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제12회 정기회가 개원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95년도 예산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도시계획국소관 안건은 총 40건으로써 청원 2건, 의견청취 38건이며, 의견청취 38건 중에는 위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구 도시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으로 오늘 많은 안건심사를 하는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오늘 금년도 정기회에서 저희들 도시계획 안건에 대해서 의견청취와 청원을 다루게 되어서 상당히 뜻이 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상정되어 있는 안건들이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두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상정된 안건들을 절충해서 민원들과 관련이 많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올해 금년을 정리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22개 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내용은 지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1129번부터 새로이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1129번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29번이 되겠습니다. 1129번은 도심재개발구역 내 용도지역 변경과 또 사업계획결정에 관한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 여러분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종로구의 도심지역에 위치해서 중심기능을 담당토록 되어 있지만 도심에서 주거지역으로 남아 있어서 중심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불량한 주거지역으로 전락되어 있는 이 지역에 상업과 업무기능, 그리고 주거기능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도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하철의 역세권 중첩지로서 앞으로 도심에서 상당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과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삼고로 말씀드리면 그 위치는 서울지방경찰청 맞은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수동이 되는데 세종문화회관 뒤편이고 또 당주동과 인접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재개발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그 사이 지역주민들과 종로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 내용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음에 1147번이 되겠습니다. 1147번은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경복관 주변의 고도지구를 결정했습니다만 그때 빠진 지역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군서울지구병원과 헌법재판소 부지가 과거에 예외적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본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인접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고도로 제한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은 고도를 낮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지구병원 같은 경우에 종래 25m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16m로 낮추고 헌법재판소도 20m로 되어 있는 것을 16m로 낮추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1154번이 되겠습니다. 1154번은 이미 본회의까지 상정이 되어서 다루어졌던 것입니다만 동대문구청사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뿐만 아니라 동대문구청이 소요되는 면적까지를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고, 종전에 비해서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은 종전에 본회의까지 다룰 때는 여기가 버스터미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래에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마장 버스터미널이 구의동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그 시설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는 그런 하향조정한 내용까지 첨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면적과 부지위치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본회의 때 다룬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5번이 되겠습니다. 1155번은 금년도에 여러 건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각 대학에 대해서 대학교로 시설결정을 별도로 분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성북구 정릉동 산16번지에 있는 약 5만 4,000㎡입니다만 종전에 정릉여상,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서경대학교 이 3개 교육기관이 한 학교부지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대학교로 별도로 분리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용상에는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의 교지면적을 도시계획으로 분리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1번이 되겠습니다. 1161번부터 1164번까지는 이미 우리 시에서 지난 9월 8일 발표를 하고 지금 여러 전문가들과 학자들, 그리고 관계관들이 모여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5개 전략지역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161번은 용산 지구인데 용산 지구는 기존 시가지이기 때문에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9월에 공람공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삼고로 말씀드리면 상세계획구역의 결정권은 건설부장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을 해 주시면 그 내용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건설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2번이 되겠습니다. 1162번은 상암 지구입니다. 상암 지구는 시가지조성사업구역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상암 지구는 이미 보고를 수차 드렸습니다만 남북교류 외 기능을 위주로 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478만 7,000㎡로써 현재의 도시계획사항으로는 자연녹지지역이면서 폐기물처리시설과 시설녹지, 학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의신청은 3건입니다. 구역 제외를 해 달라는 것 하나하고, 개별건축허가를 해 달라는 것 하나하고, 차고지를 존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세 가지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1163번입니다. 뚝섬지구는 성수동1가 685번지 일대인데 면적은 67만 8,0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왕십리를 연결하는 향후 21세기를 대비해서 제2의 부도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 전진기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워터 프론트의 지역으로서 시민의 체육·휴식기능과 관광·위락기능과 업무기능 이런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64번입니다. 1164번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결정사항은 시가지조성사업구역의 결정인데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마곡지구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50만㎡입니다. 여기는 공항 배후지역으로서 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시가지조성사업으로써 결정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사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일부 주거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개발되지 않은 공지만 포함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라든지 주민의견청취 결과 기존 자연 녹지지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제외해 달라는 그런 요구하고, 그리고 현재는 공터입니다만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행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지역들이어서 제외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번 계획과정에서 반영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193번이 되겠습니다. 1193번은 영등포구 당산동6가에 있는 어린이공원입니다만 이것은 공원면적을 추가시키고, 또 도로개설을 위해서 일부 해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제하는 면적은 786㎡입니다만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1,262㎡로 확대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진입로가 대단히 협소하기 때문에 일부 공원 부지를 해제하고 옆에 있는 별도의 용지를 더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안번호 119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청원사항으로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만 방배동 2635번지 일대인데 현재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2만 1,000㎡를 부량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위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그런 도시계획변경결정의 요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203번입니다. 이것은 지하철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결정으로써 철도청장이 분당과 서울시를 연결하는 분당선 2단계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입니다. 이것은 2단계 구간인 수서에서 왕십리구간의 본선과 정거장을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거장 내용은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왕십리 역부터 개포 역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선 구간이 약 11.2km가 되겠습니다. 그 관련 도면은 뒤에 붙어 있는 것을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의안번호 1206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관외동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결정을 했습니다만, 여러 번 청원도 있고 했습니다만, 인공폭포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부 진관근린공원에 인접되어 있는 폭포지역 절벽을 공원으로 더 편입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래에 있는 진관근린공원에다 공원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을 5,100㎡를 편입시켜서 새로이 내년도에 조성될 동일로변의 인공폭포를 공원으로 편입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7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봉산자연공원에 인접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을 자연공원으로 편입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입되는 면적은 555㎡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08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원을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방동에 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 공원용지 438㎡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만들고, 그 대신에 흑석동 114에 있는 594㎡를 대체공원으로 지정해서 동사무소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의안번호 1209번이 되겠습니다. 1209번도 마찬가지로 공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용산에 있는 숙명여자대학교의 학교교지 면적을, 효창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 면적을 1만 4,956㎡를 학교용지로 변경을 시켜주고, 그 대신에 대체공원을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녹지지역을 1만 2,344㎡를 대체공원으로 지정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창 근린공원을 숙명 여자대학교 학교부지로 결정을 하면서 학교부지는 풍치지구로 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결정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제안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별로는 시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의견과 문제점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보고)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45, 용산구 이태원동, 한남동 일대 도시계획용도지구 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광택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난 6월 13일 제출된 의견청취의 건인데 좀 상세하게 그 지역을 현장답사를 해서 돌아보고 결정을 하자 하는 내용이었으나 우리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이렇게 요철화 되어 있는 이 지역이 도로나 또는 이런 것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기가 흉하게 정해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어떤 다른 문제점이 없고 해서 이 안건은 그냥 그대로 동의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이 안건을 나중으로 돌리고 잡다한 것부터 먼저 결정하고 이것은 오후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 22개 안건은 오후에 다시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129, 종로구 내수동 70 일대 도심지재개발구역 내 용도지역 변경 및 사업계획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상혁 위원입니다. 답변자가 발언대에 나와야 질의하잖아요?

도시계획국장은 발언대에 서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본위원이 지난 16일 현장답사를 직접 해 보고 왔습니다. 용도지역 변경하는 데는 별 이의가 없는데 여기에 현재 보면 개별계획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상당히 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획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이 계획대로 집행할 경우에 그 현장에 가 보니까 상당히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블록으로 몇 블록이냐 하면 8번 블록을 보면 그 뒷부분이 상당히 경사지로써 이용가치가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보면 9개 블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8블록과 9블록에는 상당히 이용도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이 400%도 미치지 못하는 즉,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도 미치지 못하는 380%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8블록과 9블록에 위치한 주민들이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데는 이의가 없는데 이 계획서는 다소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8블록의 접경지의 경사지는 녹지로 두고 그 이용 불가능한 지역은 완전히 녹지로 하고, 그 밑으로 도로 돌려서 1블록, 2블록, 3블록, 4블록, 5블록을 확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줬으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최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만든 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여러 번 공람을 했습니다. 한 결과 주민들이 제시한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올릴 생각입니다.

여기 붙어 있는 이것이 주민들이 요구한 안입니까?

이것이 아니고 변경된 안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안대로 올립니까?

네.

그러면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의견절충이 다 끝났습니다.

임익근 위원 발언하십시오.

그러면 1129번은 여기 올라온 사업계획결정 도면 두 장을 바꾸셔서 수정안으로 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떼어내시고 수정안을 주셔야 저희들이 보관하죠. 우리한테도 수정안을 주셔야죠. 조서까지도 아주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기 올린 것은 용도지역 변경입니다만 그것이 조서내용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 상정할 때 당초 제안된 안에다가 주민이 요구한 안, 그 두 가지를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넣으면 안 되죠. 처음부터 여기서 결정을 해 주셔야죠. 조서까지 바꿔주셔야죠.

의견청취를 들어서 본회의에 상정해야 되는데 두 개 안을 다 우리 의견이라고 보면 안 되죠.

그렇다면 저희들이 의안 제출내용 자체를 행정절차상 다시 철회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측에서 이것을 내셨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면 집행부측에서 저희 수정안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출한 이 자체를 변경시키는 것은 절차상 철회해서 다시 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면 집행부에서 원안을 철회하고 수정안을 받아주시면 되는데 조서하고 도면을 지금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서하고 도면을 저희들한테 주셔야 여기에 붙여서 수정안을 내는데 우리들이 수정안을 준비한 일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허영 과장님이 준비를 해 오실 줄로 알았는데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가 수정안을 내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이것도 오후로 미루어서 저희 위원들이 수정안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이거죠.

위원 여러분, 이것도 오후에 다시 다루기로 하죠. 이의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용도지역 변경 관계에 대한 것은 이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이의가 없죠.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8블록하고 9블록하고는 높이가 똑같습니까? 1·2·3·4블록하고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8블록과 9블록은 같은 층수입니다.

몇 층으로 나갑니까?

6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3·4·5·6·7블록은요?

1블록부터 4블록까지는 11층이고 나머지는 9층입니다.

5블록에서 7블록까지는 9층입니까?

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단지 내에서 8블록과 9블록은 6층으로 허가가 나가고 1블록에서 4블록까지는 11층이라고 이랬을 때 시민의 입장을 봤을 때는 고층아파트를 선호하고 가격도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8블록, 9블록은 6층이기 때문에 편파적인 그런 부분이 같은 개발단지 내에서 보이는데요.

오후에 다룰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주민들이 가져온 안, 주민의 안에 의하면 지금 9개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4개 블록으로 됩니다. 4개 블록이 되고 층수도 모두 11층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것 심사숙고해야 돼요. 누가 같은 개발단지 내에서 8블록과 9블록은 6층으로 원하겠습니까? 다 같이 11층이면 11층, 9층이면 9층 이렇게 원하죠. 이것은 조금 편파적인 그런 것이 보입니다, 저는. 도로를 갖다 뒤로 후퇴를 하고 똑같이 8블록과 9블록을 1·2·3·4블록으로 흡수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공원도 그래요. 한쪽으로 7블록 옆으로 공원하고 주거장만 편파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8블록과 9블록 사이에 경사진 데 공원을 만들고, 또 7블록 옆에 공원 조금 만들고 이렇게 해서 똑같은 혜택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에요. 이것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지역의 조합원들이 만든 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배치라든지 층 수,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우리 각 도시정비위원님들한테 탄원서 같은 것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몇 번 왔다 갔는데 주민들 의견을 그대로 저희들이 수렴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주민들이 제출한 것 오후에 한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호 위원입니다. 어차피 오후에 이 안건을 다시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오후에 그 배경에 대해서 지금 김순애 위원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고도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11층까지 짓도록 일괄적으로 했는데 인근 블록하고의 높이가 차이가 있다 라고 하니까 거기의 배경설명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11층까지 지어봤자 사업성이 없다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아마 층수를 조정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일련의 배경설명을 상세하게 오후에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8블록과 9블록에 사시는 주민들이 똑같이 해 달라 이거예요. 9층으로 하면 9층으로 자기네들도 해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후에 배경설명을…….

오후에 하는 데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의안번호 1147번, 종로구 재동 83일대, 종로구 소격동 165일대 도시계획용도지구 고도지구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김석호 위원 발언하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행부로부터 더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영상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그 동안에 추진되었던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2년에 학교해제 및 공용의 청사결정 요구가 구에서 시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92년 8월에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93년, 그러니까 작년 6월에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때 안을 시의회에서 세 가지 안 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는 학교부지 전체 4,351평이 되겠습니다. 학교부지 전체를 구청청사 용지로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공용의 청사를 서쪽으로, 그러니까 더 뒤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뒤로 밀어내서 위치를 조정해서 3,067평의 구청을 결정하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당초에 입안한 안 그대로 3,082평을 하든지 하는 이런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시장이 결정을 해라, 이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구청에다 의회의 의견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결과 금년 10월에 구에서 구의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또 구지역의 여러 지역유지들, 또 관계 시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10월에 결정을 한 입안안을 올렸습니다. 그 올린 내용이 지금 상정된 안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학교부지는 당초의 안대로 하겠다, 당초에 구청에서. 그 대신에 당초의 안대로 하면 그 사이에 6m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도로계획을 했었는데 도로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도로부지는 지주로 하여금 기부채납을 받아서 구청용지로 쓰겠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과거에 없던 것은 종래는 상업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이것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은 그런 내용인데…….

도시계획국장, 구청 확정안을 우선 제시해 줘 봐요, 어떤 것인가. 아니, 그 도면 놓고 한번 제시해 봐. 그러니까 3안으로 확정했구먼. 의회에서 제시한 3안, 동쪽으로.

그렇습니다. 구의 원래 안, 당초 안입니다.

그러면 그 북측 짚어 봐요. 북측 도로변에 있는 땅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기부채납 받기로 했습니까, 집도 있고 그러던데?

그것은 도로 계획선이 있습니다.

도로 계획선이 있는데 도로로 들어가 있는 땅이 있어요, 집도 있고. 현장 안 가봤어요? 거기 도시계획선 그것 말이에요, 그것기부채납 받기로 했어요?

현장에 집이 없답니다.

현장에 집이 왜 없어요? 우리가 갔다 왔는데, 집이 있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집이 있는데. 아니, 건축물이 있다고, 그 안에.

금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위에 30m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개인 집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약 15m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계획선 내에.

아니야, 김위원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에요.

집행부는 말이지 현장을 정확히 알고서 얘기해. 위원보다 못하니 그것 말이 되나.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줘야지.

무조건 우물쭈물하려고 말이지. 거기 건물이 있는 것을 알고서 얘기하는데 없다고 그러니 말이 되느냐 그것이야, 중대사한 얘기인데.

건물이 있는데 이것이 여기 땅이 아니에요. 이것은 도로부지야. 천상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아까 도시계획국장이 기부 채납한 얘기 나왔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그냥 한다는 얘기냐, 아니면 보상을 준다는 얘기냐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기부채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고, 청사 외곽도로를 내주도록 일치하도록 해 주라 했는데, 저쪽 동측을 한번 짚어 봐요. 우리 위원들이 그것은 다 알아야 합니다. 동측 거기를 일자로 죽 내도록, 외곽도로. 그렇게 해 주도록 제시해 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으로 얘기되었습니까?

시설계획과 시설계획2계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의회에서 본회의 3개 안으로 시장이 택일하도록 조건 의결해 주신 사항 중에서 세 번째 안이 지금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세 번째 안은 우측의 도로개설비용하고 그 다음에 이 안의 사유지 4필지 119평하고의 값과 좌측 동측 부지의 34일대의 보상비용하고 비교를 해 봐서 이것이 많고 이것이 적다고 그러면 당초 안대 로 그렇게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 보니까 이쪽 안은 약, 그 숫자는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측 안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일자로 내는 것으로 했느냐, 아니면 그 상태로 지금 존치시키기로 했느냐?

지금 현 상태 존치입니다.

그러면 여기 동대문 출신 위원이 있어요. 또 그리고 행정을 다루는 집행부가 있는데 기본원칙이 행정관청이 있는 주변을 순환도로를 내도록 도시계획은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죠, 뭐든지?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합리적인 도시 계획안이라고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할 적에도 오늘 상정된 이런 부분을 한 번에 올려라, 여러 번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 번 세 번. 이것이 얼마나 행정낭비입니까? 그 당시 한번에 했으면 오늘 같은 행정낭비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뭐든지 하면 집행부가 다 잘하는 것 마냥 해 놓고 오늘 또 이렇게 상정을 하고……. 당시 동대문구청 청사 할 적에 한꺼번에 했으면, 이것 하나 입안하는데 얼마나 행정이 소비되는 줄 알아요? 또 얼마 있으면 보세요, 외곽도로도 지금 또 1차선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선 또 올리지 않나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도 한꺼번에 계획선으로 올려줘라 그 얘기야. 안 올렸다는 자체는 우리 조건이 수용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한번 답변해 봐요, 어떤가. 우리 위원님들 심사숙고해야 돼요. 동대문구 출신이 있으니까 얘기인데, 여기가 지금 사유지입니다. 여기 또 사유지가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장차적으로 봤을 때 이 외곽도로를 내 줘야 됩니다, 여기 들어와서. 이것이 저쪽 월계동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성동지역에서. 24시간 체증이 오는 데예요. 그리고 여기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다 내게 되면 행정가들이 시내에서 거를 가지고 갈 적에 유턴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들어갈 장소가 없어요, 정문이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하게 되면 저쪽까지 가서 유턴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구청하기는 불합리하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려면 이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가 20m 도로가 기 확정되어 있습니다. 후문을 발전을 시켜서 여기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는 쪽으로 발전을 시켜라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하지 않고 이쪽으로 옮겼다 이거야.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것도 집을 사야 되고 이것도 사야 되고, 나중에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사야 되고. 이것 사유지들이에요. 여기 건물이 있고. 엄청난 숫자상으로 보니까 30억, 50억원이 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확정을 했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제시한 원칙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야. 여기 도로도 지금 뚫는 계획도 없고. 앞으로 다니다 보면 뚫어달라고 또 그럴 거예요. 지금 할 적에 아예 이것도 6m로 확정해 줘라, 하려면. 안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인데 지금 저 원칙론에 안 맞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야.

권광택 위원 발언하십시오.

도시계획국장님 내 얘기 좀 들어요. 또 우리 동료위원들, 제가 동대문 출신 위원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랬었는데 지금 구의회의 입장이나 또는 우리 동대문 출신 시의원들 입장이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 청사부지가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사방으로 뚫리는 도로문제에 대한 것은 천상 이것이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결국 결정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공용의 청사 부지로 시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사후 문제는 자기네들이 하나하나 다 도시계획상에 또는 공용의 청사의 어떤 문제점을 다 해제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테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안입니다.

위원장님.

김석호 위원 말씀하시죠.

권광택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자기네라는 얘기는 자기네가 바로 여기가 우리 자기네입니다. 자기네들이 전체적으로 동대문 구민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다수가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취합한 것이 우리 의회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동대문구 자기네가 이동체가 된다. 그렇다면 애당초에 동대문구청에서, 또 서울시장이 우리한테 제안할 적에 제안한 안을 우리가 변경을 시켜서 동과를 시켰다 이것이야. 그러면 우리 안을 받아들였으면 우리 안이 변형이 되어 와있어요, 지금 현재.

변형이 되어 와 있어요?

당초 3안 중에서 도로 선형의 변형은 없습니다.

그 외곽도로를…….

아니, 그 동측 도로에 대한 것은…….

도로 개설비를 검토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설비를 하되 그 개설 포함시켜라, 3안 중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되 도로를 잘라내라, 같이 1거선으로 내줘라.

아니, 그런데 동대문구청에서의 얘기는 공용의 청사를 그 내부, 그 길을 안 내고서 거기 완전히 경계선에다 무슨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것을 다 청사주변을 로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가만 있어 봐요, 집행부한테 염려스러운 부분 얘기할게요. 그 도로에 있는 건물주한테 어떤 의욕적인 제안이라든지 무슨 들은 정보 없어요? 건물을 살려 달라 하는 그런 것 없었죠?

없었습니다.

확실해요?

네.

그런 건물이 건축주들이 제안을 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가 들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좌측의 도시계획선 도로를 기부채납 하는 것은 확실합니까?

254평을 기부채납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토지주로부터 각서를 받았어요?

그것은 구청과 토지주간에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네, 각서 받았어요.

내용 그러면 여기다 왜 제안 안 해 줘요? 저쪽 도면을 보세요. 지적해 줘 봐요, 어떤 도로를 기부 채납 받았는지.

이 안에 당초 8m 계획선이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도로 계획선이 총 면적으로는 273평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254평을 토지주가 기부채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254평을 이번에 추가로 면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구청면적으로.

집어넣었다 이거죠?

네.

그러면 좌측에 있는 중간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있어요?

좌측에 있는 중간도로는 없어집니다.

아니, 조금 더 이쪽에.

이것은 의혹을 확실하게 없애줘야 돼요. 괜히 건축주한테 같이 합병해 주려고 하면 안 돼요. 이 도시계획선 도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용도 폐지되었어요, 그냥 있어요?

그것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죠?

네.

이 부분 용도폐지해서 합병시켜 주는 그런 것 없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는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것이 앞으로 보세요. 엄청난 교동체증이 옵니다. 지금도 24시간 체증이 옵니다. 10km 내지 20km밖에 안 달려요. 여기에 행정관청이 들어온다면 엄청난 가중을 시킵니다. 교동영향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봐서는 도시계획선 입안하는데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봐요.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 주위는 어떻든 도로의 공간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기의 공간은. 앞으로 많을수록 좋아요. 왜 그러냐 공용의 청사로 크냐, 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도로를 분명히 여기에서 용도 폐지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지금 조건부로 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용도 폐지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2m 이하는 구청장한테 위임한 사항이지만 위임사항 이전에 우리가 그 조건을 제시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많은 의혹이 정책적으로 가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거예요.

금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구청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교동의 소동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도로가 필요 하냐, 안 하냐 판단하는 문제는 토지이용계획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한다, 안한다 하고 자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맞지 않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삼가를 하세요. 맞고 맞지 않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얘기할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한테 의견제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조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동대문구청사 위치를 결정함에 있어서 바깥에 있는 토지의 이용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익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 국장께서는 조금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본 안은 공용의 청사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용의 청사 서쪽에서 고산자로 변에 있는 7필지의 지역이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용의 청사와 고산자로 사이에 있는 도로, 아까 용도폐지 얘기가 나왔던 도로 사이에 끼어 있는 곳은 지금 학교용지가 해제되어서 준주거지역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드시 그 얘기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용의 청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하나 더 앞질러서 지금 그 학교용지 해제지역과 서쪽의 상업지역 사이에 있는 그 도로, 아까 용도폐지를 하느냐 라고 물어본 그 도로를 대토를 해서 오히려 공용의 청사 쪽으로 김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토를 해서 도로를 새로 내주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33-1,2,3,4하고 33-7,9,10하고 토지주가 같은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서 대토를 하면 오히려 그 토지의 효율성이 그 개인에게도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용도폐지라는 것은 용도가 없을 때는 폐지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바깥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론 외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지역을 학교 부지를 해제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고 있고, 서편은 상업지역을 해제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론 외의 지역이라니 말씀이 됩니까?

지금 김석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근본 이유는 이 지역에 이런 공공기관이 들어섬으로써 교동소동을 원활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희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동문제는 교동문제로 별도로 다루는 것이 적합하지 교동문제를 지금 현재 있는 도시 계획선에 도로 용도폐지를 전제로 한 교동문제 해결의 조건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김석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도시계획 다루는데 교동문제 안 다루고 어떻게 도시계획을 다룹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얘기한 것 취소하세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보면 꼭 그 안에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바깥에도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동문제도 봐야 되는 것 아니오. 교동문제 보지 말라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만 기존 도시 계획선에 도로 용도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건물을 지을 적에 교동영향평가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미관지구 봐요, 안 봐요?

봅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보는 것 아니오?

포괄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이 그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교동에 대해서 해소대책을 강구하는 것이지 기존 도시 계획선을 용도폐지를 전제로 한 그런 교동영향평가는 받지 않습니다.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는데 누가 용도폐지를 하자고 그랬어요? 용도폐지를 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용도폐지를 하라고 들었어요?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석호 위원 말씀 다 끝난 다음에 권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선 권위원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원래 학교용지라는 데가 학교용지는 이것은 빠져있던 데입니다. 학교용지는 이 안입니다. 이것을 해제해서 하려고 하는 마당인데 자꾸 어떻게 오해들을 하고 있냐면 이것이 학교부지로 알고 있는 위원들이 많아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공용의 청사 결정된 이 지역에 도로를 안낼 래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공용의 청사하고 이 앞의 소유주가 무슨 건물을 지을 적에 여기 도로를 안 내고는 못 버팁니다.

그 도로를 왜 내야 됩니까?

떼어야죠, 어떻게 떼지 않고 집을 지어요.

아니, 서측으로 도로를 왜 내야 됩니까?

이 건물하고 공용의 청사 사이에 도로 안 내고 어떻게 건물을 집니까, 못 짓죠.

그렇죠? 본위원이 아까 동쪽을 짚을 적에 동쪽의 도로를 관동을 시켜라 하는 맥도 그런 맥락에서 처음부터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안 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버페이스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오버페이스를 하고 있느냐 하면 공용의 청사가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이 도로는 자동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나올 얘기지 우리가 공용의 청사를 정해주는 이 과정에서 여기에서 도로 관계에 대한 얘기를 사전에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알기로서는 구 의원들 계획이 여기에 도로를 내줘야 된다 그런 조건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부채납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것을 다루면서 구청의 모든 상세한 내용이 우리 본 위원회에 안 올라와 있다는 것, 이것이 조금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정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도로를 내라, 이쪽에 도로를 내라 이런 얘기는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고 이것을 공용의 청사로 인정을, 지난번 본회의에서 1안, 2안, 3안 결정 낼 적에 구청은 그것만 결정하면 됐지 그 도로를 어떻게 내라 하는 것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지 않냐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권위원님 말씀이 맞습니까? 도로를 낼 계획이라든지 하는 것 구의 의견을 청취했습니까?

당초에 8m를 도로를 내겠다는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도로 선을 넣지 않고 전체로 구청부지로만 묶여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권광택 위원님도 동료위원으로서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루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는 안 됩니다. 모법에는 반드시 우리 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위임을 해 줬어요. 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룰 수도 있습니다. 위임했다고 해서 우리가 못 다룬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포괄적으로 보는 마당에, 우리가 포괄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제가 위원장이더라도 포괄적으로 본다는 자세에 상당히 잘한다고 칭찬해 줄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 제한을 시킨다는 자체는 권위원이 동료위원으로서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얘기가 이상하게 자꾸 비약이 되는데…….

권광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93년 6월 16일에 우리 시의회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공용의 청사 규모에 대해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 결정안, 다시 말해서 학교해제부지 전체를 공용의 청사로 결정하느냐 하는 안 하나, 그 다음에 위치조정안 해서 3,067평해서 공용의 청사를 서쪽으로 약 40m 즉, 한 블록 이동 위치 변경하는 안, 그 다음에 당초 입안한 안 해서 3,082평 공용의 청사 부지 중 군소토지소유자의 보상금과 인근 동측 도로개설비가 학교해제용지보다 저렴할 경우 입안대로 시행,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대문에서 올라온 그 안 자체가 당초 안이라고 해서 3,082평에다가 254평 플러스해서 올라왔는데 254평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도로용지하고 붙은 것이죠? 결국 도로용지 쪽으로 내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 안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도로용지까지 구청 공용의 청사로 왜 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혹이 짙어집니다. 왜 그러냐 권위원님께서 동대문구청에서 외곽으로 8m 도로를 내야 된다 하는 쪽으로 말씀하셨죠?

나는 왜 열들을 받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 하면…….

권위원님,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외곽도로 8m를 낸다 라는 말씀을 들었다면서요?

네.

왜 내야 되는 거예요? 6m 기존도로가 있는데도 왜 그것을 쓰지 그것을 공용의 청사로 넣어놓고 다시 또 왜 내야 되느냐.

그 6m 도로는 거기에 연접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도로가 두 군데로 되어 있죠?

네, 떨어져 있습니다.

권위원님, 방금 도면 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도면 권위원님이 잘 아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압니다.

지금 보세요. 외곽도로 6m라는 것은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은 도로 도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도로가 여기 하나하고 여기 두 군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모르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왜 몰라요?

조금 전에 나는 모른다고, 속기록 보세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른다 하는 것은 난 이 이상 말을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나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부이할 적에는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유이할 적에는 나가서 얘기하려고 하고, 그것은 위원으로서의…….

김위원, 그렇게 나한테 인신적인 얘기 하지 말아요.

인신 적이 아니고…….

내 얘기는 분명히 여기 도로를 내기 위해서 여기 254평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아까 거기 나가서 8m를 내려고 했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예요. 254평 여기 도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었다고. 그리고 이미 여기가 도시계획상 도로가 나와 있어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아주 심사숙고해서 검토하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여러 각도로 연구하셨으니까 집행부 안대로 동과시켜 줬으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의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 위원.

김석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집행부의 도시계획국장께서 답변이 확실치 않고, 또 지금 61회, 62회, 또 62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들이 조건부 동과된 안건하고는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우리가 다루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1, 2, 3안을 조건을 붙여서 구청장이 알아서 해라 하는 조건으로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안을 선택을 했어요. 3안을 선택한 데 대해서는 그 조건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전체 의원이 이의 없이 동과시켜 준 그 안이 충족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첫째 안건이. 원칙적으로는 오늘 이 안건을 다룰 때에는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의 제안 설명을 확실하게 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도시계획국장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구청으로부터 입안해 온 3안 선택된 건 중에 구청으로 동쪽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3안을 선택할 경우 동쪽 도로 꺾인 부분을 일자로 관동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갖춰라. 그것까지 수용해서 가운데로 구청을 앉혔을 때보다 가격이 비슷한 선까지 온다 라면 3안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구청장하고, 이렇게 속기록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61회, 62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확실치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61회, 62회 속기록 한번 보시겠어요?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내가 설명할게요. 이렇게 근거가 다 있는데 엉뚱한 소리 오전에 해쌓고, 집행부말이야.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동을 시키도록, 여기 다 사 가지고.

제가 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려온 것입니다.

지금 그려온 것이에요?

네.

이렇게 관동을 시키도록, 이 길을 다 수용을 해서, 첫째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첫째 안건이 이 도로가 있습니다. 이 안 이대로 하되 전체는 첫째 안건은 여기 다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도시계획선 이 안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세 번째는 지금 안건대로 이렇게 원안대로 하되 이 가운데 것을 사는 가격과 이 땅까지 다 수용을 하는 가격과 맞먹는다면 세 번째 안건을 수용해라, 단 이것까지 수용을 해서 여기는 파킹장 그냥 도로로 놔둬라, 넓을수록 좋으니까. 이런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좋은 안건이다, 채택을 했어요. 그랬으면 이렇게 관동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을 클리어하게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안 중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1안, 2안, 3안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랬을 때 1안과 2안으로 할 때에는 아무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3안으로 할 때에 지금 이 연결 관동 시키는 도로문제를 지금 그 당시에 조건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회의를 제가 삼석을 직접 안 해서 회의내용 자체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3안으로 결정하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3안으로 결정을 하면서 조건을 달은 것이, 저희들한테 통보된 내용이 이 3안으로 할 경우에 군소필지 4필지가 있습니다. 4필지의 보상금과 그리고 그 이외 인근 동쪽 도로개설비의 합이 용두동 33-4 일대를 학교용지보다 저렴할 경우에는 이 계획대로 해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3번지 일대 저 필지들하고 방금 짚은 4개의 필지 플러스 도로 개설비 그것이 싸면 이대로 해 줘도 좋다, 이것이 본회의의 의결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검토해 본 결과, 토지보상비는 106억원이 나왔습니다, 33-4번지 일대. 그 다음에 군소 4개의 필지 땅값이 12억 7,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설비가 4m로 41m입니다. 도로개설비가 5억 4,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18억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싸면 원안대로 해라 하는 것이 본회의 의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안이 3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안은 본회의의 조건부의 의결내용과 합치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그러한 배경설명을 어떤 형태든 저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전에 왜 제안 설명을 자세히 못했느냐 하는 사항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알다시피 전반기에 우리 본회의에서 동과된 안이 타당성이 있다 라고 봅니까, 타당성이 없다 라고 봅니까?

저는 이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정확한 지적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볼 적에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입안할 적에는 교동영향이라든지 모든 인구밀도라든지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 도시계획인데 도시계획국장께서 오전에 무슨 교동 같은 것은 왜 여기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것은 아까 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방금 그 내용을 지적하신 것이 아니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까 도로 용도폐지 문제를 지금 저희들 론의 밖에 있는 17-5 일대를, 용도폐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본 도시계획 결정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여기 속기록에도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애시 당초 지금 지적한 그 부분도 용도폐지해서 바꿔치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느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의문을 제기한 말이 있어요, 전반기 우리 도시정비위원들이.

어떤 부분 말씀이시지요?

용도폐지 운운한 부분, 그것은 절대적으로 도로율을 높이 겠다 하는 차원에서 안 될 것이다 하는 답변을 전임국장께서 해준 바 있습니다. 그것을 왜 여기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답변은 앞으로 삼가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그렇게 현격하게 동쪽 부분에 했더라면 이번에 올릴 적에 동시에 올렸으면 행정의 낭비가 안 됩니다. 이번에 왜 같이 도시계획에 입안해서 안 올립니까? 4m가 아니라 6m라도 같이 올려줘야지요. 위임사항입니다. 위임사항이면 그러한 배경설명을 했다든지 안했다든지 하는 관할구청으로부터의 설명을 듣고 그 부분도 얘기를 우리한테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렇게 지역을 결정해 주고 나면 이것에 따르는 상세한 건물배치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구청사와 구의회 청사가 제가 알기로는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건물 설계가 다 되면 거기에 따르는 교동영향평가를 별도로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이 교동소동 문제가 자연히 심도 있게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가격문제가 거론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면 미리 도로를 지정해서 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구청으로 하여금 금위원님의 지적하신 문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불행한 오전회의였습니다. 의원으로서의 신분을, 정확히 위치도 모르고 동료위원들이 전반기에 다루었던 이러한 속기록에 나타난 것도 모르고 무조건 해 주자하는 동료위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원 신분으로서의 딱 가치관이 떨어지는 한심한 질의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대문 공용청사 관계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김석호 위원 양해가 되신다면 아까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김순애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바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제 얘기는 동쪽에 도로를 관동을 시키는 조건부 제시를 또 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를…….」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일단은 위임사항이니까 구청한테 위임해 주고 그런 조건은 다음에…….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인섭 위원입니다. 고등학교하고 대학교하고 따로 결정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대학교 시설설치 기준시설에서 25.5%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랬을 때 대학교에 대한 존립여부는 어떤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은 대학시설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학시설기준이 있는데 우리 서울에 94년 3월 1일자로 대학교가 40개 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별로 시설 보유율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국 방송통신대학 같은 경우에는 보유율 자체가 동계숫자가 안 나올 정도로 보유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유율을 기준으로 해 볼 때 100% 이상 되는 것이 서울에 17개 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 이상이 12개 교, 그래서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모두 29개 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11개 교는 시설기준 50% 미만의 학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오늘 심의하시는 서경대학 같은 경우에는 25%의 보유율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시설 보유율이 적기 때문에 학교 존립이 문제되고 이런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소관부서, 교육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하여튼 보유율이 적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홍진구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162번, 여기에 보면 이의신청 접수가 세 건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접수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의신청이 무엇입니까?

세 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유지에 건축허가를 해 달라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사업계획에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개별건축은 곤란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고, 그 다음에 구세군 후생학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구역에서 제외해 달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종교부지이고, 종교의 후생학원인 관계 때문에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입하면서 종교 부지를 별도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구역 내에 기존 차고지가 있는데 차고지를 그대로 있게 해 달라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불광천을 경계로 한 구역의 저촉이 되기 때문에 계획하기 전에 이것을 존치하고 계획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곤란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건이라고 그랬는데 세 건이 개인별로 세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으로 해서 한 건, 한 건 올라온 것입니까?

의견 제출자 자체는 개인으로 들어왔습니다만, 구세군 같은 경우에는 구세군 서울후생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건 중에서 하나는 자연인 지주 한 분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기존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권광택 위원 발언하십시오.

권광택 위원입니다. 지금 의안번호 1162, 1163, 1164 이 시가지조성사업구역 결정에 대한 것은 민원인들이 시가지조성사업구역에 편입되는 것을 원치 않는 주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상세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이 시가지조성사업 결정에 대한 것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미 지난 9월 8일자로 시에서 정식으로 발표를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계획을 착수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확정을 빨리 시키는 것이 계획을 수입하면서 이 지역에 사는 분들에 대한 기득권의 보호 방법, 또 기존에 살고 있는 분에 대한 대응방법, 말하자면 이주면 이주, 아니면 보가이면 보상, 이러한 문제가 명백하게 빨리 조기에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오늘 저희들이 준비된 자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서 의문이 나시는 것이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저희들이 제출한 안대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장기화된다는 것을 삼고로 말씀드립니다.

권광택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암 지구 시가지조성사업구역 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암 지구 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하기 이전에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타당성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상암 지구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본구상용역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21세기센터라고 시정개발연구원 안에 조직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상당기간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지난번에 본 상임위에 배부해 준 자료 내용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만 과연 그러한 책자내용 대로 보면 구체적인 어떤 타당성조사라든가 개발계획조차 전혀 명시가 돼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간단한 얘기로 이 내용에서도 보면 상암 지구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2개소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현재 지정을 해 놓고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것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1지구, 2지구로 지정을 해 놓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지정된 연월일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시가지조성사업구역에서 제척된 지구입니다.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는데 뭐가 제척이 돼 있어요?

그 안에 들어 있더라도 그대로 포함이 된 것이 아니고 여기는 손 안 대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난지도 쓰레기매입장에 대한 사후처리 문제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죠, 구체적인 내용이?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듯이 쓰레기동산에 대한 것은 청소사업본부에서 쓰레기안정화처리대책을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안정화방안을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1단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2단계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접한 정보에 의하면 지금 난지도 주변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한 대기업에서 수년전부터 연구를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러한 도시계획결정이 일부 대기업에 우리 서울시가 끌려가지 않나 하는 의심까지 가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교해서 보면 우리 서울시가 이러한 대단위사업을 계획하고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기초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장태에서 무턱대고 이런 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문제는 보류를 시켜서 충분한 검토 후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방금 김효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권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권광택 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나 김효선 위원이 보류할 것을 제의하고 동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랬으면 그 차후의 관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왜 도시계획국장이 거기에 대한 발론형식의 답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의사를 똑똑히 진행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구 위원입니다. 지금 권광택 위원께서도 그렇고 김효선 위원께서도 지금 보류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견서 제출현황을 보니까 반영여부를 결정 하겠다 등등, 지금 1163에도 그렇고 1162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 냐면 우리가 소수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 시민의 소수의견, 하나 예를 들어서 저도 성동구민이면서 또 시의원인데도 지금 1163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공람을 한다든가 의견조정을 한다는 것, 시민의 의견을 받는다는 것이 형식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아까 도시계획국장은 지금 시가지조성사업이 벌써 발표가 되었다, 또 진행 중인 것인 양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왜 의견청취가 먼저지, 발표가 먼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먼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먼저 시작을 해 놓고, 계획 다 해 놓고 그리고 의견청취 받아서 안 된다 해도 강행을 할 것입니까? 부결을 만약에 했다 라면 강행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의견청취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고견을 제시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충분히 반영을 하는 그런 목적이 기본목적이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때 가능한 한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따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질문이 아니고, 이 의견청취는 기본계획을 수입해서 의견청취 받은 다음에 확정을 하고, 발표를 하고 해야 되지, 왜 미리 발표가 되고 이것이 계획까지 다 세워서 추진하면서 의견청취를 받냐 이것이죠. 뭔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은 구상발표의 단계가 아니고, 지금은 구상된 안을 도시계획으로 입안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입안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 대답은 분명히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급적이면 이것을 동과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아까 말씀했잖아요.

이미 지난 9월 8일자로 됐고…….

9월 8일자면 지금 12월인데 이제 의견청취 받아서, 이래서 되겠냐고요.

9월에 한 것은 구상에 대한 발표이고, 그 계획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절차를 밟는데 발표하기 전에 밟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보고가 됐고 또 상당 부분 의견이 많이 수렴되고, 개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아까 권광택 위원이 제시한 것처럼 의안번호 1162번, 1163번, 1164번에 대해서는 1차 보류를 하고 그 간에 모든 것이 확실히 판단된 다음에 동과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입니다. 보류를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원 위원입니다. 5대 거점사업에 대해서는 9월에 집행부가 계획안을 발표를 했고 또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두 차례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지금 김효선 위원이 질문했던 대로 타당성조사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이 명확한 답변을 못하시고 있고, 또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존치시킬 예정이다, 제척 한다 그런 말씀이 결국 존치 시킨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에 아무런 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3개 지역의 도면을 보게 되면 이 도면 가지고는 다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상임위 적에도 자료는 충실하게 우리 위원들이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한 바가 있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아무리 도시계획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과장이나 국장, 이 자료 가지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 주고 이것을 지금 심의하자고 하는 얘기는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도시계획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명령으로 재산권을 묶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빨리 결정을 해 주어서 주민들의 재산권보호를 해 주는데 기여해야 되겠지만 이런 자료 가지고는 상황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돼서 이 3개 안건은 동료위원들이 동의했던 대로 보류하기를 의견제시를 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최상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의안번호 1161번, 1162번, 63번, 64번을 보류하셨는데 지금 상정된 것은 1161호하고 62호만 상정돼 있습니다. 63호, 64호는 상정도 안 됐는데 보류하자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하고 보류하더라도 61호, 62호에 한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내 소란)

조용하세요. 지금 의안번호 1162번이 상정돼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상암동 1162를 끝내고 여기서부터 이것을 명확히 하나하나씩 짚어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분명히 의안번호 1162호, 1163호, 1164호가 시가지조성사업 구역 결정사안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봐서 이 세 가지 안건을 보류하자고 분명히 동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는 의안번호 1162번을 다루고, 그 다음에 63, 64 이렇게 순서적으로 일괄하자는 안은 위원장이 받아들이기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62 다루고, 또 63 상정을 한 후에 그 문제를 가지고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1162번 마포구 상암동 197 일대 이 부분에 대해서 권광택 위원이 보류하자는 안에 대해서 동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의안번호 1162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여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석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세요.

보류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의 권한사항입니다. 분위기가 그러면 직권으로 보류해도 관계없습니다. 앞으로 진행을 위원장님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한사항입니다. 묻지 마세요.

제 자신도 그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를 이끌어내는 이러한 민주방식에 의해서 나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의안번호 1162번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163번, 성동구 성수동1가 685번지 일대 시가지조성사업구역 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상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163번 뚝섬지구 시가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뚝섬을 선착장으로 개발한다고 먼저 설명이 있었는데 선착장을 개발할 경우 한강이 오염될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한강을 깨끗이 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굳이 선착장을 만들어서 한강을 오염시킬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여기에 선착장을 했을 경우에 배를 한강물에 대량 띄웠을 경우에 한강수를 오염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서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수변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뚝섬지구는 선착장만의 개발이 아니고 전체가 시가지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한강에 접해 있기 때문에 수변지역인 관계상 수변의 수경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거기도 물을 이용한 여러 가지 레크리에이션 시설이라든지 또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위해서 선착장은 불가피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수상이용시설 중에서 선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질오염을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한강 전체,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선박 자체가 그런 오염을 더 촉진시키지 않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시행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는 지금 수상식당도 없애야 된다고 상당히 강력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기존시설도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한강 오염시킬 수 있는 시설을 한다는 것은 조금 서울시도 서로 손발이 안 맞는 행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은 모르겠으나 물을 이용하는, 한강물을 이용하는 그러한 시설은 가급적이면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우리 시민이 먹을 수 있게끔 해야지 이렇게 자꾸 강을 오염시키는 시설을, 물론 위락시설이고 관광시설이고 다 좋습니다만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시민이 먹는 음용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착장 개발은 없애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이하의 취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에게 묻겠는데 지금 현재 뚝도 정수사업소가 바로 계획부분에 들어가 있죠?

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취수구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그것은 잠실수중보 상류에 있습니다.

잠실수중보 상류에서 취수를 해서 정수만 여기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지 조성사업구역 안으로 뚝도 정수사업소가 지구 내로 들어가 있죠, 그렇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뚝도 정수사업소는 당연히 시가지조성사업에 제외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정수사업소 자체가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그 시설을 하수처리장과 마찬가지로 복개를 해서 일반에게 활용할 수 있는 오픈공간으로 제공하는데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원지도 이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사업소를 앞으로 개발계획상 위를 복개를 해서 지하에서만 정수를 하고 위에는 공원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지금 개발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모양인데요.

네, 필요하면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정수사업소의 경우에?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지역이 개발됨으로 해서 지금 강변북로가 확장됨으로 해서 교동은 상당히 편리하리라고 봅니다, 개발을 시켜놓으면. 그러면 이 지역을 개발하는 것에 따라서 어차피 성수대교가 지금 사용을 못하게 되었음으로 해서 앞으로 이 개발계획에 성수대교를 과연 어떻게 건설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구체적으로 구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국장께서 여기 뚝섬지구개발계획에 향후 성수대교를 새로이 건설하거나 할 경우에 어떠한 규모로 어떠한 시설을 갖추고 성수대교를 건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도 포함을 시켜줬으면 더 좋은 계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저 자신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성수대교 복구계획과 연계를 시켜서 현재 도면에 보시는 50번 도로가 성수대교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 도로도 저희들이 가능한 한 토지이용을 이렇게 가운데서 분할하는 이런 형태는 가급적이면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 보고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3기 지하철이 끝날 때쯤 되면 왕십리 일대가 동부 서울의 새로운 부도심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뚝섬개발과 왕십리 개발은 서로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동부 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각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계획을 수입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제출한 시가지조성사업구역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떤 기본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죠, 그렇죠, 건축허가라든가 모든 것이?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일단 유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토지주나 사유권 재산이 상당히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다루고 있는 뚝섬지구는 작은 필지에 개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만 다른 지구, 상암 지구라든가 용산 지구,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과연 시가지조성사업구역으로 결정을 했을 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과연 우리 시가 민자를 유치를 해서 사업을 끌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만 오히려 상당부분 토지소유자들에게 그야말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어떤 재산권 침해만 주는 현상으로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제 생각에는 최근에 문민정부 이후에 공공에서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영세지주들이 피서를 입는 것은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보다는 훨씬 줄었다고 생각되고, 특히 뚝섬 같은 이런 지구에, 지금 저희들이 구상한 지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5개 지역이 다 비슷한데 아까 유보로 결정했습니다만 상암 지구라든지 마곡지구, 뚝섬지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개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행정적으로. 그런데 오히려 시가지조성사업을 해서 계획을 확정지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개발이 오히려 양성화되고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뚝섬 같은 경우는 전체가 20만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사업 착수는 상당히 용역하리라 생각되고 있고, 아까 염려하신 사유지에 대한 문제는 충분한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그러한 것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 토지주들이 지금 뚝섬지구의 경우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삼표 레미콘이라든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러한 시가지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삼여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결국에는 그러한 부분에는 그런 기업체들에게는 상당히 어떤 특혜를 부여하는 그런 현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저하고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현재와 같이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내버려뒀을 때 레미콘사업을 하지 않겠다 하게 되면 곧바로 회사 독자적인 개발계획을 바로 수입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전공장 잔지에 대한, 이적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획의 주체가 토지주가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저희들이 컨트롤하기 곤란한 이런 부분까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가지조성사업구역으로 계획을 해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 계획을 하게 되면 개인에게 주는 특혜 이런 문제는 오히려 훨씬 더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오히려 시가지조성사업을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삼표 레미콘의 경우에 용도지역이 어떤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 회사에서 거기에 어떤 개발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워봐야 이득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개발계획을 안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고자 했던 뜻은 뭐냐면 주변이 개발됨으로 해서 이러한 대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어떤 특혜가 주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특혜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개발에 편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 주변에 같이 개발함으로 해서 독자적인 개발보다는 개발효과가 상당히 상승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개발이익 환수라든가 모든 것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업 설명을 드릴 때도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지주들이 부당하게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지나친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사회 환수를 하는 쪽으로 하겠다 하시는데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 소요되는 기본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각종 그런 공공시설에 대한 부담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행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게 되어 있지만 개인 토지소유자에게 강제조항으로 그러한 것을 의무화시킬 수 있는 조항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말이죠, 개발이익부담금을 과연 여기에다 부과를 시킬 수 있느냐도 상당히 의문시되는 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공공 시설비를 부담을 시킨다,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현행법으로는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그것을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환수를 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책임성이 없는 답변이라고 봅니다.

현재로써는 이 회사가 얼마만한 부당이득을 얻는다는 것을 저로서는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해 보고, 이 사람들이 부당한 이득을 갖는다는 판단이 나왔을 때 그것을 환원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 내에, 사업구역 내에 이 사업으로 별도 독립해서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답변하신 대로 바로 이러한 부분이 나중에 대다수의 우리 시민들에게 일부 특정 기업체에 특혜만 부여한 그런 현상으로 비쳐지지 않도록 우리 국장께서는 개발계획 수입 시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도 의혹이 전혀 안 가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뚝섬지역은 5대 거점지역 중에서 제일 규모가 작은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20만평.

토지면적으로 보면 여의도가 더 작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은 개인소유 땅이 많지 않아서 사업하기가 상당히 용역한 지역이죠?

비교적 용역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민원이 몇 건 들어와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민원내용을 프로젝트를 동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에 사업구역 대상지역에 이렇게 한강을 포함해서 약 20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유수지입니다. 이곳에 자연녹지가 있고……. 여기에 이번에 의견이 들어온 것이 3건입니다. 첫째는 이곳이 자연녹지지역이고 이곳이 유수지인데 이곳에 운전연습장을 하려고 하니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현재는 아니고요?

현재는 아닙니다. 자동차 운전연습장 허가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두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변전소를 건립할 테니까 변전소 부지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변전소는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입하면서 이 지역에 변전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한 모서리에 필요한 변전소는 공공시설의 일부로써 저희들이 확보가 가능하겠습니다. 그것은 종합계획을 수입하면서 이 지역에 변전소가 꼭 필요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 후에 할 수 있는 사항이지 꼭 이 자리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다 보면. 그 다음에 삼표 레미콘 이 일대를 포함해서 이 지역에 워낙 상업 업무시설을 넣어 달라, 이 지역에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일반적인 의견이 왔는데 그 지역은 어차피 저희들이 이곳에 체육관련 스포츠, 헬스, 레저, 그 다음에 한강을 이용한 어떤 조망이 아주 좋은 이 지역에 워터 프론트 개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계획이 이 사람이 요구하는 내용과 맥은 같이 하겠습니다.

이필선 씨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삼표 레미콘 소유주입니까?

그 소유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건에 대한 민원을 가지고 집행부 서울시의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자동차운전학원은 어떤 구조물을 앉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거량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시행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형질변경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크게 일반적으로 원칙으로는 금하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이 사람들이 상당히 정지도 되어 있고 그런 상태로 하기 때문에 사업시행 전까지는 저희들이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왔었고, 변전소 부지에 대해서는 이 지역을 변전소로 하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지역에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전 측에서 이 지역에 변전소 부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부지를 마련해 달라 그러면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어느 우리 종합계획에 지장이 없는 한쪽 모서리라든가 이런데 변전소 부지는 별도로 할당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꼭 이 자리로 결정할 수는, 현재로써는 답이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1163호 안건 뚝섬지역의 지구지정 문제는 그 지역이 개인소유의 땅이 많지 않고 거의가 다 서울시 시유지이고 또 사업의 타당성으로 봐서 원안대로 동과할 것을 정식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김종원 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안에 대해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홍진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1162번 안건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3건을 동시에 상정을 안했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하다보니까 이러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보류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 이전에 하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입안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서울시 자체에서 직접 입안을 한 것입니까?

이 건은 시에서 직접 한 것입니다.

사실은 아까 도시계획국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왕십리가 부도심권으로 지금 이렇게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있어서 강남하고 직접 도로가 연계되는 시가지로서는 아주 타당성이 있고 정말 계획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민원도 있고, 또는 본위원이 직접 같은 구이기 때문에 구민의 의견도 좀 수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저도 성동구에 살면서, 시의원이면서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혀 몰랐어요, 이 내용을. 그래서 이것저것 검토를 해 볼 기간을 갖기 위해서 저도 역시 보류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김종원 위원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동안 더 검토할 것이 있어서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얘기를 하자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니까 제가 검토할 기간을 좀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하고, 보류를 동의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김석호 위원 양해하실 수 있습니까?

동의에 재청까지 들어왔으니까 표결 부칩시다.

시장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데도 동의가 성립되었고, 역시 보류하자는 홍진구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도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표결코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는 진행을 원만히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사진행발언을 조금 병행해서 집행부한테 질의해 볼까 합니다. 방금 전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입안했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관할구청은 전혀 터치를 안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계획 입안하는 절차를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상은 시장이 직접 입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입안하면서 그 날짜로 각 구청에 동보를 해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라, 그리고 게시판에 필요한 것도 공고를 해라해서 바로 동시에 의견청취가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람도 않습니까?

공람은 저희들이 신문에 게재를 해서 공고를 하고, 현장에 구청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도면이 내려가서 구청에서 입안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로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게시한 것 가져와 보세요.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신문에 공고했어요?

당연히 했습니다. 2개 신문에 공고했습니다.

그것을 다음에 추가로 제시해 주시고, 이것도 앞으로 성동구가 분구가 됩니다. 분구가 되면 그 구에 맞는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봐요,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아요? 뭐 하러 여태까지 있었던 것을 급하게 이렇게 서두릅니까? 또 아까 김종원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나 자료도 불실하고,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들이다 공감대를 이루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무조건 해 달라, 이것 자체가 너무나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뜻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안하기로 하고 또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전체적으로 말이에요, 도면을.

보충자료 안 갔어요?

저는 안 왔어요.

자세한 도면을 전부다 드렸습니다.

보충자료 어디 있어요? 어떻든 저한테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없는데,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러한 엄청난 도시계획을, 다른 동료위원들은 훌륭하시지만 본위원은 이렇게 즉흥적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참 너무나 벅찹니다. 그러니까 홍진구 위원께서 보류 안을 동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찬성을 하면서, 우리 김종원 위원님 한 번 더 양해를 구하면서 이것을 좀더 심도 있게 보기 위해서…….

지금 양해를 하라고 하니까 한 말씀, 동의했던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월에 기이 서울시가 계획을 발표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두 차례 설명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안이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했고, 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신문 공고도 했고 구청에 동보 다 해서 지금 의견을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은 것을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 것이냐 그랬더니 이것은 수용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 지금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절차를 죽 거친 것 같은데 제 동의에 지금 찬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표결로 부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소유자가 누구 것이에요? 서울시예요, 개인 것이에요? 토지별로, 번지별로 토지대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 토지대장 등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순애 위원이 말씀하신 소유자별 토지대장 등본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홍진구 위원이 제안하신 의안번호 1163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4조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홍진구 위원이 제안하신 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김종원 위원께서 발언하신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과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4조에 의하여 표결을 합니다. 그러면 김종원 위원이 제안하신 원안가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보류가 5명, 원안동과가 4명, 그러므로 홍진구 위원이 발언하신 보류하자는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164번, 강서구 마곡동, 방화동, 공항동, 발산동 일대 시가지조성사업구역 결정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강서구 마곡동, 방화동, 공항동, 발산동 일대 시가지조성사업구역 결정문제도 전 안건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결정사항도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1164번은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193번, 영등포구 당산동6가 10-23 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석호 위원 말씀하세요.

김석호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더 세밀하게 사용용도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한 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안번호 1193번에 대해서 상세한 도면설명은 양해하신다면 저희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것이 강변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올림픽대로이고, 이렇게 당산전철역이 있습니다. 이 강변에 이렇게 아파트가 있고, 이 사이에 8 내지 10m 정도의 이면도로가 있는데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이 파란색부분이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오다가 여기서 딱 끊어집니다. 여기가 아시다시피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도로로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공원용지를 일부를 해제해 달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공원용지를 해제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국·공유지를 이만큼 추가해서 공원으로 추가 포함을 시키고 이 부분만큼만 도로로 할 수 있도록 해제를 해 달라, 현재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폭이 8m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원만 결정을 해 주면 바로 구청장이 도로로 입안할 테니까 공원을 해제해 주십사 하고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김종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설명하신 중에서 추가 지정하는 부분이 도로가 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러면 도로까지 전부 공원으로 묶는다 그 얘기예요?

여기는 도로가 현재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쪽은 도로 아니에요?

이쪽은 도로인데…….

그러면 앞으로 저쪽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다시 도로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강변도로 이쪽은 고저차도 있고 제방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로 연결해서 접속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곳에서 상당히 급경사지게 당산전철역도 연결이 되는데 자주 이런 동로를 연결하는 것은…….

도로로 할 가능성이 없다 이 얘기예요?

네.

이상입니다.

제방 상에 도로가 없어요?

여기엔 현재 도로가 없습니다.

큰 길에서 들어오는 길이 앞으로 나야 되지 않겠어요? 제방에서 진입도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저 문제는 현재로써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는 전혀 검토가 된 적이 없고, 왜냐 하면 이쪽에 고저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도로로서는 전혀 구청에서도 검토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검토를 하지 않고 우선 공원으로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소현 위원입니다. 지금 방배동 2635번지 일대는 이미 무허가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장태이고, 또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해서 이미 녹지기능이 상실된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이견이 없습니다만, 다만 지금 이 지역은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면 결국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만 바뀌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재개발구역 지정을 조건으로 해서 동과시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소현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제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생활하면서 오늘 이 건을 보고 정말 내 자신이 처량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게도 정말 처량한 집행부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안건은 전반기에 청원이 되어서 여러 차례 다루었고,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현장까지 나가고 주민들이 애원하러 다니는 것도 여러 차례 봤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 건은 만장일치로 똑같이 동과시켜 줄 것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청원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와서 집행부 안건으로 상정을 한다는 자체는 정말 한심하다고 안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동과되었을 때 해 주었으면 이 지역주민들은 더욱 더 정신적 고생을 덜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한심한 작태를 부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청원이 92년 12월29일 청원해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년이 흘렀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죽 어떻게 처리되었나 보니까 93년도 그 당시에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이 한창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것이 자치구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시에서 검토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청원이 의결된 사항인데, 왜 꼭 이것을 자치구에 미루어야 되느냐 해 가지고 다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 그 동안에 구청과 서울시 도시계획국과 주택국과 상당히 오랜 동안 의견이 많이 오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시의회에서 청원을 의결해 주신 그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곳에 나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문제 가지고 상당히 협의가 많이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 한두 달 전엔가 주택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최종 해 봤습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위해서 이 나대지를 포함을 시키되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위해서 원만히 처리하는데 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 하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회에 상정하다 보니까 실은 의회에서 청원을 의결해 준 사항이 지금까지 지연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집행부에서 여기 나올 적에 한 얘기를 살펴보고 왔어요, 안 살펴보고 왔어요?

지금 청원내용을 죽 읽어 봤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그런데 집행부에서 한 답변을 봤느냐, 안 봤느냐는 얘기예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고 와야 할 것 아니에요?

결과만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정말 한심한 집행부 사람들아, 당신들 누가 월급 주는지 알아요? 내가 주민들이 집행부에 떼로 몰려다니면서 애원하는 것을 봤어요. 거기는 당연히 제2종합청사 넘어가는 도로이고, 가보면 아침, 저녁 물결처럼 이루는 동로입니다. 서울시 관문입니다. 수십 차례 애원하고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규정상 어렵다고 그랬어요, 규정상. 속기록 가서 보세요. 우리 의회에서 동과해 준 것은 안 되고 지금 와서 집행부에서 다시 올라와? 앞으로 이런 작태를 하지 말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 줄 바에는 2년 동안 왜 그 지역주민들 마음고생을 시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이 하는 것은 다 맞고 의원들이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앞으로 이런 작태를 부리지 마세요. 한심한 집행부예요. 이래서 1953년부터 서울시가 복마전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앞으로 조심해서 하세요.

도시계획국장이 김석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명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의원님들 못지않게 저희들도 우리 시민에 대해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기본임무입니다. 또 우리 시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도 서울시청 직원의 가장 기본 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또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기본 의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본 건에 대해서 김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소 지금까지 아시고 계신 내용을, 집행부에서 일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말 옮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청원해서 즉시 시행이 되지 않은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건축물이 63동이 있습니다. 유허가가 14개, 무허가가 49동 있습니다. 전체 사는 주민은 236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래 전부터 주택재개발을 하겠다고 모임을 결성해서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 지금 이 도면에 나와 있는 2만 1,292㎡를 전부 다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택국에서는 과거에 뭐라고 답변 했었냐면 이 지역은 뒤에 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녹지지역이니까 현지개량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채산성이 없다, 단독주택은 못 짓겠다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죽 끌어오다가 저희 도시계획국으로 넘어 온 이후에는 녹지지역을 재개발할 때는 녹지지역을 풀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희망이 2만 1,292㎡ 전부 다 재개발하겠다, 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지역 안에는 상당 부분의 공지가 있습니다. 공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을, 공원지역을 재개발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앞으로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원칙은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 집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녹지지역에 재개발 허용하듯이 주민들이 사시고 계시는 그 지역에 한해서는 재개발을 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공터에 대해서는 이것을 몰아서, 지금은 띄엄띄엄 돼 있습니다. 이것을 몰아서 녹지를 환원시키고 최소한도의 면적에는 재개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주민하고 저희들하고 절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요 얼마 전에 지역주민들이 저희들 서울시의 의견이 타당하다, 지금 집이 없는 지역은 녹지로 환원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집행부의 의견으로 올라온 이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청원으로 가결될 때는 안 되고, 집행부에서 할 때는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경위가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다룰 적에 주민들이 집행부의 그러한 얘기가 있어서 최소한의, 지금 집행부에서 무엇 때문에 저항하느냐 그 앞에는 군부대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건너편에 군부대가 있어서 고층을 하면 문제가 있다는 사적인 집행부의 얘기가 있었어요, 남태령 넘어가는 데 있어요.

군부대가 그 앞에서 없습니다.

수방사 있는데, 한 500m…….

거기도 있고, 그 산꼭대기 가면 초소도 있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문제도 많이 있었어요. 그 위에 가면 무허가 초소 있어요. 그것까지 내가 다 알아요. 정말 얘기 다 할까, 어떻게 할까. 정확히 알고 하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 피라미드식으로 하겠다, 피라미드식으로. 그 사람들이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라미드식으로 최대한 아파트 짓겠다. 왜냐 하면 제일 앞에 군부대 인접한 곳은 5층, 그 다음에 7층, 9층 이런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무가내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정확히 알고 하세요, 배경을.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건을 달아서 하자고 그랬잖아요.

조소현 위원께서 아까 의안으로 채택된 조건을 달아서 동과시켜주는 것입니다. 재개발 지구지정을 전제로 한, 만일에 주거지역으로 풀고 예를 들어서 재개발 지정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건부를 달아서 동과시키는 방향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심의를 마쳐놓고 고시를 하지 않고 그 근거만 해서 건설부에 지구지정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으니까 너희들 하면 우리가 변경해 준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건부 붙여주시면 그대로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상혁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고시할 적에 공원용지 해제나 지정을 상당히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공원을 해제하는 것만 중요하고 또 지정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지정하는 것이나 해제하는 것이나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검토를 하고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대체공원을 지정해서 공원용지를 해제하고자 하는데 이 대체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장소가 과연 공원으로써 적임 하냐, 또 이 지적도에 보면 임야로 돼 있습니다. 기 공원화돼 있는 것을 형식상 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이 사안은 현지답사한 후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보류하는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임익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 위원입니다. 최상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존 용산구 청파동 일대에 존재하고 있는 공원의 성격과 성북구 성북동 홍익 대학부속 중·고등학교 옆에 있는 대체공원 예정지와는 질적인 차이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가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적인 면에서도 2,612㎡가 감소되는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렇게 될 적에 거의 비슷한 그런 대체공원을 설립하고 학교용지로 해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담당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숙명여대에서 지금 학교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토지는 얼마 전까지 군인들이 주둔한 땅입니다. 수도방위사령부의 군인들이 주둔하던 땅으로써 그 땅은 국방부 소유가 4,000㎡이고 산림청 소유가 7,0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군용으로 사용하던 땅이기 때문에 공원용지라 하더라도 현장에는 운동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사용하던 건물들이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유 자체는 숙명여대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국방부, 산림청, 건설부, 재무부 전부 국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명여대에서 학교를 넓히고자 하는 확충안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부서들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숙대에서. 그런데 매입을 하려니까 공원용지로써는 매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잡종지로 변경을 시켜서 매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밟는 과정에 있고, 숙명여대가 있는 땅 자체가 청파동이기 때문에 비교적 서울에서 지가가 높은 데입니다, 비록 풍치지구나 공원용지라 하더라도. 그래서 동일한 가치가 있는 토지로 대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산구 일대에서 그만한 토지를 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대학교에 대한 교지면적을 확장하는 도시계획결정을 해 주듯이 이번에 숙명여대의 경우에도 이것을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지면적이 너무 좁기 때문에 부득이 대체공원을 지정을 하고 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런데 대체공원을 지정하려고 하는 그만한 면적을 구하려고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간 1년여에 걸쳐서 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본 결과 가장 학교 측으로서 볼 때 용역하고, 또 비교적 저렴하고, 또 우리 시로 볼 때도 공원으로 진작 결정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지역을 선택을 해서 공원을 해제를 하고 학교용지로 결정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또 거기에서 저희들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대체공원의 면적이 해제하고자 하는 면적보다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이 학교면적을 해제하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를 하지 않고 공원용지를 풍치지구로 바꾸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그나마 부족한 여건을 보완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삼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학교용지로 공원용지를 잠식하는 경우에 평수가 모자라더라도 대체공원으로 지정하고 거기에 풍치지구로 지구지정을 한 다음에 풍치지구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맞게 그렇게 학교를 짓는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 전례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허가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군요.

원칙에는 지금 이것이 조금 벗어납니다. 원칙에는 조금 벗어나는데 여러 가지 사학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내려 주시면 저희들이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의견이 성북동에 그만한 대체용지를, 그러면 매입을 하는 것은 재무부나 국방부가 할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가 할 거예요?

성북동에 있는 땅은 숙명여대가 매입을 합니다. 또 국방부나 산림청, 건설부, 재무부 땅도 숙명여대가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숙명여대가 매입을 해서 숙명여대용 공원이 되는 것입니까?

공원용지가 되는데 지주가 숙명여대로 바뀝니다. 지금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악산이라고 들리던데요.

그렇지 않고요, 현장여건은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바로 그 옆에까지가 비교적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값이 싸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원칙에 맞게 2,600㎡면 800평 정도를 다른 곳에 더 사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공원용지로 지정을 해서?

네,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보자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러한 제안을 해서 동과를 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숙명여대로 하여금 그러한 것을 향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최상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최상혁 위원입니다. 본 안은 본인이 동의안을 내서 재청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어야지 지금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일 하든지, 모레 하든지 현장답사 후에 와서 안건을 처리할 적에 심의를 해야 되는데 보류동의안이 나왔는데 지금 심의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익근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용도지역의 변경에는 동의하는 바이나 사업조서와 사업계획서에 보면 블록을 9개로 잘라 놔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줘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한 안대로 4개 내지 5개 섹터로 광역적으로 자르는 것을 조건으로 달아서 본 안을 동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용길 간사, 박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른 의견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이 한 말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구역을 지정하고 분할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결정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도시정비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런 조건을 4개 내지 5개로 했을 때 다시 주민들하고 의견절충 과정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그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일하기 편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김석호 위원 발언하십시오.

의회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안 설명할 적에 국장께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라고 했죠?

수렴 하겠다 했습니다.

앞으로 하겠다고 했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안은 저희들 처음 계획했던 안인데 그것이 공람공고 도중에 주민들이 그런 안보다는 지금 4개나 5개로 쪼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안이 제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부적인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으면 한가지로 가지고 올라와야지 두 가지 안을 낸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안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공람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위원장님.

네, 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의안번호 1129번, 도심지재개발구역 내 용도지역 변경 및 사업계획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지금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을 해서 반영시키겠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본 상임위에 제출된 내용으로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안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거리가 있는 그런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안을, 충분히 수렴한 그 안을 본 상임위에 제출을 해서 의견청취를 받는 그런 것으로 보류를 동의합니다.

지금 김효선 위원, 의안번호 1129번을 보류하자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나는 동과시키자고 그랬거든요.

보충설명을 집행부에서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임익근 위원님 말씀하신 9개 블록으로 분할된 사항은 저희 시가 사업계획으로 입안해서 공고한 안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은 시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인데 이 건은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의회의 지금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을 공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하시고, 또 저희 시를 방문하셔서 이런 의견을, 즉 의견의 요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지구, 9지구가 상대적으로 15m 도로변보다 용적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인 불이익이 초래되니까 이것을 똑같은 용적률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셔서 저희가 말로 제시하신 것을 한번 도면화해 봤습니다, 저희 시에서. 그래서 다시 이 도면화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하고 시가 이런 안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의사교환을 해 봤더니 이런 안이면 괜찮겠다, 이런 정도의 의견이 오고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안으로 결정하는 가는 여기에서 어떤 안으로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곤란하고,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것으로 하라는 의회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다 그런 내용을 상정 할 때 저희 주관과의 의견과 더불어서 의회의 의견을 첨부해서 올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권광택 위원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소관이고 사업계획 결정에 대한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소관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전문위원, 사업계획 결정에 대한 것이 어떻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그것을 다루었습니다만 도시계획법상 우리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용도지역 결정에 대한 것이고 사업시행결정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정하기는 용도지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삼고자료로 사업계획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용도지역 변경은 저희 의견청취 대상이고 사업계획 승인의 건은 저희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을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허 과장, 서울시 안 보여 주세요. 이것 서울시 처음 계획안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바꿔 보세요. 그것은 뭡니까?

주민의 의견을 제출받아서 그 주민의견을 도면으로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만들어 본 것뿐이지 그대로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법 규정에 시장이 입안한 내용을 공람공고해서 주민의견이 제출되었을 때 그 주민의견서를 첨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 내용을 첨부하고, 주민의 의견이 타당한 의견인지 아닌지에 대한 주관부서의 의견을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주민의견이 집약하면 이 4개 지구로 분할하는 안이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 임익근 위원이 주민 안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 조건을 내건다 하는 자체가 사업계획 결정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부에다 일임을 하자 하는 그런 얘기이고, 또 주민안을 될 수 있는 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분명히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표현정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조건부 동과가 될 경우에는 집행부는 그 동과된 안건에 부여한 조건 부관을 이행하여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집행부의 저희 실무선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권이기 때문에 그 조건부가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저희 자력에 의해서 이행할 수 없을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부라는 것보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의견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임익근 위원이 양해를 하신다면 이 주민안을 최대한도로 수용을 해 주시는 것으로 좀 표현을 바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서울시 계획안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가 내수동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 양반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소위 돈 많은 재벌들하고 상당히 밀착이 되어 있다 하는 이런 표현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지만 그런 오해가 없도록 주민안을 최대한도로 수용해 주는 것으로 본 안건을 보류보다도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고 주민안을 최대한도로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본 안건을 동의합니다.

김효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전에 사업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이 우리 의회에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건이 올라온 것 보면 용도지역 변경 및 사업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물론 일반지역에서 사업계획 결정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의회에서 도심재개발지구 사업계획 결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견청취를 받은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없습니다.

지금 이 안건 외에는 사업계획결정을 의견청취를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지역 결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올라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결정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경우에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면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방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사업계획 결정에 대한 것은 의견청취 건이 아니다 하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안건이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결정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야 되는 내용인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견청취를 받는 것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받는데요,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을 검토하시려면 용도지역 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사업성 내지는 사업계획의 내용에 대한 그런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아무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 설명 없이 용도지역만 가지고 상업지역으로 바꿀 것이냐, 준주거로 바꿀 것이냐를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명 자료로 같이 사업계획을 첨부한 것입니다.

지금 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설명 자료로 첨가를 한다고 그러면 이 안건 제목에다 사업계획 결정에 관한 이 내용은 빠져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제목에 까지…….

도시계획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효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정말 옳으신 지적을 했습니다. 심의소관이 대상이 아닌 것은 당연히 빼야 마땅한데 저희들 우리 상임위원회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삼고되는, 판단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너무 과잉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그 문제는 아까 누차 말씀드렸듯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또 다시 있을 때에는 삼고자료로 설명하고자 하기 위해서 여기다 첨부시켰으면 당연히 안건 제목에 이러한 내용이 빠져야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참고자료로 첨부를 시켰다고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 안건 자체로 보면 사업계획 결정에 대한 것도 의회의 의견청취로 당연히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의안 올라온 것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상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상혁 위원입니다. 집행부 답변을 들으니까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사업승인은 의회의 의견청취 건이 아니다, 용도지역 지정에 한해서만 한다, 이래서 이 안 자체가 조금 모순되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이 용도지구를 해제를 해 주기 위해서는, 또 변경을 해 주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이런 안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용도지역을 해제합니까, 어떻게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해제할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그것은.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주십사 하는 안인데 사업계획이 없으면 안 되죠. 사업계획이 당연히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이것이 나와야죠. 이것이 없이 그냥 여기를 준주거지역으로 개발한다, 변경한다, 이것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되겠다, 이런 안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줄 때에도 지금 시가 한 이런 안대로라면 차라리 변경 안 해 주는 것이 낫다 하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주민의 의견이 이런데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꼭 이렇게 하겠다면 준주거지역으로 굳이 변경시켜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전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계획 결정에 대한 것은 의견청취의 건이 아니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내용이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결정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내용대로 심의를 하면 마치 우리 의회에서 사업계획 결정에 대한 것까지 심의를 같이 해 준 것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민원인들에게 어떠한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고 그래서 집행부로 하여금 차라리 사업계획 결정에 대한 내용을 수제를 해서 다시 의견청취를 받게끔 하든지, 아니면 사업계획 결정 자체를 방금 전에 얘기하신 우리 임익근 위원 말씀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사업계획안을 첨부를 해서 본 위원회의 의견청취를 받든지 하는 쪽으로 반려를 시키는 것을 동의합니다. 즉, 재 입안 상정할 수 있도록 반려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문광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결정을 하려면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가지고 너무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안도 봤고, 서울시 집행부의 안도 봤습니다. 주민들의 안을 적극 수용할 수 있기를 요망한다는 의견서를 첨부해서 용도변경에 대한 승인을 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문광 위원님, 일종의 수정동의안이지요? 문안을 다시 명백히 해 주십시오.

사업계획 결정에 관한 것은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다룰 성질의 것 이라고 그러지만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원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첨부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 집행부 안도 봤고 주민의 안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기를 요망한다는 의견서를 첨부해서 집행부 안대로 동과를 해 줄 것을 동의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문광 위원님의 말씀은 주민 안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 동의안으로 지금 재청까지 왔습니다. 또 김효선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조금 전에 반려를 요구를 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고 안건 자체가 잘못돼서 올라온 것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받을 내용이 아닌 것을 올렸다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수제를 시키든지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서 사업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마치 의견청취를 받는 사항처럼 해서 올린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결정에 대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항이면 재 심의할 것을 동의를 하고요, 아니면 사업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전혀 없는 내용 같으면 집행부로 하여금 사업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수제를 해서 재상정하도록 그렇게 반려시킬 것을 동의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해서 김효선 위원의 발언의 내용은 반려해서 다시 올려라, 간단히 그것이지요?

네.

그러면 김효선 위원님의 반려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문광 위원님 잠깐 기다리시고, 김효선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그러면 이문광 위원님의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김효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제목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심지재개발구역 내 용도지역 변경" 거기까지만 하고요. 여기서부터 없애야 될 것 같아요. "및 사업계획 결정에"까지 여덟 자를 없애야 됩니다, "도심지재개발구역 내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 이렇게 상정한 제목을 바꾸어서.

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상혁 위원입니다. 이 사업계획 결정이라는 단독 안 같으면 물론 우리 의견청취를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용도지역 변경을 하기 위해서 불가항력 이것이 붙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용도지역 변경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을 만든 것입니다. 저는 틀리다고 생각 안합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을 하겠다는 그것 없이 우리가 덮어놓고 주거 지구를 준주거지구로 변경을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안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이러한 도시계획이 있기 때문에 준주거지구로 바꾸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주거 지구를 준주거지구로 바꿔줄 필요가 없지요.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김효선 위원 얘기는 용도지역 변경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사유가 서울시 안으로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주민 안은 올라온 것 없습니다. 주민 안은 여기 바깥에서 주민들이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의원들을 설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안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용도지역 변경 및 사업계획 결정으로 동과를 시킬 것이냐, 지금 이것이 쟁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용도지역 변경이 어떤 원인이 있어서 된 그 내용에 어떤 토를 분명히 달아서 이 안건을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김효선 위원 이야기대로 용도지역 변경만 처리하고 나머지를 여기서 수제하자, 내가 알기에 김효선 위원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니까 이것은 일단 수제하자, 또 반송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반송을 할 수 없고 일단 이것을 차라리 유보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 얘기입니다.

강명수 위원 말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소속해 있는 여범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박태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서울시 시정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시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시느라고 연일 진력하심을 익히 알고 있어 깊은 경의를 드리던 차에 본의원의 청원의 건으로 소개 말씀을 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시정에 대한 불만이 큰 것은 아시다시피 시민의 재산을 도시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놓고 마음대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제한하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생활권으로 형성된 지역형편은 충분히 검토돼야 하고 이에 기초해 모든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때는 바로 한 동네라도 개발지역에 편입된 지역은 고층아파트나 상가가 올라가 경제적으로 활력도도 높아지고, 또 근대적인 주거시설의 문화생활을 추구하는 그러한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개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재산권이 제한되고 주택도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어서 한 동네에서 원시와 근대가 공존하는 현상을 빚어 주민들의 정신적 갈등마저 큰 곳이 도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곳이 목동아파트 인접지역인 방금 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속칭 덩어리마을로써 구로구 고척동 1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1976년 3월 26일 시에서 자연녹지로 묶어놓고 현재 이르러 18년 동안 자연녹지로 그대로 묶여 있어 아무런 개발이 될 수 없는 그런 제한지역으로 방치돼 있는 실태이기도 합니다. 대상지역이라야 1만 6,000여 평에 지나지 않고, 그나마 옛날 주택들이 그대로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인접지에는 신정 제1근린공원과 연접하여 주변 일대는 자연녹지가 어우러져 있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목동 아파트지역과 연대하여 개발이 되어야 만이 우리 지역 도시발전의 균형이 맞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개발여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이점은 전번에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신용길 위원님과 강명수 위원님이 시청공무원들과 함에 현지답사하심으로써 현장감 있는 조사를 동하여 충분히 검토되신 바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 새 정부에서는 이미 시민생활의 모든 부분에 개혁을 동하여 불편을 크게 해소하여 주고 있습니다만 고척동 일대 자연녹지 해제요구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로 그 동안에 수차례 호소하고 건의하고 또 이에 대한 진정도 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음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 도시계획의 균형이 깨짐으로써 주민에게 끼쳐지는 생활상의 불편한 문제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음도 당시 현장을 검토해 주신 위원님들이 보신 바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구로구 고척2동 1번지 주변 속칭 덩어리마을 약 1만 6,000평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년 동안 녹지공간으로 그냥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약 424세대의 1,400여 명이 살고 있으며, 그리고 또 이 지역이 과거에 노후 된 집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지붕이 새거나 벽이 무너져도 현재에 제한된 모든 행정적인 조건에 의해서 고칠 수 없는 그런 장황에서 노후 되고 불량한 주택 또는 하수도시설도 전무하고 소방도로도 전무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전근대적인 18세기의 농촌형태나 다름없는 주거환경을 그대로 안고 사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는 지역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좀더 깊이 검토하시고 분석을 해 주셔서 도시개발계획 차원에서도 균형을 맞춰나가는 그런 계획의 하나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할 권한과 행복을 영유할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 동네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현대적 도시환경에서 충분한 문화시설을 하고 있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100년 내지 200년 전의 전근대적인 도시가 아닌 농촌 환경 속에서 사는 그런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한 문제를 좀더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해서 말씀드린다면 본 지역에서 근린공원으로 설정된 임야 쪽으로 들어가면 그 지역은 오히려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대로변에 접한 본 청원의 지역은 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지역의 형편상 상당히 모순된 현실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점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이 지역 주민들이 구하는 행복의 추구는 물론 도시발전에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본의원의 소개의 청원의 뜻도 헤아려서 꼭 주민들의 뜻이 관철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범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원 접수번호 135번 구로구 시흥동 982번지 일대 풍치지구 해제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을 소개하신 임승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임승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정비위원회 박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의원의 출신지역 주민들의 절규하는 청원을 가지고 도시정비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청원 소개의원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간절한 본의원의 뜻을 담아서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 풍치지구 해제청원은 지난 91년 9월 제5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시흥3동 풍치지구 해제청원 중에서 일부분에 해당하는 시흥동 982번지와 983번지 15호의 현대빌라와 대도빌라입니다. 이 일부만이라도 다시금 서울시민의 대변기관인 서울시의회에다가 주민의 한을 호소하고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시흥3동은 국도 1번 도로 50m 도로를 따라서 양편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3,600개 점포와 사무실로 돼 있는 대형 산업유동센터가 있고, 또 대단위 철재상가가 조성되어 있어서 풍치지구와는 거리가 먼 형태로 변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밀집되어 있는 영세 소 공장들, 3층 미만의 낡고 조잡한 연립주택군, 여기에다가 인근의 고층 아파트단지가 흉물스럽고 기이한 도시형태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쾌적하고 녹지가 조화를 이루려는 풍치지구로서의 취지나 기능이 이미 상실되어 버린 지역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도시정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시찰을 동해서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 관할구청의 도시정비국장도 이를 시인한 바가 있으며, 결국 도시정비위원회 결의를 거쳐서 시흥3동 풍치지구 해제청원이 본회의에 상정 가결 동과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데에서 이를 부결시키는 편협 된 행정으로 말미암아 시민의 대변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짓밟히게 되었고, 이곳 시민들은 재산상에 엄청난 피해를 지금까지도 감수하면서 오늘도 서울시의회를 동한 해결책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놀랍게도 본 건 시흥3동 풍치지구 해제 안은 21세기를 향한 기초자치구의 기본계획인 구로구 기본계획의 자치구안으로 금년 중 반경에 확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풍치지구는 권역별 심사보다는 시 전체 맥락에서 다루어야 될 사안이다 이런 명분을 붙여서 이를 또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 청원은 지난 제56회 임시회에서 심의했던 풍치지구 해제청원 구역 중에서 현대빌라와 대도빌라로 국한하는 극히 협소한 일부구역입니다. 이곳은 풍치지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관악산 줄기로부터 상당한 거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또 50m의 국도 1번 도로를 건너서 위치한 곳으로 대단위 상업용 유통단지와 인접된 곳으로 해서 풍치지구라는 개념과는 너무나 상반된 지역입니다. 삼고로 본 건 청원구역을 포함하는 시흥3동 풍치지구에 대하여는 구로구나 서울시의 관련 고위공직자들도 마땅히 해제되어야 될 지역이다 이렇게 개인적인 확실한 소신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주민들의 쌓인 한은 계속 풀릴 기색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율배반적인 현실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마땅히 풀려야 될 이곳이 오늘의 본 심의를 동해서 절규하는 시민들의 한이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줄 수 있기를 간곡히 원하면서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 2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범구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청원내용에 대해서, 우선 이 지역은 현장답사도 하셨기 때문에 상세한 현장여건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아까 소개 말씀에도 계셨습니다만 기존 건물들이 약 124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약 400여 세대가 살고 계시고 인구는 1,4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옆에는 첨부된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뒤쪽에는 신정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의 취락장태가 대단히 불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 권익을 위하고, 또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상정되어 있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서도 구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자연히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방배동 2685번지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이 기존주택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개량을 하지 않는 한 밀집재개발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새로 개발하는 지역을 모아서 하고 나머지는 녹지로 다시 환원시킬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관계절차를 거쳐서 관계국에서도 취급하겠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자동적으로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범구 의원님 소개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임익근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시흥3동의 풍치지구 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치지구는 서울에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지금 지적하신 것은 이미 지난 93년 2월에 우리 시의회에서 청원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원이 채택되어서 풍치지구 해제보다도 풍치지구 내에 살고 있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로구에서 거기에 따라서 4월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일반풍치지역보다 건축규제를 상당히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층 할 수 있는 것을 5층 했다든지, 또 건폐율을 10% 늘려서 40%했다든지 그런 완화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그런 민원사항을 완전히 해소는 안 됐습니다만 상당부분 해소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향후 풍치지구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은 서울시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중에서 녹색은 뭐냐면 그린벨트선입니다. 71년도에 지정된 그린벨트선인데 71년도에 그린벨트를 설정하면서 그린벨트로 묶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울시에 기존 주택들이 있는 지역으로써 시경계구역입니다. 그래서 안양을 동하는 지역, 지금 방금 청원 나온 지역이 시흥대로변에 있는 시계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으로 동하는 저것이 궁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번 민원이 야기되고 청원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로 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도봉구 일대 그리고 성남을 가는 지역 즉, 서울시와 성남시계가 되겠습니다. 저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71년도 당시에 그린벨트로 해서 기존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불변을 감수하도록 하지 않고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의미에서 풍치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풍치지구는 다른 풍치지구와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말하자면 그린벨트라 생각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와 같은 엄격한 관리를 해라 하는 것이 저 지역들에 대한 풍치지구 지정목적입니다. 그러나 저 지역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정 당시에 이미 기존 시가 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있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풍치지구로 지정해서 풍치지구 범위만큼은 개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책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번 풍치지구로 인한 고도제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방금 시흥3동의 경우는 저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좀더 완화시켜서 풍치지구 풀지는 못하지만 풍치지구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갖는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더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임승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주변지역 전체가 풍치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위화감을 느낄 정도의 고층화된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풍치지구의 범위 안에서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건축부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이 지역의 풍치지구를 해제한다는 것은 건설부에서 지정 당시의 지정의 취지, 또 그 이후의 관리지침, 지시 이런 데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해제를 금방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원 위원입니다. 지금 임승후 동료의원이 설명했던 구로구 시흥동 자료는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지금 게시한 자료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위원들한테 제시된 자료하고 게시된 자요하고 어떤 것이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자료 아니에요?

여기가 982번지입니다.

번지가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들한테 배부된 자료하고 게시된 자료하고 어떤 것이 맞느냐 이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임승후 의원이나 전문위원 말은 여기까지 포함된 것이다.

네, 맞습니다. 어디요? 그럼 뭐예요? (「풍치지구가 해제되어서,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된다고 해서 해제되어서 고도지구로 변경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풍치지구가 아니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이에요,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돼 있는 자료가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청원자료 자체는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못 봤습니다만 지금 청원내용이 풍치지구 해제기 때문에 해제된 풍치지구 일체를 다시 뜯는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도면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시해 줄 적에는 정확한 자료를 줘야지, 지금 위원들한테 제시된 자료하고 게시된 도면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틀리잖아요.

위원님들한테 제출된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청원인이 냈다 하더라도 이 청원 자료를 검토해서 위원들한테 제시할 적에는……. 우리 전문위원도 확실하게 이 내용을 해 줘야지. 이 도면으로 봐서는 안양의 시흥대로죠? 시흥대로하고 지금 경수전철 중간에 끼어있는 지역인데 인근지역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어요. 도면상으로 보면 현재 청원을 낸 지역만 풍치지구로 묶여있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입니까? 다른 지역, 이 건너편 쪽도 다 일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도 풍치지구고…….

다 풍치지구입니까?

전체가 풍치지구이고, 서울시 경계 밖의 안양시도 풍치지구입니다.

그러면 그 일대가 전체가 풍치지구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단지 들어가 있는 그 지역도 풍치입니까, 옆에 보면 고층아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지역은 현재 현대빌라, 대도빌라인데 각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 인근에 보게 되면 많은 아파트단지가 있어요.

이것은 유통업무 설비로써 도시계획시설분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서있죠, 아파트가 서 있잖아요?

농수산물 유통센터 …….

그 지역도 지금 현재는 풍치지구로 묶여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풍치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일대가 전부 풍치지구입니까?

이 일대 전체가 풍치지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거기 가기 전에, 아마 금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흥시 가시기 전에 독산동 지나면 아파트단지 그것 동신타이어 나간 자리 그 자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 가기 전의 일입니다.

다음은 청원사항에 대해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전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검토보고서를 삼고하시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어가면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접수번호 133번 구로구 고척동 1번지 일대 자연녹지해제 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상혁 위원입니다. 청원 접수번호 133번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실 적에 여기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청에서 올라온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현지개량이냐 아니면 재개발이냐, 또 자체 재건축이냐, 어느 쪽으로 지금 입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을 모릅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요.

구청 안으로 재개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녹지해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니, 구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니까.

현재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하지만 그 단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야만 재개발지역이 가능한 녹지해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은 현지개량이 있고 완전히 재건축하는 것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현지개량은 불가능합니다, 도로가 제대로 구성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재개발한다든가 재건축을 해야지 현지 개량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사업계획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현장 사정이 재개발이…….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뜻이 청원의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강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호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청원을 많이 해 올렸습니다. 아까 임승후 의원께서도 청원했듯이 그 자리도 청원했던 것인데 과연 이러한 취지나 여러 가지 현행법상 맞는데도 청원을 했다라고 해서 거부를 하는, 집행부의 오늘날 작태입니다. 이 부분도 매우 지역주민들한테 청원을 했기 때문에 피해를 주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배동 이 건도 그래요. 여기서 나타났듯이 1년 반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이것을 재개발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을 하고 주민들이 손발이 다 닳도록 뛰어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청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고 거부를 했다라고 저는 단정할 수가 있어요. 이제 와서 다소 변경을 시켜가면서 해 달라, 행정을 잘하겠다, 목표를 세웠다,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렇듯이 이 부분도 상당히 청원을 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러한 청원이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 속에서 심사숙고하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줄 것을 여기에서 심도 있는 답변을 우리 국장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상으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아까 무슨 답변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보세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계획이 되어 있고 만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해 오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해 준다 하는 것이 입장입니다.

아니, 지금 청원내용이 방배동 마냥 재개발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재개발 해 줘라 이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굶주리며 살아왔는데 잘사는 것이 배 아파서 그렇게, 당신네들 땅도 아닌데. 당신들이 재개발하는 것은 관계없고 지역주민들이 재개발 하자는 것은 하지 말고 주거환경 하라고. 그것은 밸런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재개발 여부는 도시계획국소관이 아닙니다.

강명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지. 그게 아니야.

이문광 위원 말씀하세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이나 공용개발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합동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것은 지금 당장은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 회부한다 하더라도 될 수가 없어요. 되는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용도지역의 변경규정과 절차상의 문제가 그것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집행부에서 어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될 때만 가능하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을 듣고 재개발 추진사업을 조속히 진행해서 그때 해제해야지 지금 현재는 절차상에 맞지 않는 것이에요. 되지도 않는 것을 본회의에만 회부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제가 다시 문안을 정이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묻겠습니다. 제가 문안을 다시 작성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이문광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배동 건하고 일치되는 것인데, 조건부로 재개발 내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만 자연녹지를 풀 수 있다는 대 정책기본원칙에 맞기 때문에 이문광 위원님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부로 시행은 하지 않고 홀딩하고 있으면 재개발사업을 구상해서 올리면 그때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다니까 우리는 결의만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됩니다. 문자 상으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자연녹지 해제는 지금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청원에서 이야기하는 자연녹지 해제 청원 자체는 수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 청원 자체는 수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석호 위원 발언하세요.

본 건은 여범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 이렇게 문구를 만들겠습니다. 재개발지구 지정을 주민들이 요구할 시에 한하여 본 청원사항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 말씀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재개발사업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국한을 하시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하면 주민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로만 국한을 시키시면 맞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주셔야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 지구지정을 주민이 요구할 시에 한하여 본 청원사항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 접수번호 135번, 구로구 시흥동 982번지 일대 풍치지구 해제요구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여 주십시오.

임승후 의원님, 잠깐 나와 주세요. 이 시흥3동 지역이 71년 풍치지구가 지정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와 도계지역이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국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풍치지역이면서도 시계와 도계지역에 대한 것은 조례상으로 건폐율이나 또는 용적률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금년에 구로구의회에서 방금 도시계획국장이 얘기한 대로 건폐율 10% 올리고 층을 한 5층까지 한다는 사실을 동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풍치지구를 해제한 사실이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맞지요?

그런데 제가 부연해서 한 마디 더 말씀드릴 것은 시계는 그린벨트와 같은 성격으로 해서 절대로 그것은 해제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한 5년 전에, 그것도 산 쪽으로 있는 일부 대략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1/10 정도를 해제를 시켰습니다, 시에서. 지금 본의원이 소개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쪽은 내놓고 오히려 산 쪽으로 해서 지금 시흥국민학교 있는 그쪽으로 해서 한 1/10 정도를 해제를 시켜 놨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주민들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임승후 의원 얘기는 어느 지역은 부분적으로 해제를 하고 여기는 안 해 주었다고 그러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90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해제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일대 지역에 산 쪽으로 기존 집들이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되는 조그만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들은 풍치지구 때문에 집을 모아서 내려앉을 때까지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런 지역만 평수미달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제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해제와 동시에 똑같은 방법으로 고도제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개축할 수 있는 길만 터 준 거예요. 높이 이런 것은 옆의 집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임의원님, 우리 도시계획국장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이의가 있습니까?

네, 그 해제지역이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소규모 그것이일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대로변입니다. 오히려 대지가 더 넓고 큰 건물들이 있는 데가 해제가 됐지 지금 국장 얘기대로 그런 것은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순은 대단위 유통센터나 철재 상가를 거기에다가 누가 넣은 것입니까? 풍치지구로 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 그런 대단위 유통센터나 철재 상가를 거기다 집어넣습니까? 거기는 이미 그런 개념을 떠난 데입니다. 그래서 구로구 기본계획에 그것을 해제해야 된다, 들어와서 지금 서울시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율배반적인 그런 논리는 얘기가 안 됩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당연히 우리 지역은 경계가 시계가 되고 이래 가지고 풍치지구를 감수해야 한다 하는 사항이면 이러지 않습니다.

임의원님, 지금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최종적인 질문을 한 가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해제한 지역이 평수미달이라고 분명히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의원님은 그것이 아니고 물론 평수미달도 있지만 그것을 빌미로 해서 다른 것도 해제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서로 상반되는 답변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안건에 대한 것은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을 제의합니다.

네, 김석호 위원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아까 시내 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시계간은 전부 풍치지구 내지는 그린벨트로 지정했다라고 그 목적을…….

그렇습니다.

꼭 풍치지구로 풍치림만 심어서 시내 간을 구분해야만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데 의문점이 첫째는 있고, 그렇다면 청원소개인인 임승후 의원께서 말씀을 했듯이 그보다도 더 시계가 가까운 쪽으로는 대단위 유통단지가 있고 철재상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취지와 목적에 벌써 위배되고 그 취지와 목적이 상실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고입되어있는 일부분 주택지를 과감하게 한 번 역으로 생각해 가지고 풀어서 그 지역 일대의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오히려 고정관념을 깨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 이미 풍치지구 지정목적에는 풍치림을 존치할 수 있는 여유지분이 지금 없습니다. 상실해 버렸어요. 그 인근에 90년도에 도시계획국장께서는 풍치지구를 소규모 필지이기 때문에 풀어 주었다고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는 이것도 풀어 줘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이것은 꾸준히 민원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편안하게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생각해 가지고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그만큼 지역주민들 민원도 해결할 뿐더러, 지금 보니까 사백삼십 몇 명입디다. 이 많은 민원인들이 벌써 없어지고 구청이나 시청의 대다수 민원이 다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럴 것으로 보는데 지금 풍치지구 지정의 목적이 뭘 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다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풍치지구의 목적이 있는데 미관지구, 도시의 미관을 위해 필요할 때라든지 고도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것은 이 목적에 상실돼 버렸어요. 목적이 다 상실됐다고, 풍치지구의 존치 가치가 지금 없어져 버렸다고. 그렇다고 그 인근에 과감하게 다 뻗어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인근에는 벌써 철도가 있고, 유통단지가 있고 앞에는 도로가 있어서 고립된 장태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미관을 봐서는 풀어 가지고 좋은 집을 지어 가지고 미관을 더 좋게끔 해 주는 것이 이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편안하게 한번 과감하게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삼고로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의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093번부터 1114번까지 22개 안건을 안건의 성질상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은 2001년에 따른, 말 그대로 광범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한 건으로 묶어서 상정했다는 것 자체도 우선 역사적으로 이것은 수치스러운 이런 건이라고 저는 단정을 짓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집행부는 시정개발연구원에 또 용역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여건, 전문가 많은 분들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3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가지고 이것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 상정되어서 의견조정하기 위해서 각 구청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구 단위로 이의가 있느냐 했을 적에 100여 건이나 넘는 엄청난 이의를 제기를 해 왔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건이 3년 동안 전문가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뭔가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저는 단정을 짓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저는 강동구 출신 위원입니다. 강동구 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상정된,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전혀 변경되지 않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건은 오늘 다룰 것이 아니고 보류했다가 각자가 더 지역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다룰 것을 제안합니다.

이문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치구 기본계획은 자치구의 발전을 위한 구행정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써 발전방향 및 운영목표를 설정하고 구 행정에 지침이 될 부분별 도시발전지표를 제시하고 자치구가 장래 지향해야 할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서 계획적인 구정운영을 위한 기본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동료 금위원이 얘기했듯이 3년 동안을 기다리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이 늦어져서 막심한 손해를 보는 시민도 있는가 하면 또한 이로 인해서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에 두 번씩이나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전 구의 소속 동료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또 의견서가 접수되어서 지금 현재 이 책자로 만들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약 80명의 의원들로부터 의견서가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건별로 하나하나 다룰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적지만 이것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101건이 전부가 우리 시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의견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느 한 건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는 우리 시의원들이 제출한 의견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조건부로 해서 집행부 안대로 승인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으시다면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문광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따랐다면 더더욱 좋을 나위가 없습니다. 신속하고 모든 민원이 해결되고, 피해를 받는 시민이 없기 때문에 참 좋은 안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제안한 부분도 하나도 수용이 안 되고 그냥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오늘 동 조건부로 동과시켜 달라 했을 때는 더 엄청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어느 지역을 가든 학교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현안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우리 강동구만 해도 20여년 동안 학교문제 때문에 시장이 와서 신년인사 하더라도 거듭된 거짓말만 하고 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면 해 주겠다, 해 주겠다 해 놓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우리 8학군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얼마 전 성수대교에 무학여고 학생이 죽은 것도 집행부에 잘못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상이 강동구의 학생들이 타 학군 송파구로 2·3,000명의 학생들이 갑니다. 그렇다면 송파구에서 학생 다 수용하느냐, 밀려서 또 강남으로 갑니다. 강남구에서 끝나느냐 강남구에서 서초로 가고 강북으로 또 가요. 자꾸 밀리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강동구에서 학교만 하나 세우면 차단 딱 되기 때문에 그럼 강동구에 학교를, 전체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온 것이 7개의 학교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한 건도 학교를 건드리려고 하는 흔적조차 없어요. 거기에서 우리 의원이 의견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된 것이 없이 그냥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믿고 조건부로 해라,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홍진구 위원 발언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문광 위원, 잠깐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보충이면 하세요.

본위원은 성북구출신으로서 성북구에 관해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서 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동료위원 김석호 위원이 얘기하는 요망사항도 바로 강동구 시의원 의견청취 내용이 요약돼서, 방금 주장하는 강동구 관내의 학생증가에 따른 충분한 학교용지 확보요망 해서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가 1개교, 대체공원 2개소해서 충분한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견을 낸 이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우리 의견을 첨부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시의원들이 낸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 줄 것을 조건부로 해서 일괄적으로 동과시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과장 나오세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이문광 위원이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각 구의 시의원들이 의견서 낸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수용을 하는 쪽으로 해서 그런 조건부를 붙여서 구단 위 기본계획을 받아들이자 하는 동의가 나왔는데 우리 강 과장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시의원이 제시한 의견서를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보세요.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라는 것이 사실, 어차피 그런 상대적인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각 구별로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온 계획안을 가지고 시가 검토한 의견을 시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보고를 하고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구 단위 기본계획에 대한 것 우리 설명회할 적에 본위원은 거의 빠지지 않고 다 참석을 한 것 강 과장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시의원들한테 의견서를 내 달라 하는 것은 집행부 쪽에도 요구를 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원회에다 낸 각 시의원들 의견서를 전문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통보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전문위원 답변해 보세요.

전문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받은 것은 구별로 6개 구는 개별적으로 받았고, 시에서 접수한 것은 책자로 일괄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 안건을 다룬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구 위원 발언하십시오.

방금 김석호 위원께서 의견서를 냈는데 반영이 전혀 없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반영 안했습니까?

지금 이 자리는 저희들이 자치구 계획안을 검토를 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검토한 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신 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한건 한건해서 이것은 오케이다 아니면 부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는…….

지금까지 본위원은 그런 질문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를 동해서 각 구별로 우리 해당지역 의원들을 오시라고 해서 간담회를 해서 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의견서를 제시하라고 해서 의견서 제시를 했는데 지금 김석호 위원 얘기로는 반영이 안 됐다고 그래요. 본위원은 그것이 거의 여기 책자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요구를 했다고 해서 전체가 동과되고 꼭 그렇게 된다고 보장은 없다 이것이죠, 다만 이것은 우리 요구사항의 전체가 일단은 개진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김석호 위원 얘기로는 나는 의견을 냈는데도 반영된 것이 전혀 없다 이것이에요. 반영이라는 문구가 애매합니다만, 반영이라는 것이 아주 확정되는 반영이 아니고, 지금 의견개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사항은 다음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견조차 전혀 여기에 개진이 안 돼 있다 라면 문제가 있다고요. 다 됐습니까?

시의원님들이 낸 의견을 저희들이 전부 받아서 표시가 돼 있는 것입니다.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석호 위원은.

다만 거기에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안 받아들이겠다는 그것은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의견을 받아서 확정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의견을 받아서 여기에 첨가가 됐느냐, 앞으론 반영하는데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여기다 반영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저희들은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서 의원님들이 의견주신 사항은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 반영여부를 개진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 방침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은 이후문제이고, 우선 지난번 간담회에서 전체 기록이 됐느냐?

다 기록이 됐습니다.

다 기록됐죠, 김석호 위원은 개진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의견으로 다 기록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 132명의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한 것부터가 한편으로는 잘됐다, 집행부가 상당한 고생을 했다, 엔지니어링에서 각 구에서 했고, 3년을 거쳐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여기다가 시의원들의 의견을 개진을 해서 이것을 법에 의해서 또는 서울시 기본방침에 의해서 결정코자 하는 것까지는 잘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또 여기서 한 사람 두 사람 또 의견 받고 또 의견 받는다면 금년 1년, 내년 1년 가도 또 못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8일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짧았습니다. 너무 짧았었죠. 그럼에도 일단 각 시의원들이 의견을 냈으면 이것으로써 집행부가 시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의사를 존중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만큼 의견개진을 했다 라면 우리 시의회에서는 동과를 해서 하루 속히 지금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옳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진구 위원은 이문광 위원 동의에 재청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김석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홍진구 위원 질문에 강 과장은 답변했는데 답변내용에 본위원이 제시한 것을 다 반영했다라고 얘기했죠?

반영했다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내준 것을 전부 수록이 된 거죠.

다 수록되었다는 얘기죠?

네.

그 자료 이리 가져와 봐요. 내가 낸 것을 사인했으니까 가져와 봐요. 그러니까 동료위원들도 잘 알고 하세요. 자료 찾을 동안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시내에는 92년도에 동서남북 유통단지를 다 정했습니다. 네 군데를 정했는데 강서에만 지금 위치변경을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유통단지가 농수산물센터라고 있는데 그 지역은 아주 고입된 지역이에요. 내년 5월 개동을 앞두고 도로 강이 전혀 개설이 안 되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것을 하라고 했는데 전체가 빠져 있어요. 당장 오픈하게 되면 욕먹을 텐데 이것을 지금 안 넣었다고요.

김석호 위원님께서 직접 사인을 해서 보낸 것이 있습니다. 1. 강동구 관내에는 수십 년부터 학교문제가 지역적으로 제기가 되었음. 그래서 그 사유가 1, 2, 3, 4 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결정해야 할 필요성과 서울시 또는 이로 인하여 미치는 국가적 손실을 살펴본다면 요즘 교동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아까 말씀하신 학교문제를 순차적으로 하는 문제가 죽 나와 있습니다. 강동구 학생들, 그 중 최소한 50%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부모님들 거를 타고 동학을 하며, 죽 해 주셨고, 4번, 5번 죽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학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은 다 어디다 뺐어요?

우리 김석호 위원이 보내오신 것을 구청에서 그대로 저희가 받아온 것입니다.

내가 사인한 것은 빠졌잖아요. 내가 취합한 것 어디 있어요, 김성환 의원, 조석만 의원 것은 있는데 내 것은 어디 있어요, 내가 사인한 것 있는데.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견 들어온 것을 빼고 어쩌고 할…….

내가 지난번에 이것을 이렇게 해서 나한테 복사해서 하나 가져오고, 똑같이 한 것이 있어요, 어디 있느냐고?

저희들이 구청장한테 받은 의견이 뒤에 사인해 준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김석호 위원님이 사인해서 직접 준 것요. 그래서 그 의견은 전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홍진구 위원 발언하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다른 위원들은 의견이 다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 김석호 위원이 제시를 했는데 왜 안 들어가 있느냐 하는데 그것을 지금이라도 넣어 드리면 될 거 아니오.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뭐냐면 여기다 분명히 세 번째, 도로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또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둔촌2동에 95년 5월에 준공될 4대 권역 차원에서 공판장 건축공사가 있는데 한창이다, 이 부분에서 도로를 개설한, 그것도 그 지역주민, 동장 다 협의해서 도시계획계장 입회해서 한 것이 있어요, 그것도 싹 빠져버리고.

이 건은 우리 김석호 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요약해서 추가로 삽입시킬 것을 전제로 해서 집행부의 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김효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상임위나 각 지역에서 구 단위 기본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장시간 동안 논란이 되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 자체에서 구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전문용역회사에게 의뢰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입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는 과정에서 그네들보다 더 그 지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구의원이나 시의원, 그리고 지역의 유지들로 하여금 충분한 의견청취를 수차례에 걸쳐서 해서 그런 의견을 담아서 구 단위 기본계획을 완성을 해서 우리 시에다 제출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시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지난번 공청회라든가 동해서 볼 때 구에서 약 1년 내지 2년 여 동안에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한 구 단위 기본계획이 그야말로 시에서는 어떤 하나의 고정된 기준을 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한다는 것보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마구 칼질을 당하는 것을 본위원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과연 그러한 부분을 우리 시안에 맞게끔 수정을 할 때 과연 그 지역 현황파악을 어느 만큼 철저하게 해 봤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지역의 도면을 놓고 어떤 수정을 하는 작업을 했을 뿐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 지역에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구에서 올라온 안을 수정할 때 그 지역의 모든 것을 파악을 해 보고 현장을 나가보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과연 앞으로 구 단위 기본계획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가장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것이 22개 구청을 하나의 똑같은 틀 속에다 집어넣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지역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계획된 구에서 올라온 구 단위 기본계획이 가장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이 자리를 동해서라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우리 시의원님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시의원들의 의견을 또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요약해서 보면 구에서 처음에 용역을 주어서 제출한 구 단위 기본계획,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다시 수정 보완한 계획안,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가로 우리 시의원들의 의견을 또 첨가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현재 어느 안이 가장 타당성이 있고, 어느 안으로 앞으로 결정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가장 기준으로 잡고 있는 기준점이 어느 안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계획이 요청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 나름대로 사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아마 계획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채널을 동해서 이것을 검토를 시켰습니다. 시켰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냥 하지 않고 어느 지역에 대해서, 물론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토지이용현황도가 첨부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기초로 해서 그 지역이 어떤 토지이용형태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삼고는 했었습니다. 어느 지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마다 약간 성격은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 구별로 이 구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 주고, 저 구는 저렇게 해 주고 어떤 기준 없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정했던 것이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지역은 저희들이 상당히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달았던 것이고, 일단은 앞으로의 계획은…….

잠깐, 그러면 각 구별로 구 단위 기본계획을 작성하라고 시달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없이 시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기준에 의해서 내려갔습니다.

분명히 기준을 어떻게 어떻게 구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라고 기준을 분명히 정해서 내려 보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에서는 각자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최대한으로 근접을 시켜서 기본계획을 세운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요청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검토한 기준에 이번에 시의회 의원님들이 낸 의견에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앞으로 검토해서 타당한 의견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어느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하기는 상당히 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의원님들이 내신 의견에 대해서는 타당한 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말이죠, 보면 본위원도 그 동안 구 단위 기본계획 용역회사로 하여금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해 줬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현장에 나와서 수십 번을 현장답사를 하고 다니는 그 용역회사 직원들조차도 상당히 그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특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가장 그래도 그 지역 의원들이 잘 알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해서 많이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전체 22개 구를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제출한 기본계획을 어떤 시에서 보는 시각의 차이로 인해서 대폭 수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각 구별로 올라온 기본계획서와 그리고 지난번 공청회를 거쳐서 제출받은 우리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구 단위 기본계획 설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발언을 최상혁 위원 주고 더 받지 않겠습니다.

최상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구 단위 기본계획을 구청에서 작성해 올라온 것이 시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조정이라기보다는 저희 시의 의견을 달았습니다만 우선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제일 쟁점이 많았었는데 상업지역은 비교적 다른 데보다 엄격하게 저희들 스스로 관리를 했습니다. 90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지구중심으로 한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데는 좀 줄였다?

아닙니다. 90년도 건설부 승인 난 서울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지구중심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된 지구중심에 한해서만 상업지역으로 해 주고 나머지 구에서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머지 그 이외에 준 주거라든지 이런 것은 구에서 올라온 안을 상당부분 수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과다 지정이 아닙니까, 결국은. 이미 시에서 지구중심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놨는데 또 별도로 했으니까 과다 지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안 봅니까?

구청에서는 그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이죠. 꼭 도시계획은 자치구마다 자기네들이 유리하게끔 상당히 쟁탈전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각 구에서 요구하는 것도 물론 시에서 타당할 때는 수용하지만 타당하지 못한 과다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물론 시에서 손질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칼질한 범위가 어느 정도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최 위원님, 그것을 계량적으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질문 안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시의원의 의견청취를 전부 여기에 열거를 해 놨습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한 것을 보면 상당부분 빠진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빠진 것은 추가해서 삽입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누락되어 있는 것, 또 미처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도 앞으로 이것은 계속 보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김석호 위원께서도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어차피 이것이 과거 이 계획을 오래 다루다보니까 좀 루즈 해진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계획은 계속 보완해 나간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고, 지금 또 도시기본계획이 일부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지나치게 이 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속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우려는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도 도시계획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철저히 보완을 해야 되지만 이것은 사실 아직까지는 계획단계지, 계획도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의 의견청취도 여기에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긴 하지만 이것이 다 수용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여기에서 위원들이 낸 의견이 여기에서 꼭 관철을 시켜라 할 그런 성질의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한 한…….

가능한 한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 그 뜻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더 왈가왈부할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문광 위원이 아까 말씀한 대로 김석호 위원이 말씀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삽입을 하고 원안대로 동과하는 것을 재재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문광 위원의 재청에 따라 김석호 위원 등의 의견서에 누락부분을 추가로 삽입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무슨 얘기하는 것이에요, 발언도 안 끝났는데. 이의 있다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김석호 위원이 충분히 집행부에다 질타한 것으로 알고, 지금 김석호 위원의 의견서 누락된 부분을 충분히 집행부에다 질타한 것으로 저는 판단했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이문광 위원은 그 누락된 부분을 우리 동료애를 발휘해서 삽입시키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동과하자고 동의, 재청, 재 재청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그 가결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석호 위원 의견은 충분히 반영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김석호 위원 이해해 주시고,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국장은 우리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청취 기본 안에 다 삽입했죠?

그렇습니다.

왜 본위원이 제기한 것은 다 삽입을 안했죠? 이유가 뭡니까?

제가 각 구에서 각 의원님들이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하나하나 제가 읽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누락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못했는데 모든 의견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누락이 된 것은 앞으로 얼마든지 반영을 하고 삽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학교문제는 언급이 되었어요. 그러면 전체가 다 빠졌다면 실수로 해서 이 장을 안 봤다고 볼 수 있어요. 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면에 나머지는 현재 전체가 다 빠졌어요.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또 이 부분이 앞으로 내년 5월이면 당장 문제가 제기될 그런 부분을 우리 강동구 전체가 공감대 형성을 이룬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엄청난 부분을 집행부에서 알아서 못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서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면 수용할 뜻을 비춰야 되고 어떻든 여기는 반영시켜줘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서울 4개권 광역권을 나누어 가지고 시장이 천명해서…….

김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더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추가를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처사가, 집행부의 오늘날, 오늘 하루종일 안건이 다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계획들이 전부 다시 하나하나 입안이 되어서 다시 본 상임위원회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금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 또 상임위원회에 올라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의견검토를 해서 다 올라온 다음에 안건을 다루도록 보류동의안을 다시 재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할 말이 꼭 있어요.

홍진구 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김석호 위원님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김석호 위원님이 보강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다른 위원들 보강을 빠졌다 해서 오늘 내일 하는데 안 받아 줄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는 속기록에 있으니까 말이에요, 김석호 위원님에 대해서만 소리를 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가로 우리가 넣기로 하고 일단 이것은 가결동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꼭 표결에 부쳐서 가결하고 안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수가결에 의해서 통일되면 오늘 가결하는 것이고 또 보류하자면 보류하자 이거예요.

위원장이 김석호 위원 등 그렇게 했습니다. (장내 소란)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김석호 위원의 보류동의안이 왔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하시는 권광택 위원 있습니다. 회의규칙 제4조에 의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석호 위원 보류안에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입 표결) 앉아주십시오. 이문광 위원이 제안하신 일괄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입 표결) 앉아주십시오. 이문광 위원님의 일괄동의안에 대하여 찬성 6표입니다. 그리고 김석호 위원의 보류안에 동의하신 분이 2표입니다. 그러므로 이문광 위원이 제안하신 일괄동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