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심사보고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되겠습니다. 1994년 10월 15일 대전직할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항입니다. 본 회의 회부일자는 1994년 10월 17일 제40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내무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상정 및 심사 일자는 1994년 10월 18일 제40회 서구의회 임시회 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의결과 네 건을 유보 안건으로 의결했습니다. 1994년 11월 25일 제41회 서구의회 정기회 1차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장소의 소재지 의원으로부터 주민의견수렴 검토안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다음날 12월 13일 제10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돼 가지고 그 안건이 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대전직할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네 건의 주요 골자는 남산 공원내 노인 복지회관 건립으로 1320㎡ 400평이 되겠습니다. 8억 8836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남산공원 내 매점 건립은 1건에 15평으로 사업비가 2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남산 공원내 실내 체육관 건립은 5132㎡로 56억 7268만 4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변동 공원내 도서관 건립은 2104㎡로 14억 4368만 7000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당일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 복지의 증진가 욕구 충족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 복지 회관으로 건립함이 타당하다고 요지를 보고했습니다. 또 매점은 남산공원을 찾는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매점 건립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또한 공원면적이 비교적 협소한 4만 6000평의 자연 녹지 공원에 종합실내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은 교통문제, 녹지훼손 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변동근린 공원 내 도서관 건립은 권혁별 공공 도서관 건립계획 차원과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건립함이 타당함을 보고 드렸습니다. 당인 4차 내무위원회 토론 요지입니다. 제41회 정기회 회기중 1차 내무위원회를 개최하여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중 유보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동 의원으로부터 주민의 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참고하고자 그날 참고로 하였습니다. 의원으로는 남선 공원 내 건립하는 세 건은 이영규 의원님, 김학원 의원님, 변동 공원내 건립하는 도서관은 송재민 의원님, 손중락 위원님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견수렴 내용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찬반여부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무기명 비밀투표하기로 당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당일 투표결과입니다. 남선공원내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건은 찬성 1, 반대 2, 기권 1, 남선 공원내 매점 신축은 찬성 2, 반대 2, 기권 1, 남성 공원 내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은 찬성이 없고 반대 6, 기권 1, 변동공원내 도서관 건립은 찬성 3, 반대 3, 기권 1해서 네 건의 안건은 원안 부결로 의결했습니다. 기타 소수의견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설명을 먼저 듣죠. 재의 요청을 한 위원의 설명을 들어보고 타당성 있나를 검토해 보고.....,

자치법 구체적인 조항은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만 "의원은 비록 소속분과 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할 수 있다."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안건에 간해서 소속 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발언권이 위원장께서 인정하면 발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건의 찬반에 관해서 표결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위원장께서 관계되는 지역 사업으로써 관계 위원이 소신을 피력하고자 할 때는 참고자료가 될 것이므로 듣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 송재민 : 송재민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좋은 일들을 하시느라 애 많이 쓰시는데 위원님들게 감사드리면서 이런에 내무위원회에서 변동도서관 건립에 다른 여론 수렴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안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여러분들꼐 전화나 나름대로 만나서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을 때 우리 지역 주민들 정서에도 함양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나 노인층은 모두 다 좋아하는 사항이었으므로 제가 약 30명 이상의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여론을 들어 봤습니다. 그랬는데 하나 같이 도서관이 만들어져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손중락 의원께서도 지역의 여러 주민들에게 의견 수렴을 해 본 결과 저와 똑같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여러 가지로 고려하셔서 우리 존경하는 내무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에 도서관 건립이 돼서 정말 주민들에게 좋은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김학원 : 김학원 의원입니다. 정기회에 여러 가지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내무위원님들께서 다시 이렇게 회의를 하시고 다시 설명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노인 복지 회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내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장소는 남선 공원 내의 장소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매스컴과 직접 확인을 해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녹지를 보존을 해야되고 더 녹지를 많이 만들고 해야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환경운동을 하고 있고 우리 대전시내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남선 공원은 주위에 물론 녹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실수도 심기도 하고 또한 공원도 수종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 복지회관의 예정된 부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맨 처음부터 둔산 지구 전체적으로 계획을 할 때 미리 노인복지 시설 용지로 지적이 돼 가지고 우리 내무 위원님들께서 현장 확인을 하신 바와 같이 거기 정리 작업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 앞에 관리 사무소도 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하 1층과 3층 건물을 지으면 물론 공원을 가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애석하게는 생각합니다만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구민이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하는 공원입니다. 그런데에다가 노인 복지회관을 져서 노인들이 거기에서 육체적인 건강을 위한 노인 복지회관이고 또한 공원이 있기 때문에 수양도 할 수 있는 정신적인 건강도 같이 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느냐 아니면 보존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고 하라도 노인들의 육체 건강을 회복을 하면서 정신적인 건강까지 확보한다고 하면 금상첨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인 복지 회관은 당연히 그 장소에 건립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본회의석상에서 어떻게 돼서 노인분들이 우리 본회의에 참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참석하신 노인분들이 거의다 노인회지회 아니면 본 회의의 임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고 이구동성으로 노인 복지 차원에서 노인복지회관은 건립되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아마 내무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청취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인복지 회관은 당연히 남선 공원 내에 현재 예정돼 있는 부지에 건립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고 하면서 정신건강도 자꾸 황폐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육체적인 건강을 정신적인 건강과 같이 치료를 한다면 더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으며 그리고 생활수준이 자꾸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의 인구가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상황과 또 우리 지역 여건상 남선 공원 노인복지회관 예정지에 당연히 건립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내무위원님께서 현장 확인을 하신 바와 같이 봄, 가을뿐만 아니라 요즘 같이 추운 겨울에도 아침 저녁으로 운동과 그리고 산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과 봄, 가을에는 학생들이 소풍을 오고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 상가도 있습니다. 주변의 상가 주민을 위해서 매점을 건립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부 주민의 의견도 있지만 물론 작은 산이지만 산 위에까지 올라가서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하다못해 담배 한 갑 산다든지 껌 한 통을 산다든지 할 때는 분명히 매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점이 있으므로 해서 주변 환경 오염이 된다든지 하는 문제는 관리.....,

의원 김학원 : 예.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점도 대부분의 현재 이용하는 구민들과 지역주민들이 매점 건립을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체육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문제는 의견 수렴 결과 현재 아침 저녁으로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여러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에어로빅도 있고, 조기 축구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그리고 기공체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조직별로 많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100%체육관이 들어서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부정기적으로 산을 찾아서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당연히 그 장소에 크든 작든 간에 실내 체육관은 있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하는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이헌구 : 그 문제에 대해서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의원 이헌구 :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연일 고생을 해 주시고 또 기히 부결됐던 안건에 대해서 재심의 해 주시는 이길웅 위원장 및 내무위원 여러분들께 의장으로써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나간 장애자 복지회관 문제도 참 주민들과 집행부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상으로나 또는 그 토지를 기증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도 좀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에서는 강행을 할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문제도 집행부에서는 뭔가 유동성 있게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조치할 방법이 차선책이 있다면 연구를 해 주면 의회에 다시 협조의뢰가 온다면 우리가 장소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노인복지관과 실내체육관 도서관 이 세 개문제가 있는데 매점관계는 이 문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죽고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50%의 시비가 이미 시의회에서 의결을 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가능한한 우리가 위치에 구애를 받지 마시고 예산만을 살리고 건립하는 행위는 다시 위치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오 하는 조건부 예산승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검토를 하셔서 가능한한 우리 서구의회 내년도 예산이 1원도 누수가 안되도록 이렇게 협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이헌구 : 예.

의원 임헌성 : 저야 거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위원장!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갖다가 현재대로 안하고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우선 집행기관장이 도착할 때까지 한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우리가 결정된 사항을 번의 재심의 하는 것은 우리 노창남 위원의 번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3분의 1이상 번의 요청이 있으면 의결한 사항이라도 재심의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본 내무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