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회 정기회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진성 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실시와 더불어 공무원의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의무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는 등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제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출장공무원의 근무자세, 근무복장 등 경미한 사항과 근무시간, 휴가 등 대통령령인 공무원복무규정에 연계되어 개정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며, 또한 공직자 행동률에 관한 규정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공무원복무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교육감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제 규정을 교육자치의 취지와 실정에 맞게 정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무원의 주민에 대한 봉사의무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고, 공무원의 창의와 성실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또한 공직자 행동 율에 관한 규정을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며 출장공무원의 근무자세, 공무원의 근무복장, 근무시간, 휴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은 교육규칙에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첨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참고로 현행 조례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보 위원, 말씀해 주세요.

오늘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개정 조례안을 보면 지금 대통령께서 교육입법을 주장하시면서 지금 교육에 대한 열의를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이시고 계시고, 또 지금 전체 국민들이 교육계만은 온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여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사회 곳곳에 각종 사고가 일어나고, 또 범죄, 이루 말할 수 없이 혼미와 혼돈이 거듭되고 있는 이러한 때에 교육계만은 우뚝 서서 정말로 아주 상세한 복무규정을 만들어서 이것이 타의 귀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이번 복무 조례 개정 조례안을 낸 이유가 무엇인지 상당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한다면 지금 제2조2의 책임완수라고 하는 책임완수가 싹 빠져버렸어요. 말하자면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냥 제4조로 봉사로 해가지고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가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오늘날 이렇게 병폐가 이루어진 것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어떻게 교육계조차 책임을 회피하는 이러한 자세를 갖도록 했느냐 하는 문제가 되고, 또 하나 물론 거기서 여러분들 창의와 성실로써 해서 제6조에 집어넣어서 했지만 거기에 지역사회와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 아주 막연하고, 이것이야말로 불성실한 조문으로 일관했어요. 지역사회의 발전과 서울교육의 발전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아무리 해도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겠는가, 디테일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비민주적이다, 여러분들도 말 한대로 상급자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이것이 사실 민주적인 사회에서 불합리한 점도 있어요. 직무사항의 명령을 준수한다 한 것은 좋은데 이 문제가 그러면 다시 어디선가 보완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 보완을 보면 바로 행동률에 있어서, 행동률 여러분 보시죠? 공직자의 행동률. 이것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삭제를 합니까? 오히려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공직자가 아직도, 그리고 이것 조문을 만들어도 별표 2로 해서 뒤로 보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껄끄러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 아주 잘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 조류가 어떻게 돼서, 교육계가 어떻게 돼서, 누가 이런 발상을 했는지.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자는 것은 좋아도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는 대목이 여기 분명히 있는데, 지금 보세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상하가 없어졌어요. 교육청에 무슨 로조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육로조?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여기도 무슨 운동권 교사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이런 것이 있어요. 반상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고 하는 행동률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은 몰라도 행동률 전체를 드러내서 삭제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디테일하게 강조가 됨으로써 교육계의 위상이 올라가고 정말 교육자는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는 그런 차원까지 발전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일부 자구의 수정이 뒤따라야 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행동률은 절대로 삭제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을 나타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김인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지금 책임문제가 빠졌는데 이것은 책임을 더 강조해야 될 실정인데 여기에 빠진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공무원 복무규정으로 교육부에서 이미 복무규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그 문구는 빠졌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책임문제에 대해서 책임문제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현재 복무규정을 개정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작업이 끝난 다음에 해요. 그것을 왜 여기서 미리 고칩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현행조례에 있는 행동률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좋은 것이 많은데 왜 삭제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조례 별표 2에서 규정된 행동률은 그 내용을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이 개인적인 사항이 대부분이고, 또한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현 공무원신조에 거의 포함되어 있는 내용과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만 가지고 이것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냐, 그 개정하는 근본적인 중심이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의 자구수정이나 문구수정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5월 16일자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이 일단 됐고 거기에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의 해외 사적여행을 신고제로 하고 종전의 것을 폐지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배우자에 대한 경조사도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지방공무원법에도 부합을 시키려니까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이 불가피해서 어차피 개정을 할 바에는 전반적으로 한 번 수정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개정 작업을 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국무총리령 가져와 보세요. 국무총리실에서 전반적인 복무규정을 다시 내려 보냈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했는데 그것 가져와 보세요. 거기에 보면 행동률이 대내관계, 대외관계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규정은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식으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좀 유보를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자료 요청한 것 보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지금 교육계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전체 위원들이 얼마든지 오히려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그렇게 하시는 데 대해 우리가 보답을 하고 있는 판국인데 이 문제는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 자료도 못 가지고 오는 것 보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면 보류를 동의하시고 이 다음에 복무규정 개정할 때 다시 더 손 봐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김인동 위원께서 일단 이 안은 보류하자고 하는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인동 위원께서 낸 이 개정 조례안은 보류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재청이 들어와서 일단 이 안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안은 전체적으로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김인동 위원이 발의하신 대로 보류하자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아서 이것을 보류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선 충분히 이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때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보류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교육청 관리국장 유근하 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 관리국장 유근하 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각종 수수료징수조례 중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제정, 운용하고 있는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의 행정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열람 · 복사요청 시 수수료를 징수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또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을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와 서울특별시중학교입학 및 중·고등학교 전·편입학배정수수료징수조례를 각각 폐지하여 이를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징수 조례안으로 통합하고, 일반인이 행정정보 공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 등을 신청할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제 증명에 관한 사항 중 수수료를 징수하는 증명의 종류를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으며, 수수료징수에 대한 근거법령을 목적조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수수료 징수근거가 없어진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130조이며, 별첨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징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출신 내무위원회 김종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교육위원 여러분 앞에서 저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풍납 토성복원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하여 그 청원을 소개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풍납 토성은 1963년도에 문화재로 지정된 사적 제 11호로써 총 길이 2,680m 중에 77년에 446m를 복원하였으며, 254m는 배제하여 현재 주택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80m가 미 복원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 복원된 구역은 93년부터 복원사업이 시작되어 예산 총 복원비 840여억 원 중 93년도에 100억원, 94년도에 50억원 내년도에 역시 5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청원은 2차 복원사업이 시작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복원계획 지역 내에 거주하던 사유지 134필지에 지상건물 49동 211세대에 730여 명의 거주민은 전부 보상을 받아 이주를 했습니다. 또한 소지주 일부에게는 토지보상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대지주를 비롯한 몇몇 지주들에게 토지보상만 완료하면 본 공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의 청원인들은 지금껏 설명 드린 2차 복원지역의 민원이 아니고, 옛날 77년도에 1차 복원당시 예산부족과 본인들과의 협상에서 누락되어서 미 보상된 건물 19동에 40세대가 현재 30여 년간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껏 재산권 행사를 못한 채 30년이 넘는 세월을 문화재라는 미명에 묻혀서 사유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지금껏 참아왔으니 이제는 2차 복원구역 내의 민원도 모두 해결됐으니 우리도 보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현재 집행부에서는 토지값 보상부터 하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만 본건의 현지장황을 고려해볼 때 우선적으로 청원인들의 청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2차 복원사업이 늦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제 2차 복원사업은 어차피 억울한 민원인들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땅 지주들에게 땅값만 보상하면 되지만 이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보호구역 내에서 어렵게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민원만 해결되면 바로 토지보상이 끝난 후에 공사가 착수되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계획년도 내에 완공치 못할 바에는 30여 년의 세월을 참아온 이들부터 구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별도의 예산적용이 불가하면 기 편성되어 있는 내년도 예산으로라도 우선적으로 청원인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의 청원소개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 관광국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7일자로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도봉구청장에서 문화관광국장으로 보임된 장정식입니다. 먼저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12월 13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교학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문화 관광국의 문화과장으로 이노근 과장이 보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웅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풍납토성 복원구역 내의 미보상부분에 대해서 기 복원된 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빨리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청원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풍납 토성은 1963년 1월 21일 문교부고시로 국가지정 사적 제11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총 연장은 2,680m이고, 87년에 446m를 복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총 보상대상은 1,810m에 2만 5,373평이 지금 미 보상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에는 미복원구간인 앞으로 복원해야 할 그런 구간으로서 토지 110필지에 2만 3,043평, 건물 41동이 지금 그대로 있고, 방금 김종웅 의원님께서 청원하신 기 복원구간에 보상이 아직 안 된 것이 토지 56필지 1,919평, 건물 20동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풍납 토성을 완전히 복원하는데 대한…….

건물이 있다니 무슨 얘기야.

네, 건물 20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시에서는 당초 연차적으로 보상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가 84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제 93년부터 94년 양대년도에 150억원을 보상비로 책정해서 기 투자를 했고, 95년도에 200억원, 96년도에 200억원, 97년도에 176억원, 98년도에 120억 원 해서 98년도까지 보상을 마치고 복원공사를 완전히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 건설, 또 내부순환도로 건설 이런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는 20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보상비로 요구했습니다만 편성과정에서 50억원만 보상비로 책정이 되어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금 공포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미 풍납 토성 기 복원구간 내에 있는 토지 56필지 건물 20동이 왜 보상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잔여필지 56필지 1,919평은 당시 계획할 때는 사업계획구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당시에 추진할 때는 제외되고, 나머지 구간을 사업구간 내에 넣어서 보상을 하고 이 구간 내에 약간 미 보상 구간이 있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순수한 사업구간만을 보상하는 것이 행정집행상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야기되었는데 이제 95년도에 편성된 50억원으로 기 복원구간을 만일에 보상을 한다고 그러면 95년도에는 미 복원구간 보상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복원구간의 또 다른 집단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복원사업 기간 지연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선 미 복원구간을 보상을 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 95년도 예산집행은 풍납동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해서 관할 송파구청장과 협의해서 송파구청장이 현지실정을 대단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상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 보상구간에 대해서는 보상원칙을 건물 첫째, 우선을 하고 그 다음에 소 필지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가시권을 우선으로 해서 현지 사정에 따라 구청장이 조정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5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청원 건은 40억원이 소요되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관할 구청장과 협의해서 원칙에 따라서 미 보상 구간을 먼저 보상을 하고, 또 이것도 관할 구청장과 협의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5년이 지나고 96년, 97년이 되면 우리 서울시 예산 형편이 조금은 호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나머지 미 보상구간에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풍납 토성 복원구역 내 미 보상부분 보상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풍납토성복원구역내미보상부분보상요구에관한청원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보충발언해 주세요.

지금 집행부 얘기나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하나 참고해 주실 사항은 미 복원된 구역 내에는 지금 내년도에 50억원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장황입니다. 그러면 미 복원된 구역 내에는 지주들에게 땅값만 보상해 주는 이외에는 모두가 다 그 위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다 이주를 했기 때문에 이제 민원은 기 복원된 그쪽 지역 사람들이 가장 큰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200억 정도가 되었었다면 그 지주들에게 땅값을 어느 부분 해 줄 수 있습니다만 이 50억원으로는 땅값은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40세대가 살고 있는 이 민원만 해결되면 그다지 미복원부분에서는 큰 민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점만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손복 위원입니다. 먼저 본 청원에 대해서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지난번 사진도 다 찍고,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의 관계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청원이 접수된 것이 상당히 오래된 사항인데도 앞으로 송파구청장과 협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말에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77년에 기 복원된 지역에 왜 2,000평 정도의 토지를 보상하지 않았던 이유하고 또 그 446m변에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현재 위치가 기 문화재 가치로서의 복원을 할 때 당시에 그 지역은 문화재 지역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또 그때 당시에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랬던 것인지, 물론 과거에 오래된 일이지만 지금 와서 그러면 앞으로 보상만 위주로 한다면 물론 돈만 있으면 그것을 문화재 지역으로 보상하고 매입을 하면 되겠지만 이미 문화재의 가치로서 그것이 다 기 복원된 지역에서 가치가 없다면 그 동안 왜 그 지역에 그렇게 묶어두어서 주민들의 피해를 가져왔는지 이런 것 전혀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송파구청장과 협의하여서 결정한다 했으면 송파구청장 지금이라도 한 번 불러서 여기서 협의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청원에 대한 진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어야지, 이것 검토하겠다고 얘기하면 이 청원에 대한 하나의 신빙성을 어디서 시민들에게 알릴 권한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담당하는 실무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유시원입니다. 손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문화재 부분이 있고, 그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성곽 같은 경우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이 있고, 그 성곽으로부터 한 10m 정도는 보호구역으로 설정합니다. 풍납 토성도 마찬가지로 문화재 부분이 있고, 보호구역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 같은 것 지정해 놓고 보상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다른 지역은 보호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납 토성은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77년도에는 문화재 부분만 보상을 하고, 보호구역 부분은 보상 안하도록 이렇게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자꾸 민원이 일어나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보상계획에는 문화재 부분도 보상을 하고, 문화재부분 외에 보호구역도 보상하도록 이렇게 해서 전부다 보상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 보상이 안 된 것은 문화재 부분이 아니고, 보호구역 부분이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현지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철책이 쳐져있고, 철책 밖에 지금 건물들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어도 문화재의 손상은 없을 것 같아서 수차에 걸쳐서 문화재관리국에 저희들이 해제요청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화재관리국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백제초기에 국가형성 과정을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호구역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작년에 그러면 100억원이 책정이 되었을 때 이 돈을 송파주민들이 기이 74년도에 복원된 부분에 주민들도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보상을 받을 부분에 대해서도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걸쳐서 대책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 때 송파구청에서 우선 그런 미 보상 부분들이 많으니까 일단 앞으로의 영세한 조그마한 건물들을 위주로 보상을 하자 그래서 보상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 시가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그것을 다시 변경하면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소개하신 김 의원님께서, 이것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체 총 보상해야 될 건물이 61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작년에 저희들이 26동을 보상하려고 그랬는데 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20동밖에 못했고 앞으로 41동이 남아 있습니다. 이 41동이 어떻게 되었든 보상이 완료가 되면 일단 땅은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이쪽 기이 보상구간 내에 또 건물 보상하는 방향으로 건물이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여튼 기이 보상구간이든, 앞으로 보상할 구간이든 건물을 우선적으로 보상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송파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원체 재원이 작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것이 참 해결해 드리면 좋은 일인데 원체 재원이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청원의 취지는 인정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사업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이 청원의 내용 건에도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서울시의 방침은 앞에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상의 원칙으로써는 건물우선을 하겠다, 또 소 필지 우선을 하고, 가시권 우선으로 하겠다, 그리고 미 보상 구간을 우선으로 하겠다 하는 원칙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 답변 중에서 송파구청장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이 보상구간과 미 보상 구간 중에서 어느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구간이 아니고, 그것은 실제적으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필지를 확정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이 원칙에 따라서 보상을 해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 방침은 금년도 50억원을 가지고 기이 복원구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옛적에는 그것이 사업구역이 아니었습니다. 보호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보상해 나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50억원을 가지고 미 복원 구간에 건물을 우선적으로 해서 보상을 하는데 거기도 물론 김종웅 의원님 말씀과 같이 민원이 있겠지만 보상을 해 가는 쪽부터 시작해서 보상하기 때문에 그것이야 예산 책정된 범위 내에서 거기서 또 시작해 가지고 보상 죽 해 나가면 문제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그런 원칙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답변 드립니다.

그 원칙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미 복원하고 기 복원하고의 그 어떤 나누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문화재 구역이든, 문화재 보호구역이든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건물위주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 복원구간에도 하나의 소 필지이고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미 복원 구간에 계속 민원이 야기 안 되려면 거기에 있는 건물을 다 해 놓고 차후에 보자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건물부터 보상하는데 건물 보상하는 우선순위는 미복원구간이 우선순위에 더 앞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원칙이 어디 있어요? 미 복원 구간에 건물이 우선 보상되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어디 있습니까? 청원의 취지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30년, 40년도 지켜왔는데 같은 맥락 아닙니까?

같은 맥락인데 지금 기이 복원구간에도 보상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청원의 취지원칙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부터 보상을 해 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상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원의 내용도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검토를 하면 우선 미 복원구간을 보상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합당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원칙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무슨 방침입니까?

원칙이 아니고 그런 방침에 따라서 집행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지.

방침이 있어요?

방침이라는 것이 풍납 토성 복원 방침이죠.

글쎄요, 그것이 미 복원 지역에 있는 건물들도 서울시민이고, 똑같은 차원인데 그렇게 원칙을 어떤 방침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송파구청장하고 협의한다고 그랬는데 이 청원에 대한 건물보상도 본 위원으로서는 미 복원 지역의 건물보다도 더 안타까운 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현장에 가보니까.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그것이 사업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보호구역이었었기 때문에 미보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찾아서 우선순위로 제일 앞서서 보상을 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은 더 강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일정한 그런 순서에 따라서 보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에는 보상계획이 여기에는 미치지 못하겠네요?

지금 5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미 복원 구간을 우선해서 거기에도 건물을 우선해서 보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복원 내에는 지금 건물이 다 보상이 되고 생활하던 생활인들이 다 이사를 갔는데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건물이 지금 41동이 있습니다.

지금 건물만 있을 뿐이지 지금 생활인들은 다 이사를 시킨 것으로 내가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땅 지주들만 남아 있는데 왜 그렇게 그것을 자꾸 연계시킵니까? 작년에 제가 이 문제를 구청장하고 얘기를 했을 때 금년에 그 분들을 다 소개시킨 다음에 일차적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청원이 된 것인데……

41동을 보상을 안했는데……

삼표 레미콘이나 지금 거기는 보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대지주들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완전 완공되기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삼표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큰 회사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주대책을 시킬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차피 복원될 때까지는 거기 사업을 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작은 가장 안타까운 이런 민원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이 집행부에서 할 일 아니냐 이것입니다. 현재 보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집행부에서 현장에 아무도 나가 보신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 현장을 한 번 샅샅이 보시면 이 청원인들의 본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지금 한 200억 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만 한 750억원 가까이가 토지보상비용입니다. 지금 내년도 50억원 가지면 거기 가서 몇 m도 보상 못해 줍니다. 지금 이미 토지보상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까지는 지금 토지보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집들은 다, 여기에 삼표 레미콘하고 공장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대로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차피 땅값을 다해 줄 때까지는 눌러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 내에 삼십 몇 년간을 억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구제해 주고 나면 그 다음은 토지보상을 다 해준 다음에 할 수 있는 문제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송파구청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사를 다 시켰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엊그저께 다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내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종웅 의원이 오래된 민원이기 때문에 문화재는 복원해야 되겠고, 또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이런 양적인 문제이고 또 우리가 서울시 재정이 형편만 좋으면 추진해서 우리 서울에 고도복원을 위해서 상당히 의의가 큰 것입니다, 후손의 교육을 위해서도.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 중에서 모순이 있는데 지금 과거에 우리가 77년도에 우리가 일부 446m 토성복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는 거기에 보호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호부분에는 보상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구역에는 그러면 보호부분에서는 민원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그 민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446m는 그 위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때 보호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민원이 있었고 그런데 보호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성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울 성곽부분에 대해서는 복원을 하면서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은 보상해 주지만 보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성곽 경우는. 그런데 풍납 토성은 원체 영세한 영세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을 확정을 지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에요. 내가 알기에는 서울성곽에 대한 복원 때에는 큰 민원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거주지역과 성곽에 성지에 있는 그 부분에는 이러한 민원은 없었어요. 여기는 성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장 공관도 성곽위에 짓고 했지만 민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이런 토성복원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처리할 때는 적어도 이러한 민원을 예측해서, 그러면 지금 보호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된다는 것이 어느 규정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구청에서 구청장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건물을 우선하고, 소 필지 우선하고, 도로가시권 순으로 보상순서를 한다 이렇게 해 놓고도 93년 3월 30일에 문화재위원이 기기 복원 연장선 따라 남쪽 방향으로 보상을 하라 이렇게 해서 송파구 의견을 재조정해 버렸단 말이에요. 송파구 의견이 그대로 집행된 것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예요. 송파구 의견이 그때도 재조정 됐다면 송파구 의견은 언제든지 재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민원에 따라서. 그래서 이 문제도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송파구청에 일임을 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시의 방침에 따라서 적어도 문화재관리국이 어떤 기준을 세워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재위원들이 반대하면 금방 의견이 재조정되는데 이것이 모순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김종웅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워낙 방대한 사업이고 아까 국장의 말씀은 96년부터는 상당히 서울시 재정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철은 계속해서 우리가 연장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각종 고속화 도로가 계속 연구해서 시설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말이 안 됩니다. 문화재를 복원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의중은 문화의 서울을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해서 이것은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지 그 문제로 해서 앞으로 예산이 좋아지면 여기에 넣는다 이런 얘기는 하나의 구실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책정된 50억원을 가지고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하나 오히려 보호부분에 대한 문제부터 풀어가면서 장래 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많은 것을 다 보상을 못할 바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잘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라 다시 한 번, 중복되는 문제지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종웅 의원께서 소개하신 이 문제가 77년도부터 2·30년 가까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 개축할 수도 없고, 다시 지을 수도 없고, 재산권을 아주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약 30억원내지 35억원이면 20동의 40세대가 해결이 되는데 이것 우선순위부터 책정하시는 것이 당국의 방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연구해 주세요. 50억원 가지고 대지주들 땅값 치러봐야 얼마나 사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 민원 해결해 주시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연구 좀 해주십시오. 우선순위에 이것을 좀 집어넣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인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를 지정할 때는 문화재 자체를 지정하는 것이 있고 남대문도 주변에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풍납 토성 외의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수용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풍납 토성만 보호구역을 수용하겠다고 하는 저희들의 방침에 의해서 수용하는 것이고 보호구역은 일단은 저희들이 수용을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법상 수용을 안 해도 되는데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 결정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을 들었거나 결정에 따르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보상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문제가 아니고 순전히 행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박선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우선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어떤 문제가 야기될 것인가. 그 문제가 작년까지 해오던 대로 했을 때 문제하고 지금 또 계획을 바꿨을 때 문제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고민스럽기 때문에 이 사항을 앞으로 현지실정을 잘 아시는 구청 관계직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 그것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93년 3월 30일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했다, 그런데 보상순서를 구청에서 정한 것은 건물, 소 필지, 가로가시권 순으로 하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문화재위원이 3월 30일 의견을 개진했을 때에는 기기 보존연장선에 따라서 남쪽 방향으로 보상하라. 그것은 건물이 있든 없든, 또 소 필지가 어떻든, 가로가시권이 어떻든 불문하고 어쨌든 남쪽 방향으로 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의견조정을 해서 송파구에서 회의 결과, 의견 재조정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여기다 당신들이 전부 정리해 놓고 다른 소리하면 어떻게 해요? 가변성이 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여기 당신들이 기록했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검토사항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청원을 넣기 전에 관계 집행부인 송파구청을 방문해서 관계자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결과 그 분들 얘기는 역시 서울시에서 시달하는 방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지 사정으로 봐서는 이제 우선적으로는 이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보호구역이라는 이 명분 때문에 지금까지 문화 관광국에서 미 복원부분부터 하라는 지침 때문에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 이번 청원은 제가 사전에 송파구청과 협의해서 넣었습니다. 이것을 과연 했을 때 송파구청에서 얘기는 서울시에서 지침만 그렇게 해주면 가장 민원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이것을 청원하셔서 서울시에서 지침만 내려주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김종웅 의원께서 청원하신 이 문제는 이미 구청에서 구청장과 협의를 했더니 시의 의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자기네들은 우선순위로 이것을 하고 싶다는 의견 협의를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 관광국에서는 송파구청과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처를 꾸미겠다는 이런 핑퐁 식으로 답변들을 회피한다면 이 청원의 문제는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아주 묘연해지는 것인데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솔직한 심정을 여기에서 털어놔 주시고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복 위원,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세요.

여러 가지 집행부 얘기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이 청원의 취지와 행정의 집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 같으면 지난 2년 동안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회가 시비 보상한 실적에 대한 조사권을 한 번 발동을 하고, 또 이 청원에 대한 내용도 앞으로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와 송파구청간에 보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러한 방침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방침인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더 없으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 개진과,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또 위원님들이 심사를 심도 있게 한 결과, 손복 위원께서 본 청원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김인동 위원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의제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40조에 의하여 손복 위원께서 발의하신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강남수서지구공공도서관건립요구에관한청원의건(조문진 의원 소개)

강남6선거구 출신 조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들 앞에서 수서지구의 시립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청원소개를 하게 되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많은 업무에 시달리면서 또는 우리 사랑하는 후세들의 문화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청원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청원을 소개하게 되면 강남구 수서택지개발지구 아파트는 92년 11월부터 94년 2월까지 입주를 완료함으로써 아파트 단지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수서지구는 동서로 양재대로와 남북으로 밤 고개 길을 축으로 강남구 개포동 및 송파구 가락동, 문정동 지역과 구분되며, 남쪽 및 서편은 대모산이 자리한 구분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저소득층인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립지역으로 총 1만 3,320세대가 있고, 그 중에서 35.4%인 4,700세대가 소형임대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형아파트의 평수를 보게 되면 보통 9평, 10평, 11평 이런 정도의 아주 소형인데 대개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또한 세대수는 4,700세대가 되고, 인구수는 한 2만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8개교가 있어서 전체 학생수가 1만여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 3개 중학교가 준공이 되면 3,000명이 더 증원이 돼서 전체 학생수가 이 지역에 1만 3,000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설독서실이나 학교도서관시설이 없으며, 타 지역 공공도서관도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일과 후 학생들이 공부 할 공간이 전무하여 크고 작은 청소년 비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청소년들의 문화 창달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정말 자기들이 공부 할 수 있고, 문화 창달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현재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적에 강남구 하게 되면 상당히 아주 자립도가 높고, 부유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타지역보다 상당히 좋은 여건인데 어떻게 강남구 수서지구에 도서관이 더 필요하겠느냐하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수서지구는 양재대로가 8차선도로 입니다. 양재대로로 인해서 완전히 수서지구는 고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것은 학교인근에 있다든가, 자기 주거지역 인근에 있어서 도보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버스 한 코스를 타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교통편도 하나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세아파트다 보니까 한 가정에 9평, 10평짜리에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하다 보면 보통 다섯, 여섯 식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여러분들도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겠습니다만 상당히 비행청소년들이 많고, 또는 영구임대아파트에서는 가끔 자살하는 정신이상자들도 있고 해서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어떤 참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상당히 뭐랄까 고립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고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사실상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 공부할 공간이 없다 이래서 간곡히 시립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지역 다수주민이 자라나는 세대, 자녀들이 공부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이런 문제와 학교장들의 교화 및 주민들의 지역정보 문화센터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을 절실히 요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당히 청원을 하면서 제가 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서지구는 현재 미 개설 학교용지가 단지 내에 현재 네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학교부지로 선정되어 있는 이곳에다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 입지적인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문화교육위원님들의 따뜻한 선처, 고찰해 주시게 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공공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수서지구에 8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전체 학교장들이 전부다 도서관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니까 개설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탄원서를 냈는데 중산고등학교 이호관 교장님, 서울수서초등학교 손오헌 교장님, 수서중학교 이상섭 교장님, 서울 왕북 초등학교 김동준 교장님, 대왕중학교 이종현 교장님, 서울대모초등학교 박동한 교장님, 강남공고 신현구 교장님, 서울세종고등학교 김기건 교장님 이하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장들이 이것 절실히 필요하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가 일원본동과 수서동, 여기 총 인구수가 4만 7,800명입니다. 아울러서 6세 이하와 노인층을 제외하고 도서관 이용대상 인구수는 지금 4만 3,9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기존 인근에 있는 도서관 좌석 수는 불과 374석밖에 안 됩니다. 그 374석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수서동에 사회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말씀하실 것 같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수서동 사회복지관에 120석이 있고, 성남복지관에 96석이 있습니다. 또 명화복지관에 102석이 있고, 일원동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 56석이 있다고 합니다. 전체 374석인데, 현재 학교 주변의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도서관을 가고 싶어도 그 멀리 걸어서 20분 30분 걸어서 막상 가보면 앉을 자리가 없어서 돌아옵니다. 또한 저쪽에 일원동에 450석 규모의 시립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만 거기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교통편도 없고 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러니 꼭 도서관 하나 만들어줘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훌륭한 사람이 돼서 앞으로 이 나라 장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추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학생들의 탄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여건을 우리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본의원이 소개하는 수서지구의 시립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깊이 고찰해 주시고, 많은 선처 있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 관광국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먼저 서울시 전체 공공도서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국립도서관 1개소, 또 시립도서관 21개소 등 22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구별로 균등하게 분포가 되면 참 좋은데 15개 구청에서는 1개 도서관 또는 2개 도서관이 있는데 반해서 중구, 성북, 성동, 관악, 서초, 중랑, 은평구 등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아직 건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강남구 내에는 공공도서관이 3개가 지금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으로서는 개포동에 열람석 766석, 장서 6만 4,000권을 보유한 개포 시립도서관이 있고, 강남구 삼성동에는 열람석 656석, 장서 7만 8,000권을 가진 강남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삼동에는 열람석 1만 5,000석과 장서 27만 1,000권을 보유하는 중앙도서관 분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있는데 반해서 수서지구에는 방금 조문진 의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원동, 수서동 일대 택지개발사업이 금년도이면 완료예정이어서 1만 6,353세대, 6만 1,448명이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근에 학교가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2개, 고등학교 3개해서 8개교에 학생이 1만 43명이 지금 등록돼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의 도서관 설립지원 기본방향은 우선 도서관 미설치 7개 구에 대해서 우선 건립을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도에 성동과 중랑, 그리고 관악구청에 각각 20억 원씩 미설치구에 예산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건립계획과 해당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를 근거로 해서 40%에서 50% 정도를 지원을 해 나갈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원에서 수서, 일원지구에 도서관을 지어주면 좋겠다 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그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 미설치구가 7개구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미설치 구부터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고, 이 중에서 도서관 부지가 확보된 성동, 중랑, 관악 3개 구청에 대해서 95년도부터 예산에 편성해서 연차적으로 지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조의원님께서 청원소개하신 강남구에 대해서는 현재 국립분관 등 3개의 공공도서관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강남 일원지구에 수서청소년수련원에 열람석 120석의 그런 도서관이 있고요. 강남 종합사회복지관에 열람석 170석, 이것이 대치1동에 있습니다만 독서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남종합사회복지관은 열람석 96석으로써 수서1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화종합사회복지관은 열람석 120석에 독서실이 수서6지구에 있고, 그 다음에 수서종합사회복지관도 열람석 56석으로서 수서3지구에 있고, 일원청소년독서실이 열람석 450석으로 그 부근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상의 도서관은 아니지만 이 부근에 도서관에 준하는 독서실로서 상당한 장서와 열람석을 갖춰서 총 994석, 장서 3,300권을 보유하고 있는 독서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 미설치 구부터 우선적으로 건립지원을 하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설치지구가 지원이 되면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장기적으로 투자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남 수서지구 공공도서관 건립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남수서지구공공도서관건립요구에관한청원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진 의원 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집행부 답변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정도600년 사업을 금년에 대대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느 구는 도서관이 한두 개가 있고, 어느 구는 없다는 얘기, 미설치 구에 우선 배정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저는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문화 관광국에서 지금까지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서관이라는 것은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진국을 쫓아가지 못할망정 그 근사치까지는 가야 된다, 지금 사회에서 사회악의 모든 것이 기성세대 기성세대 합니다만 학생들에게 잘못도 항상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지 않고, 우리가 청소년의 비행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가슴 아픈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구, 성북, 중랑, 관악, 성동 등 지금까지 시립도서관을 만들지 못한 문화 관광국에 큰 모순이 있었다, 이 잘못을 지금 와서 예산 타령 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강남구에다 3개씩이나 만들어 놓았습니까? 강남도서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말씀마따나 강남교육청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용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도서관은 필요한데 설립해야 되는 것이지 부유층들 많은데, 또는 개인주택이 많은데, 이것은 개인주택이 많은 데는 학생들이 학교 갔다 와서 분명히 자기 방에서 공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수서지구는 완전 영세민들로서 7평, 9평에서 어떻게 공부방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아주 급박한 현실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배분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느 구에는 없으니까 해 줘야겠다, 어느 구에는 있으니까 못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이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이 수서지구라는 것은 완전히 양재대로로 해서 이제는 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릉지대. 그러니까 이 수서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지리적인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마따다 수서복지관, 성남복지관 몇 개 몇 개 있다고 하는데 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의 정식적인 기능을 갖추고, 장소도 준비되어야 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공부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텐데 현재 사회복지관을 지으면서 거기에다 도서관 명분상 몇 개씩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현지에 가 보십시오. 또 한 가지 도서관 수가 작아요, 56석, 120석, 96석, 102석 전체 374석 밖에 안 됩니다. 아니, 수서에 있는 사람들 교통편도 없는데, 또 다른 데는 잘 살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가용에 태워서 도서관에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만 여기는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전부다 버스 편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수서지역에 도서관까지 가는 버스노선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할 때 우리는 필요할 때, 어떤 균등배분도 중요합니다만 필요한 곳에 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이 저는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곡히 여러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강남에 있는 강남도서관은 강남교육청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포 도서관 가보십시오. 개포 도서관 제가 압니다만 교통편은 물론 여기서 안 닿아요. 가 보게 되면 현재 애들이 줄을 죽 서서 한두 시간씩 기다리다가 결국 입실도 못하고 오는 애들이 많습니다. 이 수서 쪽에 애들은 감히 엄두도 못 냅니다. 이러한 시설을 감안할 적에 우리가 예산 타령할 것이 아니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필요한 곳에는 놓아줘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 것이고, 특히나 제가 제안한 이 수서지구는 현재 필요 없는 학교부지가 네 군데나 있어요. 학교부지 네 군데 이것 어디다 써먹을 것입니까? 우리가 도서관을 짓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이런 강남 수서지구에 영세민들 이런 학생들에게 공부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야말로 문화 관광국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 타령하는 그런 구시대적인 발상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각 구에 필요한 데 도서관을 건립하지 못한 그러한 것도 반성해 주시고, 도서관이 꼭 어느 한 구에 한 개씩 있고, 두 개씩 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곳에 도서관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하는 바기 때문에 집행부의 이해를 촉구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동 위원 질문해 주세요.

우선 실무적으로 한 번 봅시다. 지금 현재 청원인 등이 건립요구를 하고 있는 청원요지에 보면 건립위치가 강남구 수서동 406번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용도로 학교용지로 되어 있어요.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데, 물론 소유자는 서울시입니다만 그런데 지금 거기에 문화 관광국에서 아까도 그렇고 우리가 전문위원 들어보아요, 전문위원도 검토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선 거기에 지금 당신들이 검토를 해 놓아서 우리를 어느 배에 타라는 얘기야, 집행부도. 수서택지개발사업지구 학교용지로 지정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해 달라고 해서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놓고 우리 서울시 본청의 도시 계획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은 타 용도로 해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놈의 문서가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 위원들 어느 쪽으로 쫓아가라는 얘기야. 그러면 검토의견에서 이 학교를, 그리고 강남구 수서동 406번지는 도서관 건립요청 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의견도 넣었는데 아니, 장국장 머리 좋은 국장이 이런 문서 하나 검토를 안 합니까? 이런 문서가 어디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 지금 조문진 의원이 요청한 대로 좋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타 용도로 해제가 곤란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고, 또 내가 알기로 도시계획법상 학교용지에는 다른 것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집행부 의견을 분명히 개진해야 될 것이고, 또 전문위원은 양론이 되어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이 검토를 했다는 것이 무슨 무성의한 검토냐 이런 얘기야.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조문진 의원의 문제를 우리가 검토할 수 있어요. 조문진 의원 아무리 짓는다고 해도 학교용지로 해서 도서관 설치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 설치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이 문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원 소개의원인 조문진 의원님께서 꼭 필요한 곳에 도서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영세가구들이 많이 사는 곳이어서 교통도 불편하여 꼭 거기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관광국에서 도서관을 많이 짓도록 예산과 관계없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지역에 다 도서관은 필요합니다. 또 조문진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이 수서 일원지구에서도 공공도서관이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설치되어 있는 구에도 예컨대 성북 같은 데는 정릉이랄지, 월곡동 이랄지 여러 군데 영세민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도서관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성동구도……

지금까지 안하다니 문화 관광국에서 뭐한 것이에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성동구나 관악구 같은 데는 중랑구, 은평구 이런 데도 저소득시민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이 있으면 더욱더 편리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 서울시에서 도서관을 이렇게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예산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부터 비로소 추진을 하는데 그것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 구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또 일정한 여건이 갖춰지면 그것에 대해서 미설치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다하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물론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인동 위원님께서 건립위치가 학교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공도서관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수서택지개발지구 내에는 4개 지구가 학교용지로 지금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교육구청에서는 그 중에서 수서구 406세대에 대해서는 도서관 설립을 요청 할 때는 가능하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의견은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용지로 계속 변경 없이 유지하는 것이 대 원칙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시에서는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공지가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로 기이 지정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이러한 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그것을 해제해 나간다고 하면 학교용지를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그러한 경우가 아니면 이것은 해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런 원칙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발언권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전반기에 도시정비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이 바로 옆에 덕수 초등학교 일부 학교용지 해제했어요. 저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학생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집행부에서 건의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문고등학교, 지금까지 시에서 땅장사만 시켜줬어요. 골프장 만들어 놓고, 또 용도폐지하고 일반주거지 만들어 놓고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 다했습니다. 학교부지가 없는데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강남대학 부지는 왜 용도변경 해 줬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필요 없어서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하는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또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그 당시 도시정비위원 할 적에 학교용지만큼 죽어도 해제하면 안 된다, 백년대계를 위해서 반드시 지금 현재 우리가 학교용지가 없어서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학교를 짓지 못하는 실정이고 한데 왜 폐지하느냐? 땅이 더 없습니다. 그러면 전문학교 만들라 이것이야, 특수학교 만들라 이것이야, 영재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라 이것이야. 왜 이것을 해제하느냐, 학교용지를 해제한 다음에 언제 또 학교용지를 확보하겠느냐 하고 엄청나게 제가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항의를 했습니다만 결국 집행부의 뭡니까? 뭐라고 할까요,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사실상 부끄럽습니다만 저희들이 아무리 반대 하고 반대하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무슨 심의위원회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데에서 전부 눈감고 해제를 하기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적에 특수한 여건, 특수한 여건 하는데 수서지구에는 현재 무엇인가 하면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거기가 완전히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거기가 완전히 특수한 지역이 되어서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날 수 없는 데이고 학교용지는 학생들이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학교로 충분히 수용되고 있습니다. 또 학교용지가 다들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증원되게 되면 자체 땅에다가 신축건물을 증설해 가지고 학생들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4개의 학교부지는 절대로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학교용지를 없애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극구 동의합니다만 이러한 논리 모순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동 위원.

한 번 이것을 정리하죠. 집행부에서 아까 조문진 의원의 발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 도서관이 있으면 다다익선이다. 또 집행부에서도 도서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균형상 아직 미설치 구역도 있고 하니까 우선순위 상 좀 밀린다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설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 아까 본위원이 말씀한 대로 학교용지 지정에 따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선행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도서관 설치에 대한 문제는 역시 집행부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설립하는 타당성이 인정이 되고 한다는 얘기도 아까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용지에 대한 해제,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 이러한 문제도 결국은 집행부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는 일단 집행부로 다시 대원칙은 정해서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제가 동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사실 아까 조문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도서관 문제가 너무 우리 서울시에서 등한시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오늘 이것이 이렇게 청원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사정이 안 되면 못할 사정이고, 또 당연히 우선순위가 되는 것만은 들어보니까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런데 또 집행부 의견으로는 지금 현재 구에서 대지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 아까 말씀드린 학교부지는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안으로 볼 때 오늘 여기서 정말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우리 위원들로서는. 방금 김인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사정이 됩니다. 꼭 그쪽에 정말 어려운 영세 임대주택이 많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운 여건이 있는 데를 해 주기는 해야 되지만 실질적인 우리가 여기서 결의를 한다면, 이것이 사실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청원의 요지를 해 가지고 보니까 이제 전부 청원이 들어오면 다음에는 10년이든, 15년이든 다 청원에 의해서 우리는 다 도와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해 줘 봐야 결국 집행부에서 못하면 소용이 없는 이런 용두사미가 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확실한 소신이 있어 가지고 좀 이러한 앞으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 한 번 쓰고 없어지는 예산을 줄이고 되도록 도서관 한 개라도 더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서관을 해결하는 이런 방법을 특별히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서 결의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집행부에서 특별조치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가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구별로 많이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취임한지 얼마 안 됩니다만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92년까지는 사실상 교육위원회가 담당을 해서 도서관을 투자를 하고 짓도록 그런 업무분장 상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지방자치단체도 도서관에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3개 구에 공공도서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사실상 각 구에서 독서실로 해서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각 구별로 여러 가지 독서실을 많이 지어왔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상보면 도서관보다는 지금 주택가 인근에 있는 독서실을 많이 지어달라고 하는 요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저도 구청에 있었습니다만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독서실을 짓는데 구청에서 지금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남구 수서일원 일대에도 복지관에 독서실을 많이 건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도서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사실상 도시계획시설이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청원에 앞서서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이것은 학교용지를 해제하고, 독서실 용지로 도시계획시설 뭐가 되어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공용의 청사랄지 그런 식으로 이것을 바꾸어 가지고 그 절차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조의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용지를 또 확보해야 된다. 지금 현재 학교용지가 어렵고 또 앞으로는 지금 학교수를 더 많이 늘려서 학생수를 줄여 나가는 것이 외국과 같이 한 학급당 20명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앞으로 또 전체 우리나라의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선행하지 않고 문화관광국장이 여기 4개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것을 풀어서 도서관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청원을 받아 들이겠다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제가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청소년독서실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독서실이라고 각 구청에 있는 것이 몇 개 있죠? 그런데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100원씩 사용료를 주고 들어오는데 거기에 사용료를 아끼기 위해서 난방이나 냉방을 전혀 안 해 버립니다. 냉·난방을 안 해 버리기 때문에 돈 100원을 주고 영세민이 가서 있었는데 얼어 죽겠는데 감기가 와 가지고 어떻게 책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서울시에 청소년독서실이나 이런 데가 지금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항을 사실 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를 외부에 나타나지 않게 이것을 감시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인원을 축소해서 하고 있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개진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결과 우리 서울시의 도서관수는 인구 39만 명 당 1개관으로 선진국의 도서관수인 인구 5만 명 당 1개관에 비해서는 절대 부족한 수준에 있고,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데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도서관이 전혀 없는 자치구부터 순차적으로 설립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청원의 취지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나 서울시 예산상의 문제로 그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김인동 위원의 제안으로 지방자치법 제67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9조제2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처리토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여기에 이재진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촉구하면서 이에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지금부터 199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4년도 문화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소속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