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천두식 의원 5분자유발언
두식
천두식의장
의원여러분! 그리고 행정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얼굴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8일간의 휴회기간동안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참여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이근우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상임위원회나 예결특위에서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시는 것을 저도 참석해 지켜보았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구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많은 숙원사업들을 한꺼번에 해결하지 못하는 심정임을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가 지혜를 한데 모아 50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정기회도 이제 10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다 알찬 의회운영을 위해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문
제병문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6시12분
두식
천두식의장
의사계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만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이상만총무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천두식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회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994년12월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로 회부된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1994년12월12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도 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총 다섯 건으로써 안건 순서대로 한건한건씩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사 추가부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보건소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구청신청사 추가부지로 1994년4월14일,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부암동 672-2번지외 10필지 토지를 199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보상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대지면적 738평, 추정가액 36억원으로써 1995년도 1/4분기에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사 건립에 대한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거론이 되고 검토가 되었던 사항이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야1동사 분양·취득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1동사는 부지 85평에 건평 51평으로써 1967년도에 신축한 후에 1980년도에 증축한 바 있으며 건립년수가 오래되어 노후된 건물로써, 지하철 2호선 공사로 인하여 건물 균열이 심하고 갈수록 더해 가는 동행정 수요증대에 따라 사무실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위치상으로도 가야로변에 위치하여 소음공해가 심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을 주는 등 열악한 동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야지구 주거 환경 개선 지구내에 건립되는 상가건물 일부를 분양·취득하여 동사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취득대상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야동 산 5-26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2층, 건물 총면적 261평, 건물추정가액은 7억9,000만원으로써, 시공업체로부터 분양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연지동사 확장부지·취득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지 동사는 부지가 334㎡ 되어 있으나 도로 편입 60㎡, 타인 점유 22㎡를 제외하면 실제면적이 76평 정도이며, 건물 연면적은 123평으로서 1976년도에 신축한 후 1989년도에 증축한 바 있으며, 현재도 노후·협소한 가운데 관내 새로운 고층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어, 1995년도 말에는 약 6,000명의 주민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동사 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현 위치에 동사를 확장·재신축하기 위하여 인근 사유지를 매입, 부지를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취득대상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연지동 237-5번지에 대지면적 35평, 연지동 237-6번지에 대지면적 39평, 총 74평이며 추정가액은 2억9,600만원으로써, 1995년도 3/4분기에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포4동 대동경로당 신축의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 경로당은 대지 50평, 연건평 28평으로 1960년도에 건립된 노후·협소한 건물로써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지역주민의 편의시설 및 복지공간을 충족하기에는 경로당 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기존 경로당을 철거하고, 현 위치에 재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취득대상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전포동 178-4번지에 지상 3층, 건물 총면적 50평,추정가액은 1억1,020만2,000원으로써, 취득시기는 1995년3월부터 7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읍동 경로당 부지 기부채납 취득 및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읍동 주민회 소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부지를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이를 기부채납받아 1975년도에 건립된 경로당 및 청년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 2층건물 56평을 철거하고, 현 위치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복지 공간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취득대상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초읍동 174-11번지 대지면적 60평,추정가액 1억9,090만1,000원으로써 초읍동 주민회로부터 기부채납하고, 동일 소재지에 지상 3층, 건물 총면적 85평, 추정가액 1억8,704만원으로써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추가 부지취득의 건은 이미 취득한 3,811평으로서는 구청사를 건립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738평을 추가매입하여 청사부지 형태가 마름모꼴에서 정방형으로 됨에 따라 토지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구청사 내에 보건소를 함께 건립하므로써 행정능률은 물론, 구민편의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야1동사 분양·취득의 건과 연지동사 확장부지취득의 건은 건물이 극도로 노후되고 협소하여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었으며 특히 가야1동사의 경우, 특수한 지역여건상 가야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건립되는 상가 건물의 분양·취득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연지동사는 인접부지를 매입하므로써 동사 부지 형태가 정방형으로 되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증가될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으며, 최근 신축한 일부 공사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동사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만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지역부터 하나씩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전포4동대동경로당 신축의건과 초읍동경로당부지기부채납취득및건물신축의건은 날로 증가하는 노인들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인복지 공간환경이 매우 열악한 현 실정을 감안하여 노인들의 복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도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다섯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청사 추가부지 취득을 비롯한 모든 안건들이 구정수행에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당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을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이상만위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직할시부산진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직할시부산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25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부산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국 사회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박상국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상국입니다. 천두식 의장님과 하계열 구청장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직할시부산진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직할시부산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12일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직할시부산진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보건소법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이를 개정코자 함에 있으며 안 제1조중 "동법시행령 제5조"를 "동법시행령 제2조"로, 안제3조중 "보건소법 제4조"를 "보건소법 제6조"로, 안 제4조제2항의 보건소장 직명 "지방의무기정"을 "지방의무서기관, 지방보건서기관"으로 함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소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와 지방공무원 임용령중 개정령 부칙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그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1992년12월6일 개정되었으므로 당연히 1993년초에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기동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것을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부산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도 상위법인 보건소법 개정으로 이에 맞게 개정코자 함에 있으며, 건강진단수첩발급신청시 발급신청서를 폐지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 제1조의 "보건소법 제6조"를 "보건소법 제8조"로 하여 단순히 법 조명만 바꾸는 것이며, 안 제10조제1항은 건강진단수첩 발급신청서를 폐지토록 함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박상국위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되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직할시부산진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직할시부산진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4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30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근우 특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이근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근우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천두식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2월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5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94년12월15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12월1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5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759억4,400만원이며 5개의 특별회계가 84억2,600만원으로 총 843억7,000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692억9,000만원보다 21.8%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일반회계는 총 759억4,400만원으로 이 중 지방세 수입이 271억9,900만원, 세외수입이 131억 900만원, 조정교부금이 239억9,000만원, 보조금 71억7,100만원, 지정재원 44억7,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은 의회비10억3,700만원, 일반행정비 419억9,000만원, 사회복지비 165억8,100만원, 산업경제비가 15억600만원, 지역개발비 129억7,7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5억8,000만 민방위비 및 기타 12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총 84억2,600만원으로써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20억6,7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 기금관리 특별회계 3억5,4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1억9,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54억8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특별회계 4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과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759억4,400만원중 3억8,094만6,000원에 대하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삭감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 2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 보상금, 의료보험 부담금 3억3,731만4,000원중 의료보험 부담금 5,866만3,000원을 삭감하고 공보행정, 보상금인 홍보위원활동우수자 표창 24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인사관리, 복리후생비중 공무원 배우자 생일 축하금 556만5,000원과 보상금중 공무원 배우자 생일 축하 격려금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945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고 국민운동관리의 일반운영비 국토대청결운동 활동책자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동 새마을구심문고 육성비 250만원과 깨끗한 마을 경진대회 808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민간이전중 민간경상보조인 새마을부녀회 재활용센터 운영자금 1,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고, 읍면동 행정지도 일반운영비인 각종 시책 홍보물 제작비 12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민방위교육훈련 자산취득비중 특수방독면 구입비 260만7,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동 소관 예산으로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중 청사관리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및 에어컨 전기요금 7,470만원중 744만원, 동정자문위원수당 8,700만원중 2,9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동 환경정비 인부임 3,442만2,000만원은 이를 전액 삭감하는 등 7,086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 일반운영비 양곡 동 수송인부임 2.408만4,000원중 802만8,000만원을 삭감하고, 사업소운영 일반운영비중 관서당경비 안에 있는 수당 440만원중 335만원과 방역인부임 8,424만원중 1,684만8,000원을 각각 삭감하고 건설관리 배상금인 부암동 80-63번지외 1건 1억9,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 삭감액은 3억8,09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 일반운영비중 을지연습훈련 참가비 급식비 300만원과 간식비 60만원을 증액하고, 국민운동관리 보상금인 새마을 청년회 체육대회지원금 200만원을 증액하고, 향토유족관리 시설비중 가야3동 당산 개·보수비 500만원을 증액하고, 노인복지 일반운영비중 시설비인 경로당시설 개보수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5,750만원으로 하고 사업소운영 일반운영비중 무인경보시스템 운영비 168원을 신설 증액하고, 도시공간녹화 시설비중 당감로 복개로변 가로수 신규식재 1,000만원과 마을동산 조성비 1,000만원등 2,000만원을 증액하고 남은 3억2,866만6,000원은 예비비에 충당하여 13억1,039만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일간에 걸쳐 매우 깊이 있고 폭넓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미흡한 면도 또한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수정안을 의결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진지하게 심사하고 이 수정안을 내기까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이근우 특위위원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충분히 심사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심사보고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시종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조시종의원
조시종의원입니다. 먼저 1995년도예산심의안을 다루신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본의원은 예결에서 의결된 것을 어떤 이의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 9월 임시회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가 건의안을 의결 통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내용이 양 산복도로, 전포 레저스포츠공원 이 두 곳에 드는 예산이 약 240억원, 그 예산을 특별히 지원해 달라는 건의안을 시에다 내었습니다. 한데 이번 1995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런 건의문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반영하지 않은 그 사유를 본의원은 동료의원님과 같이 내용을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금방 의회에 참석할려고 의장실에 본의원이 들렀더랬습니다. 의장님께서 집행부의 어떤 전달을 받은 내용인 즉 지정보조금 136억원이 우리 구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른 들은 저의 그 당시의 기억으로는 당감동 우회도로 20억원, 전포동 15억원, 개금 안동네 10억원으로 과연 이 돈이, 이 지역이 우리 구의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 것이며, 또한 본의원이 생각할 때 자기 동네가 광역의원이 없으면 도저히 지정보조금은 바라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란 말이죠. 그리고 밥보다 장이 많다는 격으로 우리 예산보다도 지정보조금이 더 많아요. 자치구 의회가 무엇을 하는데 입니까? 시 어떤 의원들이 보조금이나 타다 주어서 그 지정보조금 받아서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그래 맞아요하고 통과하는 곳입니까? 우리 의회가 의결해서 건의문을 내놓은 것은 전혀 일언반구 답변이 없으면서 지정보조금은 136억원이라는 돈이 왔습니다. 아주 구태의연한 이런 정치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의회는 이번 기회에 지정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좀 밝혀야 하겠습니다. 이래서 지역균형 발전이 되겠습니까? 특정인들이 있는 곳에는 20억원, 10억원, 15억원씩 가고, 없는 곳은 못가면 그 지역은 언제 발전합니까? 그리고 산복도로는 부산시가 분명히 해야 할 사업이올시다. 자치구가 되기 전에 저 사업은 마치든지, 안그러면 못 마치면 특별지원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0m도로 미만이라고 해서 자치 구가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해마다 1990년도부터 지정보조금 5억원, 8억원, 15억원, 지난번은 30몇억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금액이 각 구마다 공히 지정보조금이 비등하게 나갔습니다. 산복도로로 인해서 우리 구의 발전은 그 만큼 늦어졌습니다. 왜냐? 이 산복도로는 부산시가 십몇년 전부터 해 나왔던 것을 자치구를 하고 나니까 이것을 그냥 슬며시 우리 구에다 넘기고 말았습니다. 금년에 부산시 예산이 3조600억원입니다. 돈200억원을, 여기에 투자 못합니까? 이것을 청장님께서 1995년도에 양 산복도로에 분명히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꼭 받아내시겠다는 그런 확약에 계시면 본의원은 오늘 통과하는데 뜻을 같이 할 것이고, 만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답변이 안되실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본예산의 통과에 본의원은 저지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의장님께서 분명히 시장님께 전달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된 바가 계시면 의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예, 조시종의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우리 구의 재원이 어려운 점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느끼고, 지난 번 저희들이 지원보조금 결의문을 채택하고 난 뒤에 의장으로서 결의문 채택 송부는 시장님, 시의 의장님, 민자당 부산직할시 위원장, 민자당 부산시 갑지구당, 을지구당 사무소에는 전달되었습니다만 그 뒤에 회시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국회의원님이나 시 위원장님이 저희 을지구당 김정수위원장님이시기 때문에 직접적인 건의는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시종의원님의 부산진구 결의문에 대해서 상신했었는데 그 동안에 여러가지 지원에 저희들이 만족성이 없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이에 대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저도 시장님이 저희 구를 방문했을 때, 서론을 빼고 시장님 본론부터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해서 양 산복도로에 대한 삼수를 합니다하고 전제를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750억원 정도가 든다고 해서 1976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여태껏 550억원이 투자되었으니, 시장님 그 이자가 아깝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당초에는 25억원, 30억원밖에 안되었는데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의 전체적인 예금 삭감이 67억원중에서 44억원이 우리 구에 새로 추가로 예산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산진구의회 의장님께서 지금까지 10년동안 건설사업으로 해결 안된 부분이 어디냐? 했을 때, 바로 부산진구 양 산복도로 였습니다. 물론 더 재원이 보태진데 대해서는 좋습니다만 그 만큼 우리 부산진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조시종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 아시는 견해와 앞으로 1995년도에 양 산복도로를 계속 통과를 시켜줄런지 명확하게 답을 해주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발전도 균형있게, 양 산복도로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 지역을 발전 시킬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욕구인 것 같습니다. 좀 좋은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존경하는 천두식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내년 우리 구 예산심의 통과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의회 분위기가 숙연할 정도로 조시종의원님께서 우리 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토로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저도 조의원님하고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신임 김기재시장께서 우리 구 초도순시때 모든 것을 차치하고 "양쪽 산복도로를 부산진구의 도로에 국한시켜서는 안됩니다. 부산시의 도로입니다"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쪽 사업비가 190억원정도로 소요되는데, 조속히 부산시에서 개통시킴으로해서 가야로와 중앙로의 밀리는 교통량을 분산하는 효과를 거둬야 합니다라고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 갑구, 을구 두 의원님께서도 부산시에 여러차례 기회있을 때마다 특별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는 것으로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첫 예산편성안에 전포로의 25억원, 가야로쪽에 30억원이 계상되었다해서 매우 서운한 감을 금치 못하고 있는 차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부산시의회 예결특위에서 일반예산 67억원을 삭감하고, 67억원을 어디로 돌리느냐는 마당에서 각 구의원들이 자기구에 그 예산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경쟁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구 출신 시의원들이 부산시 집행기관에 10년이상된 숙원사업 중에서 해결안된 것을 리스트해서 답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10년이하인 사업이 있다면 우리가 양보하겠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받아서 가장 오래된 숙원사업이 뭐냐? 따진 결과, 전포와 양정산복도로로 판명되어서 아무소리 못하고 67억원 삭감한 중에서 우리 부산진구에서 44억원을 더 받아낸 것입니다. 전포, 양정산복도로 23억원. 범천, 개금쪽에 14억원. 전포동 시영아파트쪽에 도로개설비 7억원 해서 67억원중에 44억원을 더 쟁취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부산진구출자 시의원들이 타 구출자 시의원들에게 상당한 공격을 받고 심지어는 모멸감을 받을 정도로 공격을 당하고도 끝내 44억원을 쟁취했습니다. 그 44억원이 추가됨으로 해서 우리구의 예산이 더 돌아온 배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당초에 확보된 것하고 이번에 추가로 확보된 것하면 92억원이 되겠습니다. 190억원중에서 앞으로 약 88억원. 전포동쪽에 47억원 범천 개금간에 41억원, 88억원만 더 있으면 완전 개통,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내무부에 요청을 해서 특별히 양쪽 산복도로개설을 위한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지원받기로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GT캠페인에 김기재시장도 역시 이 두 도로가 부산진구의 도로가 아니고 부산시의 전체 도로로 기능을 보완해 주는 중요한 노선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95년도에는 이것을 마무리짓는데 노력을 해보자. 특별교부세를 끌고오던지, 기채를 하든지 해보자 하는 말씀을, 언질은 제가 분명히 받고 있고 또 우리 구 출신 양 국회의원께서도 어쨌든지 이것을 빨리 매듭을 짓자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구청장도 이러한 여건과 의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여망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서 이 양 산복도로를 1995년도에 어쨌든 매듭을 짓는데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재정권을 제가 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인 뒷받침까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1995년도에 마무리짓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구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조시종의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혹시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1995년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수정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1995년도예산안 통과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계열
하계열구청장
존경하는 천두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가 편성 제출한 1995년도 새해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밤이 늦도록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이근우 예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산진구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네 차례에 걸친 본예산 편성과 문민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 편성되는 예산으로서 시대에 걸맞고 진실로 구민을 위하는 예산을 잘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지적하셔서 잘 다듬어 주심으로서 보다 알찬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를 통해 구정전반을 직접 살펴보시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현안과제 해결과 날로 늘어가는 우리구 구민들의 행정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재정사정으로 구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점을 직시하시고 집행기관과 함께 걱정해 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확정된 예산의 성실한 집행과 함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가지 사항은 행정과정에서 하나하나 검토하여 50만 우리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기관 전 공무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을 이자리를 빌어 이자리를 빌어 굳게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얼마남지 않은 갑술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돌아오는 새해에도 더욱 다복하시기를 복원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한 해 살림을 꾸려 나가시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만 주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예산이니 만큼 알뜰한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5.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7시2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강대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대원입니다. 금번 정기회 회기중 1995년도예산안을 깊이 있게 다루어 주시고 수정·보완하여 주신 천두식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13일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원인자 부담인 도로굴착비등의 추가 세입 발생으로 제2차 추경안중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의원여러분의 깊은 이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국시비 보조금의 최종 예시분과 조정교부금 추가세입 및 결손세입에 대하여 상호 조정하였으며, 법적, 의무적 경비와 당초 계획한 사업중 계획이 변경된 부분은 삭감조정하여 1994년도 예산안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을 합친 요약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43억5,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30억100만원에서 5.4%가 증가한 총 873억5,5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6억9,900만원이 증가한 62억8,000만원입니다. 이와같이 1994년도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936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지방세는 총 6억2,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를 합하여 4억7,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종합토지세 과년도 수입을 합하여 11억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는 총 3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부담금, 잡수입을 합하여 7억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광고물 수입 2,900만원, 재산매각 수입 3억9,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추가로 17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추가 국·시비보조금 사업으로 28억8,6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재원은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기본경비에서 12억6,4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경상사업비로서는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지역경제비, 지역개발비, 민방위비 등에 12억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는 49억6,700만원이며, 이중 시비보조금 사업이 23억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인 구청사 신축비 등이 26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에서는 12억5,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예비비는 조정 후 잔액을 6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이후 주요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6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을 가감 정리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으로 1994년도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식
천두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20일부터 12월23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예비심사한 결과를 12월20일까지 보고해 주시고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는 12월23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보고 기일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24일 토요일 오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았습니다. 끝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