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심신이 많이 피곤하실텐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반갑습니다. 특히 지난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진지하고도 성실한 예산심의를 해주셔서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지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35회 정기회 4차 본회의는 93년도예산결산및예비비,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 심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8일부터 11월30일까지 각 상임 위원회별로 실시한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강동구의회회의규칙 제 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장에 보고되어 12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심사 회부된 바 12월17일 수정안이 제출되어 부의되었으며, 12월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3년도세입세출결산및 지출승인안이 심사되어 본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14일 제1차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문영오 의원이 위원장으로, 윤규진 의원이 간사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4일 박종석 의원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된 세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접수되었고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7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규진 의원입니다.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서에 의거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간 예비심사에 많은 고생을 하신 각 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 그리고 마지막 최종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예결특위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국장님과 각실, 과장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각 예산별로 보고 드리자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752억 9,536만 1,000원과 의료보호기금 3개 특별회계 79억 6,436만 5,000원으로 총 832억 5,972만 6,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 심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부족한 재원으로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 구현에 여러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 많은 관심속에 적정한 조정을 하기위하여 노력하신 결과 때로는 고성이 오가는 논쟁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어느해보다도 원만하게 조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결과 95년도세출예산은 운영위원회 소관세출예산중 항, 지방의회운영에서 526만원 증액되어 총 12억 8,185만 6,000원으로 수정되었으며,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중항, 기관운영에서 3,482만 6,000원 증액 항, 공보관리에서 1,592만 6,000원 감액 항, 내무행정에서 10억 5,276만 9,000원 감액, 항, 동행정운영에서 1억 5,856만 5,000원감액, 항, 회계 및 재산관리에서 559만 3,000원증액, 항, 예비비에서 622만 9,000원 감액되어 증, 감 조정결과 총 414억 7,478만 7,000원으로 11억 9,307만원이 감액수정 되었습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항, 일반복지에서 3,047만 4,000원 감액 항, 보건위생 관리에서 1,925만원 증액되어 증, 감조정 결과 1,122만 4,000원이 감액조정된 총 198억 9,308만 8,000원으로 수정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항, 건설행정에서 9억 8,100만원 증액, 항,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서 303만 4,000원 증액 항, 공원녹지관리에서 2억 1,500만원 증액되어 증, 감조정 결과 11억 9,903만 4,000원이 증액된 총 126억 4,563만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증, 감된 부분을 조정하다보니 여러모로 애로가 많았습니다만 최종결과는 총액에서는 변동없이 장, 관, 항, 목간 이관조정으로 95년도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52억 9,536만 1,000원과 특별회계 79억 6,436만 5,000원으로 각각 원안통과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내무분과 소위원회에서 채택한 지역신문 육성방안과 항, 기관운영 목,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임의보조단체 예산 8,326만원은 단체별로 각각 배분하는 건의서를 채택하여 구청장에게 건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시 번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이곳저곳 여러곳에 안배조정을 하다보니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 서로가 상충되는 의견이 분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의원이나 실무 실, 과장의 사견이 아님은 여러의원님이나 실무 실과장과 그리고 본위원장이 너무나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하튼 합의체 기관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다수의견 합의하에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견도 있으시겠지만 조금씩 이해와 양보로 모든 점에 양해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한번 그동안 95년도예산안과 93년도결산승인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5년도예산안심사결과 보고에 갈음합니다.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세출부분 수정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구청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이에대한 구청장의 동의를 구한바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세출예산 수정안과 그에 따른 수정내역, 그리고 건의서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해에도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만복이 같이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규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규진 위원장이하 여러위원님, 참으로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윤규진 위원장님으로부터 여러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산안 주요문제점, [예산상에 문제점은 없음]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비심사 결과를 볼 것 같으면 95면도에 편성되지아니한 항목이 20개나 예산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할때에 들어있지않은 예산항목이 자그마치 20개나 신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원만하게 짜여진 예산이 아니지않겠느냐 어떻게 해서 집행기구인구청에서 편성한 예산편성서가 얼마나 잘못되었으면 의회에서 20개나 새로 항목을 신설해야 되는 이런 정도의 예산편성이면 다시 만들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예결위원장인 윤규진 의원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사항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적어도 22분의 위원이 이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조정과 협의를 통해서 가결된 안건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차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예산편성상 아무 문제가 없는 예산서가 이렇게 20개나 항목을 신설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설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행정부에서 미처 삽입치못했던 내용이 의회에서 새로 신설되었다는데 문제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는 편성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대한 심사권만 있는 것인데 편성까지 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가 됩니다만 그것은 행정에 직접 실무자와 협의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것도 차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5년도세입세출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구민을 위하여 보다 알뜰하고 내실있게 집행되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3. 공동주택관리조사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공동주택관리조사특별위원회제안) 맨위로

공동주택관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규림 의원입니다. 우리 특위활동 기관중 1차 활동기간인 지난 11월 한달간 활동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중에는 임시회의가 1주일, 그리고 정기회의가 25일 개회되는 관계로 특별한 활동사항은 없었습니다만 그런중에도 두차례의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구청 실무과장으로부터 조사대상 10개 아파트단지 업무현황을 듣고 그간 특위활동중수집된 정보사항등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중 수집한 민원문제중 암사 시영아파트 상가대지 민원문제는 좀더 법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며 고덕동 아남아파트 경비실, 환풍기등 문제점은 당사자간 협의중에 있으며 에덴 재건축 현장 지하 굴토작업중의 안전문제는 큰 하자가 없음이 확인되어 금이간 도로에 대하여는 공사후 도로를 재시공하도록 지시하고 민간인 가옥하자건과 동아건설 대지침범 건은 당사자간 협의토록 유도하였습니다.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여러모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내년도 2차 활동기간중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특위 중간활동 보고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4. 교통불편해소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교통불편해소특별위원회제안) 맨위로

윤규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교통불편해소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교통불편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권 의원으로부터 본특위활동에 대한 중간보고가 있겠습니다.

교통불편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권 의원입니다. 그간 우리 특위에서 활동한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기로 하고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차 활동기간중 2개월간 여러모로 지원해 주신 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특위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특위가 활발히 진행될수 있도록 도와주신 관계기관 여러분들과 경찰서 교통관계자, 버스운수 사업관계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1차 활동기간 2개월동안 아홉차례 모임을 가진 바 네차례의 간담회, 다섯차례의 회의를 하였습니다. 주요활동 실적으로는 반상회보 게재 1회, 현수막 6개소 게첨, 상담전화와 팩스, 천리안 개설 설치, 수신자 부담 전화도 개설하였습니다. 지역신문 동부뉴스에서 무료로 광고를 실어준 바도 있습니다. 특히 1차 조사기간중에는 주민홍보에 역점을 두었으며 주민여러분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2차 활동에 들어갈까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 관계관과 연석회의 1회 선사역 증설에 관한 건과 관내 8-11공구의 지하철공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내 주식회사 신성 관계자와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점마을 마을버스 운행건으로 현재 노선변경에 대한 건의가 서울시에 올라가있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곧 변경이 되리라고 봅니다. 특별히 10월7일부터 569번 버스 세 대를 배차하였습니다. 아침 시간 7시에 한 대, 7시 30분에 한대, 명일국민학교 학생들 통학을 위해서 8시에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각동별로 50명씩 무작위 선정하여 22개 항의설문서 1,050매를 반송우표를 동봉하여 보내서 지금 의회에서 접수중에 있습니다. 버스노선 조정건의서 채택 2회중 500-2번 버스 노선조정은 94년10월13일 서울시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500-1, 500-2, 24번 일반버스, 36번 좌석버스의 불합리한 노선조정이 94년11월14일 구청장에게 이송한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11월23일 상일동 빌라단지주민 대표들 700여명의 진정을 받아서 현대빌라 네거리 교통안전진단 대책에 관한 진정서를 우리 특위에서 접수하여 이틀 뒤인 25일 현장을 답사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민대표 5, 6분이 나와 교통관계자로부터 현장설명과 앞으로의 개선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정내용중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것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곧 하기로 하고 수시로 난폭운전이나 신호를 무시한 운전에 대해서 교통경찰 순찰차를 배치하여 단속중에 있습니다. 현재 많은 단속을 펴서 운행질서가 잡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10월9일 수도권 교통대책 대토론회가 민자당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하여 관내의 어려운 교통실정에 대한 정책을 건의한 바있습니다. 또한 12월14일 교통특별대책에 관한 공청회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한 공청회가 되겠습니다. 물론 다보셨겠지만 뉴스에 나온 것은 10부제에 관한 사항만 나왔지만 제가 참석자토론자로 그 자리에서 교통에 관한 제반사항과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2차 활동기간중에는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민의 최대 불편사항인 교통불편 해소에 잔여위원의 임기를 할애 의정활동에 임할까 합니다. 특별히 2차활동기간인 3개월동안에 그동안 주민여론을 수집한 것을 토대로해서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하고 특별히 우리구에서 교통 전문위원이 이미2명 근무하고 있고 또 95년도 예산에 2명을 증원하는 예산안이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4명이 되면 우리 강동구 교통불편 해소에 앞으로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환경이 많이 개선되어서 그야말로 살기좋은 강동구가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오후 2시에 감사결과보고서채택을 위하여 각위원회가 열리고 다음 본회의는 12월26일 11시에 열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