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제1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춘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춘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장이 12월 1일 제출한 광주직할시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직에관한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과 12월 15일 제출한 1994년도 제2회 광주직할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광주직할시교육감이 12월 8일 제출한 광주직할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제2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2회광주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를 포함한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신근식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신근식입니다. 지난단 11월 21일부터 지금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보사행정의 각 분야에 걸쳐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로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헌신적인 노력과 정열을 기울여주시고 95년도 예산안까지 통과시켜 주신 오종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의 주 내용을 보면 연초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비, 시비 예산 조정과 저소득층 월동대책비 등 보건사회부 지원계획에 따른 신규예산 계상과 사업소 잔여 인건비 조정 등 연말예산 정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199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3쪽 보건사회국 소관과 79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을 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예산 중 총 121억 8,600만원이며 기정예산 122억 3,800만원에 대해서 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내용으로는 서두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사부의 사회복지비 보조의 연초계획인원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이중 증가요인으로는 관내 103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인건비가 평균호봉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러한 부족한 인건비 지원과 정신질환·부랑인 시설 운영비 지원, 또 인원증가에 따른 장애인 의료비·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등이며 신규사업으로는 9개소의 재가복지센터 세탁기 구입 지원, 17개 수용시설 및 거택보호자 월동비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감소요인으로는 쌍촌과 금호복지회관의 5월 개관에 따른 운영비 잔액과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잔액, 시설보호와 거택보호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소시킨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233억 1,600만원이며 기정예산 229억 6,700만원에 비해서 3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 중에 첫째 사회복지비로 시립보훈회관 청소요원 인건비 700만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부족분 1,8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3,100만원, 시립갱생원 의사 인건비 600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세탁기 구입 9대 구입비 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개관지원에 의한 2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잔액 2,1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둘째, 장애자복지비로 장애인 자녀 학비와 의료비 부족분 1,200만원, 신규사업으로 시설월동대책비 6,900만원과 장애인 체육관 및 직업훈련센터 건립 교부세 지원에 따라 5억원이 증액되어 있으며 장애자 복지시설 7개소 운영비 중 종사자 인건비 잔액 9,2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셋째,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예산으로 교육관 난방시설 교체사업이 1차공사에 이어 미추진공사비 1억원의 증액과 직원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잔액 3,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넷째, 저소득주민보호예산으로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대상 인원증가에 따른 부족예산 1억 8,700만원, 시설·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 3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거택보호계획인원 중 지원 실 인원과의 차이에서 발생한 시설수용자 구호비 잔액 3억 3,500만원과 거택구호비 잔액 3억 7,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섯째, 부랑인보호예산으로 부랑인 시설 운영비 중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800만원 지원계상과 부랑인 생계보호비 계획인원과 실 지원인원인원과의 차액 500만원, 자활사업비 600만원을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여섯째, 의료보호관리 예산으로 의료보호환자 점유율이 높은 정신병원진료비 보전을 위한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1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보건관리·가정보건사업으로 공중보건의사 인원 감소에 따른 예산감액과 선천성 대사이상자 사후관리에 따른 우유량 증가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여덟째,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비로 도축검사용 색소부족분 구입 예산 400만원 증액과 인건비중 기본급, 수당 등 잔액 2억 8,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은 72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74억 4,800만원에 대해서 1억 4,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의료보호환자의 정신병원 이용률이 높아 이의 보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축소로 5억 7,900만원과 의료보호환자의 정신병원 이용률이 높아 이의 보전에 따른 국·시비 추가지원 6억 6,500만원이며 감소요인으로는 93년도 사업비 부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축소로 5억 7,900만원과 의료보호대불금 회수 목표액 중 미회수분 4,500만원 발생과 잡수입으로 ’93 자치구 사용잔액 반환금 1억 3,200만원과 사업비 부족에 따라 여유자금을 장기예치할 수 없는 관계로 예금이자 수익감소 5,8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의료보험을 활용하여 시민의 증가에 따라 의료보호비 및 일반운영비 6,700만원 계상과 감소요인으로는 사업의 증가에 따라 예비비 축소 2억 1,400만원과 기금운영비와 사무비 절감액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서는 커다란 사회복지분야 투자는 없으나 저소득층에 대한 월동대책비 지급, 종합체육관 및 직업훈련센터 건립에 따른 국비 지원, 의료보호비 지원 등 시설투자와 저소득층 보호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외부로 크게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민상호간의 이해와 온정을 바탕으로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송춘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춘식입니다. 1994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제2회 광주직할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근식 국장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은 세출에서 같이 설명드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만

예. 그렇게 하시지요.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3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3페이지 사회복지비입니다. 민간인 이전에 대해서는 시립보훈회관 운영비가 저희들이 시립보훈회관이 시 영조물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100만원에 대한 단체보조금만 지원했고 그 인건비 한 사람분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보조금에서 집행은 됐습니다만, 이것을 인건비로 1년간을 세워서 지출을 매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예산관계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20만원을 다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당초에 1월에 개관할 것으로 됐습니다만, 5월에 개관되므로 인해서 국비, 시비를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103명에 대해서 7월 1일 호봉승급으로 인한 예산편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호봉이 실제 근무자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비만 해서 이것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 요양시설 운영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사가 93명에 대해서 실제 지급인원과의 호봉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국비와 시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립갱생원 의사 인건비는 당초 예산에 안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6개월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보조금에 의해서 정신질환 요양시설 개축을 했는데 여기에 6,800만원이 조금 부족해서 국비·시비 3,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세탁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9개소의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있는데 전부 세탁기 한 대씩을 구입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7개소 종사자 240명에 대한 예산인데 당초에 5월부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1호봉, 2호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예산이 좀 남아서 이월시켰습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에 있어서도 41명에 대해서, 보사부에서는 33명으로 됐습니다만, 41명으로 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33명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 재원은 국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 494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장애인 치료일수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지원예산액에 1인당 2만원, 419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증액을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월동기 대책비에 있어서도 7개 시설에 557명의 피복, 신발 등 1인당 12만 3천원으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 체육관과 직업훈련센터 이것은 내무부 교부세가 5억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거기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기본급이 전부 예산호봉 책정이 모두 달라서 감액되었습니다. 호봉을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실제 근무자가 기준호봉에 미달된 직원이 많아서 수당과 상여금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도 같이 수정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교육관 난방시설교체에 있어서 일부는 당초 계획대로 추경에 1억을 수정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95년도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에 있어서 당초에 보사부에서 3,018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지원한 숫자가 2,459명으로 확정되어서 이것을 감액조치했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에 있어서도 당초 책정은 5,391명입니다만, 실제 지원인원은 4,689명으로 거택보호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액조치했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는 7,432명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8,464명으로 증가되어서 모두 국비와 시비를 증액했습니다. 시설보호 월동대책비는 17개 시설에 2,999명에 대한 피복비를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입니다. 거택보호 월동대책비 역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보호 월동대책비와 마찬가지로 거택보호 자에 대한 월동비로 국비·시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말안에 전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단체 경상보조에 있어서 부랑인 생계보호비가 520명에서 499명으로 실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반입조치 하였고 부랑인 시설 운영비에 있어서 종사자가 23명 있습니다. 표준호봉에 따른 예산과 실제 근무호봉이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시비 지원이 되었고 부랑인 자활사업비에 있어서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도자기 제작 교육비입니다. 그래서 일부 당초에 조금 높이 되었고 이것이 효과가 없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578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 전출금에 있어서는 영세민 의료보호 시비부담액이 당초 국비 89억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이 20%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신질환자의 병원 이용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어서 이에 따른 시비 20%에 대한 시비부담액을 추가로 전출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21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에 있어서는 인원감축에 따라서 1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건진료비를 삭감시켰고 또 선천성 대사이상자 사후 관리에 있어서는 61명이 있습니다. 이 우유값이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10만 6천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국비와 시비를 같이 했습니다. 다음에 83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축질병예찰협의회 참석수당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재료비 도축검사요 색소 부족분에 대해서 38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감원에 따르는 가계보조금과 체력단련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마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당초에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알았는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 잉여금이 적었습니다. 5억 7,000만원을 삭감했고 대불금 역시 영세민이기 때문에 회수가 어렵습니다. 열심히 징수를 종용했는데도 징수가 저조해서 예산에서 감하고 95년도에 철저히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에 있어서는 국비증액에 따른 시비부담액, 조금전에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비전입금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28페이지 잡수입에 있어서는 자치구 사용잔액을 반환토록 해서 세입을 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여유자금 사용잔액이 반환이 안 됐기 때문에 감을 했고 예금이자수입 역시 당초에 예금을 많이 했었는데 여유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금을 전부 해제를 시켰기 때문에 이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에서는 저소득층 의료보호진료비 추가 배정에 따라서 5억 3,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심의수당 집행사유입니다. 이것은 의료쟁점이 없었기 때문에 의료보호심의위원 실비수당,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이나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액을 했고 3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추가책정자격관리수수료 이것은 의료보호공단에다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증발금수수료, 진료비심사수수료 등 의료보호연합회에서 진료심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 교부금으로 해서 저소득층 의료보호진료비 부족분, 동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6,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예비비 역시 재원이 부족해서 예비비 2억 1,000만원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오종렬 위원장, 김명준 간사와 사회 교대)

27페이지, 2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항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사항설명하실 때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만, 세입을 1억원을 세워놓고 55% 실적을 올리고 45% 대불금 상환을 못 받았다 하는 것은 너무나 업무에 미숙했다는 이야기가 지적이 되겠습니다. 겹쳐서 뒤에 28페이지에 자치구 사용잔액도 2억원을 세워가지고 33% 실적만 올렸다면 이 세입 자체 계획이 모순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회수는 사실상 저희들 노력도 부족했다고 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도리어 도와줄 수 밖에 없는 이런 딱한 사연이 많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설득과 모든 것을 해서 징수율이 좀 적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만, 생활이 극히 곤란해서 결손처분한 예가 많습니다. 징수할 수가 없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손이 많은데 이것은 지금 정책적으로 고려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융자금회수 결손처분해야 될 법적 근거가 있지요?

예.

그러면 영세민에 대한 대불금회수가 안되면 조속히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예산만 이렇게 세워 놓고 실적이 저조한데…….

그래도 그 사람이 현재까지 생활할 수 있는 상환 능력이 가능하다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완전결손을 못하고 완전결손을 할 수 있는 분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봐 가면서 전혀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만 결손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결손하기도 어렵고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율이 더군다나 영세민들한테 많이 해당이 되는데 주소 이동이나 또 어떤 병원을 이용할 때 전체적으로 전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이 회수율이 상당히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국고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1종 카드라서 병원 입원비 100%,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회수가 안 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조속히 법적 근거를 제시하셔가지고 결손처리를 하셔야지 계속해서 1억, 2억, 세입만 잡아놨다가 연말정산때 이렇게 결손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오네요.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 이것도 2억에서 33% 실적밖에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기 때문에 매년 보면 예산을 전도해 줘 가지고 반환을 많이 했었는데 금년에는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부 정신진화자랄지 이런 환자들 진료율이 높아져 가지고 구청에서 전부 잔액을 많이 써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이 정도는 매년 반환이 될 것이다 했는데 93년도에 이렇게 반환액이 적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특별회계는 구청에다 전도해줘 가지고 사용잔액이 이 정도는 예산이 될 것이다 했는데 전부 지출이 다 되고 이 반환금액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입 아닙니까?

예.

그런다면 세입은 100% 정도 되리라고 보고 세입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추정이지요.

그러니까 세입은 2억을 계상했다가 33% 실적밖에 못 올린거에요? 자치구에서 다 써버렸든지 어떻든지간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2억을 세운 것이 타당하다고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33% 실적만 올렸다는 것은 세입자체를 계상할 때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징수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전도자금을 덜 쓰면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목표하고는 다르고 전도자금을 매년 약 2억 정도는 4개 구청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출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환자들에 대해 지급한 돈이.

그러면 전도자금을 얼마를 각 구청별로 했는데 2억이 반환되리라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까? 그러면 각 구청별로 전도자금 액수는 얼마입니까? 지금 안 나옵니까? 전도 자금이 얼마인데 얼마를 사용하고 또 얼마를 반환하리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33%밖에 반환이 안 됐다. 지금 그 실정인데……. 그러면 계수조정 이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사회복지 세항에 민간이전 목에 시립보훈회관 운영비에 보훈회관 관리요원 인건비 월 60만원, 12월 계상되어 있지요? 당초 본예산에 계상 안되어 있었습니까?

말씀드릴께요. 당초 예산에 72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됐는데 추경 전에 내무부에서 보훈단체보조금 1,100만원을 계상해서 보훈단체에다 해줘라 그래서 상이군경회에 500만원, 미망인회하고 유족회는 300만원 해 가지고 1,100만원을 연간 운영비로 교부를 해라 하고 내시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 했는데 광주만이 추경에 720만원 포함해 가지고 나머지 삼백얼마만 세워서 1,100만원만 그렇게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인건비가 못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지금 줬어요. 그러니까 1,100만원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94년도에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광주만 집행을 못하고 이렇게 딱한 사연을 갖고 있기 때문에 720만원의 부기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현재…….

나갔습니다.

전체 운영비에서 나갔습니까?

예. 그래서 단체 운영비가 모든 지출이 안 되고 있지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이것 되면 1,100만원 단체에 주겠습니다, 12월말까지 해서. 액수가 그러니까…….

1년분의 인건비를, 관리해온 인건비를 총괄적으로 추경에 올리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좀 잘못된 지원을 300만원했는데 이것을 부기를 이렇게 720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면 95년도에는 관리요원 인건비가 계상이 됐습니까?

지금 그것이 또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추경에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것 해주라 해도 빠졌어요.

빠지다니, 왜 빠집니까? 인건비를 추경에다 올리는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또 누락이 됐더라고요.

요구를 어디다 합니까?

예산실에요. 저희들 행정적 협조가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요. 그것도 보조금에서 주고 또 추경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전체 운영비 가지고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건비 아닙니까? 그 다음에 경직성 경비, 다른 데는 잘 나가대요. 인건비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보조는. 그런데 인건비는 왜 이렇게 인색하답니까?

글쎄, 이것이 협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권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노동법에 위배되는 거에요. 인건비를 추경에 올리다니오.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실에서 임의로 소멸한다는 그런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저희들이 협조가 부족한 탓이지요.

협조가 아니지요. 예산편성지침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건비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봉급에 여러 가지 수당도 전체적으로 단돈 얼마 안 빠지고 다 계상이 되지요. 차라리 관리요원을 없애버린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라갔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더라고요, 계수조정 하면서. 그래 가지고 그것을 저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말씀드려 가지고 할 것인데…….

이런 사항들을 말씀해 주시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예결위원회에서 예산편성 그 자체의 모순점을 지적해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이번 예결 때 한번 다신 논의해 가지고 보사국 소관 뿐만 아니라 아미 선심 쓰는 인건비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요? 편성권자인 시장이 인건비 줍니까? 누구 돈입니까? 예산이 누구 돈이에요? 어째서 예산실이 마음대로 하고 시장이 마음대로 한답니까?

그것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아니에요. 95년도 안 올라오고 94년도의 추경에 한꺼번에 올라오고 이런 편성이 어디 있냐 이거지요.

94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섰습니다만, 아까 액수를 맞추다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95년도에는 다시 되풀이가 안 되어야 되지요. 인건비를 계상 안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훈회관 증축 진행정도는 공정이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100% 준공 완료됐습니다. 다만 2층에 방음장치나 보온장치를 하기 위한 이중창만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축을 해서 아마 이달경에는 서울회관 무공수훈자회도 그 쪽으로 입주가 될 것입니다.

지금 거기가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미망인회가 있지요?

유족회.

유족회도 있고요?

예. 무공수훈자회는 이번에 들어갈 겁니다, 증축한 데로.

사무실 관계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망인회하고 상이군경회가 마찰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 배정 관계에 좀 관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협의가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당초에 남쪽으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해주겠다 칸막이를 바꿔드리겠다고 했는데 유족회하고 미망인회하고 앞뒤가 있어 가지고 미망인회가 춥습니다. 여름에는 덥고, 그러면 그렇게 해 드리겠다고 뒤에다 복도를 내고 남쪽으로 보도록 해 드리겠다고 나중에 협의가 되어서 현재대로 쓰겠다 해서 그대로 놔뒀습니다.

95년도에는 견적서에 못 봐서 추경에 올라왔는가 다시 보니까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보일러 교체가 다 되어 있지요? 이번에.

보일러는 전부 없애고요. 온·난방 기계만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보일러실은 그러면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지하실에다가는 아직 사용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건물 관리 유지비는 매월 얼마씩 정액보조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주는 돈에서 유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00만원에서 별도로 드린 것은 없고요. 그래서 거기 관리유지하는데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정신질환요양시설 운영 3개소에 종사자 93명이라고 했지요? 아까 사항별설명서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39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증액되는 것이 호봉조정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호봉을 이번에 조금 높였거든요.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거기 종사자는 어디 소관이 됩니까?

종사자는 그 시설 소관입니다, 시설장 소관.

시설장이오?

예. 저희들이 지원만 해주지요.

임명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시설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호봉조정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지요?

호봉조정은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구청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에 1호봉이 올라가면 얼마만큼 증액이 된다는 것이 연초에 전부 나올 것 아닙니까?

연초에는 에산지침에 의해서 몇 호봉 기준으로 세워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호봉이 초과되면 증액이 되어야 하고 아까 우리 공무원들 증액하는 것은 그 기준에 미달하고 결원이 있으니까 감액되고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명권은 시설장이 가지고 있고 호봉 조정은 보사부지침에 의해서 구청장의 승인사항입니까? 구청장이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신질환 요양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39명에 대한 인력현황과 임면관계, 별로 교체는 없지요?

예.

인력현황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6페이지 장애인 종합체육관 및 직업훈련센터 건립 교부금으로 5억이 전액 국고보조지요?

예. 내무부 교부세입니다.

전체적으로 장애인종합체육관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얼마였습니까?

15억입니다. 교부세가 15억이고요, 국비가 6억 6,700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16억 9,600만원.

두어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부랑인 생계보호비로 자치단체 이전이 되어서 부랑인을 보호하고 있는데 현재 520명입니다, 부랑인이. 그래서 수자가 줄어들어가지고 499명으로 되어 있지요? 499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확인한 일이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구청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520명에서 499명으로 줄어든 큰 이유가 뭐에요?

자활해서 나간 사람도 있고 가정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부랑인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요즘 현 실정에 과연 얼마나 맞느냐, 이것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지가 멀쩡하고 그런데 부랑인 시설에서 특별한 신체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사람을 제외하고는 지금 노동일로 먹고 살만한 그런 시대이고 일자리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500명이 수년간…….

95년도에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것 실태조사를 한번 하세요. 해 가지고 무엇인가 근본대책을 해줘야지요.

1월중에 실태조사를 직접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훈련센터같은 것 건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가지고 전문기술을 취득시켜 가지고 사회에 진출하도록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위에서도 사회적으로 노골적으로 얘기를 못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품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국민의 세금 가지고 왜 특정인들은 그렇게 장기적인 대책 없이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자활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부랑인의 뜻이 뭡니까? 국장님이 이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부랑인이 뭡니까?

의지할 곳 없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거기다가 보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도 두어차례 가 봤습니다만, 어디가서 노동 품팔이는 못하겠대요. 개별적으로 일일이 400명 전체를 제가 못해봤습니다만, 육안으로 봐서는 어렵고 그래서 개별적인 실태조사를 1월중에 하겠습니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자활대책을 세우는 근본적인 대책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거기가 정신질환자가 제일 많아요.

정신질환자가요?

예. 돌아다니면서 뭣한 사람들 거기다가 수용하고 그러는데…….

됐습니다. 어쨌든 자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27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융자금 회수 수입에 대해서 의료보호대불금 대부 기준하고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기준으로 대부를 해주고 있고 연도별 대부현황, 대불금에 대한 징수현황, 연도별 결손처분현황, 현황에 대한 사유까지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페이지의 예금이자 수입에 있어서요. 현금 관리를 하는데 장기예치를 할 수 없는 자금관리로 인해서 정기예금 해약에 따른 이자 손실이 있다 그래서 아까 잡수입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설명하셨지요?

예.

현금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현금관리는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주관해서 합니다만, 당초에 예치금이 일반회계에 많으면 이자를 올리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통예금에다 놔두면 이자가 저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해 놓는데 당초에 시재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정기예금을 얼마 정도 하면 이자가 얼마 나오겠다 추정을 했는데 금년에 지출이 많기 때문에 정기예금 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서 지금 손실을 본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합니까? 특별회계의…….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정기예금을 하지요.

그런데 정기예금을 해약해서 무려 5,800여만원의 이자손실을 가져오면서 회계과에서 자금관리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 계좌에서 운영하는 것 알아요. 그렇지만 정기예금을 해야해서 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메워주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회계간의 전입금 이외에는 안 주거든요.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입금 얼마, 그 이상은 받아오지를 못합니다. 유용을 못합니다.

아니, 정기예금을 해약할 정도라면 다른 자금 관리의 운영방법도 있다 이겁니다. 당초에는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해 놨는데 정기예금을 해약할 정도면 어느 부서든지 간에 자금관리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나와 있지요. 회계과에서 합니까? 특별회계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현금 관리를.

현금관리는 회계과에서 전부 통합을 하지만…….

그러면 증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전부 회계과에서 하지요.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특별회계는 주무과의 결정에 따라서 회계과에서하고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하지만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주무 과에서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자금운용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금관리, 증서관리, 제반 회계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증서관리는 우리가 걱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증서관리를 하고 자금 관리는 우리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정기예금을 해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한 거에요.

지금 해약한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해서 자금이 있으면 정기예금 해 가지고 이만큼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안 되어서 지금 결산정리 추경에 감한 것입니다. 정기예금 해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잡수입은 이자수입 아닙니까?

예.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으로 했을 때에 이자수입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정기예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를 올리려고 그랬는데 자금이 없어서 정기예금을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금운용 계획 상 세입을 당초보다도 5,800여만원이 감액되어 있거든요. 자금운용계획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려야 돼요. 이것은 회계과에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렬 위원입니다. 금년도,94년도 보사국 예산 총액이 약 233억여원이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그 가운데 국고보조금이 160억 4천여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금년도 세입 말입니까, 세출 말입니까?

세출예산안.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 추경까지 포함헤서 233억입니다.

총 세출 예산이 그렇게 되지요?

예. 보건환경연구원 까지 합해서…….

국고보조금은요? 약 160억여원 안 됩니까?

국고보조금은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세입을.

명년도 국고보조 내시액이 예정액으로 말씀입니다. 약 159억여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지요? 현재까지 말입니다. 신년도에 들어와서 또 국고보조가 내시되면 추경을 할 것이고 현재까지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95년도 것은 160억.

약 160억 되지요?

예.

그리고 이번 예결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도 통과된 바에 의하면 보건사회국 예산이 약 266억여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95년도거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266억.

제가 이렇게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국고보조 내시액은 약 8,500만원이 감소해 있습니다. 94년도에 160억여원이었는데 95년도 내시액은 150억여원이다, 이 말입니다. 약 1억이 못되는 8,500만원이 감소해 있어요.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맞지요?

95년도에 저희들이 보조내시가 160억이 되고요. 94년도는 118억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60억여원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을까요?

94년도거요?

예.

아니,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싼 총액이 국고보조가 118억 9,569만 8천원…….

118억, 그러니까 국고보조액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증액됐구만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 총액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예산은 보사국과 가정복지국에 집중되어 있다고 통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사회복지 예산이 계상 되거나 투입되는 그런 부처가 따로 있습니까? 두개의 부서 말고 보사국과 가정복지국 말고 다른 부처에도 사회복지 예산이 계상되고 실제로 집행되고 그런 데가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복지 예산은 5·18관계가 내무국에 가있고 또 우리 사회복지 측면에서 애당초 작년까지만 해도 5·18관계를 우리 사회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국이 다르기 때문에 94년도에는 내무국에 해라 해서 그것이 있고…….

여하튼 우리 가정복지국과 보건사회국에서 예산을 세워서 승인받은 것이 266억여원하고 156억여원하고 합하면 약 400억 남짓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회복지비로 예산이 신년도에 세원진 것이 약 800억원에 이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약 400억원에 가까운 차이가 있는데 이 두 개 부서, 우리가 소관하고 있는 두 개 부서 외에 사회복지를 위해서 투자한 돈이 또 어디에 박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국하고 보건사회국은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비이고 또 일반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이런 것은 환경녹지국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지요. 그래서 분류를 예산실에 확인을 해봐야 알겠는데요. 무엇무엇이 사회복지비로 들어간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개념정립을 달리해야 된다고 봅디다. 그래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비는 2국에 해당되고 아까 내무국 5·18 관계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투자를 위한 사회복지비, 그러니까 어떤 것까지 사회복지 측면으로 볼 것이냐, 공공복리 시설을 한다는 것은 전부 사회복지비로 봐야 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공도서관을 짓는다는지 시민들이 공공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은 사회복지비가 아니겠는가. 그러해 그런 투자비까지 합해서 그렇게 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액수가 어떻게 되는가…….

명년 것은?

명년 것은 예산서를 봐야…….

그것이 약 800억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원녹지 청소까지 전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공시설 이요, 말하자면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비가 전부 사회복지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광의의,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로 개념정립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공공시설투자 이것도 사회복지비로, 쓰레기 매립장이랄지 공원조성이랄지, 다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이것은 사회복지비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광범위한 의미, 즉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으로 정리 된다고 했을 때는 보사국장이 질의 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 대상을 찾아야겠습니다만, 현재 똑같은 개념으로써 광범위한 의미의 사회복지개념으로써 정리한다 하더라도 명년도에 광주의 사회복지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다면 많이 됐거든요. 약 50%가 넘습니다. 약 50% 정도의 증액현상이 일어났는데 이에 대한 고마운 뜻도 있겠으나 의혹의 눈길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명년도 지방자체를 위해서 선심, 생색, 깜짝쇼를 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편성과 또는 집행 예정이 아니냐 라고 하는 의혹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없고 특히 문교사회위원들의 입장으로써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좋은 일하자는 명목으로 예산신청을 한다 그 말입니다. 편성을 해요. 그랬을 때 한 푼이라도 어려운 사람에게 더 보태줘야 하는 입장에 있는 문교사회위원들이 오히려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을 때의 곤혹스러움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자체가 과학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루어져서 올라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명목은 아주 아름다운 명목으로 올려놓고 실지로 예산을 집행할 때 생색과 선심용으로 집행하는 내용을 가져왔을 때는 그럴때 우리는 단호하게 이것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는 29개 시설에 지금 들어있는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렇고 이 거택보호자는 실질적으로 매년 10월달에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조사 나가 가지고 한 것인데 계속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 학비는 조사가 잘못 됐어요, 당초에. 그래서 보사부에서 당초에 인원배정이 조사는 정확히 되었지만 보사부에서 광주에다 이것만 해라 하고 보사부 계획이 내려왔었습니다, 당초 배정 계획이. 그래서 그것만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자녀학비지원이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보사부하고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것이냐. 어떤 거택보호자는 주고, 안 주고, 연말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기존 예산을 다 주고 이것은 보사부에다 절충해서 국비를 따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 내부 간에, 상부와 우리 하부 기관 간에 협조가,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을 딸 때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만 책정하라고 했지만 보사부에서도 경제기획원에, 계속 각 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건의가 들어오고 또 다른 국비가 남고 그러니까 추경에 이것을 확보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수치상으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비 지원 문제를 앞으로는 실업계 고등학교 까지 하지만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해달라는 저희 지방청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이 생활보호, 거택보호자는 줄어들지만 일반인문계 고등학교까지 지원한다면 더 많은 인원이 소요되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비 지원 문제를 앞으로는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하지만 인문계 고등하교까지 해달라는 저희 지방청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학비지원 관계는 애당초 그런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서병조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나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에서 전자는 649명, 후자는 702명이 지금 감이 되었는데 감액 조치는 이 인원수에 할당해서 감액된 숫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한 숫자입니다.

아니, 제가 다시한번 설명드릴께요. 그러면 기정 예산에 18억 6,300만원을 3018명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나온 평균치로 해 가지고 649명을 곱하면 이 숫자가 나옵니까?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이 말입니다. 백미 1인당 10kg, 부식비, 연료비, 전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딱 1인당 얼마, 해 가지고 이것을 빼기란 어려운데요.

그러면 3,018명이나 5,391명이 개개인에 나가는 보조대상이 틀립니까? 현금이?

비슷하게 나가는데요, 연료비는 가구별로 나가고 또 부식비는 사람별로 나가고 또 장의비는 구 당 얼마 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1인당 얼마 기준은 좀 어렵습니다. 추정이지요.

알았습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거택보호 월동대책비가 월 얼마씩,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께 이야기합니다만, 월동 대책비는 월 얼마?

월이 아니고 금년 겨울에…….

그러니까 몇 달분을…….

6개월분입니다. 10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6개월입니까? 여기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회관, 경로당 같은 데는 2개월만 집어넣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국 소관입니다만, 경로당의 월동대책비, 난방비는 2개월만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6개월분을 지불하고 있어서 경로당의 겨울난방비는 2개월분만 집어넣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1,948명입니다.

이것이 4개 구청, 광주시 전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숫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아까 국장니께서 설명하실 때 부랑인 자활사업비는 도자기 제작 교육비인데 실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삭감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95년도 앞으로의 부랑인 자활사업비는 도자기 제작 교육비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품목으로 바꿀 의사는 없으신지?

다른 것이 있으면 우리가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지 필요성이 없는 교육은 시키지 말고 실지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아까 자료제출 하라 했는데 자료가 안 나왔어요.

잠시 정회 요청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김종식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종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우리 시의 쾌적한 환경보존과 쓰레기 처리, 그리고 아름다운 푸른도시 가꾸기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의 9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4년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억 6,600만원이 증액된 총 25억 1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생매립장 쓰레기 처리 수수료 1억 1,500만원, 문흥지구 소각장 시설부담금 7억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 교부금 1억 2,300만원, 재활용품 선별집하장 장비 구입 지원비 1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4년도 기정예산보다 2억 9,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183억 3,400만원으로 부서별 증감내용을 보면 본청에서는 환경보호과 5,200만원, 녹지과 3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청소과는 3억 5,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소에서는 공원관리사무소 2,300만원,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1,900만원, 우치공원관리사무소 1억 2,000만원, 양묘관리사업소 1,400만원, 위생매립장 1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중외공원관리사무소는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1억 400만원, 광주공원관리사무소의 소방펌프 수선비 700만원, 중외공원관리사무소 해양생물 전시관 전시품 구입비 9,000만원, 위생매립장 소각시설 설치비 7억원, 시범공중화장실 건립비 5,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산강 수계 정화시설 및 정비사업비 1억 5,600만원, 산수공원 부지 매입비 3억원, 전남도청 부지 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5,000만원,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주변 주민 이주 보상금 5억원, 상무지구 소각시설 기본조사 설계비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5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 내용을 보면 환경홍보관 설치공사비 1억 9,600만원, 산수공원 조성 부지 매입비 13억원 가운데 9,400원, 원효사지구 원주민촌 정화 사업비 1억원, 위생매립장 내 파쇄기 시설 공사비 1억 9,400만원, 위생매립장 소각시설 설치비 7억원, 청소행정 우수 구·동 상사업비 4억원 중 2억 1,000만원, 재활용품 선별집하장비 구입비 1억 2,800만원 등 16억 2,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5년도 환경녹지국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환경보존 쓰레기 처리 푸른도시 및 공원 조성 등 당면업무 추진 과정에서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우리 환경녹지국의 행정이 시민을 위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송춘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춘식입니다. 1994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제2회 광주직할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 일반회계 〈세 입〉 기정예산액 14억 3,500만원의 74.3%인 10억 6,600만원이 증액된 25억 100만원의 재원이며, 내용을 살펴보면 94년 6월 이후 위생매립장의 쓰레기 반입이 확대·실시됨에 따른 추가처리수수료 1억 1,500만원과 문흥지구 소각장 시설을 위한 토지개발공사의 부담금 7억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의 환경처 징수교부금 1억 2,300만원의 추가교부, 재활용품 선별집하장 장비구입을 위한 1억 2,800만원의 환경처 기금이 내시됨에 따라 기타 잡수입으로 각각 계상한 내용임. 〈세 출〉 기정예산액 186억 3,100만원의 1.5%인 2억 9,700만원이 감액된 183억 3,400만원의 규모로, 인건비 집행잔액의 조정과 각종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등으로 인하여 관련 사업비의 조정, 그리고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이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중 13억 7,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는 바, 예산에 계상안 인건비기준 호봉과 실질지급 호봉과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잔액 3억 4,400만원, 영산강 수계 정화 시설 및 설치비 1억 7,000만원 중 영산강 일부 준설사업을 제외한 1억 5,600만원은 영산강 수질관리 종합대책 용역결과에 맞춰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그리고 당초 16억원의 산수공원 부지매입비 중 사용잔액으로 발생한 3억원, 전남도청 부지 기념공원 기본조사 설계비 5,000만원 전액은 5·18 기념사업 종합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토록 조정되었기 때문에 또한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 진입로 주변 주민 이주 보상비 5억원은 전액 5·18 묘역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 완공되어 본 사업의 필요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총 7,500만원의 상무지구 소각시설 설치기본조사 설계비는 2,700만원의 사용잔액이 발생하여 각각 감액조정 계상한 한편 자치단체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의 추가징수 교부금 1억 400만원과 광주광원관리사무소의 지하실 소방펌프의 노후로 인한 교체 구입 설치비 700만원, 그리고 중외공원해양생물전시관 전시품 제작 구입비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특정재원(목적재원)사업인 재활용품 집하장비 구입 설치비 1억 2,800만원은 환경처 기금사업으로 자치구에 보조·시행토록 하였으며, 위생매립장 소각장 시설비 등 7억원은 토지개발공사의 부담금으로, 그리고 총 사업비 1억 2,000만원의 증심사 주차장의 시범공중화장실 건립 사업 중 일부인 시설비 등은 5,000만원의 법정교부세 재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한편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존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매립장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비롯한 7개 사업을 95년도로 각각 명시이월 하였는바, 1억 9,600만원의 환경홍보관 설치사업비 전액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총 사업비 13억원의 산수공원 조성 부지매입비 중 9,400만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이 지연됨에 따라, 그리고 1억원의 원효사지구 원주민촌 정화사업비 전액은 소요예산의 부족으로 95년도 일괄 추진하여야 하기 때문에 또한 1억 9,400만원의 위생매립장내 파쇄기 시설공사비 전액은 소요예산이 부족하여 95년도에 일괄 추진하여야 하기 때문에 총 사업비 4억원의 청소행정 우수 구·동 상사업비 중 2억 1,000만원은 하반기 청소행정 실적 평가시기(95년 1월) 미도래로 자치구에의 보조금 교부 결정이 지연되게 됨에 따라서 또 토지개발공사의 부담금(7억원) 재원사업인 위생매립장 소각설치사업비 7억원은 연도말 예산성립으로 연도내 착공이 어렵고 환경처기금 사업인 재활용품 선별집하장비 구입비 1억 2,800만원은 혼경처의 지원금 송금의 지연으로 금회 추경에 계상함과 동시에 각각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 등의 내용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항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김종식 국장님 사항설명을 각목명세서에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94년 세입세출 추가경저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57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쓰레기처리 수수료를 기정예산에 9억 4,1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쓰레기 반입량 증가 등으로 1억 1,500만원을 증액하고 문흥지구 소각장 시설비 7억원은 토지개발공사의 부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기정예산액 9,700만원이 반영되었으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증가로 1억 2,300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만,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의 제정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의 관리주체가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처로 이관됨에 따라 94년 12월 14일 94년도 4/4분기 교부금을 95년도 1월중에 교부예정이라는 공문이 시달되어 부득이 1억 1,300만원을 제한 1,000만원만 증액 가능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재활용 선별 집하장 장비구입비 1억 2,800을 환경처기금 지원이 있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기정예산에 8,300만원이었으나 1억 4,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만,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는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의 제정으로 환경관리공단과 환경처의 업무 인계인수 등으로 94년 4/4분기 징수교부금은 95년 1월에 교부예정으로 부득이 9,50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 선을 증액하고자 하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 수질보전을 위하여 정화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계로 1회 추경시 1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정확한 실태조사 후 항구적인 정화사업을 추진하고자 집행잔액 1억 5,600만원을 감액하고 95년도 본예산에 연구개발비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수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16억원 가운데 집행잔액 3억원과 전남도청부지 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5,000만원은 5·18기념사업 기분계획 수립용역 지연으로 전액 감액코자 합니다. 63페이지에서 71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72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집하장비 구입비는 기정에산 12억 8,100만원이었으나 환경처 기금 증액으로 1억 2,800만원을 증액하여 14억 900만원을 자치단체에 자본보조하겠으며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주변 주민이주보상 5억 800만원 가운데 주민들 이주 포기로 5억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73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무지구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7,500만원 가운데 집행잔액 2,700만원 감액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부담하게 되는 위생매립장 소각시설 설치비 7억원을 증액하고 시범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 아랫부분 403 토지매입비는 404 시설비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77페이지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 중 95년도는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홍보관 설치 공사에 6건 16억 2,2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영로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세외수입 가운데 수수료 수입 항에 기타 수수료 목에 위생매립장 처리료 일반폐기물 반입량이 늘어나서 증액이 되었지요?

예.

위생매립장 처리료 산출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위생매립장 처리료 산출자료요.

구체적으로?

기초산출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바로 대답 마시고. 얼마나 현재 늘어나서 처리료가 1억 1,511만 8천원이 늘어났는지 몰라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위생매립장에 일반폐기물 반입에 따른 처리료 산출기초서가 있을 거에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대충 몇 톤 정도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이 액면에 세입이 늘어나게 됩니까?

저희들이 톤당 반입료가 3천원 아닙니까? 3천원으로 나누면 톤 수가 나오겠습니다만, 세부적인 자료는 뽑아서…….

처리료는 어디서 납입하게 됩니까?

구청에서 하도록…….

그러면 현재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각 구청에서 다 오지는 않잖아요?

광산구만…….

광산구만 안 오고 다 옵니까?

광산구에서도 서병조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광산구에서 30% 정도 오고 있습니다. 다 옵니다. 동구, 북구가 50%, 서구 전량, 광산구 그렇게 해서…….

다시 불러주세요. 동구 몇%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세부적인 수치 같은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과장이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청소과장 김일랑입니다. 방금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 서구는 전량이 들어옵니다.

서구 전량이면 대충 1일 몇 톤이나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평균 400톤 남짓 들어옵니다.

그 다음…….

북구 전량 들어옵니다.

북구는 평균 몇 톤이나 됩니까?

북구는 400톤 가까이…….

동구는요?

동구는 260톤 전량인데 대개 170톤 정도 들어옵니다.

260톤 중?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나중에 자료로 해주시고 170톤…….

광산구는 30% 정도 들어오는데…….

광산 전체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광산 전체 발생량은 17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30%?

예. 30% 정도…….

약 50톤이오? 그러면 광산의 폐기물은 어디다 처리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70%는 광산 자체 단순매립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단순매립장에 매립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사실은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면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이제까지 매립은 단순매립이 우리나라 전반적인 실정에 의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매립장이라는 것은 최근에 환경문제가 논란이 되다 보니까 시설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670여개 매립장이 있으나 그 중에서 위생매립장이 불과 10개소 미만입니다. 이런 사항을 봤을 때 단순매립이라는 것이 불가항력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립장 허가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매립합니까?

매립장 허가는 법적으로 현재…….

없어요?

법적으로 매립장은 자치단체장이 매립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침출수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출수 처리 문제는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단순 매립의 경우도 엄격하게 해야 하고.

그러면 엄격히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처해 있는 여건상에는 우리 행정이 할 바의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르지요, 여건이.

관로를 매설하게…….

매립장마다 다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것 만은 사실입니다.

불법 매립하고 있지요, 사실은?

그 얘기에 답변하라면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구청장이 매립장을 조성해서 매립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이거에요.

정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마음은 정 위원님이나 제 마음이나 똑같이 통하는 마음입니다만, 불법이냐 합법이냐 하는 문제는 청소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처리료의 폐기물 반입량 증가로 처리료가 1억 1,500여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운정동 위생매립장을 만드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조성하는 목적이 있지요. 광산이나 동구나 어느 구를 제외하고 이건 전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만든 것 아닙니까? 조성비는 100억원 정도 거기다 부대 투자는 200억원 정도, 그리고도 반입을 못해요. 광산이나 동구 반입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과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의미에서든지 매립장, 단순매립장 사정이 있다 한다면 사실은 위생매립장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가능한 멀리 보존하기 위해서 안 받는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지 못한 일이지만 단순매립장의 한계에 와있다. 서구 같은 데는 한계에 와 있고 단순매립장이라도 또는 위생매립장이라도 주민들의 민원에 부딪혀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한계에 있는 그 구청의 매립을 안 받으면 당장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고 해서 만부득 받고 있습니다.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동구 구민이나 광산구민에 대해서는 그 분들 나름대로는 맞습니다. 우리도 받아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청소행정을 지도하려고 하면 청소과장 입장에서는 나는 안 받으려고 못받게 합니다. 가능하면 매립 다 한 후에 또 받음으로 해서 매립장이나 위생매립장을 설치 안 하려고 합니다. 의존해 버리려고 해요. 이런 문제 때문에 못 받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병조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행정이 일원화 돼야 해요. 광역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이거든요. 좁은 광주시내에서 폐기물 매립장 때문에 광산구 뿐만 아니라 서구의 경우도 풍암동 단순매립장 내용 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옹벽처리 하는데 얼마나 예산낭비였습니까? 무계획적이에요. 불과 묘소 대여섯 기 때문에 옹벽채워 가지고 예산이 알마나 낭비된 줄 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려 2억원 정도에요. 매립하다 보니까 반대하면 지주들 요구를 다 들어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입료가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 행정은 어쨌든 일원화 시켜줘야 돼요. 낭비가 업청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서병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서병조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맞지 않아서 묻겠습니다. 62페이지 산수공원 부지매입비 16억원 중에서 3억원을 삭감을 했고 3억원은 사용잔액이라고 분명히 검토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13억원 중에서도 9,360만원은 명시이월하겠다고 조서를 내 놓으셨는데 95년도 예산에 산수공원 부지매입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공원이든간에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과다예산책정해 놓고 전액으로 남겨놓고 또 다음연도에 과다하게 올렸다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이 3억원도 동시에 이 사업이 긍정적이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사용잔액으로 남기시지 말고 명시이월시켜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95년도 예산에는 과다하게 산수공원토지매입비다 해 가지고 계상을 시키셨는데 이에 대한 이해갈 수 있는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토지매입은 13억 가지고 완성할 수 있는지, 매립 전량 할 수 있는 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문에서 청소행정의 우수구 상사업비 4억원이 계상되어서 금년에 시범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하는 동에 최대한 상사업비로 보조하겠다. 작년 예산심의 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는데 1억 9,000만원 집행을 했고 2억 1,000만원, 청소행정 실적 평가가 미도래했으므로 자치구에 대한 보조금 결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검토보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억 9,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어떻게 상사업을 실시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왜 구태여 연말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안 남은 상태에서 고생한 자치구에 충분히 상을 줄 수 있는 행정이 되리라고 사료되는데 왜 이것을 다시 명시이월시켜서 95년도 사업으로 하려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서병조 위원님께서 토지매입비 17억 가운데 3억은 집행잔액이라고 그래놓고 9,500만원 명시이월시키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이냐, 3억이 남았으면 쓰던가 그러지,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17억 가운데에서 17억원의 내용이 문자 그대로 산수공원 부지 매입비입니다, 땅 매입이. 그래서 땅 매입은 9,500만원이 현재 중토위에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계수를 정확히 말씀하세요. 9,360만원이오.

9,360만원이 중토위에서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결판이 나야 그 돈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킨 것이고 부지 매입은 그렇게 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 매입은 끝나고 나머지 내년도에 예산 선 것은 공원조성입니다. 예를 들면 조경이든지 무슨 도서관을 건립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사업 내역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예산 내역상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16억을 계상할 때 토지를 평가를 해보지 않고 어림짐작해서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맨 처음에 구체적으로 대충 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우는데 실제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평가를 의뢰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평가를 하다보면 차이가 나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1억 6,000만원에서 3억의 갭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이야기에요. 형평에 안 맞게 그쪽에 우선순위를 많이 드리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30% 정도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다른 공원은 조성계획도 수립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산수공원은 부지매입비로 많이 책정해 놓은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담당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녹지과장 김가진입니다.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억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감정가격이라는 것이 현재 시가를 위주로 해서 추정적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 감정 결과 상당히 저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 절약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명년도 사업 경위를 말씀하셨는데 토지매입은 일단은 이걸로 해서 맞춰버린다. 명년도에는 조성사업비가 토지기반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들이 약 15억 정도 필요합니다. 명년도에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당연히 항목조정을 하셔야지요. 명시이월 시켜야지요.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 했었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무등산 원주민촌이라든가 여기도 명년도에 토지보상비가 있으니까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그쪽으로 쓰도록 해주라고 하니까 그것이 안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감은 감대로 하고 명년예산은 명년예산대로 세워진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9,360만원 명시이월되면 산수공원 부지매입비는 일체 100% 됩니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토지보상은 공시지가보다 10% 안팎으로 하지 않습니까? 감정사 가격이 공인감정사의 2개 기관이 감정한 가격에 대한 1/2 이렇게 하지요?

예.

그러면 지금 16억 책정했다는 이유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공시지가가 이미 다 나와 있을 것이고.

당초에 공시지가보다는 상향해서 책정을 했었지요.

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까?

하나의 추상에 의해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계상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토지매입비가 13억원이 떨어졌습니까?

13억원으로 해서 마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 13억을 마쳐진 것을 토지매입 대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일랑입니다.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상사업비 4억원 중 상반기에 1억 9,000만원을 지출한 그 내용이 무엇이냐, 어째서 나머지 2억 1,000만원은 하반기에 평가를 하지 않고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줘서 4억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청소행정은 평가를 통한 구간의 경쟁심을 유발해 가지고 어려운 행정을 해나가서 시민에게 오랜 관행의 습관을 고쳐 보자는 뜻에서 이런 시범 상사업비를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서구가 최우수구로 1억원을 지원을 하고 북구가 우수구로 해서 5,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 4,000만원을 구청장이 동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1개 동에 1,000만원씩, 각 구에 1개 동씩입니다. 4,0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2월이 다 갔는데 평가를 안 하고 내년에 명시이월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금년 12월 중에 지금쯤 평가를 해야 하겠지만 의회하고 맞물려 있고 청소행정 내부적인 당면한 업무가 있고 그래서 평가를 미처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금년 1월 초에 바로 평가를 해 가지고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을 평가해서 종전과 r같이 우수구, 최우수구, 각 동에 지출하고자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예산 계상 당시에 심의 때 주무국장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각 구청에서 시범 동으로 운영하는 4개 동이 있지요? 그 동에는 우선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연말에 포상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은 이해를 정확히 국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사업비하고는 관계 없이 우리가 금년에 고생한 시범 동 직원이나 동장들에게 표창을 하고 사기 진작 면에서 금년 12월 26일날 대대적인 행사 때 별도 격려를 하기 위한 방법을 세워 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범 동 4개 동은 12월 26일날 표창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지요?

확실히 표창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용어정리를 한 가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라고 해도 되고 폐기물이라고 해도 되는데 뭐라고 표기를 하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실은 폐기물이란 정의가 맞습니다. 특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정의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오랜 습관 관행 때문에 제가 쓰레기라고 표현 하는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서에도 쓰레기라고 나온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가? 본 위원을 일반폐기물, 가연성 일반폐기물,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습관을 안 지키려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계속 이렇게 “쓰레기”, “쓰레기”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공문서에도 쓰레기라고 안 써야 됩니다. 폐기물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점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예산서에 계속 나와요. 보고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정 위원님처럼 아시는 분은 쓰레기라는 표현이 별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전문적으로 모르는 일반 시민은 어떤 의미에서는 쓰레기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유를 달려고 하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바로 고치겠습니다.

용어정리를 해놓고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서로 질의·답변이 한쪽이 쓰레기고 한쪽이 일반폐기물이면 무엇을 논하는지 모르지요.

질의 하시지요.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가운데 상무지구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가 2,69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기정예산보다도 감액이 되었지요. 73페이지입니다. 지금 상무지구 소각시설 실시설계 안 들어갔습니까?

실시설계 들어갔습니다.

언제 착수 됐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기본 설계 들어갔습니다?

기본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용역회사가 어디에요?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호엔지니어링이오?

기본설계 용역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기본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냐고요, 용역을. (“금호엔지니어링에서…….”하는 직원 있음) 수의계약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도 이 회사에서 하게 됩니까?

그건 조달청 입찰해 가지고 입찰에 의해서 해야지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예상 사업비가 67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진행상황은 신문공고까지 해서 (방청석을 향해) 내일 모레든가요? (“내일”하는 직원 있음)

신문공고 내용은 뭡니까?

위치라든가 개요를 신문에 공고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공람은 시키는 개요입니까?

일단 청문회, 공청회 하고…….

주민이라면 누구를 의미하면 되겠습니까? 현 상태의 상무지구 내 주민, 누구를 이야기 하겠어요?

그걸 말씀하니까 곤란하지만 일단은 상무지구 내의 법적으로는 반경 1km입니다. 법에는 소각시설 하고자 하는 지역으로부터 반경 1km입니다.

신문공고만 냈습니까?

일단은 2개사에 신문공고만 했습니다.

반경 6km?

1km.

1km?

예.

신문공고의 내용은 상무지구 내에다 소각로 시설 400톤이지요?

그렇습니다.

400톤 규모의 소각로 설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고지요? 그러면 이에 대한 어떤 의견 있으면 신청 받습니까?

의견 있으면 신청 받아야 됩니다.

상무대는 금년 말에 완전히 이전 되지요? 택지조성사업은 언제 착수합니까?

조성사업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언제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상무대 이전사업하고 같이 물려서 나가야 하는데 소각시설이 빨리 움직여져야 됩니다.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고 금년말까지 토지매입대로 지불하고 금년말까지는 사움대가 이전이 돼요. 상무대 전체에 대한 기본조사가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는 현재까지 성토를 1m 50 내지 2m 정도 성토를 해요. 그렇게 하고 도로, 하수도, 이것이 기본 시설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건축물이 건축이 되거든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쪽에 제가…….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기본설계는 어쩔 수 없이 탁상설계에요. 그렇지요? 실시설계는 공고를 하겠지만 상무대 반경 1km 라면 상무대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1, 2, 3지구가.

소각장 설치하는 곳에서부터…….

위치선정이 안 되어 있지요?

위치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지구 내에 소각시설이 원래 되어 있었습니까?

그 시설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1지구에 원래 계획이 상무대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현재 시청 들어가 있는 저쪽 귀퉁이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금년말까지 이설하게 되면 나대지가 돼요. 주민들은 신문공고를 내 가지고 누구 의견을 받는다는 이야기에요. 요식행위 하지 마세요. 상무신도심 안에다 하면 상무신도심에 관계되어 있는 업무부서라든지 상업지구의 선분양을 했다든지 택지도 선분양 많이 했어요. 앞으로 분양받은 업체 내지 입주자로 하여금 공청회를 가져야지요.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신문공고까지 하고 실시설계는 발주를 안 했지요?

그렇습니다.

본 시청의 고위층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왜 사업의 주체를 시에서 하려고 합니까? 사업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해요?

사업의 주체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해서 우리가…….

미흡해요. 도시개발공사는 시에서 출자한 공기업이에요. 왜 시에서 간섭을 합니까? 무엇인가 잘못되었지 않아요?

주체 성격을, 엄격하게 제가 답변할 사항은 못 될 것 같습니다만…….

이 절차를 밟을 때에 기본설계 끝마치고 실시설계를 할 때는 반드시 상무신도심 1지구, 2지구, 3지구 중에서 1지구 택지개발지구는 2지구까지는 95만평됩니다만, 거기는 선수분양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에 선수분양이 되어 있고 계약되어 있고 일반택지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고를 냈다고 하면 당연하게 선수분양을 받든 입주예상업체로 하여금 공문을 내시고 공청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후유증이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서병조 위원입니다. 청소작업 73페이지입니다. 공중변소관리 시범공중화장실을 5,000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 건립 부대비로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4일 예산통과될 예정인데 24일 이건 명시이월도 사고이월도 안 잡아져 있는데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4일 이후에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중 변소 5,000만원을 국비로 우리한테 줬습니다.

사업계획부터 말씀하십시오.

사업계획은 운림동에 증심사 주차장 부근에다 땅을 임대해서 그땅에다 짓습니다. 임대하는 땅은 일본분 것인데 임대계약을 받았습니다.

(방청석을 향해) 그 쪽 조용히 하세요.

대지는 100평 규모에 건평은 30평을 짓습니다, 초현대식으로. 주관은 동구청이 설계를 해 가지고 동구청에서 짓습니다만, 초현대식으로 짓기 위해서 전국 어디든지 다 갔다 와서 짓습니다.

예산이 자치단체보조금이 아닌데요?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95년도에 초현대식 공중화장실을 지난번에 건축하겠다고 예산심의를 받은 바 있는데 또 누가 합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무등산관리사무소에서 별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비 5,000만원하고 우리돈 7,000만원하고 합쳐서 착수해서 짓고 있습니다.

시비 7,000만원 계상된 것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서 보세요. 기정예산에 제로(zero) 아닙니까?

7,000만원 95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이것은 우선 국비 온 것을 돈이 늦게 와 가지고 예산에 올려가지고 추경에 명시이월시키는 거지요.

명시이월조서 어디에 있습니까?

선수입금 진행했습니다. 아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성립 전 집행으로 7,000만원 포괄사업비에서…….

포괄사업비에서 재배정을 7,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시행을 했고 국고보조 교부금은 집행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성립전 집행입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을 의회에 제출한 사실 있습니까? 이해 안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포괄사업비는 7,000만원을 재배정 받아서 사업시행 했다면 그 이야기 한번도 없잖아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기정예산에 제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이 돈도 지방자체단체 보조금이 아니에요. 시 집행으로 되어 있어요. 얼렁뚱땅 답변 마세요.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예산서에 분명히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포괄사업비로 재배정 받아서 하셨다면 이 예산편성 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예산 성립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예산심의 요청을 했을 때 겹치기 때문에 당연히 삭감되어야지요. 초현대식으로 만든다고 증심사 밑에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우리 과장님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두 개를 짓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두 개 짓습니까?

위원님, 그 전에 말씀드린 것은 토끼등에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무등산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증심사 주차장 밑에다?

토끼등에 하는 것이 있고 증심사 입구에 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누어 있었습니다.

증심사 입구는 동구청에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그러시면 국장님, 답변하세요. 지난번에 95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공중화장실하고 추경에 올라온 공중화장실은 어떤 것입니까?

발주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난번에 예산 심의 할 때 말씀해 주셔야지요. 똑같은 예산을 양쪽에서 청소과에서 집행하고 녹지과에서 집행하면 되겠습니까?

좀 더 정확한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종식입니다. 우선 서병조 위원님께 예산 검사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설명이 부족함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앞에 무등산관리사무소 예산심의할 때 화장실 동을 새로 신청하겠다고 한 것은 5,000만원 그 부분은 유정식당 앞에다 하는 것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국비에서 내무부에서 시범공중화장실을 전국적으로 1개, 시·도 당 시범공중화장실 건립계획에 의해서 국비교부세 5,000만원하고 지방비 7,000만원, 그렇게 해서 부담해 가지고 하라는 것이어서 주차장 부지에다 설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 7,000만원 포괄사업비로 해 가지고 구청에 내려가 있고 이번에 5,000만원은 거기에 따른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예산 성립 전에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에 시·도의 경우는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저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서, 또 공문이 내려올 때 근거를 내무부에서 명시를 해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그 사업비의 소요 전액이 내려왔을 때 그렇게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 풀사업비 7,000만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가 되었다면 7,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충분히 시행한 이후에 완공되었을 때 5,0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립전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법령상으로 보면 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무부에서 시도장 사업은 할수 있게 해줘야 되겠고 돈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례적으로 무슨 일을 시키면서 일정액을 주고 나머지는 지방에서 협조해 달라고 그러면서 내려오는 관계 때문에 이 근거를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관례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해 하겠습니다만, 다음 사업시행시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 좀 더 세밀한 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주 정확하고 명쾌하게 되어 줄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제가 양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병조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부지매입 내역서, 정밀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 위원회 전원에게 제출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조수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증심사지구주차장징수조례안이 통과되었는데 징수 안 하고 있지요?

내년 1월 1일부터.

조건부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문흥지구 소각로 건설비용에 해당되는 7억원을 내놓은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금액으로 위생매립장에 소각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지요? 맞습니까?

그 금액으로 그렇습니다만, 비용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위생매립장 소각로의 성능과 규모, 용량은 대체로 어느 정도 수준의 것인지를 우리 위원들에게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설계가 나와야 자세한 것은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와 어느 정도 성능의 소각로를 건설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은 있지 않겠어요? 이것은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도와드리지요. 실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대충적으로 사실은 쓰레기 소각 시설은 환경녹지국 입장에서는 일반폐기물 처리하는 입장에서 앞으로는 기 설치한 소형소각로를 위시해서 중형소각로라든가 이런 것은 아파트 단지별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있다면 지구별로 가능한한 많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위생매립장에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미 전임시장님 계실 때 금년도 1월달에 저희들 계획을 결심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시간당 처리용량은 750kg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시간 잡으면 7.5톤 그 정도에 15시간이면 15톤 정도…….

하루 5시간 운영하므로써 15톤을 소비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쓰레기 소각 이 자체는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별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사업지구별로 앞으로 모든 재활용을 위시해서 소각은 자체적으로 해야만이 쓰레기 처리가 가능합니다. 매립만 가지고는 도저히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예산을 전체적으로 그런 용량의 예산은 15억 정도 드는 것으로 봤습니다. 15억 정도 드는 것으로 봐가지고 기간은 내년중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금년, 이번에 7억이 가면 차후에 추경에 8억 정도 해 가지고 15억을 확보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7억을 계상한 다음 명시이월한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예.

성능 면에서 어느 정도 성능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시간당 1일 15톤 정도로…….

세정탑 같은 것은 세울 수 있는 그런 수준은 못되지요? 세정시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집진시설이라든가 세정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공해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기본적인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확인사항 운정동 일대의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을 삭감할 때는 5·18묘역 성역화 사업에 우리가 기왕에 예상했던 사업을 흡수 통합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삭감 한다는 이야기지, 다른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그런 여지는 없지요?

그것도 없고 당초에 주민들이 이주를 원했었는데 이주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안 갈테니까 주택개량사업을 해달라고 그래서 주택개량사업을 해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5억 삭감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으로 발생항 소지는 없다, 그 말씀이지요?

전혀 없습니다.

도청의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용역비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것도 역시 5·18 종합기념사업 안 속에 포괄되기 때문에 단독 분리해서 도청 이전에 관한 기념사업 용역은 필요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야기될 염려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정영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질의하셨는데…….

질의가 아니라 확인해 드렸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아시라고…….

본 위원이 질의하기 위해 준비해 놓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상당히 길어질거에요. 위생매립장 소각시설을 문흥지구에 소각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가는 거지요. 토개공에서 어디 지구 합니까?

그것까지 연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당초에 제가 위원님들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는 아파트를 세우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든가 자체 소각시설은 자체소각시설대로 하고 쓰레기가 그래도…….

됐습니다. 그 내용을 토개공에서 왜 소각시설 비용을 줍니까? 대비를 해야 되겠지요. 문흥지구 아닙니까? 문흥지구에다 소각시설을 해야 되는데 소각시설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할 곳이 없으니까위생매립장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아직 그것 모르십니까?

그 법이 아니고 그 당시에 행정행위 부관으로 붙여놓은 건데…….

어쨌든 간에 법의 구속력이 있어요.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에는 소각로 내지 일반폐기물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법을 만들고 있어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7억의 소각시설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지요. 그래서 시에서 세입을 잡은 것 아닙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10시간 가동을 해서 1일 15톤 정도 처리시설을 가진 소각시설 거기다 한다, 이랬을 때 지금 동 단위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형으로 봐야 될까요, 소형으로 봐야 될까요?

중형이다 소형이다 학문상 체계라든가 이런 게 아직 없습니다.

동사무소를 비롯해 가지고 각 관공서 앞으로는 소각로 굴뚝이 광주시내를 뒤덮을 거에요.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과연 했는가? 15톤 규모의 소각로 시설을 해서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타당성 조사 했습니까? 소각로는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도 거기에 적시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따라줘야 돼요. 그런 시설을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소각로 시설 만든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 가지고 그 당시에 할때 분명히 공해가 나오지 않도록 해 가지고 제가 대충적인 당초 계획이 현재 7억에다 8억 보태면 15억 정도라고 말씀 올렸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설계할 때.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시설비가 톤당 1억을 상회해요. 그러면 부대시설비는 그 이상을 상회해요. 부대시설비가 과연 15억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소각로 시설 했을 때에 환경의 제반 문제를 커버할 수 있냐, 이것은 도리어 어렵다 이거에요. 그래서 대도시에서는 소형소각로를 거의 만들지 않고 대형으로 묶지 않습니까? 상무신도심도 마찬가지에요. 400톤 규모 아닙니까? 풍암지구에도 400톤 규모로 구상했지 않습니까? 다시한번 재고해야 돼요.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실시설계 이전에 지금 기정예산이 없거든요. 예산안 성립이 되더라도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세요. 15톤 규모가 국내 어디다 설치해 가지고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고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 먼저 조사해 가지고 해야지 상무신도심은 200톤 규모의 경제성이 맞지 않다 해 가지고 400톤으로 늘린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톤 짜리 하면 앞으로 관례가 되어 가지고 광주시내를 동사무소부터 각 마을, 동네 전부 소각로 굴뚝으로 덮인다니까요. 집대성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시 이전에 타당성 조사 결과서를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실시 이전에 하겠습니다.

자료를 조사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설계가 그래서 필요해요. 기본 설계 이전에 타당성 조사서 꼭 제출해주십시오. 바로 실시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세입예산 중 기타 잡수입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1,585만 9천원 중 1억 1,101만 5천원, 배출 부과금 714만원중 298만 4천원을 각각 삭감하며 세출 예산 중 환경관리 세항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1억 427만 2천원 중 9,527만 2천원을 삭감하고 기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수웅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재청이 있으시기에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2회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김정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2회 가정복지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세입 총액은 59억 4,166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699만 1천원이 늘었으며 내역별로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6,400만원과 사회복지 및 문화체육비 국고보조금 1억 2,299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 124억 4,196만 8천원보다 2억 2,562만 1천원이 늘어난 126억 8,758만 9천원입니다. 편성부문별로는 노인복지비 39억 4,173만 1천원, 아동복지비 63억 85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282만 4천원, 청소년 복지비 3억 8,497만 6천원, 여성회관 운영비 6억 9,856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720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부분 국고보조금의 내시변경액에 따른 시비부담 증감액입니다. 올 한해 동안 가정복지국의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가정복지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춘식입니다. 1994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제2회 광주직할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 일반회계 <;세입>; 기정예산액 57억 5,500만원의 3.2%인 1억 8,700만원이 증액된 59억 4,200만원의 재원이며 내용을 살펴보면 버스요금 인상으로 노인승차권 발급에 따른 자치단체(자치구)의 추가부담금 6,400만원과 보육시설 교재교구 구입지원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사업비가 변경 확정 내시되어 이에 맞게 각각 조정하여 총 1억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임. <;세출>; 기정예산액 124억 4,200만원의 1.9%인 2억 4,600만원의 1.9%인 2억 4,600만원이 증액된 126억 8,800만원의 규모로 인건비 집행잔액과 국고보조금의 내시에 의한 관련 사업비의 조정, 그리고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임.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회관의 인건비 4,800만원은 예산에 계상한 인건비 기준호봉과 실질 지급호봉과의 차이로 잔액이 발생하여 각각 감액조정하고 그리고 보육시설 교재 교구 구입 지원등은 국고보조금 재원사업으로 1억 2,300만원이 증액, 확정됨에 따라 지방비(시비) 3,100만원을 추가 부담 조정하였고 당초 자치단체(자치구)에서 시행토록 계상한 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 운영지원비 600만원은 현행 계상한 대로는 집행상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과목 경정하였으며, 한편 사회복지기금 사업인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1,100만원과 영아시설인 영신원의 난방시설 개보수비(보일러 교체) 200만원은 총 사업비의 50%인 지방비(시비)를 각각 부담하여 계상하였고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노인교통비 보상금(승차권 제작) 추가분 1억 2,800만원과 사업소인 여성회관은 노후로 인하여 교체승인된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와 신규취급 승인된 다기능사무기 구입비 700만원을 각각 계상한 내용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례 국장 사항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핵심 부분만 짚어서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노인승차권 인상으로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는 1억 2,299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세출시에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이하는 자료로 대신하기로 하고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보상금에 있어서 노인승차권 인상으로 1억 2,790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에서 노인시설비 운영비는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의약품비, 도서구입비 등 추가 지원으로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액입니다. 다음은 노령수당 대상인원 감소로 1,721만 1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아동복지시설 관리운영비로 10개소 육아시설, 컴퓨터 영아시설은 놀이기구 구입비로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다음은 입양기관 운영비는 당초 5개소에서 입양기관 1개소 해제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감액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는 지원자 증가 및 교통비 피복비 등 단가 인상으로 국비 274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8세 이상의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1인당 50만원 국비부담금에 따른 시비부담액 1,075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영아시설인 영산원의 20㎡에 따른 난방 개·보수비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보육아동 급식비는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액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교재 구입비는 신규177개소의 국비 부담에 따른 시비부담액 2억 1,50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종사자 수당은 종사자 증감에 따라 국비 증감에 따른 시비부담액입니다. 48페이지 부녀복지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에 있어서 직업보도시설 운영에 있어서 수용자 감소로 인해서 국·시비 2,512만 6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모자보호시설 운영 당초 3개소였는데 1개소 폐쇄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시·시비 6,381만 8천원이 감액부분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자녀 학비 지원 및 실업계 고등학교 자녀 학비는 자녀수 증감에 따른 국비증감분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양육비 대상아동 증가에 따른 국비 72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국장님, 명료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대강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목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단체 자본보조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목에 대해서 굵게 설명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예. 자치단체 보조는 수용시설 수용인의 입소저조로 국비, 시비는 전액 감액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입니다. 민간위탁은 기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목 변경해서 600만원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청소년 육성 시책 토론회하고 청소년 사랑방 교실 운영은 문화체육부의 사업시행 축소로 전액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목 변경 또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실태조사비로 600만원이 감 되었고 국비 142만 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여성회관은 여성회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기본급은 호봉이 높게 예산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3,200만원 감소시켰습니다.

됐습니다. 인건비에 관한 것은 보고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7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것은 업무용 복사기하고 컴퓨터 각 한대씩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조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병조 위원입니다. 제가 사업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그럽니다. 49페이지, 50페이지에 해당된 사항인데 49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 운영지원을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 지원금이 되면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훨씬 사업하는 데 편하고 진행상황이 원활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왜 민간에 대한 이전금으로 과목변경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지요.

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 운영 지원 관계는 국비하고 구비,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지원관계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사항이므로 저희들이 목 변경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어떤 사항이건데 민간단체에 위탁합니까? 사업내용이 어떤 사용 내용인데 자치단체에서 주관해서 감독하면 원활히 수행되리라고 믿는데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왜 꼭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내 전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에다…….

시내 전체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오. 당연히 시에서 해야지요. 왜 민간단체한테 위탁을 해요? 당연히 시에서 해야지요.

우리 시에서 집행 운영합니다.

아니지요, 과목을 자치단체 이전에서 민간단체로 바꾸었습니다, 민간이전금으로. 그러면 당연히 민간이전금으로 바꾸면 개인에게 나가는 돈인데…….

이해하신다면 청소년과장이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청소년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의미가 있는 질의입니다. 곁들여서 어떤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계획인지도 말씀해 주세요.

청소년과장 나승백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국비 300만원과 시비 300만원을 투입해서 운영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민간인 이전사업에다 넣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자치단체 이전비로 넣은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체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예를 들면 불우청소년들이라든가 연말연시에 모아놓고 레크리에이션을 하는데 구청에다 하면 4개 구청으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시에서 일정한 사회복지단체에다 위임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정으로는 YMCA라든가 기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만, 우리 예정으로는 YMCA같은 데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통한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다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인데 개인위탁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하느냐. 청소년과에서 시행하면 훨씬 더 멋지게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는데 왜 특정민간인한테 이전해야 되느냐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청소년과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청소년과에서 전부 하더라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기관에다 의뢰를 해야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방면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전문기관을 초청해서 사업시행을 하셔야지 왜 민간인한테 줘요?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알았습니다. 있다 과목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영로 위원입니다. 청소년 선도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정책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관계는 시에서는 전혀 어떤 선도사업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방문해서 계도하거나 선도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는 다만 연말에 평소에는 거기에 관여를 안 하고 연말에 시장님 명의로 작년까지 50만원 내지 100만원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돈을 주고 위로해요? 청소년 상담실은 1년에 얼마씩 지원됩니까?

1억 2천 정도 지원됩니다.

거기 지금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실태에 대해서, 법무부 소관입니다만, 자료 같은 것 혹시 받아본 일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광주시내의 청소년들이 거기에 청소년 범죄로 인해서 수감되어 있는 그런 현황도 없지요?

수감 현황은 없고요. 경찰청으로부터 비행분류한 비행유형, 성희롱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하는 것은 대외비이기 때문에 받아옵니다.

대외비요?

경찰청에서 외부에 안 알려준다고 해서 직원이 가서…….

결국은 법무부 주관 광주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만 시장께서 50만원 내지 100만원 가지고 가서 뭘합니까?

거기 기관장한테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그게 청소년 선도에요? 청소년선도사업이라고 합니까? 지금 비행청소년들이 검찰청으로 하여금 기소를 하지 않고 감호보호대책위원들이 있어요. 청소년 선도위원들이 6개월 동안 책임을 지고 선도하고 있어요. 그런 단체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 문제가 4개 부서에 주로 다루어지니까 검찰청에서 주로 선도…….

그래서 물어본거에요. 시에서 실태파악을 하고 계시냐고요.

어떤 실태 파악…….

어떤 부서의 어떤 자생단체에서 어떤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고 선도하고 있냐는 이런 실태파악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기소유예를 시켜 가지고 6개월 내지 1년간 책임을 지고 선도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실태파악이 되어 있냐고요. 왜 이런 이야기냐면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들을 엉뚱한 데는 많이 주고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원 가보신적 있습니까? 광주소년원 가본 적 있어요?

가 봤습니다.

실태 본 일 있어요?

예. 봤습니다.

TV 한 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사회단체에서 모금을 해 가지고 보내고 그래요. 그런 데도 생각을 하세요. 시장께서 50만원 내지 100만원을 들고 가서 1년에 한번 위문한 것은 형식적으로 해요. 청소년 선도하는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경에도 안 올라오고 본예산에 안 올라와서 그러는 거에요. 관심을 두십시오.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 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복사기 구입비는 내년도에 없거든요. 안 올라 있고 컴퓨터하고 재봉틀이었는데 여성회관에 컴퓨터 정수가 5대였는데 2대 밖에 없고 직원 33명 선생님들하고 합하면 40명이 넘거든요. 컴퓨터가 너무 적어가지고 사무실도 분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컴퓨터 두 대 가지고 안 되겠기에 금년에 컴퓨터 한 대하고 복사기는 여성회관 교육생들이 매 분기별로 500명 이상이 복사기를 학생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가 기능이 문제가 있어서 복사기 교체하고 컴퓨터는 내년에 두 대하고 금년에 한 대하고 세 대로 사서 정수 5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관장님, 다기능사무기기 400만원에서 다기능 사무기기란 것에 대한 말씀입니까?

컴퓨터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예결위원회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지난번 일부 아메리칸센터 감정료 150만원을 깎고 해서 1,100만원하고 1,080만원인가 1,190만원 인가 증액을 해서 자동미싱 구입비, 기타 교육장비 구입에 증액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이것을 알아야 답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5년도에 컴퓨터 두 대…….

다기능사무기기가 컴퓨터?

컴퓨터를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금년에 한 대 해서 세 대를 하게 되면 다섯 대 정수품목을 확보하는 것이 됩니다.

정수물품 승인은 난 것이라고 했지요?

났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 안에 잠깐 저희들끼리 논의와 정리사항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