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래 의원 발언

문화공보담당관 배영식 입니다. 96페이지 하단에 VTR 테입구입은 20분용 70개 90분용 30개인데 이거는 저희가 약간의 여유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재생하는 것으로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 이것은 저희가 우리시가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별로 다양화되고 각종시책에 대해서 다양하게 시민들에게 욕구충족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청취를 해 가지고 반영할 계획으로 개별설문하고 전화설문 두 가지를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개별설문은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리서치에서 설문한 사례도 아시겠지만 설문을 해서 시정에 반영을 할 계획이고 전화설문은 전화로 설문을 만들어 가지고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예산을 계상 한 겁니다.

이것은 지침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에 330페이지 문화교실 운영은 지금 학생층 일반시민층에서 상설문화교실을 운영을 하고 청소년 주말문화교실, 청소년 학교에 대해서 동.하계에 문화교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강사수당만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391페이지에도 민간위탁금 시범문화교실 무료 운영하는데다가 시범적으로 한개종목만 선정을 해서 수료를 하는 분들은 먼저 보고 드린 대로 청소년 동계 하계에 강사로 활용을 하고 시범문화교실은 강사료를 1개종목만 시비로 지원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카메라 원격조정장치 9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VTR제작용 원격조정장치 입니다. 이것은 비디오 카메라를 찍은 다음에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잡을려면 카메라가 망원렌즈 식으로 해서 편집시에 필요한 장치입니다. 다음에 도서관리 일반운영비에 서울신문 주민직보대를 1,440만원을 감액 하셨는데 일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직보사항을 10%선에서 점차 감액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필히 시정에 적극협조 해주시는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시비로 투자해서 국정홍보 차원에서 직보를 하는 제도로 운영됐습니다만 실무진에서 너무 갑자기 20%정도 감이 되면 운영하는 면도 있고 점차 10%선에서 줄여 가지고 몇 년 후면 많이 50%정도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하고 지금 20%넘게 삭감하신 거는 10%선만 배려해주시면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 문화교실은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네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상설문화교실 운영은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청소년 주말문화교실은 청소년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청소년 동.하계 문화교실은 저희가 주관이 돼 가지고 강사료는 저희가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하는거에요?

각급 학교별로 1개 종목씩 선정을 해서 신청이 오면 교실을 지정해서 강사를 파견해 가지고 취미교실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타시나 이런데는 청소년 정서함양 차원에서 많이 시행도 하고 특수시책으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21개교를 한 종목 16일로 2회 한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자체특수시책으로 결심을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해서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시행하면 거기에 따른 강사료만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겠다. 물론 예산반영이 계획대로 안될 경우에는 축소는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 생각에는 21개교라고 하면 의정부에 있는 전체 중고등 학교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이것에 대한 실효성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몇 개교, 중고등 학교에서 남학교하나 여학교하나 해서 시범학교를 먼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강사에 대한 문제라든가 운영실적을 봐서 확대 실시하는 것이 안 좋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방안도 연구를 해보고 계획을 수립할 때 권역별로 묶어서 학생 플러스 일반 주부 층까지 해서 단계별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각급 학교에 1개 종목씩 한 다음에 이것이 효과가 없다면 저희가 2회를 잡았습니다만 내년도 동계에만 참여상태를 파악해 가지고 축소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신위원님 생각에 역으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교육청하고 고등학교 연합회 선생님들하고 1차 협의를 하니까 학교에서도 좋은 방안으로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를 하더군요

그러면 국민학교가 몇 개교입니까?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상설문화교실이 있는데 현재 문화원이 보수도 못 들어간 입장이잖아요

지금 3회추경에 시범문화원으로 국비 4천만원이 오고 바로 승인을 해주시면 전도를 해서 1,2월중에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종목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업계획을 받아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은 문화원에서 선정을 하게 돼있는데 여러 개의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감안해서 3개종목만 해라해서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설규모가 동시에 3개단체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요?

동시보다 시간의 묘를 살려서 하면 될 겁니다.

391페이지 시범문화교실 위탁운영이 있는데 청소년 복지회관 YWCA, YMCA,문화원이 또 있는데 청소년복지회관하고 문화원은 따블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시범문화교실 책정을 해서 한 거는 대부분이 상설문화교실이나 이런 것은 초급반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중급반 이상을 육성을 해 가지고 여기서 수료하는 분들은 초급반에 청소년 동계나 이런데 준강사요원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게 강사의 자질이 35,000원이면 자원봉사자들인데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강사요원으로 활용하는 게 가능할까요?

종목에 따라 물론 서예나 이런 거를 1년 이상이라든가 장기를 필요로 하는 종목이 있는것을 갑자기 몇 개월 한다 고해서 초급반을 한다는 것은 운영을 할 때 저희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데 첫 단계이기 때문에 연구를 충분히 해 가지고 시행하는데 효과가 나도록 연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윤기혁입니다. 121페이지 수락산에 보면 기초바위라고 터널처럼 생긴 바위가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도 사람이 떨어져서 죽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험난로로 해서 기이 등산로로 계속 활용을 하던 장소입니다만 등산로를 정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상사가 일어나서 위치가 안전난간을 설치해야할 장소가 약 3개소정도 되는데 안전난간을 설치해 가지고 겨울에 추락해 가지고 사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서 기존 기술자를 내보내 가지고 정밀점검을 한 결과 천만원이 있어야 세군데 난간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5백만원을 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주셔서 시설을 완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새마을문고 신간도서 구입해서 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의정부 관내에 의정부2동,3동, 송산동, 가능3동이 마을문고가 있는데 마을문고 자체에서 책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매년 25만원씩 신간을 구입해서 각 동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책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자연보호활동용 각종 마대라든지 비닐주머니를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만 이것은 청소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용입니다. 중랑천 가꾸기라든지 기타 자연보호 행사할 때 천여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마대라든가 이런걸 나눠주면서 오물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수거용 비닐봉지로는 상당히 활용하기가 힘들고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청소과에서 활용하는 행사용 비닐주머니는 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것도 마대를 별도로 구입해서 행사할 때만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도 마대 오물주머니를 넣었습니다만 자연보호와 국토대청결운동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해주시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지도자용 조끼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새마을지도자들을 사무실도 나가야 되고 뭔가 시책이 새마을지도자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벤트 비슷하게 해서 조끼라도 해주고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자연보호라든지 중랑천 가꾸기에 적극적으로 참여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해서 남자3백, 여자 3백해서 새마을지도자용 조끼를 당초예산에 계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많은 새마을지도자들을 계속 업무 수행하는데 모셔와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을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본예산이 그대로 계상 되도록 해주시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광고물 정비에 따른 각종 필림구입이라든지 사진현상을 위해서 일반수용비를 44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59페이지 인건비는 불법광고물을 계속 설치를 하다보니까 계고에 의해서 인부가 직접 나가서 철거를 하고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주한테 철거비용을 받아서 수납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불법광고물을 직접 철거하기 위해서 철거공과 보통인부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실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실적이 있습니다.

94년도에 경기도 체육대회에 출전한 현황을 보니까 총207명이 출전을 했어요 그런데 임원이 80명이고 선수가 127명입니다. 그러면 임원이 너무 과다하게 출전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생활체육대회하고 비교했을 때 임원이 43명이 출전했는데 선수가 156명해서 199명이 나갔어요, 그런데 임원이 과다하다는 것은 309명을 예산을 잡았는데 그렇다면 백명을 더 잡았는데 그것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으로 더 잡은 건지 그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거 같아요

인원이 부족해서 더 잡은 건 아닙니다. 당초에 참가예정으로 있던 축구라든지 이런 게 불상사가 일어나서 참석을 못하고 이러는 바람에 출전선수 현황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세울 때는 예년에 비해서 참석한 숫자에 비례해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축구가 연령별로 출전해요?

40대,50대 두팀입니다.

그러면 40명을 치더라도 배구나 역도나 궁도는 없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배구도 재작년에 출전했고 작년에는 선수를 모으다가 부족해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현재 확보된 선수는 없습니다만 연초에 후보선수들을 모아 가지고 계속해서 운동을 시켜 가지고 배구선수를 출전을 시킬려고 하고있습니다. 선수들이 갑자기 모아 가지고 하더라도 출전할 당시에 인원이 빠져서 출전할 수 없게되면 못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 309명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00명이 차이가 나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쓴 거를 보면 4,527만원을 썼는데 그러면 309명으로 잡힌 예산을 봐도 약 그 정도 예산인데 그렇다면 백명이 덜 출전했을 때도 4,500만원 다 쓰고 왔다는 거에요 내역을 검토해보니까 예산하고는 안 맞아요 왜 그런 차이가 납니까? 단복 같은 것도 출전을 못했으니까 절약이 됐을 거 아녜요 그런데 딴 데로 해서 먹는 거 이런 거로 다 써버렸더라고, 그렇다면 올해 309명을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이 예산가지고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실지로 단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계상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실지 출전할 때는 좋은 옷으로 해주지 못하는데 이제 비용이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더 들어가는 거 같고요, 여관 같은 것도 수원이라든가 이런데 가 가지고 좋지 않은 여관에서 많은 식구가 자더라도 당초에 잘못 부기가 돼 가지고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난 거 같습니다.

판공비 6백만원은 뭡니까?

주로 선수 격려금입니다.

그런데 목자체는 딴 거로 해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빼 쓰는 거 아니에요?

체육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체육회로 계획서를 검토해서 전도를 해주면

시간이 오래가니까 검토를 해보세요 94년도에 경기도 체육대회에 출전했던 결산서하고 금년도 예산서하고 대비를 해보시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선수가 127명인데 임원이 80명까지 가느냐 이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403페이지 보면 엘리트체육대회 파견 4백만원하고 생활체육대회파견 4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트 체육대회라는 건 뭡니까

저희 엘리트 가맹단체가 2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 유도, 테니스 핸드볼 이런 거 입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하고 짬뽕이 되는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축구가 생활체육으로도 엄청난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트 체육으로 해서 백만원이 나갔다고 ,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느냐 이거에요

축구단체가 축구연합회하고 축구연맹하고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트 체육은 별도고 생활체육은 별도고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틀려요?

선수들이 50대도 있고 그러니까 선수들은 같다고 하지만 심지어 60살 먹은 분들까지 나와서 하니까 생활체육으로 하는 거고

조기축구로 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선수들이 도체나 이런데 출전하는 경우는 생활체육으로 거의 나가잖아요

생활체육이라는거는 조기축구회가 있는데 조기축구회를 묶어 가지고 의정부시 축구 연합회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엘리트 체육은 기존에 각종 도대회라든가 대회를 하기 위해서 시관내에서 선수 하던 사람들이라든지 특별한 엘리트 체육인으로 관리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조기축구회에 관계가 돼있고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나가는 거 아녜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엘리트 체육에 총 4백만원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생활체육 축구대회로 백만원이 빠져나가면 딴 데는 뭐 가지고 지원해주냐 이거에요, 전부 10만원, 20만원,5만원 이런 식으로 쪼갰기 때문에 너무 편중돼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을 구분을 못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같은 사람들이다는 얘기죠

같은 부분도 있고 대부분의 종목이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축구대회 테니스대회등 백만원씩 세운 거는 기존에 시장기

그거 말고 엘리트체육내에 4백만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선수들이 도대회라든지 전국대회에 나가는 경우가 1년이면 몇 번씩 됩니다. 그때 나가는 선수들한테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 대회경비 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에도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으로 4백만원씩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엘리트 체육에 지원되는 거는 거의 없고 그것도 지금 4백만원 중에서 축구로 백만원 나가버리고 3백만원가지고 빙상대회니 싸이클 대회니 볼링대회 나눠 쓴 거다 이거죠

그런데 4백만원 중에서 20여개 단체라는데 왜 축구만 백만원씩 주느냐 이거에요, 요점을 제대로 알아야지

그런데 이것도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엘리트 체육은 체육회에서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실질적으로 4백만원에 대한 것은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기획담당관입니다. 우선 일반수용비는 85만원을 요구했는데 2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관서당경비도 6,628만 천원 기획실에 3개담당관실에 25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기획실 같은 경우는 각종 시장이 바뀐다든가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때 보고서 제출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보다 예산이 조금 더 편성을 했고 기본적으로 기획실뿐만 아니라 시전체의 관서당경비나 국내여비 급양비등 기본경비에 대한 편성을 한 근거를 저희가 기본경비 재 검토의견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관서당경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각부서의 기본행정 사무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업무의 과다나 성격을 면밀히 분석 등급화 해 가지고 일정기준을 설정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시중에서 나급으로 돼있어서 9억5천3백만원이 상한선입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9억 백만원으로 하향조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서당경비가 실과소별로 10%정도 어떤 건 20%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관서당 경비 내에 국내여비는 기준액에서 1인당 3만5천원으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계상해가지고 평균 3만5천원을 계상을 못하고 약 3만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업무 수행여비는 각 부서별로 출장빈도에 따라서 월 4,5일정도해서 4,5만원으로 계상해 가지고 지금현재 주1회 반드시 담당통 순찰 등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을 했고, 기타 단속 부서에서는 월15일 이내로 계상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1인 5만원 미만정도의 보상적 차원에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도 전체적으로 재조정 해주시기를 바라고 급양비도 시간외근무 빈도와 각종 상황근무에 따른 약간의 차등을 두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격무 부서 지정은 유인물에 돼있습니다 기획실에 가, 나, 다 각국별로 등급을 메겨 가지고 등급에 의해서 편성지침에 의한 경비를 최소한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예산심의를 할 적에 최대한 저희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중에서 장기종합발전 용역 5천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제안설명시 제일 첫 번째로 내년도 시정업무의 첫 번째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감하셨는데 저희시가 30년이 넘도록 장기발전계획이 하나도 수립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시의 장래를 위해서도 발전계획을 세워보겠다 해서 한 것인데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법무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 소송사건수행료가 8천만원 중에 2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도 내년에 예상치 입니다만 각종 소송이 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 건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경우에 6천여만원의 소송수행료가 집행이 됐고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83페이지 설명을 들었는데 연구개발비에 보면 의정부장기 종합발전계획이 내무부나 도의 지침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먼저가신 남기명 시장님의 아이디어에요?

시장님은 바꼈지만 25일날 개회식날 시장님이 내년도 시정방침으로 할 적에 첫 번째 사항으로 지시를 한 겁니다.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2천년대 후반을 준비를 할려고 하면 뭔가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발전계획 용역을 해야된다

용역비가 5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세운 겁니까?

우선 공무원 수준으로는 장래 미래에 대한 발전계획수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이나 기타 국내 우수연구 단체에 저희시의 현황을 보고 의정부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발전을 세워야 한다는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한군데만 줬을 적에는 한군데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최소한도 두개소 이상에 줘야되겠다 해서 한군데 2천5백만원씩 해서 5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추상적으로 세운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인근시의 발전용역을 준 것을 봐 가지고 세운 겁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실적을 보니까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3억 예산에 1억5천 정도를 썼고 본청은 3억7천에 2억8천을 썼더라고, 그러면 예상되는게 각 동사무소나 이런데도 세콤으로 해서 물론 직접연관은 없지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게 아니냐 작년도에도 예산세운 거에 반밖에 못 썼드라고 그래서 올해도 작년보다 더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에는 6월27일 4대 선거가 있고 내년도 완전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면 민선시장이 들어서면 모든 행정이나 기타 사회적으로 모든게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금년도보다는 많이 늘어날 것이 아니냐 적어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금년도에는 복지부동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시피 일을 안한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금년도보다는 일을 많이 해야 될 것이다. 또 앞으로는 초과근무를 하든 할 때는 공무원들한테도 합당한 배려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선거로 인한 오버타임은 선거비에 별도로 돼있죠

초과근무수당은 없습니다. 식비라든가 그런 것은 있죠

금년도 예산지침서에 보면 동장이나 시장포괄사업비에 대한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도 선심성이 다해서 없애는 걸로 돼 있단 말야 그런데 지침서의 76페이지를 보면 4번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를 우리 시에서는 변칙적으로 시장하고 동장포괄사업비로 세웠드라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안하고 예산편성한 것은 배치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어떻게 타시군은 어떻게 돼있는가 그런 사례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 지침서를 가지고 전국이 공통으로 편성을 했느냐 이것이 다를 수는 없잖아요

지침서에도 나와있다시피 말만 포괄사업비라는 것이지 내년도 수준으로 책정을 하되 그걸 될 수 있으면 선심성으로 쓰지 않도록 도로사업이라든가 하천사업이라든가 해서 2천만원 단위로 단위사업으로해서 세워라

그게 어디 나오느냐 이거에요

그것은 내부적인 지침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산세운 거 보면 노후보도 설치다 하면 가상적인 거다 이거죠 또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될 수도 없고, 그러면 항목만 바꾼 거지 실질적으로는 포괄사업비 성격이다 그런 얘기죠

명칭만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내부지침을 한번 줘봐요

그래서 동에서 들어온 숙원사업 중에서 천만원 미만짜리는 그 속에 포함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일부 야권에서 그걸 가지고 인심쓰는 거 아니냐하는 여론 때문에 그러한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일괄적인 3천만원 세우는 것을 지양하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예상치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동장이나 시장이 시행할 적에 그러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야권 이런 게 아니고 신문에도 기존에 보도가 돼있고 내무부에서도 발표한 사항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 가지고 할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하수과에도 포괄적으로 3억6천이 있고 건설과에도 도로유지비로 10억이 있고 소파보수로 3억이 있더라고, 그것도 일종의 포괄적인 성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관서당경비 내에서 여비하고 수용비 문제하고 일반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일반여비 목에서의 여비관계를 아까 말씀하실 때 각 공무원들이 1주일에 한번은 통을 순회하게 돼있다. 그래서 5회정도로 한 달에 잡았는데 담당공무원들이 담당 통을 1주일에 한번 돌아라 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 하에 하는거에요

그것은 저희가 시책으로 종합관찰제라든가 조례상에도 각과별로 국별로 담당동이 있고 예를 들어서 반상회라든가 국토청결운동, 자연보호 기타 공무원들의 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비가 통틀어 1주일에 한번 정도는 관내에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업무별로 각 부서별로 도에도 출장을 갑니다. 물론 많이 가는데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최소의 여비는 실비계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비 목에 보면 건설분야는 시설부대비로 편성하게 돼있는데 작년에도 시시비비가 됐던 문제이고 각통을 의무적으로 가라는 것은 없고 반상회나 이런 것도 실 공무원이 참여하느냐 하면 케션마크에요

저희가 총무과에다가 종합관찰제로 해서 매번 복명서를 제출을 해요. 더군다나 요즘에 와서는 현장행정, 확인행정이 주가 되가지고 출장을 나가면 반드시 운영을 하고 그 출장외에 다른 사항

총무과장 김득규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을 6천만원 했는데 3천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시군구 통합이라든가 앞으로 정부방침을 예측했을 때 95년도에도 명예퇴직 숫자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94년도에는 한 명이었습니다.

그게 몇 명분입니까?

지난번에 지적과장이 명예퇴직할때 퇴직수당이 3천5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요구한 전액을 지역안정을 위해서 원안대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클 감독을 전액 삭감 하셨는데 그간에 사이클선수의 육성이라든가 성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하시고 1월달부터 감독의 봉급을 삭감하면 매정한 일인데 당장에 직장을 잃게 되고 하니까 내년도 상반기까지 6개월 정도만 계상을 해주시면 그 이후로는 다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이클 경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감독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그러면 여태까지는 의정부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적극적인 참여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개선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까?

의원님들은 가평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가능2동에 주민등록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없을 때는 아무래도 있을 때보다는 못하겠죠 왜냐하면 선수스카웃이라든가 그 양반이 중앙에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감독을 하게되면 직장사이클팀에 대해서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입장으로 봐서는 계속 감독을 유임을 했으면 좋겠는데 입장이 그렇다 보니까 6개월이라도 우선 반영을 시켜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산계장 김희정입니다. 93페이지 컴퓨터 구입에 있어서 단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맨 먼저 본체에 110만원에 대한 것은 조달단가에 체결된 486에 대한 가격이고 개발용 PC에 대해서는 저희 전산계에서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486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586 팬티엄에 대한 가격이고, 주민관리 주전산기 250만원은 386 DX인데 왜 486보다 비싸냐 이거는 주민관리에 있어서 특수업무용 입니다. 그래서 도스에서 쓸 수 있는 체제가 아니라 다른 운영체제로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닉스라는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 PC용으로 쓰고 있는 것은 도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사용저작권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이 컴퓨터 살 때 같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주민관리에서 쓰는 제닉스 같은 것은 저희가 그것까지 한꺼번에 구입해서 들여오기 때문에 250만원이 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입니다. 198페이지 어버이날 행사 중식제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회관에 행사 때 와보시면 아시지만 노인분들이 5백명 대상으로 해서 하면 몇 배가 더 오십니다. 그래서 백만원 삭감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 있어서 인건비는 당초에 저희가 4명분 중에서 80%를 주기 때문에 인건비는 삭감을 할 수 없고 공공요금이 천백만원이 되고 사업비가 2,100만원이 되는데 수용비가 3백10만원,2,100만원 사업비중에서 천만원을 깎으면 일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처음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것이니까 고려를 해서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진단비는 국가사업으로 국비부담이 240만원이고 시비가 60만원정도니까 꼭 세워주셔야 하는 겁니다. 181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가정복지과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주제막이라든지 홍보물을 만들려면 이거는 계상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 어린이날 영화상영은 시민회관에서 어린이날 인형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형극이 3백만원 예산이기 때문에 2회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세웠는데 뮤지컬 연극으로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청소년복지회관에서 뮤지컬 연극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205페이지 여성취미교실에서 이것은 바람직한 부모역할이라는 교육을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2회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똑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깎으면 곤란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녀자원상담원 활동비는 동별로 세명씩 상담원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33명인데 1인당 활동비로 교통비조로 월 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은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저소득모자가정 건강진단비는 북부출장소에서 예산을 세우고 도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삭감을 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추경에 일괄적으로 시군이 공히 삭감조치를 할 테니까 그냥 놔둬라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삭감내용이 아니고 21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자료를 내라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0페이지 환자 진료약품비 1,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8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환자진료 약품비는 의료보호환자 저소득층환자 의료보호 일반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연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환자진료약품을 8백만원 삭감시 환자진료에 곤란함을 느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4년도 금년도 2,646만 6천원이 약품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진료한 환자는 9,45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1페이지 전투경찰 진료비 860만원 중에서 4백만원 삭감했는데 금년도 진료 집행현황이 1,112만 2,5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투경찰치료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금액입니다. 232페이지 에이즈검사시약대 750만원인데 예산에 올릴 때는 도비보조가 안 내려왔습니다만 예산을 올리고 나서 도비보조가 793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검사기가 6천만원인데 95년도부터는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검사를 안 해주겠다고 그러는 거고 현재 경기도내에서도 시군에서 절반 이상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사실은 93년도 예산 때부터 올렸는데 안된 것이고 이것은 보사부에서 지시공문이 2년전부터 올리라는 것이 있는데 시 재정형편상 못 올렸는데 95년도부터는 불가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1차검사는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6천만원은 꼭 세워주셔야 되겠고 민원인도 우리가 의뢰를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기간이 한달 반 가량 소요가 되기 때문에 빨리 검사해서 보건증을 내준다는 의미에서 장비확보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창규 위원입니다. 에이즈 분석기 있잖아요, 보건환경 연구원에는 두 달 걸리고 우리가 검사하면 몇 일 걸려요?

그것은 하루에서 1주일 그런데 검체가 많으면 시약을 하나 타게 되면 하나를 하든지 열 명을 하든지 시약을 못쓰게 되기 때문에 검체가 일정수준에 20,30명이 되면 시약을 타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영태입니다. 286페이지 양정관리 일반운영비중 재료비 6백만원 중에서 3백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과거에 쥐약투약 성향이 약제가 싼 약제를 일반시내 지역까지 공급을 하다보니까 쥐약자체가 약효가 없고 지속성이 짧기 때문에 일반가구에서 선호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쥐약 놓는 것을 농촌지역에 4,300가구와 공공건물 232개소 해서 농촌지역을 위주로 해서 쥐약을 투약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쥐약투약을 한 사항은 매우 잘못됐기 때문에 방침을 바꿔 가지고 투약을 하면서 약제는 좋은 것으로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6백만원이 전부다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에 294페이지 수의행정 중에서 도축장 폐수처리관리제 소독약품 구입비를 270만원을 삭감했는데 여기에는 과거 3년 동안 집행한 액수가 약2,7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축장 환경위생 문제도 여러 가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삭감됐던 것은 다시 조정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295페이지 도축장 도장공사비에서 5백만원 삭감하신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과거에 지적을 해주셨지만 어차피 1년만 사용하고 도축장이 폐쇄된다고 하면 도장공사비가 불필요한 입장이 아니냐 하는 그런 반론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도축장을 1년 사용하고 페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축장 자체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도축장으로 많은 주위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끼쳐온 사항으로 볼 적에 끝낸다 하더라도 주위환경은 청결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과 만약을 대비해서 도축장이 폐쇄된다고 하더라도 용현준공업단지로 들어가는 도축장이 96년 1월1일자로 맞게끔 돼서 개시가 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도축장이 만약을 대비해서 라도 도축장 자체는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도장공사비에 대한 것도 부활을 해줬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쥐약대가 6백만원인데 농촌동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치는 않지만 4,300여가구 공공건물이라든지 군부대 등이 232개소입니다. 그래서 한번에 투약하면 4,200봉이 공공건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투약하는데 8,500봉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합니까?

두 번 합니다.

도축장산업 폐기물처리가 있는데 톤당 8만원이에요?

도축장에 대한 산업폐기물은 작년 같은 경우는 산업폐기량이 570톤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금년도 9월말까지는 319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도축장 산업폐기물 자체가 특정폐기물로 해서 의정부 시 것은 단가계약이 되지를 않아 가지고 톤당 8만원씩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가에 운송비를 줘 가지고 처리한 것이 360톤을 작년도에 처리를 했는데 금년도 4월1일 이후부터는 폐기물 자체가 산업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되가지고 톤당 단가를 8천원정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폐기물 운송단가를 4만 6천원으로 상당히 싸게 계약됐는데 이와 같은 원인은 처리업자가 실지 김포매립장에서 폐기물 자체는 일반폐기물로 분류하지만 김포매립장 계약기준에 보면 도축장에서 나오는 잔재물은 톤당 29,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7만원 대를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평균 처리하는 것이 4백톤 에서 6백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만원을 기준을 줘 가지고 6백여톤 처리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단가계약이 잘못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7만원 단가로 과연 하겠느냐 할 때는 예산책정이 7만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7만원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업자 측에 그렇게 요구할 생각을 하기 때문에 7만원으로 계상을 했던 겁니다.

일반폐기물인데 어떻게 7만원이 가요?

김포매립장에서 도축장에서 나오는 처리물은 톤당 29,000원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이게 액상하고 고상하고 구분이 돼있어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상입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 버리는 단가는 알아요?

청소과에서는 8천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게 도축장 폐기물로 나오는 고상을 일반폐기물 청소차로 갔다 버릴 수 있는가 아니면 별도로 모아서 특수차량에 의해서 버리는가를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반폐기물이기 때문에 청소차로도 갔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 버리는 일반폐기물 단가 가지고도 가능하잖아요

일반폐기물로 분류는 하지만 김포매립장에서 도축장에서 나오는 도축잔재물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고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내는 비용을 우리가 일반 쓰레기는 톤당 6천원을 내는데 29,000원을 내니까 운반업자가 가져가는 돈은 같을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29,000원에 8천원 얹어주면 37,000원정도면 되지 않느냐 그거에요 그러니까 청소과하고 상의를 다시 해보세요

농촌지도소장 이충복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촌지도사 관리운영에서 자산취득비를 농민교육용 비디오 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농민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농민교육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농민교육용 비디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는 이 비디오도 두 개 종류가 있어서 천만원짜리가 있고 2천 3백만원짜리도 있는데 값이 헐한 것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이것으로 올렸는데 이 차이는 천만원짜리는 일반비디오 테이프로 사용하고 2천3백만원짜리는 테이프도 사용하면서 콤펙트 디스크도 사용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에 에어콘 구입을 계상 했는데 480만원에 두 대인데 농촌지도소가 건물이 굉장히 협소하고 낡고 통풍도 잘 안됩니다 그래서 내방농민이 오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름에는 기온이 섭씨 37,38도 올라 갈 때는 찜통과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에어콘을 구입하게 되면 신축농촌지도소로 가기 이전에 쓰는 거죠?

이전에도 쓰고 신축청사에도 쓸 수 있죠

그게 신축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답변내용은 신출해서 쓴다고 돼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지 않느냐 왜 구입할거냐 해서 그렇게 넣은 거 같습니다.

비디오 프로젝트는 다른 시군 에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비디오 프로젝트가 뭐냐하면 일종의 영화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영화기는 영사기를 돌려서 합니다만 비디오 프로젝트는 비디오 테이프로 사용이 가능하고 영상화면만 나오는 게 아니고 스크린으로 나오는 장치입니다.

이동식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거는 고정식입니까?

고정식인데 이쪽저쪽으로 붙일 수 있고 자동으로 이동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민방위과만 쓰는 거지 다른 데는 못쓰죠?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윤한수입니다. 339페이지 추동공원 개발방향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5천만원 예산액에서 5백만원 삭감하신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가 과에서 당초에 예산요구 할 때는 측량조사비로 1억2천과 개발방향에 대한 조사비로 5천만원 해 가지고 1억7천2백을 당초엔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발방향의 타당성 조사비 5천만원만 예산 부서에서 계상 했는데 개발방향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할려면 일단 측량을 해야되는 겁니다. 그런데 측량조사자료 없이 이 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무리인데 거기에서 또 5백만원을 삭감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전혀 사업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기 때문에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33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지제작 및 설치비도 193만 2천원을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45조에 보면 표주는 매 100미터마다 설치하게 돼있고 훼손개소가 있을 때는 주민들 통행하는 통행로에는 양측에 100미터 규정을 무시하고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조사해본 결과는 설치를 해야될 곳이 지역별로 보면 호원동 3군데, 장암동 5군데, 송산동 8군데, 자금동 4군데, 가능1동 1군데, 가능3동 2군데, 녹양동에 3군데, 그 다음에 의정부 2동에 네군데를 설치할 개소로 봤는데 청소년회관을 설치하면서 등산로가 생기는 바람에 약수터 개발로 인해서 양쪽에 설치를 해야되겠어서 총 30군데를 설치 해야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340페이지 제5지구 환지계획용역비로 7,926만 9천원을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10%를 삭감하셔서 79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됐는데 이것은 94년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설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 노임이 어떻게될지 모르는 상태인데 이것을 또 10% 깎아놓으면 저희로서는 설계해 가지고 금액이 모자라게되면 추경시에 예산계상한 후에 발주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원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 중에서 338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3백만원을 요구한 것이 있는데 150만원만 해주셨는데 이것은 미관광장에 설치돼 있는 화장실을 포함해서 제3지구에 설치된 어린이공원의 화장실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구라든지 수도꼭지라든지 장비를 훼손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수를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150만원가지고 추경 시까지 사용하다가 넘어가서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중간에 그 이상 들어간다고 얘기가 되면 다음 예산 확보 때까지는 보수를 못하고 그냥 방치해야되는 그런 사례가 될 겁니다 이건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30페이지 추동공원 개발방향 5천만원인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첨부 된 거를 보면 저희 추동공원 총면적이 139만4천㎡ 인데 금년에 측량협회에서 측량조사 설계비로 나와있는 것이 ㎡당 87원이에요 그것만해도 1억2천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어차피 이 사업은 못하네, 다 까버려야 되네

아예 하지 말라 그러면 좋겠습니다 . 그런데.

그러면 지금 얘기했듯이 1억2천 들어가는 거를 5천만원 줬다고 해서

당초에 도시과에서 1억 얼마를 가지고 왔는데 남시장님이 예산안을 조정하면서 추동공원이라는 큰 공원을 조성할 때 처음부터 틀에 맞쳐서 용역을 주게되면 한사람뿐이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을 못하니까 5천만원만 세워 가지고 두 개 업체라든지 한개업체를 줘 가지고 비교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시의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5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종합발전계획도 산업부문, 경제부문 두 가지 업체를 경쟁을 줘 가지고 기본적인 것만 용역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비교를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의정부시가 발전할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기본적인 용역비만 세워라해서 세운 겁니다. 처음부터 2억 3억 들여서 하면 거기서 굳어 버리니까 조금만 해서 해놓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를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5천만원만 계상한겁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 용역을 줬을 때 139만 4천 ㎡인데 용역을 줄 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140만평을 줘야 되는데 어느 구석에 있는 부분을 줄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게 5천만원 줘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도시과에서 생각할 때는 그거는 모르는 소리다

그러니까 어떤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왁구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 부서하고 시장님 뜻은 그런 뜻인데 저희 생각은 이런 얘기죠. 일단 측량자료가 나와야 두 업체를 주든지 세업체를 주든지 거기에 대한 비젼을 내놓으라고 할텐데 측량비도 없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의원님들이 계속 시정질의를 하고 계시지만 시정질의만 세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원결정만 해놓고 개발계획을 안 세우느냐고 계속 질의를 하시면서 용역을 하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손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건설과장 송창한입니다. 지난 산건위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 불요불급해서 꼭 예산확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에 중랑천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이 설계가 완료되었고 1차 금년도에 19억 7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본 사업은 지난 의회에 지역개발비로 기채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 불가분하고 36억 6천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돼야 본 중랑천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본 사업의 중요성을 봐서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를 부탁 드리고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가 56억 3천만원이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그 중에서 보상비를 5억 7천2백만원을 계상 했고 포장시설 사업비 43억 7천만원, 기타로 6억7천7백만원인데 이 사항은 내년도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공사비 29억 8천2백만원에 대한 에스켈레이션까지 적용을 했기 때문에 본 사업은 기채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마무리 못 짓는다고 하면 또 내년도에 가서 추경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예산은 저희 요구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54페이지 저희가 연구개발비로 해 가지고 교량안전진단비 1억6천만원을 계상한게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5개 시내교량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교량이 3개소가 기술진으로서는 판단이 어렵고 현재상태에서 성수대교 붕괴이후에 이러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요하는 교량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매년 지적되는 사례입니다만 축석고개가 매년 예산을 계상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땜방하는 보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도 안전진단을 내년에 실시를 해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를 받은 다음에 예산을 보수유지비를 확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교량 3개소와 축석고개 1개소해서 4개소에 1개소당 4천만원의 예산으로 1억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러나 산건위에서 6천만원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4천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안전진단에 대한 자문만 받는 게 아니고 보수에 대한 설계까지 용역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가가 4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답사비가 120만원, 외관조사옹벽측정이 4백만원, 측정결과 분석구조해석이 930만원, 측정장비비가 350만원, 보고서작성 경비 등이 4백만원해서 제경비 1,200만원, 기술료 6백만원해서 4천만원의 개소당 용역비를 계상 했습니다. 이사항도 앞으로 안전이라든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가분하게 안전조사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에 354페이지 시가지 가로등교체 예산을 계상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능로 가로등 교체가7,150만원이었는데 삭감이 됐고, 의정로 노후가로등 교체가 5,130만원인데 삭감이 됐고, 신흥로 노후가로등 교체가 4,560만원인데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역이 가로등을 신설한지가 82년도 83년도 85년도에 하면서 평화로 에서 교체공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잔여자재를 활용을 한 구간이고 해서 어려우시지만 이번에는 예산이 확보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49페이지 토지매입비에 용지보상비가 설명듣기로는 의정부고등학교 부지로 알고있는데 ㎡당 73만 2,500원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도로에 대한 감보율이 계산됐는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회룡중학교 도로개설이 20M로 돼있고 보상비가 16억이고 공사비가 5억9천으로 알고있는데 7억2천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고 , 신곡현대아파트 방음벽 설치가 1억2천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는 90년도인가 91년도에 입주한 걸로 알고있어요 그렇다면 아파트 개설할 때 당연히 도로변에 방음벽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안하고 시비를 투자 하겠다는 것에 대한 설명하고 2군수 하사관 주택입구 도로개설이 6M도로인데 실상도로인가 여부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가능동 359-3의 73만 2,500원에 대한 단가는 기이 93년도에 예산을 일부 보상을 줬고 94년도에도 추경에 확보해서 일부 줬습니다.

이 단가로?

아니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의정부고등학교가 당초에는 도로로 기이 체불된 용지에 대한 보상을 줬을 때는 ㎡당 17만 천원이 나왔고 여기에 들어간 73만 2천원이라는 것은 도로로 안 들어간 상태에서 나중에 운동장을 축소해가면서 도로로 편입한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73만 천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회룡중학교에 대해서 본 사항은 현재는 학교는 안돼 있습니다만 호원동지역에 택지개발로 인해서 학생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중학교에 공립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내년도 3월달에 학교를 신축 하겠다라는 통보가 왔고 시장님한테 도로가 학교부지나 이런 건 학교에서 하겠지만 진입로까지 예산이 없으니까 시에서 해달라 해 가지고 요청이 왔습니다만 총예산이 21억 8천6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보상비가 16억이 들어가고 공사비가 5억8천5백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1단계로 학교에 들어가는 진입로의 설계를 하고 하면서 호원동 검문소에서 고가 밑으로 들어가서 학교 들어가는데는 내년부터 학생들이 불편을 느끼더라도 다니도록 돼있는데, 도시계획상에 20M로 돼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은 일부 토지가 5,320㎡가 들어가는 부지 중에서 2,410㎡에 소요되는 7억 2,400만원만 내년도에 토지보상을 주고 설계가 나와 가지고 시설비가 나오면 추경이라든지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1차로 토지보상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문교부 쪽에서 돈이 없다보니까 그런 건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민학교를 설치하는 이유는 3구획정리를 하면서 그쪽이 학교부지가 없어서 인구를 흡수하기 위한 학교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서 원인제공을 했으니까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일반회계에서 20억씩 나가야 되는게 아니고

그 당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계획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학교용지가 나중에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점이 3천세대 이하로 하면 안 지어도 된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수천 세대가 들어가는 입장인데 국민학교가 하나도 없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쪽에 쓰는 거는 원인제공을 해서 그렇지 원래 호원동만 해서는 호암국민학교 하나로도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원인제공을 했으니까 도로개설에 대한 부담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원인자 부담을 해야된다면 당초 구획정리를 할 때에 감가상각까지 학교부지에 따른 개설비나 사업비를 당초에 넣었어야 하는데 구획정리 대상면적에서 제한대상에 걸리니까 학교용지가 빠지니까 특별회계 자체에도 돈이 아예 빠졌죠. 그것을 의원님 얘기한대로 택지조성할때 원가부담을 시켜서 했어야 되는데 학교용지가 대상면적이 제외되니까 아예 면적이 빠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에다 내라는 얘기는 거기도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안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처음부터 잘못된 거다 이거에요. 그 다음에 방음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방음벽은 퇴계로를 90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신곡고가에서부터 송산로타리까지 확장을 했는데 확장되기 전에는 폭이 12M 노폭의 도로를 통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부순환도로가 개설이 되고 아파트 부지가 기이 사업승인이 나간 후에 도로가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입주 자들이 별로 차량통행이나 노폭이 협소한데다가 아파트 부지하고 간격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느끼지를 않다가 92년도부터 퇴계로를 확장을 하고 서울서 유입되는 동부순환도로의 차량이 그쪽으로 유입되는 양이 늘다 보니까 발생이 된 거죠

현대아파트 사업승인이 언제 나갔어요? 없으면 사업승인일자하고 준공일자하고 동부순환도로 착공은 언제 했는지 자료로 주세요 퇴계로 확장사업이 가기 전에 그전에 도로계획선이 있었잖아요

지적고시가 79년도인가 됐으니까 있었습니다.

퇴계로가 90년 몇 월달에 착공됐습니까?

90년도 하반기에 착공됐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면 89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섰을 거 아녜요

그런데 처음 해에 공사가 시행된게 아니고 예산이 5억 이렇게 조금조금 세워지다가 실지 사업이 완전히 진행된게

이해가 안 되는게 당초에 12M도로였으니까 통행량도 적고 그러니까 방음벽의 설치필요성은 못 느꼈는데 그후에 동부순환도로하고 퇴계로가 확장하다보니까 차가 많이 다녀 가지고 설치한다 그것은 뻔하게 예상된다 이거지. 그때당시에는 동부순환도로가 공사중이었을거고 그 다음에 퇴계로도 이 정도면 예산이 조금씩 확보가 됐으면 도로가 넓혀지고 동부순환도로가 간다고 그러면 사업승인 낼 때 예측을 해 가지고 방음벽 설치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검토할 때는 그렇게까지 깊게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한 것이 지금에 와서

그때당시에 입지심의는 했을 거 아녜요. 그러면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주공아파트도 그랬는데 그것은 10여년이 넘었으니까 그렇지만 3,4년정도 된 거 같다가 시예산 투입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그 당시만 해도 방음벽에 대한 개념이 도시미관만 했지 방음에 대한 개념은 90년대 이후에 민원이 발생하고 환경기준치가 지침이 생기면서 부터 방음벽이 문제가 됐지 그 당시만 해도 방음벽에 대한 개념은 신경을 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군수 하사관 주택입구 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것은 대상물량이 50M,6M폭의 도로가 미개설이 돼있습니다.

도시계획상 도로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겠다고 해서 9백만원을 예산 세웠다가 삭감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물량자체로 보면 얼마 안됩니다만 사유지가 되다보니까 도로가 개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에 사는 이봉호씨라는 사람인데 토지에 대한 들어가는 면적만을 협의를 해달라 했더니 지적이 도로에 들어가는 지적이 300㎡지만 그 사람 토지가 220㎡됩니다. 그것을 협의를 하다보니까 도저히 협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로에 개념으로 해서 도시과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소로로 지정이 안된 상태지만 일단 본인은 내년도에 보상금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고 하니까 응하겠다는 협의는 받았습니다만 이사항도 옛날에 KSC주택이라든지 지을 적에 개념만 됐으면 이런 꼴이 아닌데 세월이 지났고 지금에 와서 도로가 없다보니까 돌아서 들어가는 개념이거든요

현황도로 아니에요?

자연도로인데 도로로는 안돼 있습니다.

지목상 도로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통행하는 길이 아니냐 이거에요

현재는 그러고 있죠

그러면 그 안에 세대가 얼마나 되요

수혜혜택이 340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할 때 어떻게 났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날 적에 한꺼번에 많은 세대가 들어간 게 아니고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단지가 돼버린겁니다.

340세대가 들어갈 정도인데 도로가 하나도 없이 어떻게 도시형성이

도로가 없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서 7,80M옆에 도로가 10M도로가 있습니다. 부대 들어가는 철길 옆으로 다녔던 건데 돌아다니니까 불편을 느끼니까 바로 다니게 해달라는 거죠

354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10억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런 식으로 세웠죠?

시관내에 재포장을 해야될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물량은 지정을 했습니다만 어느 도로 해 가지고 세우는 거 보다 시가지 전체 대상 중에서 불요불급하게 덧씌우기를 해야될 구간을 뽑다보니까 총예산이 1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내역을 주세요 왜냐하면 포괄적 성격으로 세웠다면 문제가 있다. 지침서 상에도 어디어디를 하겠다는 내역이 있어야 되니까 내역이 있다면 내역서를 주세요

청소과장 이동원입니다. 삭감된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맨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역청소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9억7천만원을 요구를 드렸는데 그것을 5억이 삭감됐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10%인상을 안 시키고 금년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종량제가 되면서 흡수되는 걸로 보고 했을 때 10%인상을 안 시켜서 31억 1천2백만원이 소요가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살려주셔도 실질적으로 부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운송대행비가 11억원 요구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계산한게 8억9천3백만원이 나왔습니다. 대행이 부족분이 있고해서 그것은 전부 살려주셔도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77페이지 수도권매립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묵은 쓰레기도 가야 되겠고 고지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유용한다든가 적당하게 처리 할 수도 없는 사항이니까 이것도 살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쓰레기소각장건설 타당성 용역관계는 2억을 깎으셨는데 다시 또 광명으로 전화를 해봤더니 타당성하고 환경영향평가 하는데 3억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본 실시설계를 포함을 안하고도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살려주셔야 쓰레기 소각장 용역 주는데 애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우선 276페이지 위탁금 대행수수료 29억을 납득할 산출근거를 주세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에서 2억7천6백인가 줬다고 그러는데 일의 순서가 소각장을 건설할 타당성을 조사한 다음에 기본조사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의 순서가 바뀐 거 같고 이것을 할려면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게 총 몇 톤 하는데 톤당 얼마 처리해 가지고 그래서 3억이 나왔고 어떻게 해서 1억이 나왔다는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타당성은 3억, 기본설계 1억 하니까 불안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세요

글쎄 자료가 나올 수 없는 게 용역회사에서 자료를 받아와야 되는데

이 산출근거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450억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설계비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무조건 3억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노성근입니다. 159페이지 차종별로 해서 감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금년도에 기준에 의해서 요구한 금액이 되는데 총 5,948만 9천원 중에서 1,300만원이 감이 되가지고 21%가 감이 됐습니다. 수리비에 대한 감이 너무 많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량은 내구 년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보더라도 부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4개소에 대한 보수비인데 내년도에 매각되게 돼있습니다. 만약에 매각되게 되면 보수비가 필요 없고 그리고 매각이 안되고 유찰될시에는 약간의 기준에 의해서 보수비를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3페이지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5억을 요청했는데 1억이 감한 걸로 돼있습니다 내용은 먼저도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유지가 18명이 소유자인데 2만4천㎡인데 5억1,297만원을 요구한사람이 한사람입니다. 물론 재판과정에서 다는 안줍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이기면 거기에 따라서 요구하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저희 고문변호사 얘기는 내년쯤이면 판결이 나지 않겠느냐 내년도 판결 나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지 만약에 이것이 질 적에 얼마를 주라고 떨어졌을 때 시청 압류가 들어올 확율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를 해야된 다해서 5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부터 소송이 계속 들어오면 이 사람이 낸 것이 1/5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데 감하신다고 해서 저도 정확히 얼마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으로 해서 5억을 만들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과장 권혁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지원금으로 12억하고 가능3동 16통 상수도 공사로서 4천만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12억은 상수도특별회계가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당초부터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다만 가능3동 16통거는 가능3동에서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일반회계에 지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이 현재 가능수원지 뒤에 가능3동 16통이 70가구에 3백명이 거주를 하는데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서 먹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성수기에는 상당히 곤란을 받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배수관 공사비로만 4천만원만 지원이 됐고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7천5백만원입니다. 다만 기이 무인가압장으로 3천5백만원 계상한 사항하고 합해 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낸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