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난개발이 우려가 돼서 못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제동흥산은 공장문 닫으라는 뜻입니까? 이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기존 그대로 동의를 해 달라?

결국엔 시판을 못하게 한다?

그러면 개발이라는 의미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기존에 개발이 돼서 주한외국인한테 팔든 누구한테 파는 것은 개발이 끝난 거 아닙니까? 새로운 개발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난개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엔 이미 개발이 된 부분에 대해서 난개발이라는 이유때문에 허가를 안해 준다는 그런 모순이 있는 것 같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제동흥산이 적정량을 허가받아서 주한외국인한테는 팔고 제주도내에서는 팔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런 허가는 해 줄 수 없다라는 얘긴데 그럼 앞에서 김길웅위원이 지적해 주셨듯이 그 양을 아예 못하게 하면 몰라도 그걸 누구한테 파느냐 하는 것까지 관여한다는 건 이미 위헌판결이 났잖아요? 더더군다나 제주도같은 경우라면 관광지로서 물 하나라도 우리 물을 못준다면 뭘 가지고 관광을 하겠다는 겁니까? 양을 더 주자는 얘기라면 몰라도 그 양을 가지고 주한외국인한테만 판다 어쩐다 하면서 제한하는 것은 이미 헌법에 위배됐다고 판결이 났잖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난개발이라는 의미도 타당성이 없는 얘기고 또 주한 외국인한테만 팔자는 얘기도 결국엔 우리 국민들은 좋은 물 못마시게 하자는 얘기밖에 안되는 건데 도대체 수긍이 안갑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이걸 난개발을 하자 어쩌자 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기위 허가가 나간 업자로 하여금 제주도에 들어오는 관광객들한테 만이라도 팔 수 있게 해주자는 겁니다. 이미 제주도에는 설악석수 등해서 상당한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들어오는 광천음료수가 물경 톤당 110여만원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좋은 제주물을 한정된 수량만 제한하면 되는 거지, 왜 어디에 파는 것까지 제한을 해서 제주도에 들어오는 관광객한테도 우리 좋은 물을 못주게 하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지금 우리 그 물 적정량이 얼마입니까? 외국인한테 팔고자 하는 양이 결정이 돼있잖아요?

어째서 그건 외국인들만 먹어야 됩니까? 그 양을 더 빼자는 얘기가 아니라 일부를 제주도에 오시는 관광객들한테도 주자는 얘긴데, 그건 난개발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허가규정상에 양을 설정해 놨는데 최소한 그 양중에 일부분만이라도 제주도에 들어오는 관광객들한테 먹이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구요. 우리가 공영개발로 해서 제주개발공사가 지하수를 파서 제주도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된다라면 더더군다나 그건 필요하다구요. 미리 시장을 확보해 놓고, 그런 차원에서.

개발국장님! 지금 제주도물은 좋다라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는데 제주도에서 제주도 물을 못팔게 하면 관광객들로 하여금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제주도 물은 못먹게 돼버렸다고. 지금 현재 양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일정량에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 물을 먹을 권한을 내국인한테서 뺏어버린 다는 건 이미 위헌판결이 나있잖아요? 공영개발이 개발을 해서 시판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한시적으로 팔게 해줘야지, 제주도에서는 언제까지 강원도 물 사다가 먹어야 됩니까? 그게 엄청난 액수의 물들이 들어온다는데. 지난번에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광천음료수 들어온 게 체크가 됩니까?

얼마나 들어옵니까?

그럼 톤당 100만원이 훨씬 넘네요?

국장님, 그럼 기름값의 두배예요. 어떻게 제주도에서는 바닷물로 다 흘려버리는 물을 100만원씩 더 주고 사다먹게 합니까!

일단 동의는 한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