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58회 제3차 본회의199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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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간 도정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등 정기회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사전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료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료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으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원도 및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도정질문 의원들이 제기하는 제반 사항은 의원 개인의 사견이 아니라 향토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함축된 여론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보다 충실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미리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몇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원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 2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시간종료 3분전에 예령을 한번 타종하고 시간이 종료되면 두 번 타종하도록 하겠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의원중에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집행부의 1차 답변이 끝난후 하시도록 하겠으니 미리 서면으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분으로서 질문순서는 김명기 의원님, 이기순 의원님, 정상철 의원님, 변완기 의원님의 순서로 하고 답변은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출신 김명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의원

강릉시 출신 산업위원회 김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이 엄숙한 의정단상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강원도정과 교육 행정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자못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한된 시간관계상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강원도정에 대하여 이상룡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개발과 관련한 영동 영서 시군간의 예산균형 배분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본의원이 지금으로부터 2년전 바로 이 자리에서 제40회 정기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가칭 「총액예산지원제」를 도입하여 합당한 기준에 따라 시군별로 예산을 균등배분할 것을 주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그후 본의원이 93년도 강원통계연보 자료에 의하여 시군별 인구와 예산규모를 분석한 결과 본 도 인구 155만 5,000명중 춘천시를 비롯한 영서 13개 시군은 90만 9,000명으로 58%를 점하고 강릉시를 비롯한 영동 9개 시군은 64만 6,000명으로서 42%를 점하고 있는데 대하여 예산규모는 총 1조 4,599억 8,800만원 중 영서 13개 시군이 9,074억 7,300만원으로 62%를 점하고 있으나 영동 9개 시군은 5, 525억 1, 500만원으로서 38%에 불과하며 이를 주민 1인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영서지역 주민은 1인당 평균 99만 8, 000원이 책정된데 대하여 영동지역 주민은 1인당 85만 4,000원에 지나지 않아 그 격차는 무려 14만 4, 000원의 차액을 나타내고 있어 영동지역 주민이 영서지역 주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그간 도 당국에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지역균형 개발과 영동 영서지역 주민의 진정한 화합을 강조하셨습니다만 이는 그간 영동지역 주민들이 심심치 않게 주장해온 분도론의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본 통계자료가 과년도의 통계라고 볼때에 현재의 시점을 기준으로 그간의 시정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앞으로의 개선대책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의 조기완공 대책에 대하여 거듭 묻겠습니다. 본 건은 그간 본 도의회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와 질문을 반복하여 이제는 거론조차 하고 싶지 않은 심정입니다만 그러나 강원도의 지역현안이라고 하면 이를 제외하고는 논할 수 없으리만큼 200만 도민의 절대적인 숙원이자 지역 문제이기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중앙과도 당국의 의지와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국가재정 형편상 본 사업을 구간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연차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서울에서 원주까지는 4차선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그 나머지 구간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근 건설부장관의 국회 답변에 의하면 새말에서 월정구간은 98년에 완공하고 월정에서 강릉구간은 99년까지 완공하겠다고 하였으나 한국 도로공사에 따르면 새말에서 강릉간을 97 년부터 2001년까지 5년차 공사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느 것이 정확한 정부의 대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사님께서는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단의 조기 완공 대책을 별도로 구상하시고 있는 바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의 기본계획을 보면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여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차라리 일반국도 확포장 공사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여타 고속도로와 비교할 때 고저와 굴곡이 극심하고 특히 대관령구간은 하찮은 강설시에도 수시로 교통이 마비되는 등 사실상 고속도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창피스러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전 국민의 여가지대로서 몰려드는 내국인은 물론 당면한 동계국제대회 개최시 전 세계의 수많은 외국인들이 내방할 것을 대비하여 본 도로는 마땅히 전 구간을 직선화 및 아스팔트로 포장하되 대관령 구간은 필히 터널로 시공하도록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신갈에서 원주구간이 4차선으로 준공됨에 따라 서울에서 4차 선으로 유입된 차량이 원주를 지나면서 2차선으로 줄어들게 되는 병목현상으로 인해 입구는 있으되 출구가 없는 교통 대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당장의 교통량 흡수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강릉 용평권 관광특구 추가지정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는 최근에 발표한 국토 광역권 개발 계획에서 전국을 7개 광역권으로 설정한 U자형 산업벨트화 개발계획을 밝히면서 강원도는 국민여가지대라는 명목으로 또 다시 개발에서 소외시키더니 급기야는 강릉과 용평 설악권을 잇는 동해안 연계 관광권조차 무시하고 설악권만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궤변을 연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설에 의하면 금번 관광 특구 지정에서 강릉 용평권이 제외된 것은 이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내방 실적이 관광특구 지정기준에 미달되어 부득이 금번 관광특구지정에서 제외시켰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이를 궤변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설악산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이라고 하면 그 대부분이 영동지역 관광교통의 관문이자 요충지인 강릉권을 경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이 지역은 앞으로 개최될 동계 국제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설악권을 능가하는 외국인 내방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또한 국토 광역권 개발계획에서 강원도를 국민여가지대로 설정한 정부라면 특정기준에 의하여 강릉 용평권을 관광특구에서 제외시킬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합당한 기준을 마련해서라도 상위 국토개발계획에 부합하도록 설악권과 강릉 용평권을 연계하여 관광특구로 지정함으로서 명실상부한 국민여가지대로서 동해안 종합관광 개발시책을 가시적으로 구체화했어야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관광특구 추가지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북평공단 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국토광역권 개발계획에서 정부는 전 국토를 U자형으로 균형 개발한다는 구상을 발표하였으나 그 실상은 누가 보아도 서해안에서 출발하여 남해안을 돌아 동해안 남단에서 끝나는 이른바 L자형내지는 낚시바늘형의 그림을 그려 놓고서도 마치 강원도민을 우롱이라도 하듯이 U자형 국토개발계획이라고 발표한데 대하여 본의원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다시 한 번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최소한의 보완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1975년도에 본도내의 유일한 대단위 공업지역으로서 북평산업 개발기지를 지정한 이래 지금까지 만 20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까지도 개발다운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북평공단 지역을 본 국토광역권 개발계획에 추가 편입시켜 이 지역이 본 도의 유일한 광역권 공단으로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대로 진정한 U자형 국토 광역권 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실질적인 국토의 지역균형 개발 시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형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 부실시공과 관련한 문제 입니다. 정부 건설당국에서는 올해를 「부실공사 추방의 해」로 설정하고 이를 각종 건설 공사 현장에 게첨하는 등의 요란을 떨었으나 그 결과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다시금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성수대교 붕락사고를 비롯하여 전국 도처에서 각종 대형 안전사고가 연발함으로서 「부실공사 추방의 해」가 아니라 「부실공사 발표의 해」가 된 서글픈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불합리한 입찰제도와 담합, 특혜 발주, 하도급 비리, 부실자재 사용 등으로 인하여 건설사업 전반에 걸친 예측불허의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데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제반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진단하십니까? 아울러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간 강원도 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또한 앞으로의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도선 안전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충주호 유람선의 참사는 강건너 불이 아니라 흥천에서 갔던 우리들의 형제 자매이자 우리 도민의 참상이었기에 더욱 더 가슴아픈 추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도 40여곳의 선착장에 480여척의 유도선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운항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다시 한 번 관계 당국의 경각심을 촉구하면서 이에 강원도 당국에서는 이번 충주호 참사이후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떠한 조처를 하였으며 이와 같은 참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 강릉시 발전을 위한 강릉역 이전 문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원론적으로는 철도청 소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불행하게도 현재 철도가 도심부를 관통하고 도심의 넓은 부지에 역사가 위치하여 이에 내년으로 다가온 통합 강릉시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지역적 현안 사업이기에 강원도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본 건 강릉역 이전문제는 지난 1980년부터 지역현안으로 대두되어 90년 5월에는 교통부와 철도청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함으로서 7,800만원의 시비를 들여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실시한 바 있으나 그후 동서고속전철, 동북부 철도망 구축 등을 내세워 현재 철도이설 협의를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이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통합 강릉시가 출범하게 되어 지역종합 교통망 구축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철도노선을 도시외곽으로 조속히 이설해야 한다는 절박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지사님께서는 본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어느 정도로 인정하시고 그 대안은 어떻게 추진하고자 하시는지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정년퇴직 1년 이내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적응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통하여 침체된 공무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반기별로 공로연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공로연수의 대상을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등 경력직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한평생을 일반직에서 봉직하다가 사정에 의하여 별정직으로 전환한 일선 읍 면 동장의 경우 본인은 공로연수를 희망하더라도 과거의 일반직 경력은 무시한 채 현재의 신분이 별정직이라는 이유로 그 수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공과를 외면하는 법리의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는 이와 같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20년이상 장기근속하고 읍면동장직에 곧바로 임용된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공로연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도 교육행정에 대하여 김병두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현행 각급 학교 학기편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의 학기편성은 3월부터 8월까지를 1학기로,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2학기로 구분하여 교과과정을 운영함으로서 대학입시를 위한 수학능력 시험을 비롯하여 각급 학교의 입학시험과 사회진출을 위한 취직시험 등 모든 시험을 엄동설한에 실시하게 되어 각급 학교 수험생들을 추위에 혹사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장 앞에서 노심초사 추위에 떨어야 하는 학부형과 전 국민의 흑독한 시험한파를 해마다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와 같이 전 국민의 살을 에이는 시험한파를 해마다 반복 연출하게 된 근본원인은 전체 국민의 고통을 무시한 현행의 잘못된 학기편제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1학기를 2학기로. 2학기를 1학기로 과감히 개편하도록 하고 그 시행대안으로서 본안 시행년도에 입학하게 되는 각급 학교 학생의 수업연한은 1개 학기를 단축하되 교과 이수단위는 현행 기본단위를 충족할 수 있도록 운영하면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견해와 검토대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급 학교 학생들의 오염식수 음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도내 894개 초중고등학교중 55.1%가 아직도 지하수를 음료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83개 학교에서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다는데 대하여 충격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83개교라고 하면 이는 도내 전체 학교의 16.8%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국민학교가 76개교나 되어 각종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고 티없이 맑게 자라야 할 어린이들이 수인성 전염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하니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각급 학교시설중 학생들이 날마다 마시는 음료수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보며 이 경우 차라리 몇 학급분의 교실증축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음료수 문제만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감님께서는 본 건 내용의 진위와 그간의 조치상황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불비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