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1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93년결산승인안(시장제출) 2. '94제3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 3. '94제3회추경수정예산안(시장제출) 4. '95예산안(시장제출) 5. '95제1차수정예산안(시장제출) 6. '95제2차수정예산안(시장제출)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김종철 위원입니다. 우선 전반적인 예산심의를 한 결과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과목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상식과 예산에 대한 능력이 없어 가지고는 예산 6,300억에 해당되는 예산확충이 내무위원회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는 게 매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에서 과목에 대한 너무 세분화된 과목 조정이 상급기관의 건의를 통해서라도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우선 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심사대상 부서는 의회사무국,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성곽관리사무소, 그리고 장안, 권선, 팔달 3개 구청 관련 실과입니다. 내무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이종구 위원님과 윤명호 위원님, 그리고 이관재 위원님과 본인 이렇게 네 사람이 심사를 했습니다. 조명환 위원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참여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사에 임함에 있어서 15명으로 구성돼 있는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존중한 가운데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 살릴 것은 살리고, 또 더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은 입체모형물 보수비 200만원, 수원시 풀보조금 1,000만원, 시정홍보위원 합동연수비 100만원 전액, 시정홍보활동 포상금 470만원 전액, 공무원 재해보상금 1,500만원, 새마을교육등록비 192만 5,000원, 새마을 입교자 실비보상비 중 75만원, 요즘에 금년에 들어와서는 포괄사업비가 직원 숙원사업비로 과목이 변경되면서 그중에 일부인 보안등 설치비에서 200만원을 삭감했고, 시정과의 동 관내도 설치비에서 당초에는 내무위원회에서 750만원을 삭감조정 했습니다만, 50만원을 추가해서 8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소관예산 중 자동차보험료는 27만원을 삭감해서 135만원으로 조정했으며, 회계과 차량유지비 328만 2,000원 전액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경수 온수보일러 273만 3,000원을 조정하였고, 전기실 저압관 설치공사비 2,0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중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당시 조정한대로 39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시민회관 공공요금 120만원을 전액 삭감 조정하였고, 권선구 소송수행료 중에 장안, 팔달구는 1,500만원씩 당초예산에 선 반면에 권선구는 2,000만원으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각 구를 통일하기 위해서 권선구 소송수행료 500만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권선구 세입징수 및 수납보관함 50만원 전액을 삭감 조정하였고, 정자1동 자율방범대 초소설치비는 기히 예산에 책정이 돼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중 계상된 것으로 판단이 돼서 2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 풀보조금 6,000만원중 1,000만원씩을 감액 조정하여 5,000만원씩 해서 3개 구청 1,800만원을 1,5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 기관단체장 초청 구정보고회 및 지방의원 초청 간담회비 2만원 25명씩 해서 연4회 책정 돼있던 것을 1만 5,000원 25명 4회로 부기를 조정했으며, 시의원은 2만원 20명 2회로 돼있던 것을 1만 5,000원 20명 4회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체 예산 중에 각 구청단위로 10만원씩 해서 총계 30만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중 이것은 옛날에 시장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중 콘크리트 포장비중에 2,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다시 회생시킨 과목이 있습니다. 문화체육비장에 문화체육비 세항에 체육진흥 종합운동장 세세항 사항입니다. 당초에 예산이 8,100만원이 계상 됐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당시 2,700만원을 감액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결산특위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야구장에 곤도라 3개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개당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2개만 예산을 확보할 경우 1개 분이 누락됨으로써 운동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 시설비의 효율성이 결여된다는 판단을 한 결과 2,700만원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2,700만원 감액조정한 당초예산 5,400만원으로 수정예산을 조정했습니다만, 소위원회에서는 8,100만원 원래 예산대로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감액조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을 통해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에 의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1소위원회 예산심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소위원장이신 박우양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가 삭감된 거죠.

70%가 삭감되기로 했던 것으로 아는데,

70%를 삭감하자고 하니까 30%라고,

글쎄, 70% 삭감으로 얘기가 된 거거든요. 집행부에서는 30%만 살려도 무리 없다 그래가지고 21억 정도가 삭감돼도 관계없다고 동의가 된 거거든요. 소위원장! 그러니깐 30%를 살리시는 걸로 된 거죠?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로 이렇게 소위원회 활동에 의한 심사보고 결과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하셔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정회를 통하여 협의하기로 하고 다음은 제3소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소위원장이신 김업환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원회 위원장 김업환 위원입니다. 도시건설분야에 대한 예결특위 소위원회 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32건에 15억 7,027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나 5억 5,598만원을 부활키로 한 10억 1,029만 6,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당 소위원회로 회부된 예산 수정내역중 변동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에서 입북∼당수리간 도로개설용지보상 용역 15억중 당초 5억원이 삭감되었으나 최종의견을 조정한 결과 부기명을 기존도로개설용지보상으로 변경하여 줄 것과 삭감된 5억을 부활하여 당초 계상된 15억으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과 소관 예산중 각종 재해 가구 방문 격려금 중 250만원을 부활키로 하였으며, 그리고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및 장안구청 건축과의 복사기 구입비 각각 350만원을 삭감하지 않고 전액을 부활하기로 하였습니다. 권선구청의 예산중 무허가 건축물 단속용 무선호출기 사용료 전액인 81만 6,000원이 삭감되었으나 주요사항에 대하여 연락을 수시로 주고 받을 수 있기 위하여 최소 경비인 41만원을 부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부족환지반환금 1억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필요성이 인정되어 5,000만원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수립용역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나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액 부활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예산은 제3소위원회로 회부된 내용대로 변동사항 없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김업환 제3소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현안숙의 문제 때문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대한 질의를 합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승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라기 보다도 제가 한가지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권선구 건설과의 모 직원이 공무중 사망한 부분에 대하여 사망보상금 5,000만원인가 이것이 지출돼야 되는데 지금 의장님이 부재중이시라서 아마 유선으로 구두결재를 받고 부의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95년도2차수정예산안에 그것을 삽입을 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측에서 요구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수정예산에 섰기 때문에, 지금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95년도제2차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생겨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선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전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공상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95년도에 보상을 지급할 예산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5,087만 1,000원의 보상금액을 산입 시켜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의를 드립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전공사망에 따른 보상비로 유족보상금이 4,667만원이 되겠고, 장사비가 420만 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부분이 권선구청 무슨 과에 무슨 계에 무엇을 담당하고 있는 누구인지 그런 인적사항을 아시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청 건설과 보수계에 근무하고 있는 전공 정찬익 씨입니다.

몇 살이나 되셨습니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43∼44세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근무 중에 사망한데 대해서 우선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그런데 전공일을 하다가 사망하기까지의 원인이 있을텐데, 이렇게 공무를 수행하다가 죽은 경우에 유족보상비하고 장사비 해서 5,087만 1,000원의 보상비를 지급하는데 대한 '95년도제2차수정예산안에 삽입을 하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법정 경비로써 지출될 수 있는 건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예산이 성립이 되면 총무과에서 지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일괄 계상해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일수에 의해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기준에 대한 범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근로기준법 82조에서 유족보상금이 평균임금 1,000일분에 대한 보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83조 장사비는 평균임금의 90일을 적용해서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산출돼서 보고를 드린 금액 5,087만 1,000원에 대한 것은 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산출된 근거 내역을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제2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그리고 권선구 건설과 직원 보상금을 포함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의사일정 1항∼6항까지 심의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안설명 당시에 질의답변을 통해서 부분적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부분적이고 총괄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결과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1항, 2항, 3항 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못했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위원회 활동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소위원회 활동시간을 충분히 배려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수정예산 5항, 6항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대도 심사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수원시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시간을 여유 있게 의사일정을 확보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거친 연후에 의결이 되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1소위원장께서 염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못됐습니다만 충분히 예비심사를 통해서 심사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예산결산심사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