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태 의원 발언

허교수님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가지로 바쁘신 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시게 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우리가 허교수님을 모시게 된 이유는 솔직히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난감한 부분은 중앙부서 어디에도 이것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로서는 어떤 근거를 제시해서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용성인비의 효능이나 효과에 대해 하자를 지적해 낼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요약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허교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여러가지로 상당히 깊이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끔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잠깐만요, 허교수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분석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시료 하나에 물을 5로 하느냐, 10으로 하느냐, 100으로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공식적으로 분석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일본에서 100으로 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예.

허교수님! 입상을 하는 과정에서 뭘 넣었는지는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중국에서 만들어서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그것도 어차피 수입 아닙니까? 중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뭔가 잘못돼서 그쪽에서 들어올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는데 이걸 버릴 수 없으니까 한국으로 들어왔다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거론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일본정부가 판정을 잘못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정부, 화학검사소, 자재연구소, 여타 등등해서 이 기관들이 엄청나게 보이지 않는 힘을 작용해서 우리 농민들을 기만하고 눈을 가려버리고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위원장님! 허교수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지금 허교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차곡차곡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읽어봐야 될 부분들을 체크한 다음 한부씩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내일 또 우리 특위에 한 분 교수님이 오실 건데 이제는 진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만일 다른 이론을 제기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반성이 좀 돼야 되는데요,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막상 현장에 가서도 상대방에게 전문성에서는 떨어집니다. 구체적인 것을 추적해 가다가도 그런 데서는 회피하게 돼버려서 더이상의 진전을 못봤단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거고. 아까 허교수님께서 비통한 말씀을 하시던데, 30년동안 강단에 서신 분한테 메이커가 밥먹고 살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서 법정에 세우겠다고 공갈이나 치고 하니까 허교수님께서 더욱더 우리한테 좋은 얘기들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충분히 문제거리가 될 수 있고, 비료를 수입해서 팔 수 있는 기간이 1년밖에 안남고 저희들 임기도 한 6개월밖에 남지 않은 묘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정리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위원회를 간격을 두고 할 게 아니라 특위자체를 빨리 가동을 해서 매일 공부를 해야지,

김동규위원 얘기도 옳은 얘긴데, 이 문제는 정말로 농민단체나 우리 허교수님한테 엎드려 사죄를 해야 될 일입니다. 이외에 산적한 문제들이 많다보니까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이런 생각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되, 김동규위원하고는 입장이 다른 게 이 문제는 빨리 결론지을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농수산부, 상공부, 자재검사소 등을 가서 눈에 안보이는 엄청난 작태들을 보고 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민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언론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그대로 보도가 돼서 농민들로 하여금 소비자가 왕이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이런 허구에 당하지 않도록, 쓰지 않도록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특위는 계속 가동이 돼서 잊어버릴만 하면 농민들한테 자꾸 주지를 시켜줄 수밖에 없습니다. 상공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어느 의원이 물으니까 풍농에다 전화로 '우리는 무식해서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너희가 표시한 성분마저도 미달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이러면서 고치라는 겁니다.

상공부의 어느 과장이 전화로 풍농에다 "너희들 함량표기가 잘못 됐다던데 그거 고쳐라"하고 전화로 했습니다.

그런 걸 전화로 지시했을 뿐더러, 농협 창고문을 열어줘서 이건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마는 도둑한테 잘못된 부분을 와서 고치라, 7.5㎏이던 것을 5㎏로 고쳐 테그를 붙이도록 해 줬습니다. 사실 이걸 따지게 되면 결국엔 우리끼리만 싸움을 하다 갈치가 갈치꼬리 끊어먹듯이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우리 도민들만 다치게 됩니다. 어쨌든간에 이 문제는 허교수님 개인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전 도민을 구할 수 있는 구국의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위원장님!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이 서면 우리 도민이나 언론이나 농민단체에 만사를 제쳐놓고 홍보를 해서 소비자가 왕이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다 고발도 하고 다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우리끼리만 헐뜯고 말게 아닙니까? 그 힘의 작용에 의해 우리가 무산될 거라면 전문위원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정리를 해서 있는 그대로 언론에 홍보하고 자료를 줘서 우리 농민들로 하여금 뭔가를 알게 해 줄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도의회가 할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을 그렇게 설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 의회보를 2월달에 발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에게도 어느정도 홍보가 돼야 되니까 의회보에 게재하도록. 허교수님이 얘기한 것만 들어서 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조사한 것중에 우리 특위위원 전부가 이만하면 되겠다는 하는 걸 발췌해가지고 의회보에 게재하자 이겁니다.

활동상황만 문제지만 노출된 문제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허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자기나라 자료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것은 서로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까운 일본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이건 용성인비가 아니라고 나와있잖아요?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허교수님 이건 제가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일본에 보낸 시료를 뜨는 과정에서 경기냐 풍농이냐 하는 걸 입증할만한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이 분은 일본 교수입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외의, 아까 허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체계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니, 도의회 이름으로 질의서를 냈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내일까지 하고 모레 우리대로 그걸 종합해서...

그러니까 비료회사에 질의하고, 농수산부가 KAIST하고 자재검사소가 같이 공동으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니까 도의회 명의로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농수산부장관한테 내는 거죠. '줄 수 있는가'가 아니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