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이어지는 의정활동의 피로를, 주말을 맞아 즐겁게 피로를 풀고 휴식을 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건강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을 더욱 잘 지키셔서 왕성한 의욕으로 나머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의회의 꽃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시고 남은 일정에 최선을 다하셔서 정말 40만 구민에게 부끄럽지 아니한 예결특위 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여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동료 의원들과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잘 했다는 칭송을 받을 수 있게끔 유종의 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주문하고 싶은 예산이나 과에 대하여 증·감을 요하는 사항은 서류로써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저희 의사일정에 의회사무국을 심의하에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일정을 협의하기 전에 참고가 될까해서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신 송영우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사항은 금일 매우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위원장으로서 송영우 의원님께 설명을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의회사무국 운영시설비중 구의회 개조공사 대수선비 및 돔 공사비로 5억7,000만원이 책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위를 송영우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보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95년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에 보건행정에 보건행정관리 95년도 예산이 20억1,077만2,000원 책정을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8억3,678만5,000원 보다 약 9% 정도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를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보건소 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8억8,228만6,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8억5,562만3,000원보다 약 3.1%가 증가된 2,666만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는 95년도 임금인상율에 맞추어져 있는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당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수당이 2억1,698만1,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억4,105만7,000원보다 약 2,407만6,000원이 감소돼 있습니다. 이는 작년도와 대차없는 금액입니다만 164페이지 끝부분에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에 전년도 약 25시간씩 계산되던 게 금년에 현실화돼서 15시간씩 맞춰지는데 따라서 약 2,407여 만원이 감소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기타 정액수당이라든지 166페이지 특수업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은 94년도 예산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공무원 보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이 1억6,315만1,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억5,404억2,000원보다 910만9,000원이 증가돼 있습니다. 이는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가급 의사 2명과 나급 의사 3명에 대한 봉급과 기말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약 5.9%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5년도 예산이 1억8,258만6,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억7,436만1,000원보다 822만5,000원이 증가돼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4.7% 증가돼 있습니다만 이들 증가된 내역이 168페이지 끝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난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기,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을 실제 현실화 하다보니까 청사전기료가 1,728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제 작년도 본예산과 합친 금액을 현실화하다 보니까 약 820만원 정도가 증가되겠습니다. 기타 산출내역상의 일반수용비라든지 기타 산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169페이지 피복비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169페이지. 피복비가 444만4,600원 그 밑에 급량비가 975만5,000원, 제일 밑에 부분 관서당경비가 7,553만1,538원 등으로 일반운영비가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여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도 예산과 다름없이 1,916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는 95년도 예산이 2,904만원으로써 94년도 예산 1,527만원보다 1,332만원이 증가돼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약 84% 정도가 증가돼 있습니다만 이는 산출내역난에 대민활동비에 있어서 94년 7월부터 신설된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3만원씩 활동비가 추가됐기 때문에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예산과 같게 438만원 그대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는 95년도 예산이 3억2,094만원으로써 94년 예산 2억3,319만3,000원보다 8,774만7,000원이 증가돼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과 대차는 없습니다만 정액급식비가 있어서, 정액급식비가 173페이지 둘째줄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상에. 94년도는 5만원이었습니다만 8만원으로 책정이 되고 그 다음 체력단련비가 94년도 100% 지급되던 게 250% 지급되는 사유로 약 37% 증가된 8,7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95년도 예산액이 1억924만4,000원으로써 작년도 예산 1억1,038만4,000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산출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비는 95년도 예산이 994만4,000원으로써 94년도 964만5,000원보다 29만9,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는 공무원 연금지급금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은 6,750만원을 책정함으로써 작년도 예산 1,350만원보다 5,4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95년도 상반기 말경에 보건소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시설이전비 내지 이사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산출내역도 보고를 드리면 청사보안시설공사는, 세콤장비는 이전하든 말든 150만원은 필요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전화기 키폰 주장치 설치비가 2,300만원이 산출내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전할 경우에 또 시설비로 추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전할 경우에 방송기계설치 및 시설공사비가 1,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이전할 시에 민원실 설치에 따른 민원대 설치비가 500만원, 청사이전비가, 이사비가 약 800만원, 그 다음에 의료장비설치비가 현재 쓰고 있는 장비를 철거해서 이전하고 못쓰는 장비는 폐기가 되겠고 폐기된 장비는 거기에서 새로 구입해서 시설하는 비용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5,400만원이 상반기에 이전하는 걸 계상해서 증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방역장비에 있어서 우리가 분무기를 10대 가지고 있습니다만 노후화에 대비해서 5대 정도를 준비하려고 하고 그 밑의 강제용 접의자는 청사이전시에 민원실 내지 강당에 사용하는 걸로 해서 접의자 100개 구입비와 민원실집기 및 비품구입비 300만원 해서 쇼파 등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책정을 한 겁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행정에 있어서의 보건행정관리가 목별로 설명드린 총합계에 의하면 20억1,07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민행 위원입니다. 혹시 보건행정과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보건사회부는 5,000억원 규모의 의료발전금고설치 95년부터 의료기관의 자금지원에 활용키로 함에 따라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시설의 신·증설 및 개·보수 그리고 장비구입과 교체를 위한 자금을 시중금리보다 3%가 싼 연리 9%의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제가 직접 소관 관련된 업무가 아니라서 잘 알지 못합니다.

이건 어디 소관이에요?

이건 물론 보건소 전체에 관련된 일입니다만 의약과 소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따 답변해 주세요. 의약과장님! 그러면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인데 진료카드는 어느 과 소관이에요?

진료카드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진료는 의약과에서 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행정업무를 카드발급에서부터 수수료를 징수받고……

아니 의사들이 환자를 상대로 해서 진료카드를 작성하잖아요. 그것은 어느 과 소관이냐구요.

의약과 소관입니다.

의약과? 됐습니다.

김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민활동비라 해서 2,664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작년도에는 예산항목에 없었는데 신설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에 있던 것을 특수활동비로 돌린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라 말씀하셨는데 172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대민활동비가 있어요, 2,664만원. 그리고 기본업무추진비는 3만5,000원씩 해서 3,234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대민활동비라 해서 172페이지 특수활동비목에 2,664만원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활동비 보조의 활동비로 해서 금년 7월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수준으로 해서 6급이하 공무원들이 전부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새로 신설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그럼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신현입니다. 보건지도과장이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1,689만2,000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3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에 876만7,000원 작년도보다 7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주로 일반수용비에서는 인쇄비하고 홍보물 제작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운영비는 임산부와 영·유아건강진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여비는 96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결핵관리요원들의 결핵예방관리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가족계획시설권장비라고 해서 권장요원들에 대한 시설권장비입니다. 내년부터는 지침이 바뀌어서 권장비가 지급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4만9,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 1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작년 수준으로 1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부작용환자치료비로 저희들이 유보해 갖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금년도에 616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62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상 설명드린다면 보건교육용 기자재편성이 주로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음파진단기모니터라든지 유아용신장진찰대 등 의료보조용구가 되겠습니다. 616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보건지도과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신현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정관, 난관수술을 해 왔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 정관, 난관수술시 지급하던 10만원의 위로비 지급은 내년부터 중단키로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내년이라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닌데 중단 사유가 뭔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피임시술 관계는 생활보호대상자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이 원하시는 분이면 다 영구불임시술을 국가에서 시술을 해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지원금이라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2자녀 이하에서 단산을 할 경우에 부인의 연령이 30세 미만일 경우에 우리가 10만원이 나갔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계속됩니다. 되는데 단 92년도까지 정부시책 사업으로써 시행하던 피임시술이 전면적으로 자율 실천쪽으로 유도가 돼서 국가예산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시술비를 지원해두던 액수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풍진병 아시죠? 풍진병. 루벨라. 우리 보건소에서는 루벨라 예방접종을 실시한 실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몇 번이나 되죠?

15개월 돼서 볼거리, 풍진, 홍역 세 가지 종합백신으로 해서 놔주는게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양해를 하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대략 이런 내용이죠. 보건사회부는 내년부터 15, 16세인 고교 1학년의 전 여학생 30만8,000명을 대상으로 선천성 심장기형을 비롯한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되는 바로 풍진병, 루벨라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키로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실적이 이것은 많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게 11월 25일 저희들이 예방백신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상인원이 1,500명 정도 됩니다. 여고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고 1학년 학생이 주대상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풍진은 의약과장님인 의사선생님이 계십니다만 질병 자체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혼전에 감염되었을 때는 기형아 출산율이 높다고 해서 여고 1학년된, 말하자면 결혼전에 적령기가 고등학교 1학년생이라고 판단해서 1학년생에 대해서만 전교생을 접종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제 질문의 취지가 좋은 질문인지 나쁜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풍진 예방접종을 많이 실시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요새 사회풍조로 봐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질문은 아닌데 페스트병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인도에 이어 중국에서도 페스트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정부는 공항, 항만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인도 여행시 페스트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급성 전염병 환자 격리시설을 갖춘 각 시·도 의료원에 대해 환자를 발견한 즉시 격리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지시를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이 사전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 내용이 되겠고, 원체 이 페스트가 중요한 질병이다 보니까 차제에 페스트에 대한 배경, 페스트의 발병 현황, 페스트의 증상, 정부의 대응, 국민들의 예방 및 대처요령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민행 위원님께서 페스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보건지도과 소관이 아니고 이건 보건행정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인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유인물은 필요없고, 보건소는 갈팡질팡해 가지고 질문을 잘 못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윤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위원입니다. 에이즈 검사용 작업복, 마스크 이런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1회용으로 쓰는 것인지,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실제 그게 전염이 피에는 피끼리 붙어야 이게 마찰이 돼야 전염이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살에도 피가 묻었을 때도 전염이 되는 것인지 이것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내년도 예산증액 요구서에 보면 영·유아, 모성실에 진료기록부함이라든지 앰프시설 이렇게 대 있네요. 이게 한 460만원 됩니다. 보니까. 그러면 기히 우리가 유진상가로 이전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거기 유진상가 가서 설치하는 것이 그 건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그 건에 여기 공기살균기라든지 혈압계라든지 이런 것들, 카메라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만 앰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전하고 나서 그때 가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견해입니다. 두 가지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유진상가로 이전한다는 것을 예상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 구에서 작업을 할 때 전체 예산을 긴축예산을 짜다보니까 저희들 보건지도업무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저희들이 증액 내역을 요구하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추경에도 옮기고 나서도 할 수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의약과장께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1회용이냐 그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1회용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1회용이구나. 3,000원짜리 80개. 이런 것이 한번 쓰고서 소각한다든지……

원래 1회용인데 하루정도는 쓰고, 너무 아까우니까 좀 더 쓰고 합니다. 원래는 1회용인데.

아니, 아깝다고 해서 1회용을 하루 안 쓰면.

아니, 계속 입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 끝날때까지.

하루 1일?

예!

답변 됐습니까?

됐습니다.

또 김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에 질문할 수 있는 게 너무 미약합니다. 그런데 나는 현수막을 하나 제작해 가지고 어디다 달려고 하나를 신청했습니까? 보건소에서.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서 질문하는 바입니다. 5만원짜리 현수막을 하나 한다고 그랬는데 1년에 보건소에서 그러면 현수막 하나 해가지고 뭘 어디다 씁니까?

4월 7일이 세계보건의 날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보건의 날은 현수막을 제작해서 걸도록 본청에서 지시가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수막은 보건의 날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1년에 그러면 보건소에서 현수막 하나 제작해 가지고 하나만 딱 겁니까? 10개 하면 안 됩니까? 보건소에서 현수막 하나 건다는 그 자체를, 5만원 신청해서 우스워서 질문했습니다. 이런 건 몇 개 걸어서 더 강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무슨 전염병 방역, 예를 들어서 여름에 전염병이 많이 들 때에는 예방 현수막 이렇게 등등 분기별로 하나씩 한다고 해도 되지만 1년에 이 현수막 하나 되겠어요? 그래서 질문도 아닌 질문이지만 질문합니다.

그럼 이전할 때도 서대문구 각 동에 알리려면 대대적인 홍보를 올해는 해야지.

홍보 관계는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보건소가 이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전했다는 현수막도 하나 해야 되고 또 그래야만 홍보활동도 되고, 그런데 보건의 날 그날 하나 쓰기 위해서 현수막을 하나 올렸다고 해서 이걸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질의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현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설용환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설용환입니다. 의약과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2억1,67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2억1,224만7,000원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454만7,000원 증가된 항입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억9,779만4,000원 전년도에 2억1,044만7,000원에 비해서 약 1,265만3,000원정도 감소된 액입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483만7,000원, 그 이하 세세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중간정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로 이것은 340만원,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 약 910만원 정도였는데 여기서 작년에 많이 시설보강 했기 때문에 약간 감소된 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재료비가 402만 책정이 돼 있고 제일 끝부분에 기타 운영비난에서 1억8,553만6,400원인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약 882만4,000원 정도 감소된 액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업무추진비. 전년도에 18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로가 되겠고 자산취득비는 1,9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X-레이 관찰기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예, 설용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 재질문 드립니다. 보사부는 5,000억원 규모의 의료발전금고를 설치 95년부터 의료기관의 자금지원에 활용키로 함. 이에 따라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은 시설의 신·증설 및 개·보수 그리고 장비구입과 교체를 위한 자금을 시중 금리보다 3%가 싼 연리 9%의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내용의 질의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병원의 의사들이 환자를 상대로 한 카드 있죠? 진료카드.

네.

그것에 대한 질문이 되겠는데 의사의 진료카드를 환자가 직접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없게 되어 있어요.

먼저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료기관의 영세성이 있다 보니까 시설장비나 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에서 저리로 융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의료기관이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해 가지고 보사부에서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 없으시냐 그런 얘기지.

보건소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예, 일반 병·의원 얘기입니다.

좋아요. 두 번째 의사들의 진료카드를 환자가 직접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여쭤보면서 보건사회부는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추진되던 병원의 진료기록 한글기재 의무화조치에 대해서 의료계가 상당히 반발함에 따라서, 그 대신 진료의 내용을 한글로 기재하되 기관명 등 검사명 등 의약용어는 외국어 기재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지금 시행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환자가 직접 진료카드를 볼래야 영어로 자기네만 알 수 있게 찍찍 갈겨 써 버리니까 우리는 들여다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 환자가 의사 진료카드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내용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병원 서비스 평가제가 실시됐지요?

예.

그것에 대한 반응조치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질문입니다.

진료환자가 진료기록부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는 일단 의료진료상 얻어진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게 의료법에 있는데 환자자신이 그걸 특별한 이유로 보겠다고 그러면 그건 의사로서는 보여줄 수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타인이 진료기록부를 보겠다 하는 경우는 보여줄 수 없는 사항이고 환자 자신이 알고 싶으니까 보자 하면 그건 안 보여줄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그렇다면 왜 X-Ray 찍은 사진있지요, 필름. 그건 왜 막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게 그 소리 아니예요?

X-Ray 필름은 원래 보관하게 돼 있는데 요구할 때는 사본을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도 의료법 신설조항에 돼 있습니다, 사본을 주게 되는 조항이.

진료기록카드는 오지해서 카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사진이야 명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불명확한 건 왜 감춰두고 명확한 건 왜 남발해서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 X-Ray 필름을 요구했을 때 안 줬습니다. 안 주니까 여러 가지 다른 기관에 갔을 때 다시 찍어야 되는 이중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 그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의료법에 그런 조항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본을 요구했을 때는 반드시 줘라 하는 법이 첨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기록부에 영어로 기록하고 한글로 하는 그 문제가지고는 의료계에서는 아주 반대를 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교육을 받을 때 6년동안 교육을 받을 때도 영어로만 교육을 받고 또 졸업한 후에 수련과정에서는 전부 영어로만 됐는데 그게 한글로 하는 게 저희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어로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실제 한글로 기록을 한다면 그게 교육이 처음부터 한글로 돼야지 영어로 교육은 받고 그 진료기록부를 전부 한글로 하게 되면 실제 일하는 의사로서는 굉장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진료기록부를 볼 때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한글로 기록하도록 이런 얘기가 나온 모양인데 실제 의료계에서는 굉장히 반대한 걸로 됐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록을 한글로 한다는 게. 교육을 영어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단명이나 검사명 이런 건 원어로 하고 나머지는 한글로 한다 그런 절충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서비스평가제에 따른……

그 문제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위원 윤익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익수 위원입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매독, 임균 해 가지고 1,200원X1만2,000명 1,440만원인데 이 검사하는 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보건증 발급할 때 검사하는데 들어가는……

검사시약입니다.

그렇다면은 95년도에 이러한 숫자의 검사를 한다는 얘깁니까?

그렇지요.

전년도에는 대략 얼마정도 그것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전년도에는 시약이 1,000원씩 했고요, 대상인원이 1만2,000명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실적에 따라서……

불용액이 안 났느냐, 남지 않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전년도에.

예, 남지 않은 걸로.

그럼 1만2,000명을 94년도에도 했다는 얘깁니까?

예, 대충 그 정도됩니다.

됐습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인지 그걸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간염검사가, 검사용 시약이 간염검사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거든요, 3,200만원으로 증액된 내역을 얘기해 주시고. 또 방금 얘기한 매독, 임균이 1,440만원으로 증액된 내역이 방금 얘기하셨는데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말씀 해주시고 진료약품비가 많이 증액됐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티프스접종도 증액이 됐어요. 그건 인원수도 늘리고 금액이 올라서 대충 올랐겠다고 생각하는데 진료약품비 같은 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간염검사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간염검사 같은 건 배로 오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검사용 시약난에 장티프스와 간염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장티프스……

간염시약이 94년도 예산에는 1,400원으로 돼 있는데 95년도 새로운 예산은 3,200원으로 배도 넘고 200% 이상 넘은 것 같아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된 것인지, 계산착오인지. 약값이 이렇게 확 올라버렸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은 검사시약이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했던 검사시약은 시약에 따라서 검사방법이 달라지는데 항원항체검사를 해서 찾아내는 확률이 지금 개선된 방법입니다, 금년도 것은. 그래서 방법이 다르면 시약도 달라지기 때문에 시약자체가 다른 시약이기 때문에 단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증액이 많이 됐어요?

시약이 완전히 다른 시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검사할 때는 형편없는 시약갖고 해 가지고 혜택을 별로 안 줬네요.

자꾸 개선이 되니까요, 시약도 그렇고 약도 새로운 약이 발견이 되고 시약도 새로운 시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시약가지고 간염검사를 하면 획기적으로 달라집니까?

그게 오진율이 아주 적게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단가가 배도 더 비싼, 작년도에는 1,400원인데 3,200원이면 훨씬 엄청나게 비싼 금액이 아닙니까?

오진율이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액을, 우리 예산이 많이 있어서 예산을 많이 쓰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오진율을 줄이는 게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더라도 정확도가 높은 걸로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작년 걸로 해도 검사하는데는 이상이 없죠?

오진율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시약이.

요즘 간염 오진이 돼서 크게 부작용이 있습니까?

그게 오진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항원항체 검사인데 항원에서 양성이 돼야 할 게 음성이 됐다 하면 병이 있는데 병이 없는 걸로 판정이 나는 것이고 또 항체검사에서 양성이 돼야 할 게 오진에 의해서 음성으로 됐다 그러면 양성일 때는 이미 균이 들어와서 저항이 생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간염접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음성으로 오진이 되어서 나왔다고 할 때는 간염예방접종을 불필요한 예방접종을 해야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간염 항원항체 검사에 오진율이 없어야 피해가 없습니다.

그럼 그건 그렇고요 아까 매독, 임균에 대한 검사재료비로 1,440만원을 95년도에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94년도 우리가 편성을 해 준 것이 200만원하고 추경에 150만원 해서 35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은 1,400만원 무려 300 몇십% 400%가 올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겁니까?

위원님께서 무슨 착오가 있으시지 않나 싶은데. 작년도에는 단가가 1,000원씩 해서 1만2,000명 해서 1,200만원이었는데요, 예산이.

1,200만원이요? 그럼 가만 있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추경에 금액이 오른 것이 매독으로 해서 150만원, 그리고 본예산에 200만원.

본예산에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잠깐 이리 와봐요. 검사재료 매독 해서 200만원이죠. 여기 매독에서 얼마입니까? 그럼 책자가 틀린 겁니까, 예산이 잘못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얼른 지적을 해주시고.

어떤게? 이것이 94년도 아니에요, 이것이.

세입세출예산서가 나중에 나온 것이고 저것이 먼저, 김원주 위원이 하신 것을 먼저……

그럼 이것도 뭔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지. 의회의 예산승인도 없이 돈이 책정되어서 썼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책자가 잘못되었다면.

그 부분은 우리……

5분간 정회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진료약품비에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진료약품비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4,2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오히려 감소된 걸로 작년도에는 6,33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진료약품비가. 그래서 오히려 금년도에 감소된 예산입니다.

감소된 겁니까?

예, 감소된 겁니다.

우리 꼭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김워주 위원님께서는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써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진료약품비가 되어 있습니까? 작년도에 진료약품비 의료부조자 460만원, 의료보험 1,500만원, 저소득층 집단지역환자가 360만원 합해서 2,334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작년도에 예산이 6,334만원이 되어 있는데 의료부조자가 15,00만원 하고 의료보험진료가 3,450만원하고……

본 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쳐진 금액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보건소 과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잃는다고 합니다. 슈바이처 박사와 같은 봉사정신으로 서대문구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잘 활용하셔서 사명감을 갖고 보다 좋은 의료행위와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의회사무국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계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안설명이나 모든 것은 이 자리에는 과장이상이 설명을 해야 되고 특히 우리 의회사무국이라 해서 계장이 나와서 설명하는 것은 좀 모순입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다른 전례가 됩니다. 차라리 해당 설명이 연하지 못하다면 예산안을 우리 자체에서 검토해서 마치는 걸로 해야지 그 부분을 갖고 계장이 나와서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질문한다 답변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문복 위원께서 발언하신 사항에 동의를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사무국은 우리가 대충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안계장이 설명 안 해도 우리가 보면 압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대한 문제만 사무국장께서 와서 얘기하라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의회비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사무국운영비하고 의정활동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의정활동비는 직접 의원님들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50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는 크게 나누어서 업무추진비와 보상금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에 내년도에 7,200만원, 보상금으로 3억3,024만원 합해서 4억224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5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항목별로 산출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공적경비입니다. 기관운영공적경비는 구의회의 의원수가 21명 이상 30명 이인 경우에는 월 기준액이 130만원으로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130만원X12월 하면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회의비입니다. 의원회의비는 의원 1인당 1일 2만원씩 계상토록 돼 있기 때문에 2만원 곱하기 임시회, 정기회 총일수 80일 곱하기 29명하면 4,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홍보활동비입니다. 홍보활동비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홍보활동비는 내무부 그리고 서울시의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없는 비목입니다. 따라서 이는 집행을 할 때 서대문구의회의 홍보활동 기타 의회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로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지역신문홍보비, 의원직계 존·비속 경조사시 또는 의원의정활동시 화분을 보내는 것으로 예산을 운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의 각 비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일비입니다. 의원일비는 서대문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를 근거로 해서 일비는 의원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씩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5만원X80일X29명하면 1억1,6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의원기타경비입니다. 이 비목은 의원 1인당 연간 100만원으로 계상토록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100만원X29명하면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세미나경비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비입니다. 구의회의원 1인당 본래는 140만원씩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서울시 소재 의회는 의원 1인당 20%를 더 증산해서 168만원으로 계상토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168만원X29명하면 4,8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원회의참석 여비와 식비입니다. 의장, 그리고 부의장의 여비는 6,500원X2명X80일 해서 104만원, 식비는 1만1,000원X2명X80일 해서 176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의원여비는 6,500원X27명X80일 1,404만원이 되겠습니다. 식비는 1,500원X27명X80일 해서 2,2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제도비교시찰입니다.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는 국내 또는 타의회제도 비교연구를 위한 견학 소요경비로 사용했습니다만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홍보활동비와 마찬가지로 예산지침상에는 없는 비목입니다. 다음에는 의원상해보상금으로서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95년도부터 처음으로 계상된 비목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제2항 상해, 사망 등의 보상해서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서 지방자치법이 새로 제정돼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조례도 지난 9월 27일 제정돼서 보상심의 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해서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의정활동비 계상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무국장께서 의정활동에 관한 예산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비에 대해서는 아까 양해사항이 계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주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 대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비심사결과보고를 위원장을 대신해서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활동비로 해서 94년 기준으로 편성해야 되겠다 해서 예비심사해서 그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제도 비교시찰은 95년도 삭감은 의원활동에 많은 제약이 되므로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증액을 필요로 한다 라고 해서 전년도 94년도 예를 들어서 증액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교육 연구비는 지금 94년도 예산이 1인당 100만원씩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부족해서 95년도에는 1인당 50만원을 더 증액해서 150만원씩 해서 총 예산사항 늘은게 6,000만원이 증액예비심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정활동 예산이 4억6,224만원을 총 예산으로 우리가 변경해서 예비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님 질의 중에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활동비를 그대로 둔다고 말씀하셨죠? 홍보활동비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50만원 해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아니죠. 의원 기타경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 기타경비가 세미나로 되어 있는 그 경비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500만원, 제가 그것을 발언을……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정정하여 주시고 사무국장님 다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118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참고해 주시고. 또 모든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각종 규정이나 조례상에 근거가 있거나 지침상에 명시된 편성기준 및 단위 단가에 의거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내무부나 서울시에서 시달된 집행지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 예를 들면 의정활동비 중에서 의원 일비는 1일 5만원씩 계상하되 정기회나 임시회에 출석한 의원니들에게 지급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 의원 기타 경비는 의원 1인당 연간 100만원씩 계상하되 주로 세미나 등에 사용해라, 또는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의 의정보고회시 지급하되 의원 1인당 168만원씩 지급하라는 등등 이와 같이 기준단가나 지침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홍보활동비, 의회제도 비교시찰비, 의원 교육연구비 등은 저희 예산편성 지침상에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지침도 없습니다. 솔직히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여기서 편성해 주시면 이에 대한 의회비에 관한한 사무국장이 경리관으로서 예산집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무국장이 집니다. 따라서 이런 예산편성 지침상이나 집행 지침상에 없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경리관으로서 사무국장으로서 예산집행에 솔직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고, 그러면 골육지책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지침도 없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느냐. 예를 들면 홍보활동비를 편성해 주시면 내년 초에 의원님들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자체 내에서 기준을 설정합니다. 만들어서 역시 과장님이하 의장단 여러 의원님들의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안한 점이 많습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조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편성에서 의원들 체력단련비를 계상할 수 있는 어느 지침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 지침상에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체력단련비 이번에 공무원들, 예산과장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만 250% 올리는 것은 지침에 있어서 올린 것입니까?

예, 지침에 있습니다.

지침에 250%를 해라.

예. 전 공무원이.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요.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전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께서 50페이지 홍보활동비에 대해서는 일체 예산지침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다가 이걸 넣었습니까?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 지침상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계상을 안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도 또는 그 전년도에도 이런 홍보활동비는 계속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해 왔기 때문에 전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 예산지침에 없는 것중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홍보활동비, 의회제도비교시찰비, 의원 교육연구비, 금년에는 의원 교육연구비를 계상 안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의원 교육연구비가 계상이 돼서 이 세 가지 비목이 전혀 근거가 없는 비목입니다.

그걸 계속 해왔다 이 말이예요?

홍보활동비는 계속 해왔고요, 의회제도 비교시찰비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 예산에 넣어가지고 실행해 왔겠죠.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91년도부터 계속 해왔다 이거죠?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뭐에 쓰는 겁니까, 1,000만원은. 홍보활동비.

홍보활동비 말씀이죠. 홍보활동비.

예. 이 1,000만원이 의장단이 또 뭐 어디 관혼상제나 이런 데 쓰는 것 아닙니까?

저희 의정활동비는

홍보활동비에요.

50페이지 일련번호 40번 홍보활동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의정활동비에는 판공비라는게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현재 각목 명세서를 보고 계십니다만 여기에는 판공비라는 비목이 없습니다. 판공비라는 것은 대부분 기관장이 기관 운영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매달 일정 액수를 사용하시는 예산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홍보활동비는 판공비가 아니고 더군다나 축의금 등 이런 것은 여기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 홍보활동비는 저희 구의회의 홍보활동, 기타 의회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지역신문에 연초나 연말에 광고 내는 등 홍보비로 쓰고 있고 기타 의원직계 존·비속 경조사나 의원 의정활동보고회시 화환 등을 저희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거 보내는 게 홍보활동비 1,000만원에서 쓰는 거죠? 1,000만원 내용이 그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초창기부터 있었는데요 그래요. 처음부터.

초창기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없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이 일체 경조사에 화환이나 조화라든가 축의금이라든가 조의금, 이렇게 보낼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 지금 홍보활동비 1,000만원 그 범위 내에서 의회를 대표한 의정이나 부의장이 이걸 쓰는 돈인데 그게 만약에 없다면 일체 의장이나 부의장이 축의금이고 화환이고 조화고 보낼 돈이 없지 않습니까, 항목이 없잖아요.

없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계상을, 예산은 확보 돼 있습니다.

어디 항목에 그게 돼 있습니까?

작년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년 95년도에도 홍보활동비 해가지고 1,000만원 계상……

사무국운영비에 돼 있어요?

사무국 예산이 아니고 의정활동비.

국장님이 명백히 끊어주세요. 우리 정전촌 전의장님께서 몰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의회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이미 이 예산이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에도 저희가 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침에 없는데 왜 편성을 했는지.

지침이 없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것은 의장홍보활동비로 해가지고 사무국장 말씀하신 대로 의회를 대표한 입장에서 의장이나 부의장이 예를 들어서 관혼상제 기타 등등 대표로 나갈 때 그 돈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셨잖아요? 홍보활동비 1,000만원이. 그런데 이것말고 의장이나 부의장이 쓸 돈이 사무국에 돼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그렇습니다.

이걸 초창기부터, 91년 4월 15일 처음 개원하면서 이 돈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지침이 없다 이겁니까?

지침에 없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여태까지 경조사에 화환해 주고 조화해 주고 축의금 해준 게 전부 지침없는 상황에서 한거라 이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러면 이걸 없앤다면 95년도에, 현 의장이나 또 다음에 후반기에 새로 나오는, 탄생한 의원도 못 쓴다는 얘기지요?

예산이 계상 안되면……

그러면 이거 빼놓으면 없지 않습니까?

예.

난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다른 구의회도 91년, 지금 현재 와서 내년도 것을 없애라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의정활동비가 분명히 있는 걸로 아는데, 1,000만원.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집행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깁니다. 지금 항목을 보니까 그건데 홍보활동비라 해 가지고 항목자체도 변했고 1,000만원 액수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봐 주세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시고 다른 구에도 알아봐 주세요. 1,000만원 홍보활동비는 말이지요, 제가 알기에는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이나 부의장이 쓰는 항목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사무국장은 말이에요. 다른 의회에서 지금 현재 의정활동 관계에 대한 계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쭉 자료를 오늘 오후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서울시의회 의정활동 관계가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지, 서울시의회는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조목을 여러 가지 항목에 넣어 가지고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우리 사무국장님이 얘기하는 바가 맞는지 틀리는지 원칙은 우리 사무국장만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게 잘못 됐다면 보통일이 아니지 않고, 회의록이 전국에 배포될 판인데 잘못된 걸 시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의회, 서울시내 강남 것, 강북 것 해가지고 세 군데 자료를 해 주시고, 서울시의회 의정활동비 관계 그 자료를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경우에 판공비나 이런 부분도 계상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판공비라는 명목이 없다는, 옛날 어디 교육을 갔더니 지방자치 하기 싫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법이라고 하더라고. 어느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우리가.

됐습니다. 조갑현 위원 그만 하시고 그 사항은 사무국장님이 조갑현 위원님이 요구한 대로 의정계에서 같이 해가지고

팩스로 해 가지고 종로나 강남쪽에 하나하고 두 서너 군데 것만 보내달라고, 얼마 안 되니까요.

예산심의 내용을 통과한 데 있으면 그 사항을 예산과장께서도 타의회도 한번쯤 다뤄 보시면 될거에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저희 구 금년도 예산, 94년도 예산이 22개 구청중에 20개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페이지만 전부 팩스로 받아가지고……

그 사항은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심의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만약에 홍보활동비가 예산지침에 없다고 한다면 여기다 만들어 놓기도 곤란한 것이고 뺀다면 막말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부의장의 발을 일체 딱 묶어놓고 일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조갑현 위원 말씀대로 일단 종로구나 아니면 강남구 서너 군데만 해서 점심시간에 팩스로 보내 달라고 부탁해서 보자고, 얼마 안 되니까. 의정활동에 대한 걸 보자고.

금년도 예산 다루면서도 어느 부분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국장님, 저는 늦게 와서 모르겠는데 홍보활동비를 판공비로 인식하는 의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환이나 조화를 보내는데 의장명의로 나가니까 의원명의로 보내 주십사 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는데 이것이 예산이 없었다면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를 하셨으니까 다른,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사무국장님 계세요. 국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어려움과 즐거움이 어디 있다는 걸 잘 파악하고 계실 줄 압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님들에 대한 위상정립에 대해서 힘써 주시지 않으면 정말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무엇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편성지침, 지침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도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침은 안된다는 측면보다는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의정활동의 보좌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방금 하신 말씀 명심하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1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