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기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어느덧 희망에 부풀었던 갑술년도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역시 돌이켜보면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일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위원님들께서는 성숙된 의정활동에 한 해 동안 매우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제12회 정기회가 개원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제12회 정기회 중 교통위원회 회의 마지막 날로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교통국소관 안건 및 지하철건설 본부소관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전문위원이 지금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설명에 앞서서 12월 13일자로 서울시 간부직에 대한 인사이동이었습니다. 교통국에서는 그간 운수1과장으로 근무하던 임채근 과장이 재무국 회계과장으로 가고, 운수2과장으로 근무하던 이점찬 과장이 도로국 건설행정과장으로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새로 동작구 시민국장으로 있던 윤필 국장이 운수1과장으로, 강남구 시민국장으로 근무하던 이정열 국장이 운수2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간부소개: 운수1과장 윤필, 운수2과장 이정열) 서울특별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주거조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주차달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주거달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두 번째,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한 교통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 위원입니다. 소위원장님한테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사업주체가 설사 법규를 어기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이 겪고 있는 현실적 문제이므로 사업주측이 최대한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약속을 한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구두로 받으셨습니까, 서류로 받으셨습니까?

그 답변 드리기 전에 배경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교통국장의 현황설명을 청취한바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분진과 소음의 관계인데 분진제거를 위해서는 바닥면적을 전부 콘크리트화해서 포장이 되어 있고 또 스프링쿨러 시설에서 수시로 살수대책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이 부족한 경우에는 살수차량을 만들어서 수시로 살수하는 대책이 강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음관계는 지금 설명을 받은 대로 이중으로 방음 차단벽을 설치해서 전혀 없다고는 못 하겠지만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있고, 또 그러한 정도면 그러한 위치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러냐 당초에 허가면적을 보니까 1,000평이면 허가면적이 합당한데 현재 허가면적이 약 5,000여 평이고, 기존 사용하고 있는 전체부지가 1만여 평, 상당히 광활한 대지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소음관계는 현재 함마 망치로 때려서 부수는 작업을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절단시설로 대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주민과 2월부터 시행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이것도 부족해서 다시 한 번 다짐을 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사장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만약에 회사 측으로부터 주민에게 상당한 피해가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하시라도 응분의 조처를 감수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면서 만반의 시설을 계속 보강 한다 이런 얘기를…….

구두로 받으셨죠?

물론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법률행위를 위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서면제출은 곤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슈레다가 먼저 들어와 있고, 주민이 나중에 들어왔다 하는 것을 자주 강조하시는데, 그렇다면 슈레다가 여러 가지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주민이 나중에 들어오지 않도록 거기를 다른 용지로 했어야 되는데 슈레다가 먼저 들어오고 주민이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괜찮다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누가 먼저 들어왔건, 나중에 들어왔건 주민이 쾌적하게 살 권리가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너희가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는 거기에 명분이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 말이 김기영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면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나중에 주민들이 들어 오셨더라도 기존공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면 당연히 시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그만 달 반 사항이 있으면 즉시즉시 행정명령을 통해서 주민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감독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나중에 들어오고 먼저 들어오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로구 구로동 소재 폐차장 이전요구 청원의 건은 본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여기에 이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이 소개하고 많은 서울시민이 청원한 구로구 구로동 474-3에 소재한 자동차 폐차장이 운영되고 있는바 많은 시민이 살고 있는 주택가에 존치되어 소음공해, 폐차 시 폐차 처리문제, 분진공해, 주택가 어린이 통행사고 문제 등으로 주차환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폐차 시에 인근 하수구에 폐유가 흘러 내려가 악취는 말할 것도 없으며 수질오염이 방치되고 있으며, 폐차장 업에 고물상 허가까지 득하여 고물까지 겹쳐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인근주택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시민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시민 누구나가 쾌적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시에서는 주민이 살고 있지 않는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폐수 냄새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못 하고, 소음 때문에 창문이 흔들리고, 쇠 가루 먼지가 나서 장독 항을 열 수 없으며, 빨래를 널 수 없고, 폐차장에 드나드는 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청원이 들어오면 당연히 본회의에 부의하여 찬반토론하고 표결에 부쳐야 된다고 봅니다.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5. 구로구구로동소재폐차장이전요구청원의건에대한수정동의안(김기영 의원 발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제가 진행상에 이해가 안 가는데 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면 이것이 가부간에 표결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부결되면 본회의에 처리 안 되는 것이고 가결되면 본회의에 처리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표결 들어가기 전에 이의가 없느냐고 물으니까 이의가 있다고 해서 의제가 성립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듣고 표결에 부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됐습니다.

김기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세요?

보충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물상으로 인한 문제는 폐차 그 자체가 고물입니다.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지 결코 폐사에서 발생되는 이외의 고물을 취급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사업은 법률적 행위에 의해서 허가받은 합법적인 그러한 회사이며, 물론 회사가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는 주민에게는 못 합니다만 그 정도라면 도시의 어느 곳에서든지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소음문제를 얘기했는데 그 당 회사의 서편으로는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소음은 바로 폐차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도 있겠지만, 그것은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합니다, 가끔. 차량의 통행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이 심한 것이지 그 폐사사업으로 해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은 극히 적습니다. 또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는 인입도로의 사용문제, 위험문제를 얘기하는데 인입도로를 제가 봤는데 인입도로는 불과 한 100m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당사로부터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피해의식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약 80대분의 주차장을 인근주민에게 후생적 차원에서 무료 제공하고 있는 사실도 보았고, 또 주민들도 6월부터는 분쇄시설을 지장을 하고 절단시설로 폐차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어서 거의 본 청원의 당초취지에서 상당히 벗어난 주민과 회사가 서로 합의하는 가운데서 원만한 회사운영을 하기로 약속한 바도 있다고 하는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선 집행부측에 좀 묻겠습니다. 지금 소위원회에서 우리 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또 도저히 지하화 할 수 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사석에서는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번 12월 6일 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 이후에 저희 본부 내의 인사사항을 공식적으로 알려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차장으로 있던 제가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차장 박계병, 설계감리실장 백영현) 다음으로 김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송희 위원님을 비롯한 소위원회에서 상당히 사실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민원에 대한 것도 심려 있게, 심도 깊게 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7호선 7-17공구는 현재 설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이유는 그것이 7호선 1단계와 2단계를 연결하는 지점에서부터 시작되는데 1단계는 이미 공사가 90%이상이 되어 있고, 2단계도 교각이 이미 상당 부분 섰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유로서는 저희 지하철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가 교량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교량구조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현재 지하로 설계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답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아까 소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능합니까?

지하철건설 본부는 민원지역을 수용하여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심려 깊은 심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이쪽 지역의 민원사항이 여느 지역과는 달리 이것을 귀담아 듣고,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형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민의 토지나 건물을 수용하는 문제가 따르는데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못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물론 지금 1단계 공사가 90% 이상 진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만 사전에 이런 설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었는데 그런 설계에서부터 미진한 점이 곳곳에서 발견될 수가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지하화 하는데 왜 하필 자꾸 그쪽 동네만 지상화 하느냐 하는 민원도 있고, 또 강 건너 부자동네인 강남은 물론 지대가 높아서 그런다고 하겠습니다만 지하화 되는데 여기 성수 2가 2동, 4통, 자양동 아주 서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 지역만 굳이 고가로 해서 왜 형평에도, 원칙에도 어긋난 일을 하느냐 하는 주민의 민원입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어떻게 해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간신히 하나 어렵게 마련해 놓았는데 그 지역에 고가가 가고, 또 지하철이 고가로 지나가고 해서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과 사전에 충분히 의론도 하지 않고, 토론도 하지 않고 설계를 했다는 데서도 문제가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여기 주민들이 진정을 내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일리도 있어요, 일리도 있는데. 지금 본부장 답변이 애매모호합니다. 확실히 그것을 수용할 수 있으면 수용하겠다,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확실한 답변이 없어요. 그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민원지역을 수용하여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하여야 할 것이 다 하는 내용자체가 조금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어떤 지침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찬성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하고 형평에 맞는 범위 내에서, 또 토지를 수용한다는 전제라면 제2,제3의 새로운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당 주민과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과의 협의 하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체화되어 있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능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주민들의 원이 있으면 수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간단하게 두 가지 요건입니다. 첫 번째, 과도한 투자가 들어가는 것은 이것이 전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형평의 문제는 한번 가름해 봐야 되겠다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 주민들이 부분적으로 자기의 건물이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겠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 지하철건설 본부도 서울시민이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사실 100년, 200년 내다봐야 됩니다. 한번 건설해 놓으면 다음에 또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점을 충분하게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 어렵게 사는 지역주민들 그분들의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세근 위원입니다. 1호선이나 2호선이나 3호선 구간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상으로 전철 선로가 나 있는 데가 몇 개 구간이나 됩니까?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호선은 서울역에서부터 청량리까지 전구간이 지하구간입니다. 2호선의 경우는 차량기지가 군자에 있는 1호선 차량기지를 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 지상에 차량기지가 있기 때문에 차량기지에서 뚝섬 경마장을 거쳐서 성수동을 지나서 잠실철교에서 잠실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이 지상구간입니다. 또 그것이 남부순환도로를 타고 죽 서쪽으로 가다 신림역에서 하천을 다시 타게 됩니다. 그래서 영등포에 진입할 때까지가 고가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문래동까지 연장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2호선에 영등포를 다 지나와서 한강을 통과하기 위해서 당산동에서부터 강 건너 합정동 지역까지가 또 고가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호선의 경우는 도봉로를 죽 따라가다가 창동역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고가로 솟아올라서 창동역에서부터 종점인 상계역까지 고가구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호선의 경우는 김호대로를 타고 가다가 김호동을 지나서 김호대교를 지나는 교량구간이 압구정동까지 고가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동구는 1호선을 제외한 나머지 전 구간이 지상화 되어 있습니다. 2호선의 경우도 한양대학교 후문에서부터 저쪽 동부터미널까지 해서 그냥 타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강 하저공사가 이루어졌더라면 지하화 됐을는지 모르는데 2호선도 거기에서 지상으로 한강철교로 해서 저쪽 강남구간 잠실역까지, 거기서부터는 지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이번 7호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성동구 쪽에 와 가지고는 지상화 되고, 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군자동 차량기지 거기도 사실 답십리 가는 과정이 다 지상화입니다. 또 옥수동 관계있지요. 그것도 옥수동 거기 가서는 지상화 되어서 한강교량을 지나고 나서 또 지하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성동에만 오면 지상화 되느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쪽 지역이 왜 지상화 되어 있느냐는 별도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하철을 계획을 하면서는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빈부의 차가 있다든지, 또는 행정구역을 달리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연 배제된 상태에서 계획을 하고 선형작업을 하게 됩니다. 막연한 생각입니다만 성동구 그 일대가 조금 다른 지역보다 전반적으로 좀 낮고, 또 그 지역 일대에 지하철의 중요한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연계관계상 그런 계획이 되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7호선 건대역 앞에 지금 지하화 해 달라는 청원관계로 오늘 이런 질의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공청회는 했습니까? 지난 처음 공사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공청회 같은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청회라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89년도에 공청회를 했고, 그 다음에 설계가 다 되어서 공사가 임박해서 그 공사지역 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일일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얘기가 여기까지 벌어지게 된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주민들한테 설명회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청원까지 제출이 되게 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하고 알리는 식으로나 공청회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그래요. 지금 주민들 십여 분이 와서 밖에 계시는데 주민들 이야기로는 아무런 그런 얘기도 없었고, 공사가 7, 80% 이루어진 그 사항에서 알았다 이 얘기에요. 주민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의사타진도 했고, 물론 구청으로나 통으로 해서 주민들 간에 아는 분은 물론 알았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오신 주민들이나 지역에 가서 여론을 들어보면 전혀 그런 것을 몰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도 상으로나 유인물로라도 나온 것이 있는가 내가 모르겠어요. 주민이나 통회나 구청에다가 통보해서 홍보를 해 달랄지 그런 것 있습니까, 그 당시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2기 지하철 160km를 건설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할 때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불특정 다수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광범위했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주민들이 관심을 갖기에는 조금 범위가 너무 넓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7호선 2단계구간의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위해서 2개 신문지에다 2주일간 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법에 따른 절차이행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설계과정이 있는데 설계과정에서 설계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개재가 어렵습니다. 전문가집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만이 모여서 설계를 하고 일일이 주민들한테 협의하거나 의견을 듣거나 그러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쪽 지역이 상당히 교량형태에 있어서 복합교량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량이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본 위원회에 보고 드리고 몇 번의 신문보도를 한 바는 있습니다. 2층으로 교량을 만들어서 지나가겠다. 물론 이러한 신문기사는 역시 관심 있는 주민들만 보고 바쁘신 분들은 볼 수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설계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릴 기회는 없었고 설계가 다 끝나고 공사착공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설계 완료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주민의 이견이 있어서 현재 청원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2층 교량이라고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2층이라는 것이?

몇 번 본 위원회에서 보고를 했지만 교량은 우리 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도로교라든지, 철도교라든지 단일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층 교는 교각을 하나로 세워서 소위 상판을 2층으로 만들어서 밑에 충에는 지하철용의 전거가 지나가고 위에 충에는 도로교로써 일반차량이 지나가도록 하는 것을 2층 교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분당에서 서울로 88올림픽대로로 해서 남단, 이쪽 북단으로 건너오는 그 교량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분당 교량을 위해서 지상화해서 공사 설계가 되어 있군요, 결국에. 예를 들어 화양동이나 자양동에 사는 주민들은 지금 소음이나 분진이 문제가 아니라 재산권문제가 있습니다. 재산상에 큰 손실이 온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앞에는 도로도 좀 좁습니다. 도로 광장계획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도로도 좁은데다가 지상화 해 놓고 보니까 인접해 가지고 있어요. 방음벽 같은 것을 물론 설치한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는 모든 공기나 소음이나 그것이 여의치를 못 합니다. 그래도 도로가 넓어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방음벽 설치를 한다든지 그 외에 시설을 한다면 좀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없고 그런데, 도로는 좁은데다가 지상화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재산가치가 없다 이 얘기에요. 첫째 그 얘기입니다, 주민들 얘기가. 그러면 거기에는 아파트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빌라도 있고, 다세대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그러면 재산상의 피해는 시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다른 지역의 민원과는 달리 이쪽 지역의 민원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행 보상에 대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들한테 부여되어 있는 제도상으로는 이렇게 소음이나 진동 또는 가시권에 대한 일부차단 등에 대한 것은 보상에 대한 범주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움 때문에 사실은 청원이 여기까지 오고 저희들도 기회만 있으면 어느 방법으로든지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환경에 대한 피해를 덜 받는 방향으로 일을 해 보자는 노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청원 건이 금일로 해서 다 끝날 것으로 가부간에 아는데 이 청원문제가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여지느냐 해서 모든 것이 결정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개인의 피와 살 같은 재산을 그래도 시 본청에서는 부담해 줘야지요. 그것은 누구보고 물어보세요. 우리 본부장께서 거기에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음, 분진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주민들이 감수하더라도 재산상의 손해는 그래도 도의적으로 그것은 책임져 줘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아요. 물론 정부공사고 시공사니까 밀어붙이고 공권력 개입해서 공사하면 물론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공사해서 그 공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 얘기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 다음에 부상사가 난다, 인사사고가 난다 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지역주민들하고 앞으로 대화도 하고 타협도 해서 원만하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본부장께 또 이렇게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쪽 지역의 민원사항이 재산상의 피해가 현행 규정이나 법규 가지고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사실은 이 자리에서 거론하거나 청원까지 제출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법규 가지고는 이분들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는 데는 현행 규정들이 미비합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법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다소나마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그 지역이 현재 도로도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만 지하철과 도로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그 도로가 더욱 좁아집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만으로도 검토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그랬을 경우에 그 확장을 하려는 부분만큼 또 누군가의 재산에다가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그 사안을 받아들이는 분도 있지만, 또 개중에는 그것을 원치 않고 제2의 민원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열심히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정이 한 90% 이루어지기 전에 처음 설계과정에서 그 길이 좁기 때문에 좀 확장해서 현실화해서 보상을 해 주었더라면 물론 상대민원이 될 수도 없습니다. 현재 래년 5월에 부분개통을 하려다 보니까 공정이 90% 이루어졌고, 또 내년에 개통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시간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고 보니까 상대민원 문제가 나오지, 애초에 78년도 처음 설계할 때부터 계획 선으로 딱 확장계획이 있었더라면 오늘날 큰 민원은 없을 것으로 알아요. 도로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주민들이 첫째 얘기를 합니다. 내 집하고 지상고가하고 너무 가깝다 이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지하철건설 본부에서도 처음 설계과정에서 미스가 있었다는 것은 그 주민들 얘기입니다. 본위원도 그것을 한 2,3차 가보았습니다, 주민들이 자꾸 민원관계로 해서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나가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어려운 것도 같이 이야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설계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았는가. 집행부에서 한 것은 100% 잘 하고, 주민들이 청원내고 시정해 달라고, 변경해 달라는 것은 하나의 보상 문제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해 준다. 아 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다 우리 시민이 만든 법 아닙니까? 재산피해는 또 누가 봅니까, 우리 시민이 보고 있고. 그러면 시민의 재산이고, 시민을 위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상도 뒤따라야지요. 그 지역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꼭 공사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첫째가 재산권이에요. 지금 90% 공정인데 지하화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본위원도. 그러면 후속으로 해서 재산상에 최소한이라도 재산보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주민들 청원내용이 그래요. 지금 사실 공정이 90%인데 지하화하기가 쉽습니까. 어린이대공원 정문에서부터 지하화해서 다시 공사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후속조치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위원이 방금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법을 좀 보강을 하고 해서라도 그런 것은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지요. 서울시에서 설계 잘못 한 것입니다. 애초부터 지상으로 그렇게 나갈 계획이 있으면 확장도 충분히 해서 현실시가 보상해 주면 주민들 절대 다 합의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전부 공사들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고. 앞으로도 지하철 3기, 4기 계속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과거에 군사독재 하에서 이루어진 모든 지하철 보상이고, 법이 다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계속 4기까지 다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그렇잖아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치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문민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모순점이 있는 것은 그 위에다가 안을 제시해 주고 해서 법을 개정해야지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들 피해 입는 것은 묵살해 버리고 일방적으로 법테두리 안에서 도저히 보상을 못해 준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앞으로 그런 관계법 개정 문제랄지 다음에 또 이런 피해자가 많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그랬을 때 앞으로 그런 법개정 같은 것이랄지, 본부장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용의가 있는가 답변해 주세요.

사회발전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에 대한 보완, 발전방향이 강구가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집행부에 있는 직업공무원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정해 준 법하고,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조례범위 내에서 행위를 해야 되고, 그 조례와 법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그때그때마다 과감하게 개정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원결과가 어떻게 나을지는 모르지만 건대역 주위 민원, 청원문제는 앞으로 계속 주민들하고 큰 마찰이 없고, 충돌 없이 잘 마무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그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충발언 있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역민원주민들의 주장에도 나왔습니다만 지하철건설 본부에서는 처음부터 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피해는 염두에도 두지 않았으며, 본 청원 검토에서도 수용불가라는 입장에서 검토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수용불가 입장을 합리화하는 변명의 구실만을 찾아서 검토한 흔적이 너무나도 농후합니다. 그 이유로 본 청원구간은 서울시 지하철 2기 2단계 공사로서 93년 12월에 착공했음에도 마치 80% 내지 90% 공정이 진행된 양 서울시 지하철 2기 1단계 공사구간을 집중 거론하면서 본질을 호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건대입구 역에서 한강까지의 구배조건이 도시철도건설규칙상 구배의 제한조치를 초과하여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본 구간 건대입구 역에서 한강 북쪽 제방까지는 약 1km가 되는 바, 현재 건대입구역이 지하 12m정도에 건설 되고 있으므로 현 건대입구 역에서 도시철도건설규칙에서 허용하는 최대 상승 또는 최대 하강할 수 있는 구배인 34%로 하강할 때 자양역사는 한강의 홍수일 때를 감안하여 제방 밖에 설치한다 해도 지하 약 25m정도에 위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양역사는 건대입구 역에서 약 850m정도에 위치할 수 있으며, 지하로 건설함에 있어 자양역사 구간에서는 수평이동 처리할 수 있으므로 지하로 건설할 때 자양역사를 급경사면에 설치할 수 없다고 주장한 점 또한 허무맹랑한 거짓말이 아니냐 이렇게도 보아집니다. 시민을 무시하고, 이런 부분에 우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또한 건대입구 역에서 자양역사 구간이 너무 가까워 역사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도 있으나 이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서울시내 역 회구간이 850m 이내에 있는 역사는 5호선, 8호선 구간만 해도 38개 구간이 있고, 750m 이내의 구간도 8개 구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강을 지하로 통과할 때 하천바닥에서 통상 15 내지 20m 지점을 통과하는 것이 보통이며, 본 구간 한강통과구간은 하천바닥 14 내지 21m 전후를 통과함으로 해서 한강통과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강 남쪽 지점에서 탄천과의 합류로 인한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전번에 말씀하셨습니다. 탄천과 합류지점으로부터 본 공사구간까지는 약 45m 하류에 위치하므로 별 지장이 없고, 우리나라 토목기술은 바다를 막아서 옥토를 만들고, 도시도 만드는 우수한 기술임을 감안할 때 너무도 설득력이 없고, 또 본 구간 시공회사 역시 93년도 도급순위로 볼 때 국내 14위였고, 최고 좋았던 순위는 6위를 한 때도 있음을 감안하면 지하철건설 본부에서 설계변경 지시만 있으면 기술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남 측 청담지역은 심도가 깊어 터널공법을 택하여 시행해야 하나 탄천과 접속부분은 토사 층이 깊은 급경사지로 시공 시 사면붕괴의 우려가 있어 공사에 어려움이 있다하나 이 역시 지반강화를 위한 공법을 동원하면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민원인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청담역이 현재 25 내지 40m로 지하심도가 깊어진다 하나 이 또한 최대상승구배로 상승한다면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며, 30m 내외 예상되고, 40m를 넘는 곳도 이 곳 이외에도 5호선 버티고개 역과 6호선 김호1가역이 있음을 볼 때 이 또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청담역사 지하심도가 깊어지면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으로 시민불변을 해소할 수 있다고도 보여 집니다. 이처럼 본 청원구간 설계변경은 지하철건설 본부의 설계변경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사항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간 이 청원구간 주민들의 생활피해는 다시 거론하지 않아도 상계역사 주변의 선례를 볼 때 너무나도 커다란 피해가 우려됩니다. 본 민원을 심사하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주민편의의 입장에서 본 민원인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지하철건설 본부에서 민원인들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데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지금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일이 답변 드리기가 장소 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라고 했는데 이 민원이 의회에 계류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회 있을 때마다 민원의 해결방안을 생각해 왔습니다만 일단 민원의 해결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저 혼자 스스로는 현재까지 어떤 방안을 강구를 못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청원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청원에 대한 사항이 종결이 나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에서 제시하고 권고해 주시는 안에 따라서 주민하고 협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주민과 같이 공동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부족합니까?

본부장께서 답변이 참 곤란하시다고 했는데 이것을 설계변경도 안 된다, 그러면 수용도 어렵다, 다시 시작하겠다, 애매모호합니다만…….

수용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 수용을 한다는 것은 저희 시로서는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그런 측면의 어려움보다는 주민들이 나는 그대로 잘 살고 있는데 왜 내 땅을 수용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상대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주민과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이지요. 거기에 보상 문제 얘기지요?

네.

수용할 때는 덮어놓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되겠지요?

네.

그런 것을 충분히 주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본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한 가지만 더 합시다.

한 가지만 더 하십시오.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수대교를 동아건설에서 재시공을 해 주겠다, 성수대교 붕괴 이후. 그 소요예산이 연장 약 1.2km인데 1,500억원을 들여서 재시공을 해 주겠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담대교 밑 복층철도 교량이 연장 2.2km입니다. 약 1km가 더 깁니다. 그런데 그 소요예산 678억 9,000만원은 동부건설에서 공사로 따낸 금액입니다. 그것 맞지요? 678억 9,000만원.

맞습니다.

성수대교 약 2배 거리를 예산액으로 볼 때 거리는 2배가 많은데 금액은 1/2밖에 안 됩니다. 또 단층도 아니고 복층으로 공사한다면 부실공사가 눈에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증액을 하려고 할 텐데 거기에 그런 요인이 없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초에 붕괴된 성수대교는 그 당시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당시 시공자인 동아건설이 1,500억원 얘기를 해 가면서 건설할 의향을 비춘 것을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비에 대한 내역이 사실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청담대교는 지금 678억원에 동부건설과 여타 몇 개 업체들이 공동도급으로 해서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자체는 설계시공 일사입찰이기 때문에 제시된 설계도면의 목적물이 변경되지 않는 한 설계변경에 의한 증감은 안 생길 것입니다.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르는 물가상승만 인정하도록 계약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담대교의 도급비용이 678억원인데 이것이 도로교하고 철도교하고 같이 2층으로 되기 때문에 교량 하나 분만큼이 싸게 되는 그런 경제적인 요인은 있습니다. 다만, 이 678억원이 적정 공사비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 자체설계가 없기 때문에 비교해 보지 않았습니다.

동아건설 회장이라고 그러면 건설 분야에서 대기업인데 이 1,500억원에 대한 문제가 참 애매모호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지하철건설을 하면서 여러 차례 우선 공사를 따놓고 보자 해 가지고 싸게 입찰을 해서 공사를 따낸 다음에 자주 설계변경을 해서 돈이 많이 나갔습니다. 또 지금 본부장 말씀 중에 이것이 시간이 연장됨으로써 물가상승률에 따라 돈을 더 지급한다. 그러면 공사를 질질 끌었다가 돈을 더 타내게 위해서 공사 지연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자꾸 설계변경해서 자꾸 비용을 보충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부실공사의 요인이 되는데요.

공사의 품질하고 관련해서, 또 물가변동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해서 착공을 하는데 공사기간이 97년까지 장기 계속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 한다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법규에 따른 지체상금을 저희한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체되는 사유가 저희 발주처에 있을 경우에는 그 지체상금은 면제가 됩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물가상승 요인은 계약조항 중에 있는 사항으로써 사실은 그것이 도급자한테 유이한 것은 아니고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자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해 줌으로써 공사의 계약에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또 아울러 품질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동부건설이 시공을 하고 있고, 저희 시청에서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감리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품질관리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해서 보고 드리면 상부구조가 강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구조는 자체에서 제작하는 것보다는 조금 신뢰 있는 데서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하나 들어왔고, 또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강구조물에 대한 검사는 현재 감리를 맡고 있는 감리단이 주로 토목구조물만 전문으로 하는 감리업체이기 때문에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선급협회에다가 감리를 별도로 맡길 이런 다각적인 품질관리대책을 세워서 최근의 사고를 경험삼아서 앞으로는 이러한 구조물에서, 특히 철강구조물에서 하자가 발생 안 하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하가 됐건, 지상이 됐건 공사하는데 다시는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이런 사고가 없도록, 부실공사가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도 해 주시고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7호선 일부구간(건대역~청담역) 지하화요구 청원의 건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건을 가결하기 전에 집행부에 한 가지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 지하철 7호선 지하화 청원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현지를 답사하고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설계대로 진행하는 것은 집행부가 주민들의 애로와 고충은 조금도 고려치 않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고 본 위원장도 판단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설계를 변경하는 방법을 최대로 택해서 고도의 기술자들의 능력을 다 동원해서 주민들의 애로와 고충이 없게끔 노력해 주시고, 부득이 할 경우에는 모든 법과 규정을 다 동원시켜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력을 기해 주기를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본 건은 우리 위원회 전 위원들이 이의가 없으시다니까 교통위원회 의견서를 첨부해서 본회의에 회부할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 오세근입니다. 본 청원은 94년 7월 5일에 윤기성 의원님께서 소개한 청원으로 제73회 임시회 때 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던 것입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중앙선을 복선전철 화하여 중랑구민의 교통난을 해소시켜 줄 것과 제3기지하철 10호선 노선 중 청량리, 전농사거리, 장안평, 사가정길, 구리시로 예정된 노선을 장안평, 동일로, 망우역, 신내 택지개발 지구로 노선을 변경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민의 요구 중 첫째,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은 업무자체가 철도청소관으로 청량리, 덕소 구간은 이미 복선전철화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93년 10월에 기본설계에 착수, 94년 8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95년 초 토목공사에 착공하여 99년 개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편 94년 4월에는 실시설계 준비를 위하여 서울시에 업무협조를 요청하여 서울시에서는 7호선 상봉역과 환승하고 6호선과 연계구축이 필요하다는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둘째, 제3기지하철인 10호선 노선 중 사가정 구리시로 가는 노선을 장안평, 동일로 망우역, 신내 택지개발지역으로 노선을 변경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노선을 변경할 경우 7호록 상봉, 면목, 사가정노선 및 중앙선과 가깝게 지나가므로 노선의 중복투자가 예상되고 신내 지역에는 이미 6호선 차량기지가 건설되고 있으므로 10호선 차량기지를 새로 만들 부지를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구리시 인구의 서울 유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현 노선대로 건설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주민의 요구 중 일부는 이미 소관부처인 철도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수용하기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하철1호선 노선연장 및 10호선 노선변경 요구청원의 건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제12회 서울시의회 정기회 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하는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타 위원회에 비해 회의참석률도 높고, 특히 회의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큰 대과없이 한 해의 의정활동을 순조롭게 마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의회활동의 경험을 디딤돌로 해서 95년도에는 더욱 내실 있고, 생산성 있는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