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원경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차 쓰레기소각장건립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28일 재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 구성안이 가결되어 특위 구성이 완료된 후 두 차례 소집이 있었으나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여 오다가 앞으로 쓰레기소각장건립조사 본 특위가 활동할 계획을 검토 심의하여 채택코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7월28얼 째31회 임시회 제l2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 구성 안이 가결되었으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두 차례의 회의 소집이 있었지만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본 특위 조사계획이 채택되어져야만 본 특위 활동이 재개될 수가 있어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강동구 쓰레기소각장 건립조사계획채택의 건 맨위로

소각장건립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본 위원이 기안한 관계로 간사를 대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세번째장 조사의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으로는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강동구 고덕동 산45번지 일원에 건립코자 하는 쓰레기 소각장이 그 위치 및 소각장 적정 규모와 건립 타당성 등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하여 이미 건립 반대에 따른 소각장 시민 대책 모임이 구성되어 사업자측이 그 실체를 인정하여 주민대표와 회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의회가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올바른 정책을 제시함은 물론 아울러 탈 소각정책, 쓰레기 감량 방안 또 쓰레기 종량제의 조속한 실시 이 말은 정정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소각량의 적정 규모 재활용 시설의 적극 설치 등 현존 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서 자원 재생 촉진에 관한 범 구민의식을 제고하는데도 일조코자 합니다. 조사의 방법으로는 첫째 서류 제출 요구 및 열람, 서류 심사, 증인(공무원, 민간인)을 채택해서 참고로 증언을 듣고 현장 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청문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진 촬영이나 육성 녹음 방법 등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현재 잠정적으로 94년12월19일부터 95년3월15일까지 잠정적으로 잡기로 한 것 같습니다. 다음, 특위 활동의 일정별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특별위원회의 설치장소는 의회 3충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조사 특별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6번에 조사 대상 업무가 되겠습니다. 소각장 규모의 적정성을 제일 먼저 조사를 하고 다음에 소각장 부지의 선정 과정 그리고 서울시측의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의 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우선 양측의 그러니까 서울시측과 주민측의 내용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불법 매입 및 불법으로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한 변경 절차 과정을 조사토록 하고 그 다음에 소각장이 주변에 미치는 환경 영향에 대해 실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재활용을 하고 있는 시흥시라든가 이런 모범 자치단체의 운영실태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외 소각장 장단점에 따른 소각장이 건립되었을 때 소각장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가 문제점을 파악토록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선진소각장의 실태를 우리 쓰레기소각장조사특별위원회 가 조사의 목적으로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모임의 주장을 각종 자료를 통해서 분석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실시 자치단체 저희구도 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니까 일단 한번 기존에 잘되고 있는 그러한 모범 자치 단체를 가서 우리가 현황 및 우리 구에서도 실시촉구라는 말을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수원의 보호구역 설정에 관한 것도 심층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상임위원회 운영 기준에 따라서 예산 범위내에 집행토록 하고 단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를 한다든가 주민의견을 수렴한 그러한 장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해서 현수막 설치 등을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선진 소각장 실태 조사의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가 이것을 별도로 심도있게 논의해서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조사사무의 보조자는 내용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사대상집행기관은 현재 필요한 경우에 강동구청장이하 전 부서를 상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대상 관계인 출석증언 부분은 참고로 하시고 11번만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사 개시전까지 제출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주요한 것이 첫째, 극동건설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받아 가지고 기본 계획을 지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책자를 일단 우리 전 의원들한테 배부토록 하고 그 다음 부지선정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 그러니까 강동구에서 서울시에 올라간 각종 요청서류 및 대금지급 관계 등 일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강동구 및 성동구 쓰레기의 성상을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도 앞으로 분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 부지 지번별, 지적도별, 소유차별 기존의 돈받은 사람과 돈받지 않은 사람의 등기부등본 일체를 받고 지적도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각장 부지대금 지급 현황표 및 각종 자료를 받도록 하고 그 다음 소각장 부지대금 지급 영수증 사본도 입금이 됐으면은 입금계좌 사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 부지대금지급에 따른 제세공과금의 공재내역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소각장 부지매입에 따른 자금 지급한 요청서류를 일체 받도록하고 여기 제출서류에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나중에 위원장한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해서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조사실시요령 및 순서는 본 조사위원회의 운영원칙은 회의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형태를 해야 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 등을 감안해서 조사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서 2인 이상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축성있게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사가 실시되는 첫날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직접 출석하여 관련공무원의 소개 및 자치단체장의 인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의 방향은 본 쓰레기소각장 건립조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본 회칙의 의결로 구성된 바 36명의 강동구의원을 대표한다는 각오로 조사에 임한다. 본 조사위원회가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업무는 현재 고덕 1,2동, 상일동, 명일 1,2동, 암사 3동, 하일동 들 수개동 주민이 집단으로 극렬하게 반대하는 중요 집단민원 사항이므로 이를 조사하는 것은 특수화된 의정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조사의 방향은 조사의 주요대상업무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행정공무원이 잘못 집행한 행정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2항의 규정과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정을 요구하되 특히 서울시가 지방자치정신에 어긋나게 결정한 행정행위가 규명될 시에는 시정건의안을 제출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전화 접수창구도 앞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량의 감량과 재활용 등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소각용량의 적정규모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행정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 항목에 있어서 조사특별위원회 운영원칙은 회칙순으로 하되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인 이상의 소위원회를 구성 효과적 신축성있게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라고 하는 것이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항상 회의의 형식을 기해서 할 수 밖에 없는데 본위원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위원회를 구성했을 경우에는 좀 심도있고 실제로 지난번에 행정감사해봤지만 감사의 형태와 비슷하게 직접 담당공무원을 불러서 이렇게 회의형태를 거치지 않고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어떤 결론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본위원회에 보고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동료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런 위원회 형태로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소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2인 이상이니까 여기에서 바쁘신 분은 빠지시고 5명도 좋고, 3명도 좋고 이렇게 구성을 하면 오히려 일이 번거롭지 않고 또 공무원들도 일을 하는데 불편이 다소 덜어 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인 이상을 3인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