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노창남 의원 발언
헌성
임헌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차 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의하여야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충분한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의건(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히 배부한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에 의거 사회과 예산안부터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사회과 소관 `95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사회과 예산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장애인복지회관 지금 짓고 있나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직 착공은 안됐습니다. 12월 29일 입찰예정입니다.
김형식위원
건축설계가 언제 됐나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설계가......, 날짜를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근 11월 날짜로 기억됩니다.
김형식위원
11월 25일 날이 맞아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용역완료가 10월 22일날 됐고 건축협의 11월 29일입니다.
김형식위원
29일날 났어요. 25일날 난 것이 아니고.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도로에다가 건축허가를 냈다고 하더라구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원래 기부채납받은 부지가 당초 지목이 대지로 된 지목과 도로로 된데가 있습니다. 도로는 도시계획 시설계획에 의한 도로가 되겠는데 약 15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받은 도로에다가 집을 짓는다하는 말씀은 본래 도로에다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도로 점용 허가를 기왕에 받았습니다. 건축협의 신청하기전에,
김형식위원
점용허가를 받았다구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점용 허가도 받았고 건축협의가 조건부 협의라서 조건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된 후에 착공을 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협의를 받았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것을 미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설명을 안하니까, 도로에다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건 그렇고, 저소득층 주민생활 부조해설 작년에 2,000만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층에다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김형식위원
336쪽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불우이웃돕기 성격을 띤 내내 대상자들에 하는 부조금으로써 설날이나 중추절 또는 연말연시 등에 위문품을 구입을 해서 전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3년도의 경우는 이웃돕기 성금이 연간 4,000만원 이상이 지원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활용했고 잔액이 14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000만원이 예산이 계상 됐었는데 그것은 다 집행을 못한 것은 보조금으로 금년도 예산에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지침에도 보조금은 집행을 억제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난 추석에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불우이웃돕기 예산세운 것은 안쓰구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연말에 쓸 계획입니다.
김형식위원
1,000만원이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약 1,500만원 정도.
김형식위원
부조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부조자 선정은 내내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된 사람을......,
김형식위원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된 사람들을 부조자로 구분하면 안되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중에서 시설에 수용된 자와 생활보호대상자가 총 대상이 되겠는데 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일환책으로 시청에서도 시장명의로 위문품이 오고 각계각층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책정을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형식위원
잘못알고 계신 것 같아요. 시설보호되는 사람하고 생활보호대상자외에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생활부조자로 알고 있는데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도에 줄려고 계획했던 것은요, 시설보호대상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1,500만원이 금년에 줄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지원 기준이라든지 대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것은 예산이 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뭘 또 도와줘요. 그렇게 쓰고 세워준 예산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세민이나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수 없는 여건이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사람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91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해 가지고 92년도부터 생활부조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년 1,000만원, 2,000만원이었다가 많을 때는 3,000만원까지 세워줬었는데, 이것은 그런 사람들한테 도와주라고 주는 돈이 아니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자와 또 각 시설에 수용된자를 주로 줍니다만 제외된 사람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형식위원
그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라고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세웠던 예산이라구요. 그런데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니까 지금 말씀이 엉뚱하게 영세민하고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시설보호자한테 도와준다고 하면 이 예산은 세우나 마나죠. 그렇게 쓰실려면 이 예산 필요없어요. 그리고 영세민 취로사업을 1,800만원짜리 2회를 한다는데 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시설보호자를 물론 주게되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지금 지적하신대로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지급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 목적이 그거에요. 생활부조자 예산 세운 목적은 영세민이나 시설보호자들은 두고 그래도 어떠한 절차나 서류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지원해 주라고 92년도부터 세워준 예산이에요. 그것은 됐고 영세민 취로사업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영세민 취로사업은 각 동별로 영세민의 분포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물론 사업에 목적도 있습니다만 영세민들 취로를 함으로써 구호성을 띤 그런 목적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사업을 대상지로 선정을 받아서 책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청소하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원칙적으로 취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되 그중에서 노인 또는 부녀자라든지 장애인들 격노무가 가능한 사람을 우선 참여토록 이렇게 하고 또 구청에 특히 구호의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우선 최루대상으로 삼고 취로인원은 전반기에 1,000명 후반기에 1,000명해서 2,000명을 대상으로 1인 1일 1만 8,000원씩 계산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월평이나 삼천동 같은데는 그 사람들 전부 나와도 되나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래서 물론 월평동, 삼천동에 영세민이 많이 분포가 되었는데 그 비율로 사업책정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니다만 사업대상이 없을때는 취로대상자를 다른 기성동이라든지 가수원동이라든지 이렇게 취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보다도 우선 취로대상자를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진행도 마찬가지이고.
김형식위원
서구에 영세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2,111세대입니다.
김형식위원
한세대에 한명씩만 나와도 모자라네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런데 그중에는 못나올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세민이 못나올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격노무 가능한 사람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취로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노창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337쪽과 338쪽에 행여사망자 금년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5명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면 20명이라면 15명이 더 추가 됐네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은 금년도에는 20명을 예산책정 했는데 이것은 뭐 행 여 사망자가 언제 어느 때 나타날지 모르는 것이고 예상을 해서......,
창남
노창남위원
금년에는 5명인데, 내년에는 20명으로.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금년도에도 20명은 예산에 계상 되었는데 실지 발생한 것은 5명이 됐다 그런말씀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니까 95년도에도 5명밖에 안 생기면 15명은 또 불용예산이란 말이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15명이라면 내가보니까 1인당 55만 5,000원인데, 그러면 약 700만원 내지 800만원이 불용액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뭐 발생이 안된다면......,
창남
노창남위원
이것 불용액이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몇 명이였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작년에도 5명 발생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작년에도 5명 금년에도 5명인데 무엇 때문에 20명을 세웠어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런데 이것은 뭐 재해라든지 이런 것은......,
창남
노창남위원
꼭 행여사망자한테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또 하나 이것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구비로다가 40만원씩 계상이되었는데, 그것 영구차로 끌고 가면 10만원 될테지 그런데 대략보면 병원측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병원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시체를 리어커나 어떻게 적당한데 끌고가는 사람도 있고 물론 영구차로 해주면 고맙겠지만 그런 모순이 있고 또 한가지는 이게 거기까지 따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수의를 입힐리는 없고 그냥 입은 옷에다가 삼베 5,000원내지 6,000원짜리 두필 사다가 둘둘 말아서 하고 있고, 또 내가 공동묘지 자주 놀러다닌 사람이에요. 가보면 다리나오고 머리 나온 정도로 묻어버려요. 제일 쉬운 하천가나 이런데다가, 그런데 40만원 이거 해보니까 고인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주인이 없는 시체를 행여사망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발견한 동에서 보고해야죠. 우리 구청에서는 모르니까, 그때는 이유서를 거기다 명시해 가지고 부전을 달아가지고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다 갖다 놓으면 거기에 누가 공무원이 하든지 누구 인부하나 사가지고라도 그것 뭐 인건비 기껏 많이 들어간다해도 전체 20만원이면 되요. 그런데 75만 5,000원 세운 것은 이것은 괜히 우리가 병원에다 돈대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화장을 기본으로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때에 그렇게 구차하게 뭐 영구차에다가 장의비를 또 만들어가지고 40만원인가 이것을 주고 이게 현실에는 전혀 맞지 않는 내역같아요 그러면 영구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림동 황골이라는데 가서 화장을 시켜요 이런 것 정책을 잘 세워야 됩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문제가 되지......,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런데 이것이 행여사망자가 발생되면 현행은 검찰의 검사지휘에 의해서 경찰이 행여사망자,
창남
노창남위원
검사 지휘하는데는 우리가 돈주는 것이 아닌데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니, 글쎄요 그 절차가 그렇다는 말씀이구요. 행여사망자 인도의뢰 요청이 있을 때 행정관에서......,
창남
노창남위원
가수원동에서 행여사망자가 생겼다, 그러면 동에서 검찰로 의뢰하고 구에 보고해서 검찰에서는 즉시 해 줍니다. 그러면 즉히 예산 빼다가 황골가서 화장해 가지고 납골당에 가서 거기다 순번과 번호와 주소를 사망일지에다 적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넣으면 그만인데 뭐하려고 75만원 예산을 세우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작년이나 금년이나 전부 5명씩 되는 것을 왜 20명씩 해가지고 불용 예산으로다가 약 500만원 내지 600만원을 남기느냐 저는 그 얘기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20명이라는 숫자는 꼭 절대적인 그런 숫자는 아닙니다만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예년 20명......,
창남
노창남위원
예년 잡기만 잡았지 불용예산으로 다 넘어왔따면서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약 10명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40만원에 관한 문제도 이것을 예산이 여기에서 어떻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을 좀 간소하게 화장해서 해주는 것이 고인을 위해서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런 방법은 연구를 저희가 해야할 사항이구요.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기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서구는 아시다시피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앞으로 행여사망자는 자꾸 줍니다.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춘희입니다. `95년도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노창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금년에 노인회관에 월동 대책비가 얼마씩 세워져 있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94년도에 예산편성은 1개소당 2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경로당이 증가됨으로 해서 18만원정도로 지급이 됐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면 적네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20만원보다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원인은 경로당이 당초 예산을 세울때보다 더 증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아니 경로당이 늘어나면 늘어나는대로 할 수 없이 기름값이고 뭐고 모든 물가시책이 올라가는데 어째서 줄여서 줍니까, 이상하잖아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당초 예산편성할때의 그 경로당 숫자와 중간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의거해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1년에 그렇잖아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1년에 그렇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20만원 주던 것을 더 많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18만원으로 줄어들면 많이 생겨서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배가 생기면 10만원씩 주겠네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당초 예산에 좀더 계상을 해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창남
노창남의원
금년에 가정복지과 전체 불용액이 얼마나 되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금액은 정확히 생각이 안나는데요......,
창남
노창남위원
대략 얼마나 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국비보조금 예산이 많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보조금 예산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구비에서 얼마나 남았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구비에서 정확한 금액을 제가......,
창남
노창남위원
몇억 되잖아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몇억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아니, 구비에서 얼마나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국비는 나오는대로 받아서 쓰다가 남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구비가 남을 정도라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30만원을 도와준다든가 40만원을 도와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몰라도 20만원주던 것을 18만원 준다. 그러고서 이것을 예산이라고 편성해 놓으면 별로 타당성이 인정이 안되는데, 그리고 또 금년에는 부녀합창단이 필요치 않다구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합창단이 94년도까지는 가정복지과소관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95년부터는 문화공보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때 위원님들 이런 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노인취미교실 운영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노인회 지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노인회 서구 지회에서 운영합니다.
김형식위원
지회가 서구에 두 개 있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회는 하나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웠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거기에서 매일 하지 않기 때문에 요일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2개소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어떻게 한다구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취미회 교실은 매일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요일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회 지회에서 2개소를 운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형식위원
강사보상 2개소 있잖아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1개소는 한글 교육입니다. 그리고 1개소는 국악이라든지 취미회교실이기 때문에 강사 선생님이 전부 틀립니다. 한글반은 노인들이 아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한글반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글반을 2년간 운영을 했는데 당신이름도 못쓰시던 할머니나 할아버지들께서 이름을 쓸 수 있고 자동차 자기 행선지 시내버스표도 볼 수 있다고 그 반을 계속 운영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김형식위원
94년도에도 했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94년도에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형식위원
2개반으로 해야죠.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어버이날 기념경로잔치가 5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어버이날기념 경로잔치는 저희가 1,7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동이 늘었습니다. 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김형식위원
각동에 이것도 나눠줄겁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동별로 나눠주지는 않지만 동별로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이 감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조금전에 취미 교실 운영비에서 200만원씩 주는 것은 뭡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1개소에 200만원씩 주는 것은 월별로 약 20만원정도로 나가는 것인데, 필요한 교재대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취미교실을 운영한다고 할 경우 국악반을 운영할 경우 그 국악반에 필요한 기구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내용입니다.
김형식위원
많이 오십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94년도에도 운영을 했는데 호응도 좋고 노인들께서 아주 여가선용에 좋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김형식위원
다음 노인 사회활동 보상이 232인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노인 사회활동 보상이라고 하는 내용은 노인들께서 청소년 선도라든지 아니면 거리질서 이 시책사업 이런 것을 노인들께서 실천을 하실 때 그분들에게 교통비 내용으로 보상을 하는 것으로써 232명은 경로당 약100개소 내지 더 증가될 인원으로 보고 거기에 노인회장님과 총무님 또 노인회 지회에 계신 임원들 이분들이 활동하시는데에 대한 보상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이런 것도 계획대로 세우면서 조금전에 노창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월동비는 왜 20만원씩 세워놓고 늘어났다고 18만원씩 줘요. 모자라면 정례추경대 계상하면 되잖아요. 다른 것은 예산 잘 세우면서 월동비 같은 것은 20만원 세워가지고 20만원 줘야지 왜 18만원씩 줍니까? 경로당 월동비가 101개소 20만원씩 해서 세웠죠. 그뒤에 시비 또 나오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국비로 주는 것이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국비에서 주는 것은 몇 개소 지원하는 것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중앙난방식으로 되는 경로당은 제외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1개소당 4만원씩 계상한 금액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94개소가 중앙집중이 아니에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중앙집중이 아닌 곳은......,
김형식위원
한군데 25만원씩 주나 보네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현재 중앙집중식 경로당은 22개소입니다. 그래서 22개소에 대한 난방비는 국비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경로당 숫자는 요새 또 늘어가지고 103개소가 되었습니다. 이 예산서 작성할때만 해도 101개소였는데 그 사이에 또 2개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 것은 상관없어요. 12월달 연간 세워놨으니까 늘어난 것은 상관없다구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시키겠습니다.
김형식위원
79개를 주는 것이네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됐는데 더 증이 되면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추경에 국비를 요구해야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아니, 국비는 못 주더라도 순수 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김형식위원
아니, 늘어놨다고 얘기해서 국비를 받아와야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국비는 한번 내시를 해주면요. 변동이 없는한 저희가 신청을 해도 잘 지원이 안됩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됐네요. 경로당 월동비를 중앙집중식에다 20만원씩 왜 해 줍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월동비는 꼭 난방비가 아닙니다. 겨울을 나기위한 노인들에 지원되는 월동비이지 난방비는 방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비이고, 그 월동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노인들이 쓰시고 계신 것은 꼭 난방비 이외에 겨울을 나시는데 필요한 것을 거기서......,
김형식위원
무엇을 지원해줘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노인들께서는 방석을 구입하신다든지 또 아니면 커텐이 부족할 경우 커텐을 하신다든지 이런식으로 난방을 하시는데도 쓰지만 겨울을 나는데 필요한 구입을 하고 거기에 쓰시고 계십니다.
김형식위원
어떻게 활용하나 알아 보셨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사실은 난방비에 가장 많이 보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중앙난방 하는데는 그럴 리가 없죠. 아파트에서 해주니까, 아파트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거의가 중앙난방은 아파트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거기는 안준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거기도 월동비는 드려요.
헌성
임헌성위원장
연료비만 안주는 것이죠?
창남
노창남위원
난방비는 얼마 줍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난방비는 개소당 연 20만원입니다.
김형식위원
29만 7,460원 되는데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을 제가 안 나눠 봤는데요. 난방비는 1개소당 25만원씩입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니까 난방비는 중앙집중식 아파트에는 안준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안드립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그런데 아파트라고 전부 그렇게 줘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아파트는 중앙공급식이라 주민들이 부담을 하실겁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하는데 있고 안하는 데 있고 그래요.
김형식위원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를 매년 이렇게 해야되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물론 개보수는요 부서지는 곳도 있지만 경로당을 노인들이 사용을 하시다가 변소같은데가 지금 현재도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수세식으로 개선을 하신다든지 할 때 또 필요하고 또 아니면 난방자체가 지금 현재도 연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를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꿀 때 개보수비가 필요합니다.
김형식위원
이번 추경에 2,200만원 세운 것 어디다 지원한 것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94년도 추경에 지원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몇 개소인가는 모르지만 가장 큰 금액으로 나간 것은 갈마동에 있는 우리 경로당에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얼마전에 한 2,200만원 그것 했어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그것 2,200만원이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 1,500만원 받아 놓은 곳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먼저번에 갈마동 했잖아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우리 경로당은 안했습니다. 갈마 경로당이 보수를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예절 교육이 필요합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저소득 모자가정 예절교육은 사실 저소득 모자가정은 아버지가 안계시고 엄마하고 사는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의가 예의라든지 이런 것을 등한시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 가지고 한번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예의교육을 시키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1박 2일로 간다는 것 같은데 어디고 갑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94년도에는 삼동수련원이라고 논산 벌곡에 있는 삼동수련원에서 했습니다. 원불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련원입니다. 그 시설을 임대해 가지고 거기에서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5만원밖에 안들어요. 몇식을 줍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전날 떠나면 점심, 저녁먹고 그 이튿날 아침, 점심먹고 돌아오게 됩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노창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가정복지과에 불용액이 1억 9,500만 1,000원인데 국비냐 구비냐는 따져지지 않네요 그런데 가능하면 사회산업국장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불용액이 남았다면 그 불용액을 아까 노인 월동대책이나 이런데 지원했으면 합니다. 그다음 제가 사진을 하나 1억 2,500만원인가에 지은 도안 경로당을 봤는데 동네 아우성이라 이 벽돌이 이게 금이 아가는 것인데 금갈 정도면 2년도 안 되었는데 집 이것 못쓰는 것이고 벽돌이 손으로 만져도 부서져요. 그리고 물이 세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가기산 청장때 지었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가정복지과인지 건축과인지 어딘지 누가 준공검사 해주고 누가 감리했는지 알수도 없고 지금 이것 한 5년 가면 집 부서지겠더라고 그 노인네들 몰살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감리도 안하고 준공검사도 안하고 가정복지과 소관이면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해서 이게 뭐 검사를 한번하나 누가 와서 보기를 하나 내가 다니는 경로당도 보면 아주 안좋아요. 그런데 일반업자가 보통 평당 가정집 짓는데 160만원에서 200만원이면 잘지어요. 그런데 240만원인가 들어갔다구요. 그러니 우리 서구청이 이게 말이 안되요. 한심하더라구요. 누가 감시를 했으며 준공검사는 누가 했으며 돈은 제대로 정리가 되어 가지고 결재해서 돈을 내주었는지 이해가 안가요. 이것 말이에요. 앞으로 이 다음에 계약 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는 주민을 대표한 구의원임으로 부당한 것은 법적 조처라도 앞으로는 피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피차 과실이 생긴 것은 사람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것은 과실이 아니거든요. 안되면 안되는 것이지, 이쯤해두죠.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예,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학원간사
356쪽에 301 보상금에 청소년큰잔치운영 1,000만원 계상된 것이 있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것이 좀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러는지 자세히 설명좀 해보시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 큰 잔치운영은 저희 구청 특수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지금 어디에서든지 자기 여가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그렇게 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5월달 청소년의달을 맞이해 가지고 저희구에서는 특별히 성년이 된 청소년들을 모아서 청소년 성년의날 행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청소년들이 또 5월달을 맞이해서 청소년을 위한 이벤트 사업으로 여러 가지 현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오락프로를 넣어서 이벤트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우한 환경에서도 모범 청소년으로 자란 청소년들한테 생활수기를 모집해 가지고 생활수기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불우한 청소년들이 앞으로 더 용기를 갖고 살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한번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등등해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구청 특수 사업으로 저희가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학원간사
이상입니다. (이규천 위원 거수)
헌성
엄헌성위원장
예, 이규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규천
이규천위원
청소년큰잔치 운영이라면 이게 특수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특수사업이라고 하면 타 구청에서 안하고 있는 사업을 해보겠다는 얘기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 94개소라고 했는데, 지난해에 경로당이 늘었기 때문에 18만원씩 지원했다고 말씀하셨죠.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월동비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난방비가 아니고 월동비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94년도에도 월동비가 개소당 20만원씩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난방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95년도에 25만원으로 증됐고 94년도에는 20만원씩이었어요. 그런데 95년도에 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집행하는 담당관이 난방비니 월동비니 이런 지원액을 확실하게 모른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냥 되는대로 줬다는 얘기에요. 주고 싶은 사람 줬다는 얘기에요. 담당관이 액면을 잘 몰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 되겠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94년도에는 난방비 2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95년도에 25만원씩 증가되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데 아까 뭐 23만원이니 뭐니 어정쩡하게 말이에요. 우리 김위원님이 27만원이라고 해서 저도 계산해 보니까 25만인데, 담당관 액면을 잘몰라서야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위원님들이 특히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경로당 운영비를 1개소당 20만원씩 예산을 세워 놨다가 경로당이 늘어나므로 해서 18만원씩 줬다는 것 이것은 조금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례 추경예산에도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해 줄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덧붙혀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이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최영관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73억 3,300여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행정발전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예산안과 같이 반영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김형식 위원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37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소각장운영을 어디에다 하는 거에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소각처리비용부담은 시에서 운영하는 신대동 소각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년간 운영비가 7억 1,600여만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각구별로 분담금을 분담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각 구 똑같아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김형식위원
작년에 예산 삭감된 것 아니에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당초 예산삭감 했다가 이번 경리추경에 다시 7,400만원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타구 동구나 유성구 대덕구는 이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에다 부담을 했습니다만 중구하고 저희 서구가 빠져가지고 이번 정리추경에 7,4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시범 공중화장실 어디에다 지으려고 해요. 국비가 5,000만원 시비가 2,500만원 해가지고 1억 짜리를 하려고 하는데.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공중화장실관계는 지금 현재는 부지선정은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시범 공중화장실을 각구별로 1개소씩 짓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현재 예산은 반영을 했습니다만 아직 부지 확정은 못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공유재산관리 승인 받았어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왜 예산에 올렸어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아직은 관리계획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예산에 안 올려아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묻겠는데 정화조 안푼다고 빨간 줄로 하는 것 뭐죠? 경고장인가 뭔가 그것 어디에서 발송하는 거에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발송합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펐는데 온다는 말이에요. 기분 나쁘게.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정화조 수거는 년 1회 이상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을 내보내는 것은 공문으로써 한달전에 안내공문을 띄우고 그 다음에 안내기간동안 한달내에 정화조 수거를 안했을 경우에 저희가 1차 촉구하고 그 다음에 2차 촉구한 다음에 그때까지도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는데요.
김형식위원
그런데 점포가 많이 있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오는데 "왜 청소도 안해갖고 망신 주느냐 "고 하면 영수증 갖다 확인하면 다 펐어요. 그런데 또 쪽지가 날라와요. 그런게 많아요.
영관
최영관환경보호과장
앞으로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제때에 왜 안하느냐고 뭐라고 하는데 했다는 거에요. 그러면 가져와 보라고 하면 가져와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가서 등록하고 오라고 해요. 확인하라고! 그런 일이 가끔 있더라구요.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일순입니다. `95년도 위생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드렸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위생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형식위원
서구에 모범업소가 몇군데 있어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모범업소가 지금 57개가 선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20개소가 요식업지부에서 추천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실태조사중에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명단 좀 하나 해 주세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런데 음식점에서 자기들이 제작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전에는 일반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붙였는데 `95년도에는 우리가 제작을 해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 주려고 합니다.
김형식위원
금년에 예{산이 있는데 `95년도 예산에 있다구요. 모범업소 50개소 금년에 해줬어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금년에는 이것을 집행 안했습니다.
김형식위원
350만원 불용액으로 넘겼어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정리추경에서 불용액으로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돈 갖고 있는 거에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김형식위원
집행도 안할 돈을 왜 갖고 있어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려고 지금......,
김형식위원
달려 있는 것은 뭐에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기히 달려 있는 것은 몇 년전에 했던 것을 그냥 달고 있는 것이구요. 금년에 선정한 것하고 95년도에 선정한 것 해서 지금 현재 57개가 선정이 돼 있고, 20개를 더 선정할 것 같으면 77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늘어나면 제작을 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김형식위원
먼저번에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설명하실때는 100개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95년도에는 전체업소의 4%까지 모범업소로 선정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약 110개까지를 계속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모범업소 시설기준에 적합할 경우는 110개까지는 `95년도에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50개소를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을 오늘 19일인데 금년에 쓸거에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김형식위원
제작 맞춰놨어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김형식위원
몇 개 맞추어 놨어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50개 맞추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확인을 해 보야 되겠네요.
김형식위원
내일까지 확인되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김형식위원
명단하고 확인해 주시고 30개를 추가하는데 모자라잖아요. 60개는 해야죠. 그러면 상수도 감면지원을 95년도에는 해준다는 얘기인데 시비해서 800만원이 내려왔는데 1,600만원 정도면 110개소를 전부 감면해 줄 수 있어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김형식위원
무조건 3%인가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하수도 요금은 상관이 없나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그것은 상관이 없죠. 모범업소에 상수도요금 납부되는 금액의 3%를 감면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업소의 경우 한달에 혜택보는 것이 약 7만원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김형식위원
위생업소 업무추진을 위해서 상당히 돈이 필요할텐데 왜 350만원이 감됐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올린 거에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김형식위원
이게 국장님 쓰는 거에요, 청장님이 쓰는 거에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과에서 위생관련단체장 간담회라든지 개인서어비스 요금지도 단속을 한다든지 기타 위생업무 추진을 위한 필요 경기가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통합관리해요?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 간판좀 확인해 주시고요. 명단 좀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순
장일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위생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철식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노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어디까지나 예산종합심의와 관련되는 문제인데 기획실장 하고도 잠깐 말씀이 계셨습지다만 지역경제과에서도 다른데도 하실 일이 많겠지만 우리 대전시의 도농이라고 할까 농사를 주로 하는 기성동, 가수원동에 거의가 농토인데 농사개발을 위해서 지역개발 사업으로써 동장이 통장을 통해서 또 현지를 통해서 심도있는 연구 끝에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통장 또는 동장의 숙원을 싹 제쳐버리고 예산 전체를 안올렸다고 그래요. 기획실에다가! 그렇다면 안되죠. 그래서 내가 여기가 좀 적어 왔는데 물론 집행부와 수정동의안을 협의할 때 얘기가 되겠지만 과반수를 뺏다 이말이에요. 지역경제과소관 사업을!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역경제과에서도 수정 편성시 사업계소관 동으로부터 올라온 예산건의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협조하셔 가지고 기획실장과 합의 봐서 성사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셔도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예산편성 관계는 주로 농업을 위주로 한 예산편성이 많이 되었다고 제자신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하시는 사업을 전체를 해 드릴 수 없는 것이 저희로써는 아쉬움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정부자체도 2002년까지 하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98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앞당겨 있고 그런데 순차적으로라고 하는 말씀은 물론 내년도, 후년도 있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분과위원회 보니까 기성동 것이 7,000만원에다가 아주 급한게! 2억인데 다른 것은 하느냐 마느냐 하는 사업으로다가 따지는 것도 몇억짜리가 많은데, 이 2억을 왜 본 예산에 넣지를 않느냐 그 얘기에요.
김형식위원
그것은 내일 말씀하시죠.
창남
노창남위원
그 이외에는 할 말없어요 (김형식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김형식 위원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특작물 관리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채소 공동육모장 설치를 `94년도에 가수원 옆엔가 했죠?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김형식위원
`95년도에는 어디에다 하려고 해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장소결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물색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공동으로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김형식위원
농수산부소관 국공유지가 우리 서구에 어디에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농수산부소관 국공유지는 주로 구거가 되겠습니다. 구거라는 것은 농촌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몇필지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상당량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형식위원
필지가 있으니까 여기 예산 세웠네요. 50필지라고 했네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냥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구요. 내년도에 그런 것이 발생이 될 경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딱 나와있어 가지고 예산 세운 사항은 아닙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관정개발 31공 2억 500만원 있는데 지금 잘아시겠지만 내년도 모내기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이것 예산 세우면 1월달부터 바로 할거에요? 또 내년 8월이나 9월달쯤 하는 것 아니에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내년 상반기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상반기가 아니고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요. 저수지 물 없잖아요. 이것 내년에 또 8월달이나 9월달쯤 하면 헛일이라구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일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빨리빨리 해갖고 제대로 만들어 줘야지 안되겠더라구요 틀림없이 1월달부터 시작해야 되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김형식위원
가수원 태봉보 보수가 수로인가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수로가 아니라 그것은 보입니다.
김형식위원
보 보수하는 거에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개울을 막은......,
김형식위원
그러면 가수원동에서도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가수원동에서도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태봉보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거에요? 이중으로 보수하는 거에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저희가 예산세워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예산서 193페이지 보세요 밑에서 세번째 갑천 태봉보 보수공사 1,000만원은 뭐에요? 동에서도 보수를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도 보수를 하고 이중삼중으로 하는 거에요? 또 하천이라고 건설과에서는 안하나?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중복이 안되도록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무슨 예산을 양쪽으로 세워놔요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라 올렸나요 양수장시설 수선, 94년도에는 개당 20만원씩 섰는데 95년도에는 30만원씩 세웠네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인건비라든지 재료대 인상을 예상해서 3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양수장이 몇 개 있어요? 여덟게 아니에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양수장이 아홉 개소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왜 수선은 여섯 개만 세웠어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전체수선보다는 수선은 필요시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를 잡아 놓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보수를 한다고 할 수는 없구요.
김형식위원
여섯 개정도면 수리가 될 것이다?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예.
김형식위원
봉곡동 야실부락 용수로 정비해서 94년도에 7,500만원이 섰는데 이번에 3,000만원 또 섰네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수로 정비를 하면서 금년도에 하고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남은 부분에 대한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봉곡동 야실부락 용수로 길이가 얼마나 되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전체 m수는 한 800m 되는데요. 금년도에 한 것이 508m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70m정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는 거에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래식으로 돼 있는 것을 U자 형으로 해서 하수구형식으로 해서 수로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렇게 하면 그래도 무너지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현재 재래식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견고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축사부대시설비 장비지원 금년에 어디다 어떻게 지원했죠?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기성동에 한우회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형식위원
효과는 어때요? 성과!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성과는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금년에는 어디다 지원하려고 해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저희가 축우사업장에 비가림시설을 하고 또 유방세탁기라고 해서 나온게 있습니다. 뭐냐면 젖소의 유방을 세척해 주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것 보급 관계라고 해서 저희가 600만원 정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축사 농가가 얼마나 되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한우는 360호가 가지고 있고요. 젖소는 23농가에서 현재 기르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이 유방세탁기를 23농가에 다 지원해 주는 거에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다해주는 것이 아니고......,
김형식위원
돌아가면서 쓰는 거에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집에 시설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어느 집만 해주면 뭐라고 안하려나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23농가 다 해주려면 23년 걸리겠네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여기 세운 것이 다섯농가에 다섯대를 해주는 것을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일많이 한다고 특수활동비 전년도에 안세워 준 것을 세워주는 가 보네요.
철식
유철식지역경제과장
없어가지고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위생과 같은데 깎아서 이리 주는가 보네요.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재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심은 물론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 협조해 주신데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소관 `95년도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개발과 `95년도 일반 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도시계발과 예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거나 의심하는 부분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김형식 위원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지금 테니스장이 여기 월평동에 있는 건가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서구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어느 테니스장이든지 동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청에서 다해주는 거에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동호회 조직이 거기는 되지를 않고요,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처음에 테니스장을 만들 때 구청 사업으로 해 갖고 어떻게 하느니, 뭐하느니 그러더니 그런 것은 하나도 못하고 만들어 놓고 맨 관리한다고 돈만 잔뜩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당초에 거기에 계획이 없었는데 시설은 토개공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사실상 구청 산하 직원의 운동시설을 위해서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인근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주민들이 일부와서 위시는 사항이 되고 이래서......,
김형식위원
사람도 딸려 있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사람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지역에 공원이 여러군데 있는데 그 여러관계를 관리하면서 그것도 같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어린이 공원을 어디에다 또 조성하려고 해요? 434페이지.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변동 목운택지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다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형식위원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철봉 일부만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공원하는데 1억 9,200만원이 들어가요? 몇평이에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평수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형식위원
너무 한군데에 엄청나게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어린이 공원을 아무 시설도 안된데다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저 역시도 참 공원에다 시설을 갖추어 주려고 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저도 사실상 공원하나 조성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단가 규정에 따져보면 그것다 아닙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교목이 50만원 짜리면 굵기가 얼마나 되요? 지금 새들, 들말, 용문공원에다 50개를 얘기했는데, 어떤 수종이고 굵기가 어느정도나 되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수종별로 구분이 돼 가지고 수종을 지정해야 교목을 얼마얼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글쎄, 무슨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예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공원 및 화단보완 관계 식수관계입니까?
김형식위원
교목! 어떤 수종을 어느정의 굵기의 나무를 심으려고 하나 그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종류는 지금 현재 저희가 무엇무엇 심는다고 했는데 아직 교목사항관계 결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거기 공원은 한군데에 나무를 열다섯개 이상 늘릴 여백이 있어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조그마한 것은 될테지만 50만원짜리면 나무가 클덴데요.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차폐식수를 가정동인가 어디인가 한다고 있는 데 수벽이 차폐식수죠. 녹지관리에 448페이지 시설비, 수벽조성이 차폐식수에요? 월평주공, 가장아파트주공 한신코아주변에다고 한다고 했는데,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쥐똥나무입니다.
김형식위원
차폐식수가 필요해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김형식위원
가장아파트 앞에 차폐식수 있는데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지금 거기 보시면 빠진데 부분 부분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가장동아파트쪽으로는 쥐똥나무가 괜찮은데요 주택지역으로는 부분적으로 빠진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형식위원
보식을 한다는 얘기에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김형식위원
기성동의 쉼터조성은 기성동 어디에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이것은 5개 부락인데요. 5개소에 기성동관내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에요. 기성동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조금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학교 담장 10개소는 또 어디 학교에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저희 관내학교입니다.
김형식위원
학교울타리를 우리가 왜 해줘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학교 울타리에다 해주는게 아니라 울타리 부근 지금 대부분 보면 신설학교 있는데 신설학교가 너무 무의미 해가지고 담밖에다 해주는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의미 있어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제가 보기로는 의미 있습니다. 왜냐면 왜 저희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니 가장동 같은데도 일부 보면 안에다가 일부 나무를 심어서 예를 들어 넝쿨 장미 같은 심어서 보기 좋은 식으로 둔산 지역은 사실상 신설학교 같은 데가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집중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김형식위원
서구청 기증해 가지고 나무를 하나 심어주는게 낫지 담장에다 무슨 돈을 들여요? 가장국민학교 얼마나 잘해요. 학교에서! 전체가 향나무로 돌아가 있어요. 이것은 학교에서 할 일이에요.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너무 주변이 좋지 않은 상태라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형식위원
공익근무요원이라는게 뭐에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신체검사를 하고 보충역된 사람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저희한테 와서 2년 4개월을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렇게 하면 군대를 면제해 주는 것인가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 월급은 줘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김형식위원
지금 방위병도 월급 이렇게 받아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방위병은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2년 4개월 그러면 28개월입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그 사람은 군복무나 다름없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왜 6개월만 세웠습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본예산에 다 세워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세워놓고 추경이라도 또 그때 반영을 하고......,
김형식위원
12개월을 세워야죠 한달에 1만 400원이에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리고요, 저희가 보기로는 인력지원이 한꺼번에 오지 않고 부분적으로 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6개월분을 계상을 해놓고 추경에 와서 또 인원이 확보되는 대로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형식위원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어느 한군데 지정해 갖고 28개월로 해야지 서구청에서 6개월 있다 쓸데없으면 저기 경찰서에서 5개월 하다가...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획은 지금 산림관리로 해서 내년도서부터 산림관리로 50명이고 공원관리로 해서 15명 형질변경 근린벨트감시로 해서 2명해서 67명 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서구에?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저희 도시개발과만요.
창남
노창남위원
그러면 현지 직원을 감원해야 겠네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아니죠.
김형식위원
이 사람들 이용해서 산불감시 같은 것 하면 되겠네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계획은 이런데요 내년에 가서 인원이 어떻게 확보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도시계발관리에서 시설비 구봉산진입도로 휴게시설 설치했는데 그 땅은 누구 땅이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땅은 휴게소 설치 장소 얘기입니까?
김형식위원
예.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 땅은 구거입니다. 이것은 약수터 바로밑에 구거가 있어요. 그 구거를 복개해서 그 위에다가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형식위원
어떻게 팔각정 짓는 거에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파고라식으로 짓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데가 흑석 안동네 하고 용태울, 우명동 샛골, 용촌동 미리미, 봉곡동 야실 이렇게 다섯군데입니다. 정자주변에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불법광고 철거 장비라는게 뭐에요? 447페이지,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1층에 불법광고물을 부착을 했으면 저희가 사다리놓고 철거를 할 수가 있는데 2층 이상은 장비 없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장비 임차료입니다.
김형식위원
어떻게 생긴 장비에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로 올려 가지고 그 위에서 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건설과 것을 안 빌려줘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건설과 사항은 저희가 가끔가다 차용을 했는데, 그 사항은 좀 어렵습니다. 기계가 그전 같지 않고 낡은 것 같아 가지고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우리 있잖아요. 건설과 것 빌려 써야지 왜 돈을 들여서, 그러니까 포크레인을 작년에 사달라고 하는 것을 삭감해서 못 샀지만 한과에 사주면 다른 과에서 못쓰는 것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지금 건설과 있는 사항은 일부분 조금밖에 안되요. 높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5층, 7층 올라가요. 내가 해봤어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못합니다.
김형식위원
우리집 나무 자르려고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나무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저희도 그것을 일부 사용했는데 어렵고 그래 가지고....
김형식위원
아니, 7층, 9층에다가 불법광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을 대집행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야지 뭐하러 철거를 해요 고발을 해 버리면 되지.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고발을 해도 철거를 안할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을 해야죠.
김형식위원
그러면 계속 고발해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계속 고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가지 가지고 계속 고발을 할 수가 없어요.
김형식위원
그러면 철거를 안하면 한번 고발을 해 갖고 벌금을 내면 두 번째는 벌금을 안내도 되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요, 그것 이외에도 다른 사항도 그렇지만 6개월이 지나야 차후에 또 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 사항은 없는데 한가지 종목으로써 두 번씩 인정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이 잘못된게 아니에요. 한번 고발해서 벌금을 내면 그냥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아니죠 행정대집행 절차에 의해서 불법행위를 하면 고발과 동시에 철거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원칙상에는 행정대집행 절차에 의해서 따지면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 드려야 원칙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세입을 아무리 뒤져봐도 불법광고물 철거에 대한 세입이 안잡혀 있어요 세입이 안잡혀 있는데 여기에는 임차료가 있단 말이에요. 철거하려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동안에는 저희가 불법사항을 저지른 사항에서 협회지원을 받아가지고 의뢰해서 철거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했지만 사실상 개인한테 수수료부과는 안했습니다. 협회에서 협조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한 사항이거든요.
김형식위원
우리 예산이 나가니까 돈은 당연히 받아드려야죠. 대집행 750만원인가.......,
창남
노창남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철거를 하고 엄연히 법을 만들어 놓고서 왜 과태료도 물리게 돼 있고 또 벌금도 있다면서 그것을 안하고서 그냥 묵인해 주고 우리가 인부들여서 돈 쳐들여서 뜯으면 그만이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그런데요, 김위원님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옥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창남
노창남위원
왜 자꾸 높은데를 얘기하세요 낮은데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불법광고물이 불법이라고 인정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또는 각 자치단에에서 어떠한 과태료 규정을 만들어 놨으면 시행을 해야지 눈감고서 그냥 우리가 돈 쳐들여가지고 철거하면 그만이다. 어떻게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라는 것은 표시가 돼 있어요 광고물 봐도. 전화번호까지 안내도까지 그려 놨어요. 그런데 당연히 고발을 해야죠.
김형식위원
왜냐면 이 부분하고 민간자본이전 행정대집행이 3억을 세입부분에 대한 세입이 잡혀야 되요. 대집행을 하면 상대한테 받아드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받든 못받든 간에 세입은 잡혀야 된다구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제일 밑에 사항은요. 민간자본이전 관계 이것은 저희가 불법매립장소 관계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인데 저희가 행정 집행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저희가 이것을 받아 드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세입에 잡혀 있어야 한다니까요. `95년도 예산서에! 세입에 잡아놓고 세출을 써야지 세입도 안잡아놓고 세출만써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해야되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민간 자본 관계로 예산을 세웠을 때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거에요.
김형식위원
세입도 마찬가지죠. 안했으면 못받아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입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에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세입관계는 나중에 정리추경이나 정리상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할 수 있는 데 그러면 세출이 줄어 든다고요. 다른 돈을 쓰잖아요. 알았어요. 그리고 뒤에 시설비 현수막 게시대 다섯군데는 어디에다 설치할 거에요? 벽보판 있는 것 빼놓고 더 한다는 거죠!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이게 저희가 95년도에 설치계획은 총 5개소 해서 월평2동, 갈마동, 삼천동, 도마1.2동 다섯군데입니다.
김형식위원
위치가?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동 관할 위치입니다.
김형식위원
현재 이동네에는 없나요? 현수막 게시대가 없느냐구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지금 이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각동마다 다 있어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일부 있는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저희가 자꾸 게시대를 해 주느냐면 게시대를 자꾸 해 줘야 불법 사항이 안생깁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각동에 다 있는데 여기 5개동만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에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있는 지역도 있고 아주 없는 지역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왜냐면 1개동에 하나씩은 지정벽보판이나 게시대를 설치를 해 줘야지 프랭카드 아무데나 안 걸 것 아니에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연차적으로 저희도 계획하는데 1개동에 사실상 몇 개 정도는 있어야 불법사항이 안생기는 것으로......,
김형식위원
한 개씩만 있어도 되는데 한 개씩도 없는 것 같더라구요.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없는 동네를 만들어 줘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렇게 해야지 어떤 동네는 해주고 어떤 동네는 안해주고, 지정벽보판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야지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은 거기가서 뭐 붙어있나 보면 알 수 있게끔 한다는 인식이 되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전봇대 같은데 안붙혀요. 지정벽보판 만들어주고 홍보를 하면 구인이라든지 뭐든지 통장한테 도장만 찍으면 다 거기다 달수 있는 거잖아요. 각동에 예산 세워 갖고 다 해주세요.
송재민위원
벽보판은 동차원에서 하는 거에요? 구차원에서 하는 거에요 동에다 목할데고 있잖아요. 무조건 대답만 하시지 말고, 대부분 보면 냇가를 연결하는 큰 도로변에 잘 보이는 지역에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한 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확실히 답변을 하셔야지 무조건 하신다고 하고 안하시면 어쩌실려고 해요.
재선
김재선도시개발과장
없는 동은 저희가 전부 해줄 계획으로 해줘야지 안해주면 그 불법광고물이 엉뚱하게 첨부돼 가지고 어렵습니다.
김형식위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서 하더라도 해야죠.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존경하옵는 임헌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항상 구정을 걱정하시고 구민복지를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예산편성안은 사실 얼마 안되기 때문에 세항까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5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건축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형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 안전진단은 위치가 어디어디 입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가 이게 위치를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금년에 코스모스 아파트를 1차로 진단을 해 봤습니다. 옛날 노후건물 도마시장은 재래 건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가장 1단지, 2단지 노후건물 몇군데가 있어서 특히 위험하게 된 부분은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코스모스 아파트 진단에 1,000만원 들어갑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예, 1,000만원이 들어갔을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둔산지구 아파트 슈퍼그래픽 용역을 교수들한테 주나요?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기존 1단지 3단지 사업이 진행중인데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안고 권장사항으로써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둔산지구 1단지는 기히 사전에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수들로 해 가지고 실지사업 그때 부탁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 물량을 하지 않으면 용역비를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건축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느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차를 도색 하는데 입주자 대표민들이 별도로 부담하는 사항이 아니라 시공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으로 추진되면 좀 좋고 별 무리는 없을 겁니다. 우리구에서 저희가 마음대로 하지 말고 연계해서 시에서 하라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호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임헌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저희 건설과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건설과소관 `95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김형식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460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지하차. 보도집수정 흡입준설 수수료 그랬는데 어디에다 수수료를 주는 거에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지하차도에 지하옆에 집수정 하수도가 있습니다. 거기 하수도가 모이기 때문에 거기 습입해서 빼내는 것으로 하수도 준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우리 구청에 기계없어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기계를 사야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우리가 지금 건설과에 있는 하수도 준설기는 하수도 흠관이나 다른 관 해서 관과 관을 연결해 가지고 사람이 작동해서 빼내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기계로 하는 거에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제팅해가지고 쌓아가지고 흡입하는 그런 기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정화조 청소하는 것 그런 거에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비슷합니다.
김형식위원
빨아 당겨 가지고 하는 것 대전에 어떤 회사가 있어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대전에 한 두군데인가 세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게 둔산동 지하도 있는데에만 쓰는 것 아니에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한번에 187만원씩 굉장히 비싸네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 일한 만큼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형식위원
차를 하나 사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둔산동에 지하수에 물이 샌다는 것 아세요? 천장에?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우리가 토개공으로부터 인수인계 함에 따라 가지고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1차 보수하도록 의뢰를 해 놨습니다.
김형식위원
토개공에서 해 준데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당연히 해야죠.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지하도는 아직 인수 안 받았잖아요. 지하도하고 보차도 하고 틀린 거에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정식 인수인계 받은 것은 아니고 인수인계에 따라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주민들이 뭐라고 하더라고요. 인수 안받으니까 안하지 인수 받았으면 왜 안했겠느냐고 설명을 했는데 공사 다 끝났는데 왜 여태까지 인수 안받느냐고 또 그런 얘기 하더라구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빨리 촉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보상관리에서 465페이지 직할하천 편입토지 보상해 준다는 것이 어디를 얘기하나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하천법에 하천은 국유다 해 가지고 그전에는 일반 사유지도 국유로 했던 것이 보상을 해주게 정부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하천에 편입된 사입토지에 대해서 일정한 순서를 신고를 받아가지고 매겼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불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형식위원
그리고 466페이지 시설비에서 하이킹도로 건설공사 58M 했는데 위치가 어디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가수원교에서 도봉산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천변을 통해 가지고,
김형식위원
우리 도보에다가는 시설한 것 없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한군데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어디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정립동 체전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시공을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상가 같은 것 앞으로 지나가는 것이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안 가로막았어요. MBC. KBS TV에서 계속 나오대요. 중구쪽에 가스통으로 가로막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현재 그런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을 시설만 할게 아니고 유지 관리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가게 앞이니까 무슨 냉장고 박스 같은 것 내놓고 자전거 센타면 자전거 내놓고 오토바이센터면 오토바이 세워놓고 그러면 도로 역할은 못하고 예산만 내버리는 거에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주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관리를 또 지역교통과에서 하나요? 가스통, 자전거등 장애물 같은 것도 지역교통과에서 해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형식위원
그것 잘해 주셔야 합니다.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점검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우리가 준설기계 입어도 준설하는데 돈은 많이 들어가는가 보네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연장이 46㎞입니다.
김형식위원
우리 흠관 준설 기계는 있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는 좀 오래됐기 때문에 자주 수선을 해야 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 있는데도 9,000만원씩이나 들어가나요? 퍼다가 내버리는 비용이에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준설을 해 가지고 인부임하고......,
김형식위원
인부임은 따로 있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준설인부임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이 9,000만원은 어디다가 쓰는 거에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우기라 서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준설기구로써는 흠관에 하고요. 암거라든가 우리 기계로써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김형식위원
그것은 특수준설 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형식위원
특수준설은 2억9,000만원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기계가 있는데 9,000만원을 어디에다 쓰느냐구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그것 가지고는 전체적인 준설이 안되기 때문에요. 용역을 줘가지고......,
김형식위원
또 용역을 주는 거에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김형식위원
동에서도 하잖아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동에서는 인력 준설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하는 것은 유형촉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인력으로 가능한 것은 동에서 하고 나머지 우리 기계 준설기하고 별도로 기계준설기 가지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 용역을 줘서 거기서 같이 해 가지고 장마철 위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94년도에는 용역을 얼마나 줬어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6,000만원정도요.
김형식위원
변동에 소하천이 어디에 있어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
창남
노창남위원
예산세울때는 그렇게 큼직한 것 현장에 안가봐요?
송재민위원
약수터 들어가는 입구가 소하천이에요.
김형식위원
건설과 부기에도 없는 것이 어떻게 예산서에 올라가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하수계장을 오라고 했는데 하수계장은 알겁니다. 변동 소하천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김형식위원
충주박씨 제실앞에 얘기하는 거에요. 거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복개하는데 2,600만원 밖에 안들어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소하천이 아니고 하수도 공사인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가지고......,
김형식위원
그러면 번지수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이것은 하수도 별도로 `95건설 계획사업서 하수도분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먼저 사회건설 위원회 때 자료를 줬죠?
김형식위원
염화칼슘 살포기는 어떻게 생긴 거에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이것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2회 추경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덤프트럭에 실어가지고 인력으로는 고른 살포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덤프에 실어가지고 스프레이 하는 식으로 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래서 샀습니까?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2회 추경에 됐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삭감해야 되는 것이죠?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에서 삭감 될까봐 95년도 예산서에 또 세워 놨어요. 이게 예산반영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제라도 빨리 샀어야지 오늘 저녁에 눈 많이 오면 어떡할래요. 여름에 사면 안돼요.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구매에 대해서는 회계과로 구매요구를 해 놨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과장께서 2회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삭감을 시켜야 된다고 미리 말씀을 하셔야 질의를 안할 것 아니에요.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노창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상식선에서 얘기가 되는데 창피스러운 얘기입니다. 왜냐 주무과장이 1년 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어도 과장이 기천만원 이상짜리는 다 현지확인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하고서 어떻게 그러면 동장이 올리는 대로 다 올려 줬습니까? 내 그점이 늘 예산심의 때 걱정이 되고 그래서 옛날하고 틀린 세상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가수원동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여기 건설과에다가 10개를 신청했는데 하나도 본 예산에 올리지를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무주 계장한테 저번에 상의를 하니까 466쪽에 관내 일원 포장도로 보수 및 유지 관리비가 1억 6,600이다. 이말이에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나는 동장 얘기를 다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만 했더니 이것만 해도 3억이 넘어요. 그래서 커봤자 3,500이나 1,400만원짜리 이런 것이라도 올리지 싹 빼고서 내가 이것을 항의 하니까 1억 6,000! 아니 서구에 가수원동만 있습니까? 관내 일원에 도로포장비로다가 1억 6,000을 세웠다 이거에요. 이것가지고 해줄테니 걱정마시오. 그러면 이것을 다 해주면 이것도 4억이 되는데 1억 6,000가지고 해줘요. 얘깃거리가 안되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계곡동 산골짜기 등등을 안가보셨기 때문에 결론은 이런 예산이 짜여졌다 제 얘기는 이 말입니다. 주무계장이 현장 가봐야 됩니다. 과장께서 가보시면 더 좋지만! 구 의원이 자기구역에 관해서 숙원사업이 안됐을 때 건의와 항의를 하면 몇쪽에 있는 얼마 예산 가지고 합니다. 이것 전부 하면 4억이 넘는데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해요. 가수원동만 있어요. 16개동이 있는데.
호정
김호정건설과장
일괄 동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검토를 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 한계범위를 검토해 가지고 일괄 책정 됐습니다.
창남
노창남위원
혹여 수정안이 나올때라도요. 힘들고 대강한다고 해서 어영부영할게 아니라 큰 공사를 몇 개 빼더라도 자조로운 공사 숙원일수록 이것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2억, 3억짜리 안했으면 돈이 남을 때는 그것하지만 나도 그러니까 나와 있는데, 2억짜리가 나와 있는데, 2억짜리는 못하는 것 나도 알아요.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에 대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박동엽입니다. 지역교통과 예산편성 요구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교통기획행정 489페이지 재료비에요. 주차단속요원을 갖다가 각동에 두명씩 50% 한명꼴이네요. 이것을 왜 도에다 안주고 지역교통과에다 예산을 세웠어요?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1개동에 2명씩 노인들을 활용해 가지고 노인양반들이 주차단속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가지고 그 분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1개동에 2명씩 하루에 네시간 그래서 50%를 적용한 겁니다. 하루에 네시간씩 지도활동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신다든지 지도하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왜 카메라 구입비가 없어요? 이사람들에 대한 카메라 구입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찍어요, 뭘로 찍어요? 카메라를 최소한도 16대는 사줘야 할 것 아닙니까?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이 예산은 지금 동에 배부해 가지고 동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왜 50%만 세웠어요?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하루에 두명씩 하는데 하루종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노인양반들이 오후 네시간 일정시간을 해 가지고......,
김형식위원
그러면 7,650원씩 주는 거에요?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하루에 7,650원입니다.
김형식위원
각동에다 줄거에요?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리고 청원경찰배치 어디에다 해요? 전지역에 임의로 합니까?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청원경찰은 없구요. 공익 근무요원이 연도에 8명이 올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8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단속요원들하고 같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못세우고 있습니다. 8명이 오는 것으로만 확정이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단속요원이 여덟명이에요?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공익 근무요원만 여덟명이 내년도에 추가로 배치가 됩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현재 몇 명있어요?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내근요원까지 포함해서 18명입니다.
김형식위원
이 사람들은 전부 딱지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지금 전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 사람들 배치 어디에다 해요?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외근배치 13명을 하고 있는데요 13명을 어느 일개지역에 고정배치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순회해가면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가장동 한민앞 같은데는 한번도 배치 안하는 것 같아요.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한민앞에는 저희가 우려지역 집중단속돼서 지금 거기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하기는 뭐를 해요. 러시아워시간에 차가 쭉 세워져 있어서 엄청나게 밀리는 차들이 한줄밖에 못가는데요. 아침에 일찍 오려고 하면 한 30분씩 걸려요. 가장동 4거리에서 여기 오는데 신호 몇번씩 받아야 되고 막혀서 통행이 한 줄밖에 안되요. 정상적으로 오면 5분도 안걸려요.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먼저번 구정 질문에서도 또 얘기가 됐었는데, 분명히 신호체계 연계해서 해 준다고 했는데 괴정동 4거리에서 직진을 받아갖고 제일 앞에서 오는데도 경성스포츠 앞에서 딱 막혀 버려요. 신호등 두 대를 만들어 놔갖고 시속 90㎞이상 밟으면 넘어갈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60㎞로 가면 딱 막혀요. 그 앞에서! 경찰서에서 해준다고 했잖아요. 서면으로만 받을 게 아니고 직접 확인을 해주셔야죠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다시한번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괴정동 4거리에서 첫머리에 서서 출발해 가도 막힌다고요.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다시 협의가 아니라 확실히 얘기를 해야지! 경찰청에서 협의 하니까 저희소관 아니라고 해서 안해준다고 했다면서요. 말을 분명히 해야지 다시 협의하면 뭐해여. 그렇게 나왔다면서! 경찰청에서 고유업무를 행정기관에서 왜 이렇게 관여가 많으냐고 그렇게 얘기 했다면서요.
김형식위원
간섭해서 안해 준데여?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고유권한 아닌일을 왜 구청에서 왜 간섭하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김형식위원
그러면 20m도 안되는 신호등을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에요! 우리 렉카차가 시에서 우리 구청 예산으로 잡혔죠?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예. 한 대
김형식위원
이게 하루에 몇대씩이나 끌고와요? 94년도 실적 있어요?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약 하루에 2대내지 4대정도
김형식위원
견인할 차가 그것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차가 없어서 못하나요?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지금 견인할 차가 생기는 대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게 모자라서 하나 더 산다는 거예요?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내녀도에는 저희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둔산지구에 지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그렇게 하고 차가 몰려 있을 때는 한꺼번에 몰려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94년도에 총 몇대나 해온 것 자료 있나요? 견인차량?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약 180대정도.
김형식위원
이틀에 하나씩 잡아왔네요.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헌성
임헌성위원장
예. 노창님 위원님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위원
아까 우리 김형식 위원께서 말씀이 계셔서 요점으로 좀 이해가 안가는 점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차지도요원인부라고 해서 얘기가 되는데 그게 1개동에 둘씩 네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50%만 일비로 조금 도와주는데 이 이야기 같은데 거기다가 하필 말씀중에 노인네들 말씀하셨어요. 지금 윤리도덕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서 우선 주먹이 가깝다고 그래도 젊은 놈이 계도를 하고 그래야 싸워봤자 별이득이 없을성 싶으니까 폭언은 몰라도 주먹다짐을 하는데 노인네가 가서 사진 찍고 차번호 쓰고 운운하고 단속하다가는 노인 망신당하고 이것 아무 것도 아니에요. 공무원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권력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차라리 여기 6,300만원 예산을 세웠으면 여기에 해당한 일용인부를 쓰든가 상용인부로 젊은 놈을 써서 가령 이게 거의 열사람은 쓰겠네요. 써서 더 복잡한데 흑석리 같은데는 필요없어요. 아주 복잡한데, 또 동이 단순한데는 배치할 필요없고 아주 광할하고 차가 많은데 이런데에다가 하나씩 더 배치하는 게 좋지 노인네들 시켜서 네시간씩 근무시키면 네시간 무엇으로 확인을 해요 한두번 창피당하면 안하실테고 어떻게 과장께서 다시한번 연구할 필요 없어요, 이 예산범위 내에서! 국장, 청장님한테 결재 내가지고 실속있게 일해요. 연구해 보겠어요?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방침은 노인양반들 경로당......,
창남
노창남위원
나도 경로당원이에요.
동엽
박동엽지역교통과장
거기 계신분들중에서 활동 가능한 분들, 일을 하실만한 분들을......,
창남
노창남위원
하실만한 분도 없고 경로당에 나왔다면 70이 다 됐는데, 무엇을 차를 가서 단속을 하고 그래요. 왜들 불가능한 일을 연구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이게 있어요. 선진질서요원이라든가 이런 젊은애들 말이에요. 저희집이 먹고 살만하니까 건달이면서도 써먹을 건달이에요. 써먹을 수 있는 건달을 갖다가 한동에 하나씩 10동만 복잡한 순서대로 해서 월급을 줘요. 일당을! 그게 낫지, 그리고 여기다 완장이나 차고 단속요원이라구! 그렇게 해야지 되지 단속요원이라고 해서 젊고 씩씩한 놈이 다니면서 해야 단속되지 노인네가 가서 그냥 사정해 어떻하는 거에요? 왜 발상이 그러신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통과된다 하면 용병있다는 과장께서 주무계장하고 상의해서 어른들 결재 내가지고 집행하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주어진 예산가지고 우리 서구 관내에는 불법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또는 교통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예산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지적과 `95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국가와 주민의 재산관리와 토지공개념 제도의 확립 및 구전체 민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적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지적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김형식 위원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컴퓨터를 각 동사무소에서 개별공시지가 때문에 하나씩 다준다는 얘기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160만원이면 어떤 용량이에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용량이 지금 저희 각과에서 쓰고 있는 485정도입니다.
김형식위원
160만원이면 사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단말기이기 때문에요. 매인이 아니고!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병기입니다. 저희 서구보건소 소관 `95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이동진료차량을 `94년도에도 불필요성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왜 또 올렸어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전년도에 삭감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장애자 지원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 교육내용에 재가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재가 지원은 보건소에 오지 못하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장애자 있는 집에 찾아가서 치료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년도에 우선 8명에 대해서 실시하려고 하는데 교육내용이 1주일에 한 5회 정도를 집을 방문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게 작년도 보다 추가가 됐고 작년에 삭감하신 후에 저희가 실지로 운영해 봤는데 저희가 보건소 외에 나가서 진료하는게 몇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로당이 약 90군데가 되는데 생활여건이 좋은 아파트 단지는 빼고 7-8군데를 선정해서 1분기에 한번씩 방문해서 진료를 하고 보건교육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실시를 했고, 또 하나는 1년에 10회에 걸쳐서 의료취약지에 이동보건소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이용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장애자 재활센타에 대한 재가지원 환자한테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조금 더 있었고 작년에 실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 보건소에 자동차가 다섯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네 명이고 동절기에는 무리를 해서라도 가동이 가능한테 하절기에는 방역소독차량 두 대는 저녁에 방역을 하면 그 다음 날에는 기사들이 규정에 쉬게 돼 있습니다. 독극물을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절기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가지원센타 운영도 추가로 하게 되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이게 버스에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35인승 중형버스입니다.
김형식위원
이것 사지말고 앰브런스를 사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앰브런스가 조금 좁은 것 같아서요.
김형식위원
앰브런스 큰 것 있잖아요. 외국에 보니까 엄청나던데 앰브런스를 사세요. 그런 것을 개조를 해갖고......,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차량이 커서 문제가 되신다고 하면 앰브런스라도 주시면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죠.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바꾸어 갖고 앰브런스를 구입 하라구요. 큰 것 있잖아요. 새마을 문고 버스가 35인승인데 서구관내에 그것 끌고 다니면서 치료할데 없어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 나름대로는 장비도 싣고 해서 35인승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김형식위원
골목길 들어가려면 더 걸리적 거리기만 하죠. 장애인들 사는데 생활도 또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위치에서 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골목길 같은데 진입하는 것도 저희가 조금 생각은 했었던 겁니다.
김형식위원
어렵조. 더 나쁘다구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래서 대형차보다는 앰브런스 적은 것 같고 해서 중간형으로 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35인승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재가지원한다는데 요즘도 지원받을 형편이라면 생활이 여유롭지 못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넓은 도로 옆에서는 안산다구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지라고 가봐야 기성, 흑석 거기밖에 더 있어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가 오지 순회진료 나가는데는 기성하고 가수원이 주입니다. 그 다음에 정림동하고......,
김형식위원
그런데를 앰브런스에다가 의약품하고 싣고 가는게 낫지 버스 덜컹거리면서 엄청난 것 끌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창남
노창남위원
비가 오는 날이나 그럴 때는 기왕에 모시는 환자들은 차안에서 한 20명까지라도 비좁게 서서라도..
김형식위원
20명 못들어가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인동진료 같은 것 나갈 때는 차량이 통상 두 대가 나가야 됩니다. 한 대에는 다 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같은 것도 칸막이도 싣고 가야 되고 요즘은 한의사 두분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변두리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은 침놓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예산에도 반영했지만 성심병원 한방병원에다 얘기해서 한의사 두분이 이동질료 할 때는 꼭 같이 가시게 돼 있거든요. 그분들 침놓는 자리 만들어서 해놓고 하려면 자동차가 꼭 두 대가 가야 됩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아까 9인승이나 12인승 차를 사달라고 해요.
송재민위원
35인승 버스는 아무골목이나 다 다닐 수 있잖아요. 6m도로면,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앰브런스 들어가는 길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안날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차 사갖고 개조비 들여서 할 저기가 안될 것 같은데 이것 꼭 사야되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저희로써는 필요해서 올렸는데 하여튼 검토하셔서 결정해 주시는대로 따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94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삭감한 거에요. 장애자들 몇 명이나 와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지금 현재 오는 사람이 51명입니다.
김형식위원
누가 실어 날라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그 사람들은 각자 오는 겁니다. 시간표를 정해 줘 가지고 아동마다 다릅니다. 시간을 줘서 어느 치료실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해서 대개는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치료받고 데려 가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가지원 하는 것은 생활이 어려워서 두 사람이 노동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집에 방치할 정도의 아이들을 찾아가서 봐주는 재가지원입니다.
김형식위원
얼마나 되요?
병기
조병기보건소장
금년에 8명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앰브런스 근사한 것 많더라구요 사람도 여럿타고 하는게 있다구요. 그런 것을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건소는 항시 우리 서구민의 위생이라든가 또는 복지증진 또 질병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형식 위원 말씀도 계셨는데 여하튼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더라도 효율성있게 운영하셔서 앞으로 병이 없는 그런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일기도 고르지 못하고 엄동의 추위가 겹친 요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일같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의회의 `95년도 예산안 살림을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예산결산 위원회 임헌성위원장님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95년도 의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의회 사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재민위원
송재민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의회 것을 죽 보니까 예산에 의회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항상 지방의회는 앞서나가야 되고 또 연구해야 되고 할텐데 어떤 특수한 지방자치를 연구할 만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좀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해야 될텐데, 이게 없어서 빠진 겁니까? 못해서 빠진 겁니까? 연구비가 전혀 책정이 안돼 있어요. 그래야 의원들도 앞서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될 것 같은데.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항목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항목이 없어서 못 넣었다는 얘기죠?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맨 뒤에 보면 특수활동이라고 해서 이것도 연구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의회전문위원실에서 의사활동 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리고 513쪽에 보면 홍보용 비디오 편집이라고 돼 있는 데 이것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줘 보세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95년도 의정활동에 따른 각 비디오 촬영을 해 가지고 편집을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요청해 가지고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주게 되면 비디오 촬영을 하고 편집까지 이 예산 가지면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송재민위원
95년도부터 한번 해보려고 넣은 것이라는 말이죠?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예.
송재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기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서구의정활동 책자 발간하고 의정백서발간 두가지로 분류가 돼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것을 뜻하는 겁니까?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의정백서를 저희가 지금까지 한번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 동안 4년간 의정활동한 것을 총망라해서 백서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예산에 요구를 한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장
의정책자는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내 그게 그것 아니에요?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의정백서는 4년간 총괄해서 하는 것이구요. 그 다음에 의정보고서는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내년 4월 15일까지,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그때까지 가능하면 해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때 끝나야지 4년이 되죠.
헌성
임헌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로 서구청 `95년도 본예산 심의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부터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계소조정은 내일 11시부터 4차 회의를 속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