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청양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의회를 개의 합니다. 1. 1995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

먼저 9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25일 1995년도 예산안을 제안한 이후, 국ㆍ도비 보조금의 증가 및 변경된 부분과 양여금 사업의 내시등 예산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 또는 추가해야 할 사항으로 인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요인과 수정예산에 대한 규모를 먼저 설명드리면 총규모 600억 3,837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558억 8,181만원 보다 7.4%가 많아 41억 5,65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494억 9,710만원으로서 40억 7,526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억 7,300만원이 증가되고, 공유임야특별회계 9,270만원이 감소되어, 총 105억 4,128만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면에서 의료원 관공업수입은 안과의 증설로 수가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5억원으로 추계하여 1,970만원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가 217억 2,700만원 확정내시되어 5,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내시가 지연되어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하였던, 지방양여금은 군도와 농어촌 도로사업비 등 34억 4,883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5억 5,830만원이 감액 조정되고, 도비보조금은 17억 6,367만원이 증가되어, 총 2억 53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는 업체부담금 2억 5,078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세출의 기능별로 보면 의회비는 변동이 없고, 일반행정비는 5억 2,64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비는 10억 6,434만원이 증가되고, 산업경제비는 2억 4,373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역개발비는 38억 5,850만원이 증가되고, 문회체육비는 2억 7,54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비는 118만원을 감액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양여금사업 부담금으로 예비비에 계상하였던 사업비를 부담하여 예비비를 8억 2천..., 법정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 2,337만원을 감액하였고, 경상비 1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고, 투자비는 54억 5,816만원 증액 편성되고, 기타 지원경비는 양여금 사업 조정으로 10억 3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추가사업, 추가한 주요사업으로는 지천 수상공원 정비사업비 5천만원, 휴양림 지구 토지매입비 1,542만원, 주민양수장보수 2천만원, 청양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2,600만원, 본청 소각로 설치비 2,500만원, 재활용차량 수거인부임 2,143만원, 과적차량 단속용 측정기 2,500만원, 재해 위험지구 교량보수 및 개설 2억 3,245만원, 새마을 교량보수 및 개설 1억 5,080만원, 우산성발굴 조사용역비 2천만원, 공설운동장 스탠드 설치비 2억 1,750만원, 체육기금 조성비 1억원, 충효시설물 정비 3천만원, 밭소형관정 개발사업비 9,100만원, 정산읍내천 복개공사비 3억원, 공동묘지 정비사업비 5억원, 종교학교 부설 어린이집 2,500만원, 농어촌 도로사업 20억 4,200만원, 군도정비사업 10억원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중에서 당초예산이 미부담한 사업중 농어민자녀학자금 1억 1,810만원을 부담하고, 도림사업과 육림사업중 미부담된 5,554만원을 부담하였으며, 마을회관 신축비 미부담 1억원, 경로당 신축비에 미부담 3억원, 상수도노후관교체비 미부담 1억 7,400만원을 부담하였고, ’95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부담지시 9,100만원과 소도읍가꾸기 사업비 중 8억 1,200만원을 미부담하였습니다. 또한 경지정리사업은 군비부담액 15억 3,800만원중 7억 3,100만원 부담하고, 4억 700만원은 채무부담 조건으로 미부담하는등 총 18억 1,500만원을 미부담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노후관 교체비로 일반회계에서 1억 7,400만원을 부담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유임야특별회계는 청양군의회 제 31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폐지 의결하여,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중 보완설명에 필요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설명하시죠.

( 예산안 설명 )

예. 위원님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밭기반정리. 이게 3억 7,200만원은 완전히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가면 밭관정이 뭐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 몇페이지요?

이게 페이지가 7페이지가 둘이구나. 그건 좋은데 밭기반조성에 5,940만원, 그것하고 다른거에요?

예?

10페이지 중간에 밭기반조성에 5,940만원이라는게 있잖아요.

예. 그것은 감액되구요, 밭소형관정으로 4,500만원이.

앞에는 뭐고.

앞에는 국비고, 뒤에는 도비죠.

그러면 밭 관정이 전부가 4억 2천정도가 됐다. 그런 얘기네요. 4억 3천 정도가.

뒤에 세출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두 가지 합친 금액이죠?

예.

그리고서 소형 관정으로 새로된다.

예. 밭소형관정 4,550만원은

증액이 됐고.

예. 증액된 겁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그러면 전체가 6억 4,300만원입니까?

거기는 세출가서 보셔야죠. 군비부담해야죠.

군비부담하나. 이것도.

그럼요.

전체가 이게 아니고?

예. 전체가 아니고 이건 보조금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금년수준만 되겠죠? 금년수준에 걸맞겠죠? 6억이라면 굉장히 많은데.

뒤에 세출에서...

알았어요. 고용촉진훈련은 지난번에도 남아서 우리 군비삭감했는데, 또 이렇게 늘었단 말이에요?

그건 금년도 예산이구요.

아니 지난번에 여기 1억 3,590만원이라는 것이

예. 금년도....

지난번에 우리가 조금 감액한 것...

군비부담 삭감....

1,700만원인가, 얼마.

5천만원이에요.

아니에요. 천얼마에요.

7백 몇십만원인가 보조비율 안맞는다고, 8%정도 안된다고 해가면서 감액한거에요.

군비부담만 삭감 시켰죠.

그런데 그 자체를 전부 살렸다 그런 얘기요. 1억 3,500이 다시 왔다는 애기입니까?

다시 온거에요. 여기 추가된건 다시 온거죠.

그러면은 고용촉진이 그러면 얼마 한 2억 8천되게요?

정확히 따져야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왔으니까 하는 소리지. 우리는 700여만원밖에 안 깎았는데, 이게 그 때 당시도 1억 3천이 있었는데, 또 1억 3천이 또 왔느냐 내 그소리요. 8페이지에 보면 있잖아요. 이해가 안가는 예산이네. 그런 예산은. 278페이지.

1억 4,718만 4천원인데.

아니 그것이 그럴테지, 설마 이렇게 또 올라가 있느냐 그런 얘기인데. 언뜻봐도 비슷해요. 숫자도. 그 금액하고. 그렇다면은 이것이 증액이 된게 아니잖느냐 내 그소리요.

그러니까 당초 세입에 안잡혔었던 모양이네요.

그러면 예산 편성은 됐었는데 무슨 소리요.

세출은 편성하고요. 세입이 안 잡혔으니까 안들어갔죠.

세입계산을 보세요. 그러면. 안잡힐 리가 있나. 조그만 돈도 아닌데.

당초에 세입에 안잡혔었는데, 본예산에 세입이 누락 됐기 때문에, 세출만 편성되고, 세입에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이중잡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이것은 세입에 잡힌거고, 세출에 있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 편성했을 때에는, 세입에 누락됐었고, 세출만 잡힌 상태에서 우리가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착오 없도록 하셔야 할겁니다.

예.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째 그러면 세입과 세출이....

돈이라는 것은 세입에 들어있는 돈이 이건 보조금이니까, 세출에 이렇게 편성했따고 버리지는 않는 거니까, 집계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총괄 600억원은 맞아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가부간 이것 두번온건 아니죠. 보조는 두 번은 아니죠?

예. 두 번 아닙니다. 한번입니다.

금액은 조금 틀리는데.

똑같아요.

내가 본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예. 먼저 세입에 안잡혔대요. 그러니까 세입에 누락됐으니까, 세출에 이번에 추가로 한거군요.

그러면 그것대로 왜 우리가 700얼마를 삭감했는데도 또 올라와요.

세출은 안 올라오죠.

세출은 그만치는 뺏으니까.

세출에는 없죠.

아니 그만치는 우리가 삭감한 금액이 있어요. 그 중에서

군비만 삭감했어요.

군비만 삭감했지?

예.

글쎄, 군비만 삭감한 금액이 여기 올라왔다 그런 애기지. 세출에는.

세출에는 안 올라왔어요. 하나도. 그것은 깍은대로 삭감액 조서에 나옵니다. 보고서에.

금액이 똑같은 것 보니까 그거에요.

세입에 없으시면은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세출액.

( 예산안 설명 )

위원님들. 일반행정비에서 1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읍면에서 조정되서 올라온거니까 생략하시고, 37페이지부터 봐주시면 되겠네요.

37페이지 지역개발 세미나는 뭐를 할 계획입니까?

글쎄요. 우리군의 발전한 모델을 과제를 줘가지고 발표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국지적인 것입니다. 큰 사업계획이 아니라, 국지적으로 어떠한 조림 농촌지구 개발 운영을 제시를 해보라고 과제를 준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8페이지. 21세기 비젼홍보물은 뭐에요?

그것은 방송국에서 전 시, 군을 대상으로 특색을 담은 비디오를 제작, 각기 각색의 특색을 담는 비디오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참여를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타군도 다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참여를 해서 같이 해볼려고 합니다.

군세에 비례해서

예. 군세에 비례해서 이것은 차등을 뒀더라구요. 농산물 백화점 이런 것은 무조건 군당 1억원이었는데요.

그리고 39페이지. 직장취미라는 것은 본청하고, 읍면 다 포함한 겁니까?

이것은 그간에는 본청만 운영 했는데, 한마음 대회는 읍면까지 다 했었는데

그러면 한마음대회는 않습니까?

클럽이 등산클럽이라면 군과 읍면이 같이 어울려서 등산클럽을 구성을 하면은 잘 안 어울려지더라구요. 그래서 대개는 군만 운영한 것 같은데, 이건 읍면까지 사실은 뜻은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먼저 기획실장님 설명하셨는데, 43페이지 새마을 소교량 보면 우선 19페이지부터 여덟건을 먼저 보수해서

새마을과에서 조사한 것은 23개소 입니다. 23개소중에 8개소가 우선 내년에 하는 겁니다. 이건 금방 안고치면은 아마...

이상 30몇개소중에 시급한데가 8개소니.

23개소에요.

그래서 8개만 고치겠다.

우선 내년에 고치고 년차적으로 고쳐야죠.

아니 그러니까 다리가 말이죠. 이렇게 됐는데 그 다리에 로폭이고, 길이고 다 계상해서 이런 숫자가 나온거죠?

그렇죠. 다 표가 나오죠. 자료는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다 틀리죠. 교량의 규모때문에요.

보수죠?

신원교하고, 장곡교하고, 화성 매산교하고는 3개소는 다시 놓는다고 그래요. 운곡 광암리하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가능할까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 돈가지고.

새마을 교량이니 가능할테죠.

이것은 넘고, 쳐지는데가 없도록 해야되요.

이것은 사회 진흥과의 토목직이 현장에 가서 간이설계해갖고 나온거니까. 이것은 연장, 폭 자료를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예산을 지원해줄때는 그걸 믿고 지원해주는 것이지, 의심할려면 한량이 없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보수고.

거의 보수적 성격인데 신원교하고, 구억터교하고 장곡교는 아마 거의 놓다시피 하는 것 같더라구요. 상판을 교체해야되는 모양입니다. 교대나 교각은 그런대로 쓸 수 있는데, 상판은 완전히 교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시고 54페이지. 징수보상금요. 담배소비세는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그 밑에 지방세 유공한 공무원이라는 것은

공무원도 거기에

그러니까 판촉활동을 한만큼

예. 한 공무원에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결부된겁니다. 공무원수당은요. 특히 지방세 유공이 아니고 담배판매에 공이 있는 사람한테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에는 민간인한테 보상을 준다는 얘기이고, 아래는 공무원한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시고 세금탈세과세가 일반인들 제보하는 것 있죠? 민간제보. 그런 것은 보상금을 계상할 수가 없나요?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누가 세금을 횡령한 것 같으니까, 조사를 해봐라 했을적에 그 세금에 일정비율을 공무원같이 보상을 줄 수 있는 것.

세원발굴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저희 군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마을회관이 전부가 이게 얼마에요? 마을회관, 45페이지.

2억은

기 있는거고.

기 있는 것이고 7천만원이 추가됐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려야겠네요. 온직리, 온직 1리 마을회관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지구 부락이라고 해서 넣어준 것인데, 그리고 청남 2개하고, 장평 1개하고, 화성 1개는 지역개발사업비에서 올라온겁니다.

여기 분향 2리로 된 것 1리로 고쳐줘야 되요. 마을회관요. 고쳤는데 또 2리로 되있네요.

45페이지 중간요?

45페이지.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요구한대로 했는데, 확인해서 고치겠습니다.

거기도 고치라고 해서 고쳤는데요.

예. 고치겠습니다.

대평리 2리도, 1리로 됐네요.

이것이 전부다 사회진흥과에서 준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주고싶은데 주는 것 아닙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요구낸대로 한건데요. 사전에 다 얘기가 된 건줄 알고 있는데.

경로당은 별도로 있고, 이건 마을회관이고.

예. 그러니까 4억주에 1억은 여기에 있고, 3억은 경로당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8억의 초과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보조붙은 것은 그건 내용이고, 밑에는 아니고 그렇군요.

예. 밑에는 아닙니다. 밑에는 면에서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2천만원 가지고 회관지어요?

글세요. 걱정일세.

적은데는 조금 더 주고.

각면의 바란스가 어디는 2천가지고 짓고, 어디는 4천갖고 짓는다는건 안맞는 소리에요.

그렇습니다. 처음서부터 지금 여기 최위원님 말씀하고, 조위원님 말씀은 좀 차이가 있죠. 최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구요, 조위원님 말씀은 어쩔수 없는거죠. 그것 알고 들어갔으니까. 이미

알고 들어갔는데.

알고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수가 없는 것이고, 하여튼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수정안 심의가 끝난 후에, 위원님들께서도 상의해서 하시자는대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넣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회관과 경로당 관계는 회관은 사회진흥과에서, 경로당은 가정복지과에서 이대로 부기좀 해주세요. 한대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바꾼게 없는데, 지금 김익동 위원님과 윤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 2구가 틀린 것은 확인해서 고치겠습니다.

그건 우리끼리 할 얘기고.

더 없으시면은 사회복지비로 넘어가시죠.

( 예산안 설명 )

57페이지부터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에 이게 경노당 신축관계 목면하고, 장평만 빠졌네요?

목면하고 장평하고는 회관으로 들어갔습니다.

회관으로?

예. 이게 회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회관에는 거기다 또 다른 면이 없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말씀 하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기획실장님 여기 경로당에 남양면 온직리가 들어갔는데요, 이건 중복이 됐네요.

그렇게 가정복지과에서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조정해주시는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을회관이다. 그 말씀이구먼.

그러니까 중복이 됐으니까 하나되야..... 협의해서 이따 조정을 해드릴게요.

예.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조가 도비가 얼마요?

2억요.

순수한 도비만.

예. 순수한 도비 2억주고요, 군비를 3억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담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운곡 공동묘지 같은데는, 묘가 뭐 10기 미만이라던데말여, 그런 땅은 활용가치도 있는 땅이라는데, 그냥 삭 묵인다 그런 얘기여.

그게 뭐 납골당 짓는다는것도 아뇨.

아니 그곳은 있어요. 그것대로요.

따로 있어요.

예. 이것은 안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건 당초 예산에 있고요. 2억은 도비, 1억에 군비 1억해서, 2억짜리고요, 이건 별개사업입니다. 그거하고요. 그런데 공동묘지 상황이 그렇습니다. 뭐 저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테지만, 지금은 옛날에는 공동묘지로 활용을 해서 묘지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았었는데, 근래는 공동묘지를 가는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잘보셨어요. 전혀 없다시피해요.

예.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잘 정비해서 자기 산이나 자기 선산으로 가는것보다도 깨끗하고, 좋게 공동묘지가 정비된다면은 온다면은, 공원묘지처럼 경영수익 차원도 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은,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놓고,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준다 해서 뭔가 우리 군에도 해볼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한 것입니다.

그것 잘하면 수입도 많이되는 모양인데.

쥐잡기 사업이 있는데, 그 대개 약이 여러회사 약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류회사 타론이란거 나오는 제약회사것은 마진은 박해도 쥐가 잘 죽고, 그 나머지 다른 약품 약은 잘 안죽어요. 그래서 대개 촌에서 하는 얘기가 군에서 주는 약은 안죽는다고 그러는데, 그 회사별로 일류회사약을 가급적이면 구입해서 쓰면은 잘 죽는 타론을, 그것을 약구입할적에 일류회사 약을 쓰도록 어떻게 양을 적게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건 사업을 피알할 때,

피알할 때 해당 과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 직파기가 먼저번에는 1,100만원으로 올라왔던 것 같았는데, 이게 싼거네요. 싼 것을 많이사네. 416만원 직파기.

1,100만원이 아닙니다.

아니 먼저번에.

7대가 1,100만원이죠.

770만원 올라왔었어요.

아, 7대가....

10대가 1,100만원이고요.

먼저번에.

예.

이번에 그러면 416만원짜리네.

이게요. 416만원이 뭐냐면요. 4가지 기종이 있답니다. 액수를 지금 알아볼려고 했더니 당무계장이 없어같고 못알아본 모양인데, 건답직파기가 있고, 형용답 직파기가 있고, 탈망기가 있고, 최아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건답직파를 못할 것은 약제를 사줘야 한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 지원해줘야, 단지운영을 할 수 있지, 안할려는 것 억지로 시키는 것, 주민부담을 시키면 단지 운영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산업과에 있는 것 19대 있잖아요, 50대 50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직파기를 안해주면 거기다 군비를 더 투자해서

직파기 만큼을요.

예. 군비부담을 더해서 사주면은 그만큼 이것이 예를 들어서, 내년가서 얼마나 직파해서 지금 꼭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확장될려나 몰라도, 여기 탈망기도 작년에 없던 것을 우리가 꼭 필요하다가 해서 탈망기도 읍면별로 하나씩 사줬단말이에요 지금.

그것은 저 그 상담소에 전부 1대씩 있답니다.

예. 있어요.

직파기 하나하고, 탈망기 하고는 있대요.

예. 탈망기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모양인데요.

글쎄 산업과에서도 억지로 민간자본 보조니까, 여기 1개단체에 지원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민간에 자본보조니까 내내 똑같은거니까. 1개면에 사서 서너개씩 주느니. 예. 알았습니다.

이제 76페이지 폐농기계 수집장비가 뭡니까?

글쎄 저도 금년에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어볼까요, 해당 실과 오라고 할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내용은 그 65%를 지원해주는 모양인데요.

5,150만원에 대한 65%죠.

예 그래서 33,475천원을 지원해주는건데, 이게 해당 실과에서는 그 폐농기계, 아마 그 수집할 수 있는 창고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장비지원이니까, 차량 같으네요.

차량아닌가, 확실히 지침이 안내려왔다고 그래요.

군비가 1천만원이에요, 도비가 1천만원이에요?

예. 그리고서 군비가 1,300만원 부담되는거죠. 2,300만원 참. 이게 저 30대 70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또 깎였네. 이거 몇 년걸려야하나.

지표수 그 관계만 사업이고요, 도에서 시책적으로 다 끝내놓고, 다음 하는데 하는게 아니라 참 마음에 안들게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집단마을조성이라는 것이 목면에 된 것. 그거죠?

예.

겁나게 예산이 확대됐네. 예. 위원님들 없으시면은 지역 개발비로.

( 예산안 설명 )

예. 95페이지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재해위험지구 교량이라는 것은 군비입니까?

군비입니다.

조사한 근거는 있어요?

예.

그것좀 제출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부실공사는 남양만 안했구먼.

지금 남양하고 온암리 지역하고 맨그랬는데, 이게 저도 토목계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농어촌 도로에서 군도로 승격한 도로입니다. 이번에. 그런데 그 새마을 사업으로 못한다 해가지고서.....

다른데는 괜찮은데 남양것만 그래요. 하나만 여쭤봐야겠네요. 자산취득비에 P.C관계가 이게 어떤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때마다 계속 계수를 늘리는데, 예를 들어서 읍면에 기존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건 쓰던 것 가지고는 안된다고 그래요. 저 이것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각 실과에 해달라는것다 못해주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읍면사무소 같은 청사하나 또 져야되요, 그래야 다 수용하게 생겼어요. 온라인 깔은것만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쎄말이에요. 합산관리해서 업무 다시하는 것은 몰라도, 예를들어서 문서한다면 발송비, 접수용 따로따로 만들어야 발생되는데 이게 참.....

지금 온라인으로 읍면에 깔려있는게 주민등록하고요, 또 세금관계하고 또 읍면에 깔려있는 것, 도와 깔려 있는 것 하면 재해대책, 환경보호도 환경보호 지금 한다고 자꾸 부담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또 기초통계조사 한다고 그것도 온라인으로 한다고 깔어달라고하고, 지금 한 11개인가 12가지가 되요.

예. 지역경제비 없으면....

어디 있는거요?

남양면 봉암리에 있어요.

남양면 봉암리.

이게 115페이지. 체육회기금이 뭡니까?

우리 청양군 체육회기금을 모금하고, 또 체육회민간단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그 발생된 이자를 가지고 군민체육대회 또는 체육회를 운영한다는 뜻으로, 아마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가지고 기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거기에 군비를 출현하는 뜻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의 기금은 얼마나 있어요? 체육회기금은?

그 자료는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그것 폐농기계를 수집해서 부속을 빼서 또 수리센타에다 팔아서 거기 또 농민에게 끼워주면 금방내 고장나고 그런 폐단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것 하는 사람들도.

자동차를 어떻게 한다면서.

그런데 만약에 완전히 녹슨것같으면 뭐할텐데, 어느정도 새것같은 것은 고쳐서도 팔수도 있는거고, 그런 소지는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득을 위해서는 그럴지는 몰라도 그렇게 뭐할 수는 없죠. 농기계 부품도 다 정품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중고갖다 끼울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거든요. 딱 보면은 수리하러 가보면 정품은 비닐포장이 되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별로 없을 거에요.

세차장과 같구먼, 그래요.

예. 그러한 성격입니다.

그러면은 누구고, 견인해가라면 가는군요.

이 사람들이 같이 누구하고, 견인해가다가 이것은 그 사람들 농가는 놓았는데, 고철 값은 농가를 주고, 자기네들은 갖다가 고철로 팔고 그런 사업이에요.

고물상이군요.

일종에 고물상 비슷한거죠.

그러니까 농가가 연락만 하면, 이분은 의무적으로 가져가야한다. 그런 얘기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위탁영농회사를, 각 면에 전부다 위탁영농회사가 있으니까, 위탁영농회사를 공동으로 활용할 경우가...

나머지 65%를 제외한 35%는 자담입니까?

자담입니다.

전체는 5,100만원 드는데,

예. 5,150만원요.

그러면 시설규모는 얼마나 갖춘다구요?

작업장, 창고, 사무실해서 3천평방 이상입니다.

그러면 천여평 이상이 되야.

3,300이니까, 1천여평이 다 안되는거죠. 900몇십평.

그런데 이것은 토지는 자기가 구입되야고, 시설장비를 보조해주는거군요?

시설장비만 해주는건, 시설기준은 이런 기준을 갖춰야 되고, 장비에 대한 보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비하고 기타 지원비까지 마치시죠.

( 예산안 설명 )

예. 민방위비와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립니다.

예비비에 법정 한도액은 몇 %입니까?

1,5% 입니다.

1,5%면 해당액은 얼마나 되요?

7억 4,245만 2천원입니다.

5천만원 정도가.

현재 6억 9천의 1.3%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한 5천만원정도 부족되는군요.

5,244만 1천원이 부족합니다.

5천만원, 6천만원 정도.

5,200만원정도 부족합니다.

15.5%라고 했지.

당초예산이 15.5%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은 15.5%인데, 그 뒤로 추경을 계속해가지고, 자립도가 높아졌죠. 왜 높아지느냐면은 순세계잉여금들이 전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높아지는 것입니다.

대략, 약이라고 하세요. 약이라고 해야 설명이 되잖습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얘기를 해야죠. 결론은 그거니까.

심의채택보고서 작성하실 때 참고하실...

약 9억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서 예비비에 법정예비비를 확보하고, 기타는 채무부담을 덜하는거로, 이렇게 위원님들끼리 합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더 이상...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치단체장으로써 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군민의 살림을 보다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그런 추진한 사항이 우리 삭감내용중에 어느 사항입니까?

지금 군수의 뜻이 이번에 삭감한 내용 중에서, 수정발의한 내용중에서 도의자치시범마을 육성은 보조사업으로 2개마을, 군자체사업으로 2개마을 해서 확대실시할려고 생각했었던 것이고, 다음에 담배판매포상금은 우리 군의 대중을 이루는 담배판매세의 수입을 올리고, 고향의 향수보내기 운동으로 추진해서 담배를 팔아주는 자한테 보상을 하고자 하는 조그만 행정취지에 의해서 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청정소득작물 지원은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을 가꾸자 하면서 우리가 주민 청정산물로 인한 주민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청양에 유명한 고추나 냉이 이런것들을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뜻이 담겼던 것이고, 얼른 생각이 안나는데, 그런것들이 생각납니다. 군수님께서 하나하나 지적을 해주시면서, 그리고 공설운동장이나 체육회 기금은, 저희 체육회 기금은 민간단체가 주축이 되가지고 기금을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갸륵해서 군에서 지원해줘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됐었던 것이고, 또 공설운동장은 금년도 군민체육대회를 해보니까 스탠드가 없어가지고 불편해서 적어도 스탠드까지만은 해야되지 않느냐. 해마다 어떤 개선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운동장을 가꾸어 나가야 된다는 뜻으로 스탠드를 계상한것인데요 그냥 운동장만 조성해놨다고 있는 그대로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무언가 발전적으로 자꾸 개선해서 좋게 가꾸어 나가자는 뜻으로 우선 스탠드를 설치하자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벼직파재배단지가 농촌지도소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도소 직원들이 우리 군에 선진농업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직파재배를 해서 각 면에 1개단지 이상 시범 단지를 육성코자 예산을 지원요청을 한것이기 때문에 받아드리는것입니다. 그런 것이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더 있습니다만은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생각이 안나네요.

그러면 담배에 대한 보상금은 출향인사가 우리 담배를 청양지역에서 사다 피울수 있으면, 사은의 마음으로 이렇게 보상을 하자 이런 뜻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왕에 내버려둬도 저절로 팔리는 담배는 내버려두고, 그것은 차치하고 담배판매세입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고향에 향수를 보내게 한다기 위해서 우리 지역 주민이라도 서울에 사는 어떤 향우라든가, 친지 친척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담배를 우리 군에서 구입해서 주므로 인해서 가외의 판매가 더 된다는, 조사를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해보아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런 뜻입니다.

우리 위원 들은 특위에서는 560만원이 팔아서, 세금으로 들어오는 값은 몇갑을 팔아야 되느냐. 그런걸 계산해...

그것은 저희가 역으로 계산을 하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5천만원 × 10%를 했는데, 사실상 5천만원어치를 전부 500원짜리 이상으로 팔린다면은 2,500만원이 세입이 됩니다. 담배판매소비세는 갑당 500원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500만원 준다면은 한 7.5%를 주는 셈인가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단순히 담배판매액으로 5천만원어치를 더 팔면은 5천만원 판매액 10%로 500만원을 한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단순계산을 한 것 뿐이고, 그래서 그만치 팔려면은 담배판매세가 얼만큼 들어와야 될 것을 세입을 추가로 잡아야 이런 효과가 있잖느냐 하고, 저도 해당 실과와 그런 대화를 실무자 심의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적이 있을때 지출이 되고, 그 실적만큼 추가세입을 다음에 추가나 정정할 필요가 있을 1회나 2회 추경시에 잡아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선 필요한 예산만 당초예산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운영을 해보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것은 할 수 있다 하고 저도 주장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열심히 적극적인 행정을 펴자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의지만은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평소 저희가 위원님들께 충분한 자료제공을 못해드려가지고, 집행부의 뜻과 위원님의 뜻이 안맞은 것으로 알고 수용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정해주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0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