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중 의원 발언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보고된 94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 논산군수로부터 94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의상 앉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송상현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간에 걸쳐 군수가 제출한 명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회 소관부문 회부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이 326억 1,995만 8천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31억 7,204만 3천원이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2억 6,682만 9천원이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액은 1억 5천만원으로 도합 362억 883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4년 11월 21일에 논산군수가 본안을 제안하여 의장으로부터 94년 11월 21일 본 회에 회부되어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간에 걸쳐 본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예산심의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심의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기 위하여 본위원회의 심사는 생략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위원회 소관 부문예산중 5억 7,559만 1천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삭감액 조서는 덧붙인 것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심사에 대하여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의 세입 세출예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본위원회 재석위원 9인 전원 위와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일반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부문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이 8억 7,522만 7천원이 늘어난 341억 4,72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4년 12월 10일 논산군수가 제안하여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간에 걸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예산심의상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9인 전원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을 아무쪼록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오며, 예비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종근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논산군수가 제출한 94년도제2회추가경정 및 9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본위원회 소관 회부예 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55억 5,409만원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67억 8,709만 9천원, 주택사업 특별 회계 8억 6,614만원,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23억 5,009만 9천원, 연산농공단지 특별회계 3억 3,931만 6천원, 가야곡농공단지 특별회계 9억 2,406만 4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2억 3,600만원, 주택자금 융자기금 특별회계 1억 500만원으로 도합 471억 6,180만 8천원이라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1994년 11월 21일에 논산군수가 본안을 제안하여 94년 11월 21일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4년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예산심의시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 심사는 세입예산안은 예산결산특 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기 위하여 심의를 생략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위원회 소관부문 예산중 2억 4,312만 4천원을 삭감요구키로 하였으며, 삭감액조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심사에 대하여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와 연산과 가야곡농공단지, 주택자금 융자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안에서 3,400만원을 또 세출예산에서 3,400만원을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는 1,240만원을 각각 삭감요구하기로 재석위원 6인 전원일치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10일 논산군수가 제안하여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의하였습니다. 예산심의상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12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재석위원 6인 전원 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오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엄경윤 위원입니다. 94년 제2회 추경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개나리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집기구입비 삭감액 120만원은 부활하고 95년도 동일하게 같은 과목에 동일내용의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되어 요구된바 산업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100만원과 나머지 금액 100만원도 금액추가로 삭감하는 방안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의상 앉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2회추경 및 9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경과보고를 하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 소관 94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부문 세부예산안은 의회비 5억7,505만 7천원중 금액요구액 365만원입니다. 심사경과는 94년 12월 10일 논산군수가 제출을 했고, 94년 12월 12일 제6차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94년 12월 15일 상정이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부문 회부예산안은 회의비 7억4,179만 6천원의 규모이며, 심사경과는 94년 11월 21일 논산군수가 제출을 했고, 94년 11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4년 12월 16일 상정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제출할 것을 결의하고 비목별 삭감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 소관 사항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이종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199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현재 귀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는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한 이후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등이 추가로다가 변동내시됨에 따라 의무경비인 군비부담금이 증감되고 그동안 여건의 변화등으로 예산의 정리가 필요한 사업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만 6억 600만원이 증액되어 우리군의 95년도 총예산 규모는 984억 9,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832억 9,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의 증감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도세징수 교부금 수입을 도세 징수목표액에 따라서 2억 3,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중에 일반교부세가274억 7,800만원으로 당초 추정액 277억 7,300만원보다 2억 9,500만원 이 감액된 반면 특별교부세는 5억원이 증액되어서 이를 상계한 2억 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군도 정비사업과 일반지역 개발 양여금등이 크게 감소된 반면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증가되고 이를 상계한 10억 5,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국고 5억 9천만원과 도비 4억 6,200만원을 합한 10억 5,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 니다. 지정재원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증감내용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6억 600만원을 기능별로다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의회비가 2천만원 증액, 일반행정비 3억 7,500만원 증액, 사회복지비 2억 5,500만원 증액, 산업경제비 12억 9,900만원 증액, 지역개발비 9억 3천만원 감액, 문화 및 체육비가 3억5,600만원 증액, 민방위비 700만원 감액,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7 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내역별로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서 마을안길 포장사업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다가 4억 4천만원, 논산 등화리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특별교부세 1억, 도비보조 1억 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광석 동서관통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토지보상비로다가 1억원, 또 연무 미곡종합처리장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1억, 군비부담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구설치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4호 노견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적 반송2리 ∼ 신교2리 도로포장이 3,500만원, 성동 원북리 마을회관신축이 3천만원, 연무 마전5리 진입 로 포장이 2천만원, 광석 항월2리 간이급수시설 2천만원, 상월 사리도정비에 2천만원, 부적 충곡서원 화장실신축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논산 화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특별교부세 3억원, 강경 황산리 도시 계획도로 개설에 1억원, 연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원, 논산 대교리 보도설치 공사가 2,300만원, 논산 외곽도로 개설지구내 주차장 부지매입이 1,800만원, 이것은 외곽도로변의 한전앞에 개인소유지 30평이 있습니다마는 이미 읍에서 주차장으로다가 활용을 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농어민지원 시책사업으로다가 밭기반 정비사업에 12억 1,600만원,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에 3,300만원중.소농 지원사업에 2,500만원, 밭소형관정 개발에 1,400만원, 개량마스 크 공급에 1,300만원, 국.도비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아동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인회관 신축 및 보수 5개소에 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어린이 집 설치에 2,500만원,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서 과적차량 단속요원 인부임 3,200만원입니다. 향토문화예술의 창달과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서 연무 공공도서관 신축부지 매입이 1억 5천만원, 계백장 군 묘역정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충효시설물 정비로다가 3천만원전 견훤묘 정비사업 기본조사 용역비가 1천만원, 문화재 안내판 및 보호 철책 보수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민체전 출전보상에 1천만원, 도생활체육대회에 출전보상에 부족분500만원, 시.군생활체육협회 지원사업비로다가 국.도비로 800만원, 주부노인생활 체육대회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행정 수준향상 및 기타사업으로 충남발전 연구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10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해가지고서 시.군 공히 도비에서 21억, 95년도에 시.군에서 9억원 해가지고서 시.군 공히 내년도에 7,500만원씩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군민자원 경찰제 운영에다가 읍에 3명씩 또 면에 2명해서 3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 2,200 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월면사무소 창고신축으로다가 3천만원, 연무읍사무소 부속창고 이전비로다가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예산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수정예산안은 그동안 중앙 및 도에서 추가 또는 변동내시된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의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의 정리와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에 역점을 두어서 편성한 것임을 감안해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서평석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행정수준향상및 기타사업으로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금이 본군것이 7,500만원인데 충남의 각 시.군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8억이라고 말씀하셨죠 ?

9억입니다. 95년도에는.

9억이면 20개 시.군으로 나눴을 적에 9억이면 지금 현재 이것도 우리는 9억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우리 본군과 같이 똑같이 내는걸로 따지면은 15억이 돼요. 왜 우리군에서만 더 많이 내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 설명을 부탁드리고, 계백장군 묘역정비를 1억원씩 채무부담해가면서 해야 할 만큼 긴박한 사항인가 ?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하나 !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다고 해서 예산이 약 3천만원이 더 서 있는데 이 부분은 논산군체육회가 총괄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체육회와의 예산이 배정비율이 어느정도 인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하나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서 보면 채무부담을 해가면서 시설확충을 해야 할 만큼 긴박한 상황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농어촌 생산기반 시설확충 및 농어민 지원시책으로 개량마스크 공급은 해마다 상당한 금액이 삭감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개량마스크가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필요로 하지 않고 있는데 행정에서만 이런게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건가 ? 이상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금 7,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목표액은 100억원으로 설정을 하고 내년부터 97연까지 3개년에 걸쳐서 도비가 70％, 시.군비 30％ 조성하고자 우선 내년도에 도비로 21억, 시.군비로 9억원등 30억원을 출연할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산군은 총 출연금 목표액이 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차년도에 7,500만원, 2차년도에는 8,700만원, 3차년도에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93연말 인구를 비례를 해서 각 시.군별로다가 목표액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구가 153,237명으로 다가 책정을 해놓고 여기에 대한 1인당 인구에 489원씩 부담이 된 걸로 이렇게 목표액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년도 95년도7,500만원을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계백장군 묘역정비에 대한 것은 금년도 사업비가 국.도비에서 1억원이 삭감이 되어서 기왕에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이 기왕에 책정이 되어서 착공이 되는 사항이라서 부득이 저희 군비 1억원을 채무부담입니다마는 책정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개량마스크 관계는 농어촌 생산기반 시설확충 및 농어민 지원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도비 사업입니다마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 군비부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게 지정이 되어서 보조가 됐기 때문에 책정을 한 것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출전 보상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해마다 예산이 부족돼 가지고서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만 500만원 추가입니다. 그 밑에 시.군생활체육협회 지원이라든가 주부. 노인생활체육 관계는 국.도비 보조로 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하실려면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지금 체육관계를 내가 생활체육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93년도에는 4건이었다가 94년도 출전팀은 4개가 늘고 5개가 늘고, 했다는 걸 이렇게 명시해 주면은 위원들이 빨리 알아들어요. 왜냐면 인원수가 출전팀이 늘었으니까 경비가 부족하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담어서 얘기를 해줘야지....

예 !

이게 저도 농민조합원의 한사람입니다마는 여기 49페이지 보니까 농어촌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농어민 지원시책으로 말여, 이 엄청난 돈을 갖다가 투자를 해야 하는데 맨위에 보니까 밭기반정비사업 해가지고 기반 정비사업은 무슨 정비사업을 한다는 얘기며, 밭뙈기를 갈어 엎어가지고 딴 사업을 하겠다는 거여 ! 자그만치 12억 1,600만원이란 돈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두번째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해 갖고 3,300만원 이렇게 갖다가 해놨는데 특산단지를 뭘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소도방으로 자라잡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농어민 지원시책 해놓고서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 어디다 투자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할것 아니요, 농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거지 이게 수정발의해서 올라오는 예산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한번 해주세요 ! 한번 답변해봐요 !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 ! 가만있어봐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손을 댄 부분을 여기다 다 갖다 넣은거요, 어떻게 된거요,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봐요. 축조심의 해도 이놈을 다시 자치법내에서 갖다 넣어줬나 어떻게 얘기를 한번 해봐요.

국.도비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도비 전부 지원사업이요 ?

예, 국.도비 지원 사업해서 국가 부담사업 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심의중에 늦게 떨어 졌어요. 국.도비 보조금이 늦게 떨어져 가지고서 여기에다......

알았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강두식위원입니다. 여기 수정예산안 95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설명에 보니까 채무부담이 2억정도 들어가 있는것 같애요.

3억 들어가 있습니다.

4억 ?

3억 !

3억 ! 여기 연무 미곡처리장 진입로포장군도 4호 노견포장사업 그래가지고 채무부담이 상당부문 들어가 있는데 채무부담까지 해가면서 꼭 해야 할 사업이냐 ? 보면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 노견사업이니 이런 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라고, 조금전에 서평석위원께서 질의하신 7,500만원권 충남발전연구원 출연금 해가지고 1인당 489원에서 94년도 인구비례로 해서 이걸 책정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뚝뚝 떼주면서 출연금에 대해서는 인구비율 해가지고 얼마치로 한다고 하는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군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이렇게 부담하라고 하니까 그냥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이의없이 그냥 7,500만원 부담을 한건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두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논산군 예산이 1인당 489원씩 부담을 해서 출연을 하게끔 이것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일반예산도 이와 똑같이 내려보내졌을 적에 우리는 예산이 지금 900몇억에서 약 1,700∼ 1,800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한번 해 봤는지 도대체 그냥 부담하라 그러면 “예”하고 대답하고 부담한다고 예산에다 올려놓는 이 자체가 너무 복지부동하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 기획실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산과의 직결된 부문에 대해서 예산편성된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당초에 저희가 재무부담으로 당겨진 예산이 사회진흥과 소관에 소규모도로개설 및 포장사업에 2억 6천이 담겨져 있었고, 군비가 담겨서 채무부담한 액입니다. 도시과에 논산 대교3리 도시계획도로에 5천이 군비부담으로 해서 채무 부담으로 담겨져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합 3억 1천이 채무부담으로 해서 담겨져서 위원님들이 축조심의에 해주신 내용중에서 추가로 그 뒤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소규모개설 및 포장에 담겨진 2억 6천의 군비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사업 이 변경되다 보니까 채무부담액도 감액이 됐습니다. 2억 6천만원 또 도시과에 대교3리 도시계획도로에 5천 이 저희 군비로 채무부담에 담겨져 있었습니다만 국.도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5천이 저희 군비가 감액됨으로 인해가지고 채무부담액도 5천이감액돼서 도합 3억 1천만원이 채무부담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당초보다는. 그래서 이 채무부담을 감하면서 이번에 신규로 사업을 국.도비 사업에서 늘어나는 부분에 계백장군 묘역정비에 따른 사업이 내년도에 도비 1억군비 1억으로 이렇게 추가 국·도비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3억 1천중에서 1억을 계백장군 묘역정비사업에서 대체를 하고 강경 황산리 도시계획도로계획개설에 신규사업에 군비 1억을 이번에 계상한 것에서 채무부담 1억을 계상하고 나머지 연무 미곡처리장의 진입로포장에 1억은 도비면서 군비 5천을 여기에다 포함해서 완결을 지면서 5천만 채무부담을 하는 걸로 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써 군도 4호,노견포장사업에 5천만원을 군비를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채무부담해서 원래 채무부담 감액 3억 1천중에서 국.도비 사업내지 신규의 사업속에 3억을 채무부담을 대체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서평석위원님하고 강두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부담내역에 대해서는 인구 비례로 목표액이 설정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충남의 여러가지 중장기 발전계획과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지역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시.군별 목표액 설정관계는 도에서 인구비례로다가 이렇게 할당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도에 보조관계라든가 이런 관계는 시.군별로다가 저희가 여기서 지금 자료관계가 안됐기 때문에.....

예, 이해가 안 갔지만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