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지난 토요일까지는 9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95년도 예산중 수정예산과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심사가 되겠습니다. 1.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기획실장 김한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노고가 대단히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여 약1주일동안 위원님여러분으로부터 심의를 받던중에 지방교부세가 내시되고 내년도 이월금의 증가등에 따른 수정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수정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주요투자사업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13% 증가한 1,727억 8,400만원으로서는 이는 94년도 당초예산보다는 비율로는 25% 금액으로는 342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95 당초 예산보다 191억 4,200만원이 증가된 915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8억 9,2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다른 8개 특별회계 사업은 당초 예산규모와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95 당초 예산보다 191억 4,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부문에서 94년도 명시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추가세입된 재원과 집행잔액을 정리한 38억원으로 60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수입에서는 보조금이 10억 2,200만원 증가되었고 특히 지방교부세는 금년 33억 1,900만원보다 46억 4천만원이 증가한 79억 5,900만원이며, 양여금은 우선 지역개발비로 4억 5,500만원이 내시되었고 시의 시도와 시의 국도사업은 아직 내시되지 않았으며 지방채는 남구미대교 기채분 70억원이 이월됨에 따라 내년도 세입에 재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p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경상비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청소대행 사업비에 당초 15억보다 9억원을 분동에 따른 동사무소 청사 임차료에 2,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조식비가 2,500원에 3,500원으로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 차집관 관거 공사를 위하여 하수도 특별회계 4억원을 전출토록 편성하였으며 투자비로서 95 당초 예산보다 88억 6,4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주요투자 사업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는 생활체육교실운영 8개소에 2천만원, 비상급수 시설확충 1개소에 5천만원, 도시토목사업인 남구미대교 가설에 도비가 10억원 내시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남구미대교 가설사업에 도비 보조금 10억원을 포함하여 15억원을 구미대교 가설에. (장내소란)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김한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노고가 대단히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여 약1주일동안 위원님여러분으로부터 심의를 받던중에 지방교부세가 내시되고 내년도 이월금의 증가등에 따른 수정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수정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주요투자사업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13% 증가한 1,727억 8,400만원으로서는 이는 94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비율로는 25% 금액으로는 342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95 당초 예산보다 191억 4,200만원이 증가된 915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8억 9,2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다른 8개 특별회계 사업은 당초 예산규모와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95 당초 예산보다 191억 4,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부문에서 94년도 명시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추가세입된 재원과 집행잔액을 정리한 38억원으로 60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수입에서는 보조금이 10억 2,200만원 증가되었고 특히 지방교부세는 금년 33억 1,900만원보다 46억 4천만원이 증가한 79억 5,900만원이며, 양여금은 우선 지역개발비로 4억 5,500만원이 내시되었고 시의 시도와 시의 국도사업은 아직 내시되지 않았으며 지방채는 남구미대교 기채분 70억원이 이월됨에 따라 내년도 세입에 재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p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경상비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청소대행 사업비에 당초 15억보다 9억원을 분동에 따른 동사무소 청사 임차료에 2,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조식비가 2,500에서 3,500원으로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 차집과 관거 공사를 위하여 하수도 특별회계 4억원을 전출토록 편성하였으며 투자비로서 95 당초 예산보다 88억 6,4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주요투자 사업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는 생활체육교실운영 8개소에 2천만원, 비상급수 시설확충 1개소에 5천만원, 도시토목사업인 남구미대교 가설에 도비가 10억원 내시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남구미대교 가설사업에 도비 보조금 10억원을 포함하여 15억원을 구미대교가설에 14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역후광장 조성에 10억원을 그리고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20억을 증액하여 30억원으로 계속중인 토지보상과 공사를 실시하여 주민숙원사업 회수에 최대한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역전로 확장은 2번도로에서 3번도로까지 마무리 되도록 4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통합에 따른 본청의 부족한 사무실 증축에 4억원, 지산동사무소 신축에 4억4천만원,쓰레기 매립장 선정용역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암노인정 신축에 1억 2,100만원, 광평동 노인정에 1억5천만원 도덕관 건립보조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시군통합에 따라 법인격 소멸과 신설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95년도 사업으로 재편성하여야 하므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삭감하고 남구미대교 가설외 7건은 95년도 수정예산으로 내년예산에 재계상하였습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편성치 않으려 했으나 도의 정리추경이 12월16일 도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비 보조사업 변경의 추가 내시로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 95년도에는 회계년도를 달리하므로 이월하여 집행치못하므로 부득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는 세외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 교부금이 1,900만원 줄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4,900만원 증가하여 실제 증가한 금액은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무혁신 우수기관 상사업비 3백만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에 백여만원이 증가하였고 시설아동 자립정착금 7명에 대하여 국비는 줄고 도비는 증가하였으며 생활보호자 910명에 대한 거택보호비는 국비가 3,800여만원 증가하였고 도비와 시비가 각각 5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투자 및 경상사업비 내역은 통합에 따른 부족한 사무실 칸막이 공사에 3백만원, 그리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추진 멀티비젼 제작에 1,500만원은 계상하였고 2개동의 분동이 내년2월로 변경됨에 따라 제2회 추경시 계상된 경비중 무인당직 시스템에 설치외 5건 6,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심사방법도 지금까지 심사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매페이지마다 짚어가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축조심사로 진행하고 마지막 무렵에 가서 최종계수 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7p 사회산업국 사회과 봉급이 9백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본예산이나 추경까지 하면서 어째서 이게 빠졌는지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배재영 9백만원이 아니고 9천원입니다. 저번에 삭감을 시키면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실무자가 9천원을 잘못 상정을 시켜서 9천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21일날 봉급이 나가야 되는데 9천원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28p 사무혁신 우수기관 상사업비는 뭡니까?

배재영 업무를 추진하면서 도전 체중에서 구미시가 사무추진 평가를 했는데 사무추진이 잘 되었다고 해서 상으로 나온건데 상으로 주기는 주지만 공무원들이니까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쓰고 없애지말고 사업을 해서 행정사무 추진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하라고 하기 때문에 자산취득으로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간사 돈으로 가져가지 말고 컴퓨터나 이런걸 구입하라는 것이지요.

배재영 구입해서 동사무소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간사 그럼 만약 컴퓨터가 있는데 이렇게 이름을 주면 상주나 마나 아닙니까?

배재영 상을 주면서 필요한 게 뭔지.

간사 여기는 컴퓨터 구입이라고 달아놨는데

배재영 지금 컴퓨터 실정은 모든 사무전산화가 되어 있는 과정에서 아직 본청이라든지 또 각 실과나 동단위에 충분한 기자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다른 것으로 쓰지 않고 자산취득비로

간사 전년도도 이런 상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배재영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받았습니다.

간사 28p 자산취득비는?

배재영 그것은 2회 추경에 분동을 예상하고 올렸는데 1월1일자로 분동될것으로 예상하고 얹었는데 2월1일부터 하기 때문에 그 정비는 다음 95년도 예산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감하고 95년도 수정예산에 다시 올렸습니다.

30p 청사 사무실 칸막이는 어디에 합니까?

배재영 칸막이는 이번에 직제가 실국이 6개로 바뀌어서 시장실 옆에 부시장실을 만들고 그옆에 행정순으로 쭉 돌아가면서 만들려고 그럽니다. 95년도 당초 예산에 올라가 있는데 이게 되면 당초예산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38p 멀티비젼 제작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배재영 청소과에서 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그 관계에 대한 시민들의 홍보 멀티비젼을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해준다고 해서 1월1일까지 됩니까?

배재영 원인행위가 가능한 부분은 내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5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부터 계속해 주십시요.

29p 중앙이라면 어디를 말합니까?

배재영 모범공무원 수당은 중앙내무부의 시행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하는 겁니다.

도에서 하면 국비가 나와야지 왜 시비로 합니까?

배재영 공무원 상으로 도나 중앙에서 하는 것은 상으로 주는 겁니다. 저희들 수당은 시비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왜 이제 올라왔습니까?

배재영 저희 예산부서에 지금 일용인부가 한사람 있습니다. 내년에 통합이 되면 선산것까지 예산부서에서 다 해야 되는데 선산에는 지금 일용인부가 있지만 거기 예산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사람이 따라 오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산처리를 다 하기 때문에 주로 타자를 치고 도저히 지금있는 한명으로 해나갈 수가 없어서 부득불 올렸는데 꼭 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80일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한시적이니까.

배재영 지금 당장 1월달부터 통합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많은 분량을 1개월만에 해내야 되는데 도저히 해낼 수가 없습니다. 실무자들을 위해서 편의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p 청경은 어디 청경입니까?

배재영 금오산 관리 청경입니다.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배재영 건설과 노점상 단속하는 겁니다.

계속 해나오던 사람은 계속 나오는데 청경이 있는데 왜 이리 올라옵니까?

배재영 이것은 청원경찰에 대한 청원경찰에 대한 청원경찰관리라는 과목이 있어서 별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노점상 청원들이 방한복하고 다 올라와 있었는데 또 왜 올라옵니까?

배재영 저희들이 잘못해서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33p 고속도로 인부 고속도로 공사에 자체 인부가 있지 않습니까?

배재영 고속도로변 위에는 고속도로 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고속도로 밑에 지역하고 인접해 있는 부분이 청소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시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새마을과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 도저히 이 인부가 없으면 일을 못하겠으니까 꼭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해놨습니다.

국토청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또 3명가지고 고속도로청소를 한다고 해도 힘이 드는데 다른 파트도 하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꼭 필요합니까?

180일입니까? 180인입니까?

배재영 180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사무소에서는 나가서 안해도 되겠군요.

배재영 동사무소에서는 가끔 한번씩 행사가 있을 때 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매번 고속도로 주변 청소를하는데 또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해놓으면 동사무소에서는 안해도 될 것아닙니까?

연 인원이 540명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올해 최우수시로 상을 받았습니다. 도로변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고속도로, 국도, 철도가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시청공무원, 산하 동사업소 전부 다 나옵니다. 이부분이 빠지면 95년도 부터는 심사대상에도 못들어 갑니다. 연 인원이 540명입니다.

간사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운영을 3사람을 책임제로 합니까?

3명이 격일제로 해서 상행선, 하행선 매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사 그렇게 하면 다른 동사무소 인력이라든지 안가야되지 이 3사람 책임제가 있는 구역에 남이 가서 하면 월권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예산이 필요하지 우리가 하다 모자라면 동에서 해준다하면 자기능력을 다 안한다는 겁니다.

도로변에 보면 휴지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 시청 공무원하고 사업소, 동직원이 다 나가서 합니다.

간사 고속도로변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속도로변까지 고속도로 땅입니다. 거기는 손댈 것도 없고 고속도로 옆에 전부 논, 밭입니다. 할 때도 없습니다. 우리 고속비하고 다 내는데 청소하고 깨끗이 해달라고 내는 것인데 이런 것은 소모성 예산입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것보니까 기 실시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배재영 95년도에 새마을과 예산에 도비 상사업비가 도비보조가 있어서 인건비가 작년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이 인건비는 이것으로서 주자해서 충당을 해가지고 올해 수준으로 하라고 삭감을 했었는데 그 부분하고 틀려서 이 사람들은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올해 수준정도로 도로변 청소를 해야만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겠다 해서.

우리가 삭감을 시켜놓으니까 그대로 하긴해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아닙니까? 삭감하면 삭감하는대로 해야되지 그리고 토요일마다 부녀회, 동사무소에서 불이 날 정도입니다. 그걸로 대치시키면 실적이 올라가는 것이지 어째서 곧장 또 만듭니까? 3명으로 뭘 합니까? 실제 담배꽁초 하나도 못 줍습니다.

올해 새마을과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3명이 사실은 새마을과 직원들하고 사회진흥과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나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34p 자산 취득비에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 먼저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아닙니까?

배재영 이 부분은 조금전 실장님이 제안보고를 드릴 적에 말씀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94년도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내무부에서 올해하지 말고 내년도에 지금 기능을 새로운 계획을 짜니까 95년도 사업을 집행을 하라고 해서 집행을 못하고 다시하는 겁니다.

35p 94년도에도 모니터 요원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배재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내년도 모니터제를 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새로 경비를 올린것인데.

우리시에서 모니터요원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각 신문사에서도 모니터요원해서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시까지 모니터요원 수당을 지급해가면서 예산을 천만원까지 할 필요 있습니까?

얼마전에 시장님이 반상회에 나가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배재영 총무과에서 다시 우리여론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삭감하도록 합시다.

간사 감요청이 들어왔고 모범통반장 십만원을 하면 되지 2,500원 상승되는 요인은 뭡니까?

배재영 94년도 예산으로 단가를 맞춰놓으니까 올해 여비규정이 민간인들은 5급수준 상당으로 집행하도록 됐습니다.

간사 규정은 그렇더라도 규정대로 다 써야 됩니까? 이것은 감합시다.

배재영 이 부분은 당초 유인물이 잘못됐는데 40인으로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더니 내년도에 동이 2개 더 늘어나니까 44인이 해야 맞지 않느냐고 이번 예결위 지적을 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명 더 얹으면서 단가까지 인상해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간사 그러면 앞에도 44인, 뒤에도 44인인데 인원조정은 하나도 안되지 않습니까?

배재영 뒤에는 40인이 되어야하는데 유인물이 잘못 됐습니다.

작년수준 10만원 그대로하고 2명 증되는 것은 어쩔 수없고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밑에 모니터요원은 삭감하고.

35p 통반장 산업시찰 지금현재 125,000원에 44인 되어 있는 것을 10만원하고 44인으로 하자는 안과 그 밑에 여론모니터요원 수당지급 1천32만원은 삭감하자는 안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36p 자산취득비 부분이 3회 추경에 삭감됐던게 올라온겁니까?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냉난방기는 어디 씁니까?

배재영 이 부분도 2회추경에 계상됐던 부분인데 이월이 안되어서 3회추경에 삭감을 하고 다시 수정예산에 올라온 겁니다. 2회 추경에 삭감됐던 겁니다. 1개동에 1개씩 해서 2개동입니다.

간사 다음에 동사무소 신축해서라도 쓸 수 있는 겁니까?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어딥니까?

배재영 분동되는 지산동하고 형곡2동입니다.

지금있는 동에는 있습니까?

배재영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부족해서 전산실마다 50만원짜리 한 개씩을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동사무소도 없다든지 여건이 안돼서 못지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배재영 동청사관계는 최대한 노력해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39p 동청사임차에 증이 2,700만원인데 지산동 사무소는 1,800에서 6,000이니까 4,200이 불어나는건 확실한데 형곡2동사무소는 1,800에 있다가 3,000만원되는데 계상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요.

배재영 3천만원이 아니고 3백만원입니다.

300만원으로 어떻게 임차를 합니까?

배재영 10달겁니다. 한달에 30만원씩. 지산동은 임차 보증금입니다.

원평3동 동사무소 부지매입은 94년도 본예산에 세워놨었는데 매입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배재영 부지매입을 못한 것이 땅이 동사무소 옆에 땅이 적합하지 않아서 도저히 사무소가 들어가서 사용을 못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해가지고 매입비 아닙니까?

배재영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당초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다른데 협의를 해서 사야되는 것입니다.

대상지역이 어딥니까?

배재영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금액하고 평수하고 정확히 나와 있는데 모른다면.

청과시장있는데 그쪽.

배재영 아직 협의중이기 때문에 그것이라고 확실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간사 40p 비둘기 아파트는 어떻게 보수한다는 겁니까?

배재영 비둘기아파트 장비가 집을 짓고 나서 한번도 안고쳤습니다. 유지비입니다.

간사 유지비라고 하면 건물평㎡×얼마 이래 놨던데 여기는 왜 100세대 이렇게 표기합니까?

배재영 시청은 평방미터로 가는데 거기는 세대별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 아파트하고는.

간사 41p 앞에 형곡 2동은 지을건데 거기서 설계비 안들어 갑니까?

배재영 형곡2동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합니다.

수정예산에 몇억짜리가 올라옵니까?

배재영 94년도에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월이 되어서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비둘기 아파트 노후보일러 교체는 하지 않았습니까?

배재영 먼저 올해 예산으로 10개했습니다.

총 몇 대입니까?

배재영 100세대니까 100대입니다.

간사 동사무소 신축에 위에 3개는 2억인데 밑에는 제곱이 됩니까?

배재영 위에 2억씩 되어있는 예산은 전체를 다 세운게 아니고 장기돈을 돈이 모자라서 다 안되고 이것은 차후에 돈이 되는대로 예산을 더 얹게 됩니다.

간사 그렇게 하면 규정에 예산회계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설계하는 것은 똑같은데 실시설계비나 기본설계조사비나 이것은 똑같은데 신축비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배재영 앞으로 장래계획은 원평3동이나 광평동, 상모동은 마찬가지고 1,2층을 신축해서 할 계획입니다.

간사 그렇게 되면 기본조사설계비도 지산동은 곱이 올라와야 되고 또 실시 설계비도 곱이 올라와야 되고, 감리비에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돈이 똑같이 주면서 감리비는 어떻게 똑같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감리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까?

배재영 감리비하고 설계비는 2층까지 다짓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 이쪽 동사무소 신축은 지산동사무소는 올해 신축이 들어가게 됩니다. 3개동은 이번에 1층만 해놨다가 나머지 2층예산을 또 올린다는 겁니다. 돈은 지산동하고 똑같습니다.

간사 46p 보상금에 가정의날 가족단위행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배재영 이 부분은 가정복지과장님이 오시면 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47p 지암 노인정은 어딥니까?

지산1동에 작년부터 부지매입을 세워놓고 못하다가 국유지로 해서 40평짓는 것같습니다.

50p 근로여성 임대 아파트는 뭡니까?

배재영 개나리 아파트입니다.

개나리아파트는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전에 보수한 것으로 아는데.

간사 회관이라는 것은 어딥니까?

배재영 근로청소년 회관입니다. 작년에 도색을 했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46p 보상금 가정의 날 기념행사하고 미혼근로여성임대아파트 내외별 부대시설 도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46p 보상금 가정의날 기념행사 그 밑에 3가지 추가로.

전에 올라와서 깍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신규로 나왔는데 예시가 나왔는데 음악회라든지 사물놀이 이런 것을 가족단위로 하라고 신규로 내려와서.

어떤걸 가족단위라고 하느냐는 겁니다.

가족단체가 모여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동별로 몇세대, 몇가정 추천을 받든지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가족 단위같으면 구미시민전체같으면 어디 구역을 정해서 3군데로 나눠서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3가지 종류를 이렇게 한다고 해놨는데. 음악회 가족단위 행사, 사물놀이 행사, 공연가족단위행사 이렇게 한다는 것아닙니까? 시민전체를 100만원가지고 가족단위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세부계획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범가정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모범가정도 각 지역에서 주로 선행가정이지요. 가족단위전체가 선행을 하는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5월달에 효부, 효자상 50명 정도 나오는데 그에 따른 겁니다.

모범가정이 아닌 집이 어딨습니까? 사업을 해도 이름을 좀 바꾸십시요. 위화감만 조성합니다.

48p 어린이날 행사는 안하고 걷기대회를 합니까? 걷기대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올라왔네요.

5월달에 같이 되는건데 참석자 간식을 전액 감을 하고 기념품하나만 올려놨습니다.

그것하지 마십시요.

다 감을하고 애들주는 기념품하나만 올려놨습니다.

48p 보상금에 걷기대회 기념품 750만원 삭감하자는 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50p 미혼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내외벽 및 부대시설 도색은.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청소년 회관입니다.

더 이상 투자안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새로 짓든지.

50p 부녀교육 강사수당은 먼저번에 빠졌다는 겁니까?

배재영 저희들이 예산상정을 하면서 삭감을 좀 많이 했더니 작년 예산보다 줄였더니 도저히 모자라서 안되겠다해서 증액을 시킨겁니다.

간사 4회하던걸 5회로 늘리는겁니까? 별로 차이도 안나는데.

삭감합시다.

51p 일반운영비, 부녀교육 강사수당 증액된 부분 삭감하자는 안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51p 어디 강당입니까?

배재영 부녀 복지회관 강당입니다.

간사 의자를 바꿔야 됩니까?

배재영 재작년에 반쯤 바꿨는데 올해도 자꾸 세워달라는걸 저희들이 억지로 미뤄왔는데 내년도에는 선산하고 부녀교육이 많으니까 부숴진 것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의자가 전부 몇갭니까?

배재영 300개고 작년에 반 갈았습니다.

52p 설명 좀 해주십시요.

과가 신설돼서 그렇습니다.

과가 신설되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통합이 되면 직제 개편이라든지 이런걸해서 많이 주는 것으로 아는데.

본청은 많이 줄고 보건소 사업소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본청에 어떤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우리과는 없어지고 보건소 어디에 근무를 하게되면 책상하고 모든걸 그대로두고 다시 사야 됩니까? 자기 것을 가지고 가도 됩니까?

가지고 가도 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가지고 오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보건사업으로서는 가지고 올 것이 없습니다. 일부는 가지고 오는 것도 노후가돼서.

한 개과가 몇 명입니까?

16명이 불어납니다.

16명이 불어나면 몽땅 밖에서 채용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선산에서 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만 새 책상주고 작년엔가 책상교환한다고 내놓은 것보니까 진작 바꿨어야 할 것이 많던데 그 사람들만 사주면 여기 있던 사람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그렇지만 16개사고 여기 깨진 것도 4개 더 산다고 20개를 했습니다. 그사람들만 새것 사주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53p 표기가 헷갈리는게 여기는 의자 7만원 8각이고 52p는 의자 5만원 10개돼있는데 이것도 산정기준이.

공익 요원들을 책상을 하나씩 줄 수 없고 원형탁자를 하나놓고 의자놔서 업무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간사 공익근무는 뭘 말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위병 대신 군병력을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투입되는 겁니다. 앞앞이 책상을 다줄 수는 없고.

간사 몇 명이 근무합니까?

8명입니다.

간사 지금 얘기로봐서는 절약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돈은 2만원이나 더 비싸네요. 일관성있게 조달구입이면 조달구입가격으로 올려야 되지.

배재영 여기 앞에있는 보건소는 직원들은 사무규정상 몇호 의자이하를 하고 계장들은 몇호 이하로 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 계상을 했고 공익근무 요원탁자는 보통 회의용 탁자를 쓰기 때문에 회의용 탁자에 나쁜 의자를 갖다 놓으면 어차피 한번 구입할건데 나중에 다른 용도 사용할 때 의자가 곤란해져 다시 교환해야 될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회의용 의자를 쓰는 겁니다.

공무원도 솔직히 5만원 짜리 의자를 쓰는데 긴탁자에 너무 좋은 의자를 놓아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럼 조달구입하는 걸로 5만원으로 구입하겠습니다. 단가문제는 조정하겠습니다.

간사 55p 용역비가 왜이렇게 비쌉니까?

당초예산에 상정을 못해서 우선 죄송합니다. 당면한 쓰레기 문제가 구포동 3,700평으로서 우선 종량제가 되어도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3∼4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것같아서 선정용역비를 우선 올려가지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99년도 11월정도 되어야 완선이 되지 싶고 선산과 통합을 앞두고 더더욱 시급한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저희들은 행정공무원이라서 금액이 얼마나 나올 것이다 하는걸 모르기 때문에 부산 삼화개발에 선정 용역비가 어느정도 들겠냐고 전화상 한번 물어봤더니 구미시같으면 8∼9천만원 정도는 들지 않겠느냐해서 1억정도 상정을 해왔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선산군수, 칠곡군수, 구미시장하고 지난 3월까지 서로 모여서 광역쓰레기 매립장까지 회의를 시켰더니 매립장을 만드는데는 이의가 없는데 어디에 할것이냐에 대해서는 전부 안된다고 해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되면 선산하고 같이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소각로를 설치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소각로도 톤당에 약 1억5백씩 드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일본 기우깽이라는 중부지방에 소각로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소각로 하나 드는데 우리같으면 백톤하면 100억이 넘게 듭니다. 그래서 기우깽시하고 회사에서 카본을 이용한 고분자 그러니까 바로 떨어지면 보도블럭이 되는 것, 이 회사가 자기네 돈으로 우리 매립장 옆에 설치해주고 다만 톤당에 얼마씩 사용료만 하면 되도록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한번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57p 미화원 야유회는 뭐고 선진지 견학은 뭡니까?

부기변경이 안된다고 해서 앞에 나온 차량 임차료하고 뒤에 선진지 견학 740만원 전액 삭감해서 여비보상으로 부기가 변경됐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57p 시가지 청소대행비에 15억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용역비 삭감한데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9억을 추가로 했습니다. 전체 우리 구미시 24개동에 대해서 청소용역을 업체에 대행을 주면 약8천만원 가까이의 시에서 하는 것보다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가되면 양이 줄어들 것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에 대한 위탁비도 적게 들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게 줄어드는 반면에 재활용쓰레기가 불어납니다. 일반쓰레기는 30%줄고 재활용이 90%불어납니다.

재활용품은 팔면 돈이 될것아닙니까?

아파트단지는 바로 돈으로 부녀회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우리 보상금 50%도 부녀회 통장으로 여기서 하는 것을 우리시에서는 환경미화원들 복지기금으로 활용하는데 어떻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기계에 지난번에 쓰레기통 깍은걸로 이것하나 더 사겠습니다.

57p 쓰레기통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온 것 여기에 있는데 왜 안올라왔다고 합니까? 쓰레기통 700만원 깍았지 않습니까?

간사 연위원님말씀은 작년에 11억 깍은 것은 여기 올리라니까 못올린다더니 이것만은 왜 올라왔느냐는 거지요.

예.

배재영 기존재원에서 올리는 겁니다. 삭감된 재원은 아닙니다.

간사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배재영 교부세하고 들어온 그런걸로 한 겁니다.

과장님이 쉽게 설명하려다보니 이렇게 된겁니다.

62p 농업용수 암반관정 4개소는 어디어딥니까?

배재영 선주, 인동, 상모, 임오동 그렇습니다.

간사 선주동은 구획정리 들어가고 나면 됩니까?

구획정리는 다 들어갑니다.

70p 광평동 오수차집 관거공사는 뭡니까?

배재영 광평동에 전출금으로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출을 주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넘어가버리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데 전출금을 넘긴다는 것이 하수도나 상수도나 공기업으로 해서 독립채산성을 위해서 공기업을 하고 있는데 수정예산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것아닙니까?

회계법이 상수도나 하수도 특별회계를 전출금으로 갈때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배재영 예산안에 전출금으로도 의회승인을 받고 돈이 하수도 특별회계에왔으면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도 예산안으로 명시합니다.

공기업인데 지금 이번 수정예산에 예산이 얼마 불었다고 했습니까?

배재영 190억 정도 됩니다.

190억 정도되는데 그걸 가지고 공공요금이나 모든 그런 것있고 실제 사업비에는 얼마나 투자되는데 전출을 줍니까?

배재영 거의다가 사업비로 나갑니다.

수정예산에 공기업에 일반회계에서 4억씩이나 시켜준다는 것은 정말 예결위원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됩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 독립채산성으로 해나갈 수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배재영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존관리를 할 수 있는 정도로는 자립이 됩니다마는 작년에 공기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일반 사업을 하려면 전출을 줘야 하는 그런겁니다.

그렇게 필요 불가급한 것이라면 당초 예산에서 넘아가줘야 되지 100몇십억되는데서 4억이나 전출을 시켜가지고 지금 시의원들이 다 각 동네에 지역개발을 못해서 이러고 있는데 특별회계로 전출을시킨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공기업할 때 틀림없이 우리가 자체재산을 확보하겠습니다했는데.

배재영 광평천 오수차집 관거공사는 시정질의도 있었고 형곡 하수관처리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복개공사할 겁니까?

배재영 복개는 아니고 형곡동에서 내려오는 하수, 별도 오수관로를 묻어가지고 별도관으로 빼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수과는 예산이 없습니까?

배재영 하수관, 오수관하고 우,오수가 있는데 오수를 별도로 차집해서 빼내는 관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단 보류해 놓고 넘어갑시다.

70p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은 일단 보류하고 넘어갑시다.

77p 도덕관 건립은 뭡니까?

배재영 이것은 인동에 있는 작년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부분인데 올해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간사 작년에는 종목을 뭐라고했습니까?

배재영 작년에는 유도관으로 했습니다.

땅을 산다는 겁니까? 집을 짓는다는 겁니까?

배재영 건축비입니다.

이것은 보류없이 삭감하기로 동의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삭감을 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고 부지사놓은게 있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아닙니까?

평수도 없고 그냥 4억이라고만 했습니다.

사업 계획서는 받아놨습니다.

배재영 공보담당관님 오시거든.

김영규 위원님 다시 설명을 들어보자는 안인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향교하고 해도 유교인데 종교시설에다가 시비로 도와준다고 하면 앞으로 불교시설에도 도와줘야되고 또 예수교 시설에도 도와줘야 되고 천주교도 가만 있을리 없을 겁니다. 종교시설에 시비로 도와준다는 것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유교 결국은 종교입니다.

배재영 이것은 기부체납을 한다니까 설명을 듣고 하도록 하십시요.

기부체납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종교냐, 아니냐 그것부터 명확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종교든 아니든 기독교에서도 불교에서도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 없지요? 이것은 지역화합 차원에서 문제가 됩니다.

간사 유도관이면 계속 유도관이지 왜 도덕관으로 합니까? 감을 하고 넘어갑시다.

삭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77p 민간 자본보조 도덕관 건립비 보조 4억은 삭감합니다.

77p 종합문화 예술회관 무대기계수리 설명해 주십시요.

종합문화예술회관 무대기계에대한 안전도진단을 올8월18일부터 10월17일, 60일간 상공부 산하 생산기술연구원에 의뢰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결과 일부 설비중에 구동모터 감속기의 설치고정 상태가 불량하고 타워라이터의 연결상태가 불량하고 무대설비와 구조물의 연결상태가 불량해서 수정보완 사항에 대한 조치가 안정성을 고려하여 성실한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가 선행되어야 되겠기에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종합문화 예술회관에 가봤지 않습니까? 쭉 올라가는 그거지요?

무대기계설비라고하면 상부 무대기계설비가 있고 하부무대기계 설비가 있습니다. 대공연장, 소공연장, 조명기기하고 모든 무대설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간사 설비를 언제했습니까?

개관이 89년10월16일이니까 앞서가지고 모든 설비는 이루어졌습니다.

간사 그때할 때 내용연수가 있는데 몇 년가면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은 넘어갔고 5년차 넘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긴박하게 가동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은 그다지 없습니다만 어떤 안정성 고려 측면에서 설비보완해야될 사항이 앞서 얘기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간사 우리사회가 유지보수를 안해서 안나야 될 사고들이 많이나고 거기에 소홀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엄청나게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안전도라는 것은 어디든지 해야되지 안전하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급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시다. 작년에는 어떻게 진담이 나왔습니까?

전자에는영남대학교같은데 의뢰를 해서 했었는데 작년에는 위원님들이 용역비를 2천만원 계상을 해줘서 1,800만원 들여서 상공부산하 생산기술 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한 겁니다.

간사 전체 다 만드는데는 얼마나 듭니까?

정확하게산정은 못하겠습니다만 당초 103억 이 소요된 설비입니다.

수리비면 일반운영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아닙니까?

배재영 일반 수선보완하는게 아니고 롤러같은 것 교체를 하고 교체비입니다.

저희들이주식회사 유성 스테이지에 진단결과에따라 견적을 받다보니까 대극장 가드레일 및 가이드 박스하고 메인드럼, 수평활차, 그리드보강하고 볼트넛트 교체등등해서 견적이 10억6천이 들어왔습니다.

간사 그런데 1억4천을 계상한 것 설계하면서 기술이 없는 사람일수록 갈아넣으라고 하고 괜찮다는 사람 잘 없습니다. 많이 안 급하면 그냥 넘어갑시다.

본 예산에 삭감된 거지요?

본 예산에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가 11월20일쯤 나왔습니다. 그때는 조정작업이 이뤄지고 해서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 생산기술연구원 부설 품질평가센타에서 종합 평가한걸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금번 구미시에 소재하고 있는 구미시종합문화예술화관 무대기계 설비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현재 긴박하게 가동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은 그다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부 설비들은 근본적인 시공상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수정보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구동모터설치 상태불량 및 무대배치 상태불량등이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대기기운영의 안전성 측면을 고려하여 수정보완 사항에 대한 조치가 성실히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설비운영관리사 안전가동 준수사항의 이행도 설비수명연장 및 안전가동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지켜야할 점이라고 사료된다는 종합평가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도록 놔둔 겁니까?

시공상문제라는 것은 무대와 무대, 음향, 조명기기 같은게 너무 조밀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다른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는게 아니고 여기서 지적했다시피 현재 긴박하게 가동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안전진단에 대한 겁니다.

긴박하지 않다는데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술회관운영을 내일이라도 당장 공연을 할 수 없는 것은아닙니다만 안전성 고려 측면에서는 안전진단결과에 따른 미비사항은 이루어져야 될 줄로 사료가 됩니다.

간사 지금 설명대로 하면 처음 고장이지 지금 닳아서 못쓰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것도 있습니다.

시설물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1년전 갈면 그만큼 손해고 그렇습니다.

안전정도 하자가 안날려면 어느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견적을 받아 본게 1억4천정도 소요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 예산 올라온게 전부 시중가격의 배이상 올라왔습니다.

덧붙여서말씀드리면 상공부 산하 생산기술 연구원품질 평가 센타에서 용역을 줘서 1,800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그게 전체의 점검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안전도 검사를 비록했지만 마모된 부분만 갈아넣어도 큰 하자가 없을 것아니냐, 또 연결부분 하자는 원래 공사 처음할 때부터 잘못된게 아니냐, 그것도 여태 4년간을 사고없이 썼다. 그래서 마모된 부분만 얼마되겠냐는 겁니다.

무대시설 사고난 적이 있습니까?

전에 춘천에서 사고난 적이 있습니다.

간사 50%만 하면 급한 것은 안되겠습니까? 보수는 천천히 하는게 사고를 방지하는게 맞습니다. 계속적으로는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최대한으로 좀 도와주십시요.

77p 시설비, 무대기계수리 1억4천중 7천만원 삭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78p 실내체육관 건립은 시비없이 전부 국비입니까?

배재영 아닙니다. 6억 7,300만원이 총사업비고 3억9,600만원이 국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된 부분중에서 이월된 겁니다. 이것은 이월을 안시키게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될 입장입니다.

간사 79p 잔디구장 복토는 올라왔던데 여기 또 올라왔습니까?

당초에 500원씩 올라왔었는데 500원으로서는 도저히 안돼서 천원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간사 복토인데 몇㎝ 해야 됩니까?

배재영 3㎝입니다.

간사 지금까지 복토 몇 번 했습니까?

제가 오고 나서는 안했습니다.

2층 화장실 보수는 뭡니까?

이번에 성수대교 사고나고 하는 바람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풍림하고 신림하고 했는데 1,500만원 들어야 벽갈라지고 천장도 새로 보수하는데 화장실이 7군데인데 1∼2백같으면 우리 기존예산으로 됩니다만 1,500만원은 너무 많아서 예산을 세워야 겠습니다.

간사 1층은 괜찮습니까?

2층이 5개 1층이 2개해서 7개입니다.

81p 생활체육 교실운영은 전부 국,도비입니까?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비디오 프로젝트는 삭감됐던 것아닙니까?

2회 추경때 삭감이 되어서 도저히 신년도에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시청각 운영을 합니다. 도서관으로서의 기본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85p 송정지하 대피소는 3년전인가 예산할 때 수리해서 세놓는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도 분명히 세놓는다고 도색도 해야된다고 올라왔었습니다.

공부를 하려면 책걸상이있어야 되는데 낮에 책상들고 갔다고 밤이 되면 가지고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점포가 5평씩 8칸이 있습니다. 40평입니다.

간사 학교운영은 밤에 합니까? 낮에 합니까?

주간 3시간, 야간 3시간 되어 있습니다.

칸막이 있습니까?

예, 칸막이가 다 돼있습니다. 점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상가 임대 못놓습니까?

내무부 지침에는 유상임대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한데 점포를 해놨습니까?

그때는 그런 지침이 안내려왔고 작년 4월에 내려왔습니다.

세도 못 줄 것같으면 점포 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집행부 계획이 틀린 것아닙니까?

79년당시는 그런 지침이 없어서.

간사 15년이고 20년이고 놔두면 돈하나도 안들이고 양쪽문만 닫아놓으면 되는데 지금 이것 남한테 줄려니까 고쳐야 되지요? 현재 상태로는 전면적으로 못쓴다고 봐야 되네요. 사람들도 못다니게 하기 위해서 문에 철장을 해놨다면서 언제 이렇게 고장이 났습니까? 지금까지 공공건물 관리를 잘못했다는 결론입니다. 사용안할 바에는 통로를 그대로 막아놓으면 괜찮을텐데 지금 듣기로는 물도샌다고 하던데 물이 샌다면 공사가 잘못된건데 진작 하자보수 기간안에 그런걸 막든지 해야되지 지금까지 내몰라라 하고 있다가 사용할려니까 맞춰주는 것아닙니까?

상록학원에 빌려주기로 시장님 결심이 언제쯤 났습니까?

어제말고 그저께 났습니까?

본예산에도 송정지하 대피소 시설유지비해서 몇십만원 올라왔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것만 가지고도 유지가 되었었는데 빌려줌으로 해서 완전히 새건물같이 만들어가지고 빌려준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웃기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뒤통수를 한방 맞은 것 같은데 이것 진짜 시민의 혈세로 대피소로 만들었으면 대피소 활용을 해야되고 그안에 점포를 몇 개 만들었으면 점포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지 몇 년간 문을 닫아가지고 쓸 데 없이 예산낭비를 해가며 그런걸 만들어가지고 본연의 사용목적에는 하나도 안되도록해서 임대해 주려니 무상으로 해야된다, 무상으로 할걸 뭐한데 돈을 이렇게 들여서 만들었으며 또 여기다 시설투자를 보수비까지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것 웃기는 것아닙니까? 메우든지 안그러면 횡단보도로만 하든지 본연의 목적이 하나도 안되고 위배된 것 아닙니까?

간사 과장님, 중간에 법이 많이 개정됐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때 할때는 임대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면 자료를 주십시요. 그때할때 유료임대가 안되면 점포를 안넣었어야 됩니다. 중간에 법이 바꼈으면 할 수 없는데 그때 그법이 존속해 있는데 지금 유료임대가 안됩니다. 하면 그 넣은 것 자체가 개발의식이 없고 이것은 있는 돈이니까 그냥 쓰자는 그런 것밖에 안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읍시다. 어쨌든 간에 했으니까 지금까지의 책무는 책무인데 건물은 살려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 상록학교가 형곡에 어디집을 얻어서 있습니다. 배우는 학생들이 그중에는 열심히 하는 것도 있는데 이리 피해다니고 저리 피해다니는데 여기에 가르치는 선생도 돈받고 하는게 아니고 사회성이 있으니까 하지 사회성이 없으면 못합니다. 이거 우리 시의원들이 챙겨주어야 될 부분은 챙겨줘야 될 부분입니다. 집행부 잘못한걸 질책은 하더라도 하기는 해야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관리상이 엉망이다 이 말입니다.

박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사실 못배운 사람이 늦게 배우는데 몇천만원 시민대학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간사 원안대로 해주기로하고 넘어갑시다.

이것은 짚고 넘어갑시다. 본예산에서 송정지하대피소 유지비 44만 3,7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450만원이 조목조목다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고칠 것 같으면 본예산이 들오온 44만 몇백만원은 이중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감하고 해줘야지 이게 통과가 되는 겁니다. 본예산에는 삭감을 하지 말고 본예산에 돈만큼 이중에서 삭감을 시켜서 하면 됩니다.

여기서 50만원 감하면 됩니다.

85p 시설장비유지비 450만원중 50만원을 삭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동예산에 도량동 차량선박비는 차를 한 대 사는 겁니까?

배재영 유지비입니다.

간사 70p 설명을 듣기로 한부분이 있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요.

이 전체가 코오롱입니다. 코오롱에서 윤성방직하고 있는 제3광평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화섬유, 코오롱동편로에서 이화섬유 마주치는 여기까지 500m인데 오수관을 하는 목적은 광평본동하고 신평 1, 2동에서 나오는 오수를 지금까지는 광평천으로 그냥 내려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잡아가지고 본관에 연입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평천에 오염이 많이 안줄겠나하는 겁니다.

우리가 토론한 것으로 그 얘기를 듣자는게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일을 본예산에서 세워줘야되지 왜 수정예산에서 할려고 하느냐 그 얘기고 또 하수도특별회계나 상수도 특별회계는 공기업으로 할때 독립채산성을 갖겠다하고 자립하겠다고 시작해놓고 수정예산에서 왜 이걸 올렸느냐는 거지 그것 잘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하긴 해야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왜 전출금을 수정예산에서까지 해서 전출금을 올렸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왜 안올리고 수정예산에 올리는지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넘어갈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넘어가는데 그것은 다른 예산을 세워주고 안세워주고는 둘째문제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걸 당초예산에 세우지 왜 백억좌우되는 수정예산에서 전출을 시켜주느냐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하수도 공기업하는데는 하수도 사용료를 조례상에도 올려놨습니다만 현재 29.5%를 인상돼서 한다고 해도 년간약 47억밖에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방채를 기채를 하고 하다 보니까 매년 적자가 됩니다. 저희 하수과에서는 하수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당초 본예산에 세울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됐습니다. 이것도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도 하수도 기본계획에 들어있습니다. 도비 양여금이 내려오면서 시비에서 당초예산에서 못했지만 시비에서 이것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거지 하수도 사업비가 당초부터 남아있었더라면 당초예산에 세웠을 겁니다.

하수도든 상수도든 공기업에서 1년 예산을 세울때는 어차피 적자가나서 기채를 해나가면서 운영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적자가 나면서 운영을 해나갈 것같으면 1년에 적당한 적자낼 정도의 그 계획만 세워서 하지 왜 남의 예산에 일반회계 예산을 이렇게 끌어가면서 해줘야 하는 그런 꼭 필요한 것같으면 다른데부터 우선적으로 해줘야지 광평천하고 어제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어차피 형곡동, 송정동 뒤에해서 내려오는 이 물도 받아가지고 넘기려면 결과적으로 형곡하고 구특자금있는, 돈있는 쪽의 것만 냄새나는걸 분리해서 이래가지고 그리 안들어가게 할게 아니고.

복개하고 관계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완급이 필요한가를 과장이 설명을 좀 하면.

이런 전출금정도까지는 수정예산에서 올라오지 않도록 삭감을 합시다.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이자금이 전출이 되어서 안넘어가도 수정될게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는 그냥 놔두면 되는 겁니까?

20억 풀관계는 여기서 삭감을 해줘야지 됩니까?

20억 삭감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저쪽에서 다시 할 것아닙니까?

69p 시설비 도시계획 도로 부지보상 및 공사 구미지구 22동 20억은 삭감합니다. 이렇게 해서 95년도 수정예산안을 축조심사를 모두 마친 것같습니다. 그러면 최종 계수조정은 협의한대로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 수정예산안에 대한 삭감의미에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아울러 내일 심사도 오후 1시30분으로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