 자료수집 활동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당초 저희 사업 계획에는 집필활동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당초 94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안무수입니다. 94년도제3회추경내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직하고 연금 관계입니다. 그 해 예산을 세울 때에는 우리 함안군내 공무원이 누가 퇴직을 할 것이다하는 것이 나와집니까?

나와집니다.

그러면 연금도 얼마라는 것이 정해질 것인데 왜 차이가 납니까? 퇴직수당 부담금도 4천만원씩 차이가 나고 또 그 뒤에 명예퇴직수당도 차이가 나거든요.

명예퇴직은 원래 본인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것이며, 이 정도 있을 거라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물어볼 것은 47페이지 보면 대민활동비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금액이야 1백만원정도 밖에 안되지만 대민활동비 이런 것은 한정된 금액으로써도 되지 않습니까? 증액을 굳이 해야 합니까? 올해까지만 이 돈으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직원 1인당 3만원씩 주는 돈입니다. 본청직원에게 월 3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유입니다. 94년도제3회추경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차를 타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봉투에 넣어서 노상에 너무 많이 버린다하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봉투에 넣어서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될텐데 그냥 가다가 적당한 장소에 던지고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해서 풀어보면 쓰레기가 그런 경우가 많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론롤박스를 요소마다 하나씩 세워둠으로 해서 버리는 사람들의 인식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좋은 견해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론롤박스를 도와 저희들이 합해서 40개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봉투를 내버리는 것이 아직 종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것이 아니고 보통 마산이나 창원에서 출퇴근하면서 갖다버리는 그런 일들이 더 많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론롤박스 문제인데 저희들이 지금 25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달라고 하긴 하는데 자기 집 옆에는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디에 갖다놓으려고 하면 파리 나오고 냄새난다고 우리 동네는 좋지만 어디 안 보이는 곳에 갖다놓으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에 우리가 좀 많이 갖다놓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에게 협조를 좀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대산에 가면 옛날에 한전 쓰레기 폐기물 갖다버리던 곳 있지요?

예.

그곳에 과장님도 몇 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거기 도로변에다 쓰레기를 갖다버립니다. 몇 번 군수님이 현장에 갔다오시고 하시면서 지적을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론롤박스 여유분이 있으면 꼭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이야기 해달라는 별도의 부탁을 저한테 하는데 허용이 되면 과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언제부터 우리 함안군에 실시합니까?

95년 1월1일부터 실시합니다.

전 지역에 다 실시합니까?

지금 현재 청소차가 가서 수거해오는 지역만 합니다. 저희들이 5개면 17개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직영으로 하는 곳도 있고 대행을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저희들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연강사업과 삼칠산업 2군데에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하는데 일단 그 사람들과 저희들은 일정기간 시간을 정해서 순회를 하면서 상차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차가 소리를 내고 가면 일반인들이 거기 서 있다가 얹어주는 조건으로 계약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그냥 놔둬도 그 사람들이 싣고가고 그렇게 하는데 단 종량제 실시 후하고 종량제 실시전하고 틀리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앞으로 팔게 되는 그 봉지에 넣은 것만 앞으로는 수거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실시전에는 그냥 아무 봉투에나 넣어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돈을 주고 산 종량제 규격 봉투에 넣은 것만 저희들이 수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는 종량제를 실시하는 곳이 몇군데 됩니까?

지금 현재 시단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도 주민들이 직접 차에 상차를 해주고 있습니까?

예.

서울이나 마산같은 곳에는 어느 곳에 일정량을 모아놓으면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계약상으로 상차조건으로 계약합니다. 단 아파트 같은 이런 곳은 자기들이 통을 두어서 관리인이 딴 봉지가 안 섞이도록 해 놓으면 별도로 상차인부임을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 보면 주로 시골의 5층, 6층 이런 아파트에 투입구를 통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량제를 실시해 버리면 구분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현재는 거기에 쓰레기를 넣으면 그냥 내려오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폐쇄를 하고 관리인이 있는 창원 같은 곳을 알아보니까 통을 만들어서 관리인이 직접 그것을 확인을 한답니다. 규격봉투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러면 그것을 모아 놓으면 자기들이 올려서 가져가는데 아파트와 계약을 해서 너무 많은 금액은 못 받습니다만 저희들이 정한 금액을 더 내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침에 출근이나 나갈 때 자기가 편리한 장소에 넣어두고 가면 그것을 수거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인이 없는 곳에는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한곳에 모아놓은 쓰레기중 저희들 규격봉투가 아닌 것이 들었을 때 그 아파트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관리인이 없는 곳에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구보영입니다. 94년도제3회추경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행정에서 사업은 의욕을 내세워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하는 그런 발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육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산인과 대산에는 보육원이 설립이 되어서 상당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타지역보다는 대단히 앞서간다 즉 그 지역 주민들은 그만큼 꿈나무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예산에 어린이날 행사 단체 지원과 어린이날 행사 공연장 지원이라해서 3백만원, 7백만원 삭감이 발생되었는데 꿈나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 외치면서 왜 삭감요인이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내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 군청에서 공신력이 있는 가치가 있는 어떤 사업을 실과장이 해야 하는데 항목을 만들어서 예산만 얹어놓고는 어디 위탁을 해서 말입니다. 어떤 사업체 육성자금 지원해주는 쪽으로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삭감요인이 발생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삭감요인이 발생된 것은 어린이 꿈나무를 배신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장래를 30년, 40년 후에 걱정없이 맡길 수 있는 꿈나무들에게 현재 유치인이 꼭 필요한데 어째서 예산이 깎였느냐 그래서 실과에서 어렵고 불편하고 힘이 들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노력이 들더라도 꿈나무를 위해서 정확하게 사업이 펼쳐질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어떤 단체를 육성해주는 쪽으로 하시지 말고 과장님께서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보육시설이 안 되어있는 전 지역의 요구를 받아서 어린이 잔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인과 대산만 자꾸 보육시설에 보조가 있고 하는데 물론 거기도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사항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안 되어있는 지역도 어린이들이 있고 또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써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소관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주천식입니다. 94년추경산업과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제일 밑에 지력증진사업비 객토 조정이 있는데 하우스 객토입니다. 일반논의 객토입니까?

하우스 시설지구에 하는 것입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당초 사업계획을 받았을 때는 2천만원의 원석대가 소요될 것으로 봤는데 그 후에 다시 읍.면을 통해서 사업물량을 보고를 받았을 때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실시되었는지 자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혜택은 얼마를 줬습니까?

원석대 1루베당 4백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희망자가 없어서 삭감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에 지력증진사업비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이 원석대를 지원해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석대가 문제가 아니고 요즘은 농민들의 농한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농한기가 거의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비닐하우스를 하다보니까 좀 일찍하는 사람, 늦게 하는 사람 등 차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력증진사업은 객토원이 있는 곳을 일년내 지정을 해서 필요한 사람이 흙을 싣고가서 객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여건이 있으면 허가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객토 강변 사리채취 관계는 저희들의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만 농한기가 정해져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하우스 시설하기 이전에 흙이 들어가야 되는 시기이고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조건으로 허가를 해놓으면 다른데 반출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이것이 반출증을 발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고 그 흙이 또 다른데로 유출되는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허가 기간이 금년에 실시하는 것도 한달간 12월말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허가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보충해서 한가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일반 비닐하우스를 하는 사람들이 가을에 상당히 바쁩니다. 추수하고 수박을 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철제 작업하고 비닐 씌우고 그리고 나면 금방 추위가 오고 지주대 세우고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물론 반출증 끊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행정적으로 있지만 평소에 읍.면에 위임을 해주면 읍.면에서 단속지도를 하든지 반출증이 필요하면 그때 그때 당시에 지역에 반출을 실질적으로 농민이 직접 모래를 파갈 수 있는 어떤 장소를 지정해 놓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실장께 이야기를 하니까 기획실장께서 읍.면에서 빠뜨렸는가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있기는 있는데 85페이지에 한해대책 관련 진동.덕남양수장 운전경비 지원이라 해서 1백8십만원이 있습니다. 1백8십만원 가지고 적어서 큰일인데요. 3백만원 정도는 가져가야 되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하던 한해대책 관련 사항인데 이것이 1백8십만원인데 지금까지든 것이 3백만원정도 들었는데 나중에 부족분 이것을 배추밭이니 하우스 한 사람들한테 주지도 못합니다. 어째서 이 지원이 이렇게 인색한가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량조합을 통해서 아마 요구금액을 전액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가 물어보니까 도저히 안줄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조에서 물 펀 것을 받지 못하면 자기들 봉급에서 물어넣든가 해야 하는 판국이라는 겁니다.

차채용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수도작 매상에도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까?

수도작 매상에 포장재 지원은 없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산업과에서 지원을 하는데 어려운 농민을 지원해줘야 할 행정이 고소득 작물에 많이 준단 말이지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우스도 수지가 맞고 다 괜찮은데 고소득에만 지원을 해주고 소득이 안되어서 쩔쩔매는 곳은 외면하는 것은 뭔가 행정이 일관성도 없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젖소도 지원해주고 하는데 말입니다. 가장 어려운 농민이 수도작인데 왜 행정이 이렇게 하느냔 말입니다.

이것은 군비에 의한 지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포장재 지원분야에 대해서 과수나 원예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원이 농협을 통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일부 개발에 필요한 그런 포장이라든지 이렇게 해 나가고 있고, 군의 어떤 자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에 대해 군비로서 해나가는 것이고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포장재 지원을 해서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어있는 포장유통관계를 정착을 시키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업과에서 여태까지 위에서 시키는대로만 했습니까?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상부 관서에 건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건의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준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94년도제3회추경예산에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에 오지교통지원 공용버스 구입비인데 대충 노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노선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정은 하고 있지만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노선이 결정을 볼 때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후에 의논을 한다고 하니까 그 때 이야기해도 됩니다만 참고로 해주십사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옥렬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지마을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의 80%가 가야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의 제일 숙원이 뭔가하면 우리 지역은 벽지인데 지금 도로도 거의 포장도 다 되어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셨다가 옥렬리도 이 기회에 꼭 노선이 반영되어서 주민의 편익이 도모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심의를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음식촌이라 해서 그것이 예산심의 할 때부터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항인데 전번에 하겠다고 했던 자리에는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함안군 소재지를 인접해서 향토음식촌이 하나 정도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서 포기가 되면 전혀 앞으로로는 이런 계획이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안되면 우리 군청소재지를 인접해서 적당한 자리를 잡아서 해 볼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칠서면 계내리에 하려고 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단이 들어서고 하니까 해도 주민들한테 득을 주지 손해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너무 졸속으로 생각하다보니까 진행에 좀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이 향토음식촌은 저희들이 볼 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지금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원되는 것이 전액지원이 아니고 부분적이고 주민이 전부해야 될 그런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가급적이면 계획을 했던 그 지역 주변에 하는 방향으로 해보고 타 지역에도 좋은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발전을 시켜나갈 것입니다. 취소라 하는 것도 이것으로 끝나면 것이 아니고 심의해서 좋은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발전을 시켜나갈 것입니다. 취소라 하는 것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의해서 좋은 곳이 있다고 희망을 하면 저희들은 행정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서정웅입니다. 건설과 소관 94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계선이 아까 군북 유현이라고 하셨는데 군북 유현의 그 도로가 유계선으로 이름이 붙혀져 있습니까?

지금 관광농원 앞 도로 그것을 유계선이라고 합니다.

유계선으로 이름이 붙혀져 있습니까?

관광농원 앞의 길 사이 약 1km정도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알기로는 그것을 오랫동안 유현간선이라고 부르고 있었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이름을 붙여야될 특수성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름을 유계선으로 붙였는지는 몰라도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써오던 그 이름을 따서 유현간선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명칭이 유계선으로 된 것은 이번에 노선을 조정하면서 정암뜰에서부터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정암뜰선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도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유계선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서 2천2백만원의 삭감요인이 발생했는데 언젠가 제가 질의를 통해서였는지는 몰라도 밭기반 사업이 아주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 함안의 마늘밭, 양파밭은 경사가 심하고 암반이 많아서 비가 왔다가 낱만 개면 가뭄을 타는 그런 밭이기 때문에 결국 밭은 많이 있으면서도 밭농사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점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2천2백만원 같으면 필요한 사업이 기 있으면 그쪽으로 돌릴 수도 있을텐데 삭감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본 예산에는 밭기반 정비사업이 없는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깨니 뭐니 하는 수입 농산물들이 있는데 질만 조금 개선을 해주면 우리 깨와 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지금 금년도에 예산을 삭감시킨 것은 금년도의 사업이 법수 악양지구 화훼단지에 밭기반 정비사업을 합니다. 이 밭기반 정비사업은 농로포장이나 용수공급관계 주로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설계를 다 하고 설계금액의 수정 된 금액에 맞추어서 국비.도비.군비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 관계입니다. 조금전에 금년에 이것이 30만㎥해서 여기에 추가배정을 10만㎥하는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95년도 예산심의가 끝났습니다만 골재채취가 그러면 내년에는 몇 ㎥입니까?

내년도는 100만㎥입니다.

100만㎥하고 여기 30㎥하고 그러면 130㎥입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당초예산에는 금년도에 30만㎥을 추가로 받아서 금년도에 30㎥을 다 반출을 못하니까 10㎥만 금년도에 반출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사실상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만 내년도에 아직 전망 관계가 판단이 안되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이것이 세입이 잡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20㎥나 여유를 둬서 놔두고 금년도에 별도로 이 예산에는 내년도분 새로 할 것을 잡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당초 본 예산을 이 승인이 내려오기 전에 사실상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내년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정확한 계수를 잡아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광현입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묻겠는데 115페이지에 대산면 도시계획 용역비 조정이라해서 1천3백8십2만7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맨처음 당초예산에 5천만원이 올라갔다가 또 추경에 2천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 왜 내가 과장님께 이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했으면 어느 정도 실무자들이 실무감각이 있어서 했으면 지금 1천3백8십2만7천원이라는 것이 2천만원 추가한데서 불과 얼마 되지않게 용역비를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안 잡아서 많이 안 남겼으면 2차 추경 때는 우리가 지역에 어떤 필요로 하는 사업을 했을 것인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못했다는 것이 제가 보는 견해이고 또 118페이지에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 조정이라 했는데 94년도에 불법건축물을 몇건 철거를 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관계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용역을 하고자 하는 지역 면적에 따라서 예상가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다보니까 7천만원정도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지고 이 자체가 경쟁을 붙여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예산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들 관내에 불법 건축물이 최대한 안생기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생기겠다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생기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생기고나서 철거를 하려고 하면 개인 재산 손실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지는데 저희들이 장비를 좀 임차해서 하다보니까 당초 1백8십만원을 계상했는데 하나의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데는 임차료가 약30만원 가량 드는데 예산을 넉넉하게 했다가 남는 경우기 많은데 여기에는 좀 모자랐습니다. 앞으로는 예방활동에 더 힘을 기울여서 불법건축물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앞의 사항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못 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118페이지의 불법건축물 철거는 94년도에 그 예산이 세워졌는데 불법건축물을 실제 나가서 철거한 동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1동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1동 철거하는데 예산이 약 백5만원정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행정이 과장님 말씀처럼 단속 하나 잘못해서 행정 대집행에서 철거하나 시켰는데 돈이 백만원 더 든다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의 관리를 공무원들 지도여비 줘서 이런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읍.면에 협조체제가 다 되어있는데 사전에 막았더라면 말입니다.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해서 철거를 했을 때 예산이 백만원 더 들어간다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행정지도를 잘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 지하도 개설 시설설계비입니다. 이것이 원래 사업비인데 목변경 한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면 토지매각을 한다면 이 돈이 매각대금으로 들어가 버리면 앞으로 사업비는 더 줘야 하는 것입니까

예, 사업비는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얹을 겁니까? 금년도 예산에는 안 얹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설명) 철도건널목과 사거리가 있습니다. 시장이 장날되면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미전시장과 상설시장 사이로 통로가 약 3m되고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지하차도가 있는데 건널목에서 여기까지 300m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통로가 좁기 때문에 지하도를 하자고 당초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2억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여기에 300m가 있는데 지하도를 뚫는 것보다는 82년도에 미전시장 앞의 도로를 뚫기 위해서 주민들이 희사하는 조건으로 추진을 했는데 일부는 기증을 받았고 군에서 3천만원을 들여서 함안역까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널목 입구 공중변소 옆에 고물상이 있는 쪽이 지금 개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기증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하차도와 도로연관기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지하차도를 뚫는 것보다 이 도로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이 도로를 뚫기 위해서 결산추경에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것은 안하고 한단 말이지요?

건너가는 것은 여기 300m가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이것이 더 급한 것입니다.

내가 묻는 것은 이것이 전에 하려고 한 계획은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목변경하는 것은 좋은데 전에 해 놓았던 것이 또 살아난단 말입니다. 아닙니까?

예, 안살아납니다. 삭감하고 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하지않은 실과 중에서 예산안 설명이 필요한 실과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실과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계수조정회를 별도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