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설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용인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의 보완과 환경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한 종량제가 '95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배출방법 및 종량제시행의 세부추진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용어의 정의 규정 조정과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배출요령 규정,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집수수료 부과·징수 종량제에 관한 규정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용인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로써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일반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합니다. 다만,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이하 "일반폐기물"이라 한다)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일반폐기물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1-1에서 정한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14조 제1항중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를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자"로 한다. 제4항 중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를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별표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 절차 및 별표1-1에서 정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로"로 한다. 제15조(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5조(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을 제작·배포하는 등 일반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14조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자에 대하여 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여 일반용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횐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③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 1-2와 같다. 제17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3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행정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리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제1항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3.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 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4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규정(환경처 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설치, 및 행락객 흥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는 삭제한다. 제22조는 삭제한다. 제2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 제1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의한 봉투판매소 지정, 봉투공급,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부칙 제1조 중 "제21조, 제22"조를 삭제한다. 을 별지와 같이 하고 과 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내지 를 별지와 같이하고 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저희들이 별표1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9조 제1항 제2호 관련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로써 냉장고 500ℓ 이상 부과금액이 8,000원, 300ℓ이상 6,000원, 300ℓ미만 4,700원, 텔레비젼 19인지 이상 5,000원, 19인지 미만 3,000원이며 세탁기는 모든 규격이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에어콘 264㎡형이상 부과금액은 8,000원이며, 66㎡형 이상은 5,000원, 66㎡ 미만은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스오븐렌지 높이 1m 이상 4,000원, 높이 1m 미만 2,000원, 탈수기 1대 2,000원이며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2,000원, 장농 120cm 이상 1쪽은 15,000원, 120cm미만 1쪽은 10,000원이 되겠으며, 서랍장 5단 이상은 4,000원, 4단 이하 2,000원, 신발장 1대 2,000원, 문갑 1쪽3,000원 화장대 1대 3,000원 장식장 1쪽은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응접셋트 장의자 3인 이상은 5,000원이며 의자 2인 이상은 2,000원, 침대 1인용 10,000원, 1인용 매트리스는 5,000원, 2인용은 15,000원, 2인용 매트리스 8,000원, 캐비넷 1대 4,000원, 화일케비넷 4단 이상은 3,000원, 3단 이하는 2,000원, 양수책상 1대 7,000원, 편수책상 1대 4,000원, 피아노 1대 15,000원, 올겐 1대는 4,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축폐기물은 ㎡ 또는 톤당 부과금액이 28,000원, 매립지 등 일반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또는 톤당 부과기준은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주체가 정한 반입료 등의 실비를 징수합니다. 주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1-1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이류 중 신문지의 배출요령은 물기에 젖지 않게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고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는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해야 되며, 종이컵, 팩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 놓습니다. 상자류 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 등은 비닐코팅 부분은 제거하며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야 됩니다. 둘째, 캔류는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후 가능하면 압착시키고, 겉 또는 속에 프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프라스틱을 제거하며 봉투, 비닐봉투도 가능합니다. 봉투에 넣어서 배출시키고, 기타 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는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시킵니다. 셋째, 병류는 음료수병, 기타 병은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시키며,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 수도 있습니다. 농약병은 물로 행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시켜야 됩니다. 넷째, 고철류 중 고철 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와 비철금속 양은, 스텐류, 전선, 알미늄 샤시류 등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시킵니다. 다섯째, 프라스틱류 중 PET병은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시키고, 합성수지 용기류와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는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를 축소시킵니다. 폐유용기류는 제외됩니다. 다음은 별표 1-2 제16조 제5항 관련된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봉투용량 10리터에 봉투규격 33cm×40cm짜리, 20리터 41em×49㎝짜리 일반용이 있으며, 봉투용량 50리터에 56cm×67cm 봉투규격에 일반용과 공공용이 있으며 1.00리터 71cm×85cm짜리 일반용, 공공용이 있습니다. 비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별표 2 쓰레기규격봉투의 제작사양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표 3 쓰레기 봉투판매소의 표시 이 표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별표 4 쓰레기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가격이 되겠습니다. 용량이 10리터 일반용 봉투판매가격 130원, 20리터 250원, 50리터 600원, 100리터 1,200원이 되겠습니다. 산정기준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연탄재, 재활용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지요? 그러면 연탄재는 어떻게 버립니까?

저희들은 연탄재를 별도 수거해 가지고 쓰레기 복토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연탄재만 어디다 놓으면 군에서 가져간다는 것이지요? 사용료 안 받고 비닐봉투 사용 안하고 재활용품도 지금 어떻게 어떻게 물에 젖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갖다놓으면 군에서 가져간다 그것을 재활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규격봉투사용하지 않고 수수료도 안내고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쓰레기봉투에 공급 등 판매가격이 10리터에 130원 그 이하 3가지가 있는데 그건 산정기준에 의해서 한 거지요? 타 시·군에도 이와 유사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용역단이 수거해 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130원씩 받고 이렇게되면 판매금액이 10리터가 130원이 되면 수집+운반비+처리비×4/100+제작비+판매이익=판매금액이라 했는데 군비는 결과적으로 적자는 안 보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10리터는 20원에 제작해 옵니다.130원 팔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소로 들어가는 예산에서 지금 현재 자립도랄까 한 20%되는데 그 정도하면 40%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상이 좀 되는 것입니다.

40% 밖에 안된다. 그래서 40/100을 곱한 것입니까?

그건 지침이 내려와서 했는데요. 그건 확실히 제가......

쓰레기 수거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40% 밖에 그전에는 80%가 적자였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60% 밖에 적자 안 본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봉투값을 올려야 합니다. 재정자립도를 올리려면 쓰레기 들어가는 비용에다가 계속해야 됩니다.

10리터짜리 하나만 가지고 따집시다. 제작비가 20원이지요? 정확히 20원입니까? 판매이익금은 얼마 주는 것입니까?

판매이익은 저희들이 9% 줍니다.

130원에 9%.

네.

11원 70전 정도 되네. 판매이익에 9% 준다. 운반수집처리비가 한 약 30원잡으면 얼마입니까? 이게 250원 되나? 10리터를 치는데 수집운반비+처리가 250원 되네요?

저희들이 산출했습니다만 판매가격 130원짜리 10리터짜리 수집운반비가 159원, 처리비가 88원, 봉투제작비가 20원 65전, 판매율이 8.8% 총계가 되는 것이 계가 128원 25전, 20리터는 마진이 좀 많습니다. 17.7%가 되어 가지고 판매이익이...... 일률적이 아니고 10리터는 8.8%, 20리터는 17.7%, 50리터는 4.4%, 100리터는......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9%를 정해가지 남는 이익이 10리터에는 8원 8전, 20리터는 17원 7전,50리터는 44.4원, 100리터는 88원.

수집운반비, 처리비, 제작비, 판매이익 다 주고 나도 우리 군수입이 10리터짜리 하나 팔면 8원 80전이 남는 소리이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지요. 판매보급소에서 그 사람이 이익하는게 9%를 먹습니다.

일률적으로 9%예요?

네.

방금 동료위원이 박용중 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쓰레기봉투의 공급가격우리 군비로는 앞으로 대주지 않겠다는 거지요?

아니지요. 지금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대행업소를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가격을 가지고 보조를 해 줍니다. 대행업자에게.

따로 예산은 세우지 않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8억인데 삭감되어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폐기물수집수수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봉투제작을 해 가지고 일부 나가 있습니다. 보급소에 보급소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되고 홍보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에서도 강력하게 홍보를 하고 반상회나 학교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해 가지고 이행되도록 하라고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하면 좋은데 무료로 주어 가지고 일단 봉투를 무료로 1달 정도 주어 가지고 정착이 되었으면 좋은데 지금은 바로 돈을 받고 팔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쓰레기를 어디다 갖다 놓는 장소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매립할 것은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기흥매립장......

아니 그게 아니고 주민이 자기가 분리해서 갖다 놓을 수 있는 쓰레기장 가정집 앞에.

저희들이 달력을 제작하게 되면 화요일 날은 우리가 재활용 종이를 수거하게 된다. 금요일 날은 그 외에 금속이라든지......

금속을 하든 말든 어디 갖다 놓는 장소가 쓰레기가 되었든 계속 방안에 갖고 있다가 그날 갖다 버리는 것이냐 딸랑딸랑 하면 나가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행체제로 운영할 것입니다.

현행체제라는 게 무엇이지요?

문전수거가 되지요. 문전 앞에 놓으면 우리가 수거해 가는데 수거가만일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수거를 안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쓰레기통을 바깥에 내놓습니다. 내놓는 사람도 있고 집안에 내놓는 사람도 있는데 음악방송이 나갑니다. 청소차에.

문전 앞에다가 놓는다고 해도 물론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리겠지요. 버리긴 버리는데 이런 것 책상이나 이런 것들 전부 이쪽으로 미는지 다 어떻게......

문제가 있지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20,000천원 세웠는데 적발하면 신고 보상금으로 20,000천원 세우고 그런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위원님도 질의하신대로 주민간의 문제가......

밤에 몰래 갖다 놓는데 어떻게 적발해요?

그래 저희들이 명함이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적해 가지고 평택시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불법투기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일반주민을 4,000천원 과태료를 먹였답니다.

냉장고든 책상, 캐비넷이든 거리에 내 놓으면 거리에 있는 사람이 거리에 내놓은 사람을 못 찾으면 우리가 수거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남의 집에 갖다 놓는단 말이지요. 살짝 복도에다가 그랬을 경우 그 사람은 우리게 아닌데 내놓으려고 하면 돈을 8천원인가 얼마를 하나씩 받아갈 것 아니예요. 이런 시비들을 우리 군에서 가려줄 것이냐 주민들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것 시비를 가려줄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감시반을 또 다 지정을 했습니다.

감시반을 운영한다는 것은 24시간 하지 않은 것 아니냐 말이지요. 뭐 감시할 수 있는 것 도둑놈이 감시하는데 들어가지 않잖아요?

저희들이 유급요원이라고 군병력을 18명 받기로 했습니다. 군대 1년간 갖다 와 가지고 유급요원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 인원을 활용해 가지고 철저히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시원이 이런단 말이지요. 우리는 우리냐 주민한테 얘기하면 주민은 어디가서 하소연을 하느냐 내가24시 근무시간이 있지만 밤중에 갖다 놓은걸 내가 아냐 당신집 앞에서 내 놓은 것이니까 돈 내시오 하면 어떻게 하느냐 말이지요?

처음에 시행될 때 그런 무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리가 있을 것으로 아는게 아니라 주부들은 가계경제가 100원, 200원 콩나물 값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몇 천원 단위인데 시비에 논란이 한 두건이 되느냐 말이지요. 대체방안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택시에서 한 예를 들면 밤에 청소부를 해 가지고 계속 순찰을 돌고 그래서 단속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밤에 나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간에 서로 불신감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옆에 집에 갖다 내놓든지, 자기집 앞이 아니고 차에 실어 가지고 밖에 내던지 다든지 이런게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진통속에서 정착을 하고 물론 좋은 의도성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암암리에 사람들을 더 나쁜 관계로 빠져들 수 있는 관계도 있어서 제가 그러는데 분명히 나타나요. 이런 시비들에 대한 대안이 집행부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 예상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이것 130원, 250원 일반봉투 및 판매가격도 그렇고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부과부분도 물론 쓰레기를 양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써 높은 단가를 먹여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없는 살림에 경제에 사는 사람들 속에서는 상당히 좀 우리가 군비를 대준다든지 더 보조해 주면서 이 단가를 다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반 가정용에서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데 규격봉투를 사용할 경우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진짜 나올 수 있는 쓰레기 음식찌꺼기만 나오고 많은 감량화가 될 것입니다. 주부가 스스로 노력하는 대가에 따라서 쓰레기가 감량이 됩니다. 신문지면 신문지만 모으고 헌옷은 헌옷대로 내 놓고 연탄재는 연탄재만 내놓게 되면 저희들이 재활용하는 것은 유상으로 걷어오는 것도 있고 무상으로 가져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쓰레기 많이 줍니다. 지금 현재 음료수 패트병 같은 것은 쓰레기통에 그냥 넣는데 분리해놓으면 돈을 안 받습니다. 딱 배출될 것만 봉투에 들어가는 것만 하기 때문에 주부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많은 감량이 될 것입니다.

병 같은 것은 만약에 연말연시에 음료수도 많이 잡수고 어느 집안에서 행사를 치렀는데 병들이 흩어져서 많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어디에다 담아서 내놓아야 할까요?

저희들이 용기나 광주리 같은데 사과상자 같은데 담아놓으면 청소부들이 다 끌어갑니다.

단독주택은 그런데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암롤박스인가 거기에 하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분간은 암롤박스를 폐쇄하려고 합니다.

단독주택은 문전에다 내놓는다고 하지만 10리터짜리 일반용 봉투를 사가지고 놓았단 말이예요. 어디다 놓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때 각 가정에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암롤박스를 놓게 되면 규격봉투가 아닌데......

글쎄 그냥갔다 집어넣어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암롤박스가 있으면 규격봉투에도 갖다 집어넣으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어디다 싸놓은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무질서할 것이란 말이예요?

정착이 되어야 하려면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불법투기라든지 저희들이 비니루가 완전히 돈이기 때문에 위조된 봉투를 사용한다든지......

일반폐기물도 그냥 확 집어넣어 버리면 암롤박스가 규격봉투가 되어버려 가지고......

암롤박스를 한번 철수시키고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이 아파트는 몇 시에 우리가 청소한다 주부들이 수거할 것을 가지고 내려와 달라는 이런 방향으로......

굉장히 문제점이 많기는 많겠네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종량제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민원소지가 많고 시행착오 겪으면서 여러가지 있을텐데 제가 한 20일전에 수원에 갔었어요. 수원 가보니까 각 슈퍼라든가 종량제 판매소라고 마크가 다 붙어있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과장님도 빨리 시행을 해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굉장히 어렵게 봉착해야 되는데 타 시·군보다 늦게 가는 행정 용인군 행정이 타 시·군보다 모범이 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늦게 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타 시·군이 먼저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전금을 받았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 앞에서 자랑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덕택으로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센타라든지 조례개정도 안한 데가 숱합니다. 수원시도 우수시로 뽑히고 용인군도 우수군으로 뽑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는 일부 개정조례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봉투에 안 담으면 안 가지고 가겠다는 것 아니야. 지금현재 우리 용인에 판매소에 판매간판 붙은게 몇 군데 있어요?

지금 판매소 지정한 간판은 아직 납품을 못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일인데 홍보가 되지 않고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안하면 안 가지고 가겠다는 것 아니예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미흡해서 1월 몇 월 몇 시까지 하겠다 그것은 우리 여기 행정당국하고는 안 맞는거 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보면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부과해 가지고 전국이 공통이지요?

틀립니다.

우리 군에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위에다 건의해 가지고 냉장고, 텔레비젼, 세탁기, 타이어 같은 것은 제조회사한테 지급하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게 예치금이라고 있습니다. 법에 예치금을 하는데 예치금이 원래 생산자가 수거하게끔 하게 되어 있는데 예치금이 워낙 작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수거를 안 해 갑니다.

용인군이 이걸 잘한다해서 상도 탔다는데 실지 회사하고 회사의 기업이미지 차원에도 우리 제품은 우리 수거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겠다는 어떤 한번 얘기해서 주민들하고 마찰되는 부분도 정리할 수 있는 대안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텔레비젼, 냉장고, 탈수기 같은 것 가전사들이 서로 경쟁하고 이런 것하고 있는 건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앙에......

그런식으로 해서 주민과의 마찰이 조금 엷어지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고 건축폐기물 우리 용인군이 건축폐기물이 여러 가지 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톤당 28천원이란 말이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예요? 지금 폐기물 나오면 어떻게 처리해요?

지금 저희들이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이라고 허가를 내 가지고 허가받은 사람이 지금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싣고가 가지고 세멘이나 이런 파쇄를 해 가지고 밀도를 적게 해서 차에다 많이 싣게 하기 위해서 일반재활용하는 것은 재활용하고 밀도를 낮추어 가지고 김포매립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김포매립지 조합에서 정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되면 우리가 타산이 맞습니까? 가능해요?

네.

차 운임비 다 해서, 왜냐하면 용인군내에 도시화 추세에 있는 지역에는 농지에다 건축폐기물을 많이 매립하고 있거든요. 이것 가지고 금액이 되느냐 이것이지요? 가능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계산이 있어요?

인근 시·군에 조회해 가지고 비슷하게 맞추었습니다.

난 이게 타당성이 안 맞아요. 봉투는 경기도 공히 똑같습니까? 마크는?

마크는 동일합니다. 쓰레기 봉투라는 것이 겉장에는 용인군수 이렇게 연락처 환경보호과장 별표2.

이건 조례하고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홍보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들 현재 팜프렛을 제작하고 유선방송에 나가기 위해서 군정소식으로 해서 지금 VTR 촬영하고 있습니다. 촬영하고 또 달력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24일경에 납품이 됩니다. 달력이 나오면 수거요일별로 만화를 해 가지고 납품이 되면 위원님들 한부씩 돌리겠습니다.

규정판매소는 언제 할 계획이예요?

판매소도 납품이 되면 바로 붙일 것입니다. 봉투는 나가 있습니다. 읍면에다.

빨리 좀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동네에 가면 내년 1월 1일부터 어떻게 한다든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을 때 어떻게 된다더라 이렇게 밖에 답변을 못하고 있거든요. 저도 환경보호과장님이랑 마주 앉은 사람한테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주민들이 어떻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인지 참 의심스러운데 내가 생각할 때는 쓰레기봉투 사주어 가지고 담은 봉투는 해서 암롤박스에다 집어넣으면 싣고 간다는데 지금 거의 가정에서 나오는게 폐기물도 많단 말이지요. 신문, 잡지해서 이런 것도 매번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돌아다닐 것이란 말이지요. 절차상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돈 안 받는 것 알아요. 그것 가지고 가는 날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달력에다 종이류는 화요일날 가져간다.

가지고 가는데 어디다가 놔두었다가.

배출방법이 있습니다. 별도 1-1에 신문지는 물기에 젖지않게 하고 반듯하게 묶어서 차곡차곡......

차곡차곡 반듯하게 묶는데요. 어디다 놓으면 가져가냐 그것이지요? 장소가.

집 앞에다 내놓으면......

지저분해 지지요. 날리고 바람불면......

반듯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 놓으면 묶어놔야 가져간다 이런

묶어 놓더라도 아이들이 다니면서 툭 치는 수도 있고 문앞에 여러 주택이 사는데 쭉 쌓아 놓으면 되는 것이예요? 어떻게 되는 것이예요?

신문지 같은 것은 돈을 유상으로 수거하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는 분리수거나 재활용을 해도 우리 청소부들이 갈 적에 행정기관에서 혼합해 가지고 수거가 되었기 때문에 민원이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주부들이 빈병이라든지 신문지를 분류하게 되면......

그 얘기는 제가 알겠는데 가계에서 가정에서 그런 재활용 용품의 수거량이 많이 늘 때 그것을 치어가는 날짜 이전에는 어디다 보관하느냐 이것이지요?

각 가정에 보관했다가 수거일자에 밖에 내놓으면 수거하는 거지요?

그날에 집집마다 앞에 내놓으라고 하면 가정가정이 쭉 있어 가지고 수거해 가기가 보통 힘들지 않을텐데요. 이 집도 있고 이 뒷골목으로 가면 거기도 가정집 앞이고 차도 못 들어가면 거기도 가정집 앞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재활용품만 수거하는 차량을 별도로 두대 더 구입했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가져가고 재활용 전용차량 2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크게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앞에 내 놓으면 가지고 간다 이거지요? 차 못 들어가고.

차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날짜에 수거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몇 명 가지고 되지도 않을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용차량 2대에다 인부 4명 그 다음 재활용센타, 고림리 분뇨처리장 옆에 만들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시비거리가 되어서 그런데 재활용품은 무조건 집 앞에 내 놓으면.

종전에 수거해 놓은 장소에 내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 내 놓던 데는 박스에다 던져 넣었지요? 그러면 그것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었는데 이것 말고 봉투에 넣어서 박스도 치신다는 것이예요? 어떻게.

그래서 지금 암롤박스가 있는 장소에 정착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치울 것입니다.

그래서 봉투에 담아서 이물질 그런 것은 거기다 버리면 되는 건데요. 이게 재활용 용품은 가지고 가는 날 다 내놓으라는 것 아닙니까? 모았다가......

네, 그렇습니다.

날짜는 언제 일주일에 몇 번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안을 짜본게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두번 짜여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옛날보다 종전보다 일이 많이 늘은 거지요? 가정주부들이 신경을 써야지요?

차가 와서 쓰레기차처럼 딸랑딸랑 나와서 내는거냐 아니면 가정 앞에다만 주부들이 놓으면 다 알아서 가지고 가느냐......

종전대로 수거하는 장소에다가 내놓으면은 재활용품은 일자별로 수거할 계획입니다.

대형폐기물을 예를 들어서 냉장고 500리터짜리 8천원을 부과하는데 가정에서 500리터 이상짜리 버리고 싶어서 버렸어요. 8천원을 부과할것 아니예요? 누구돈을 줍니까?

저희들이 신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신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화일캐비넷 3단 이하짜리는 2천원인데 2천원을난 내일 버릴테니까 환경보호과에 전화해서 읍면에다 전화해서 캐비넷 하나 버릴테니 신고를 해라 이거예요?

신고를 하면 고지서가 나가는 것이지요?

고지서 나가면 2천원 내고 그리고 갔다 버려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가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것인가 싶어 가지고 부작용이 엄청 있을 것 같아서......

현금은 공무원들이 못 만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용인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과 주차장법시행령 및 주차장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요금의 조정 및 가산금부과, 주차장의 표지,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과 이용제한, 주차장의 설치기준 강화, 과징금처분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군주차장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용인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방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용인군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하고,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금은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상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③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3배의 가산금을 합산 부과한다.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 인화 또는 폭발위험이 있는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이용안내표지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1에 의한다. 1.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주차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등) ② 노외주차장표지의 규격은 별지2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3에 의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인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용인군에 주소 또는 주사무실을 둔 자(법인 또는 개인)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엔 경험과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1항 제1호의 경우 선정방법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 납부방법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공익법인 경우의 선정방법은 수의계약,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주차장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군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납부방법은 3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으로 선정하며 입찰가격으로 납부하고 납부방법은 3개월 단위로 선납하면 되겠습니다. 제7조(주차장의 설치) 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 후 설치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법 제9조 제2항 및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노외주차장의 1일주차 및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 징수한다.③ 제2항 단서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당해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의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단, 노상주차장에 한한다. 1.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2.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원,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②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영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2조(주차장설치 심의) 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신청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2. 당해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설치대상제외시설물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②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중 주차장정비지구 및 상업지역은 별표 2 기준의 3분의 1을, 주거지역에서는 별표 2 기준의 4분의 1을 가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부설주차장 중 연면적 2천평방미터 이상의 관람집회시설, 위락시설 및 판매시설과 연면적 5천평방미터 이상의 숙박시설 및 업무시설의 건축물과 기타건축물 중 주차소요대수가 10대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옥외에 20퍼센트 이상의 자주식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공동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를 300미터이내로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주차대수 8대 이하의 규모에 한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법 제19조의3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종류, 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종류 가. 근린생활시설(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나. 의료시설 다. 관람집회시설 라. 운동시설 마. 업무시설 바. 판매시설 사. 근린공공시설 아. 전시시설 2. 주차장 규모 총 주차대수 5대 이상인 건축물로 일반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16조(과징금처분) 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3과 같다.②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영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이내의 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7조(과태료처분) 영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이것 조례할 때 위탁관리 시키려고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예를 들면 지금 공용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을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지금 여러 단체에서 하겠다고 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아직 저희한테 들어온게 없습니다.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그랬는데 1항, 2항에 대한 예를 들면 용인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1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저희 관내에 아직 없습니다.

2호는 공공시설물관리 경험이나 실적이 있거나......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는 아는 바가 없고 능력이 있는 자는......

능력은 다 있겠지. 대개 보면 공공시설물관리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1항도 그렇고 2항도 주소를 둔 법인이나 개인 가장 중요한 부분 공공시설물관리에 경험이나 실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로 했단 말이야. 이런 부분이 아직 용인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경험이나 실적이 있는 자는 없고 능력이 있는 자는 신청이 접수가 되었을때 서류나 현지 통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예요. 하는데.

현재 용인군에 공용주차장이 없지요?

공용주차장이 저희가 저희 예산을 투자해서 한 주차장은 고수부지주차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이 조례가 공포되면은 집행부에서는......

바로 위탁관리를 하는게 아니고 이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시설이 보완이 될 때 여건이 갖추어 질 때.

갖추어 질 때 이 조례에 의해서 할 계획이고 현재는 이것 가지고 우리 경안천에 고수부지에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활용해야겠다는 것 아니지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