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자세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1차 예결위에 이어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1. '95 계속비승인안 2. '95 지방채계획승인안

기획실장 이규엽입니다. 95년도 계속비 승인안 보고에 앞서 연일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단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총액과 년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95년 이후 수년을 계속하여 집행하게 되는 총 15건의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계속비 조서에 대해서 승인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995년도 계속비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5건으로서 첫째 화성군 문예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나 총 사업비 년도별 투자금액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두번째 군립 태안 도서관 건립, 세번째 효행수련원 건립, 화성군 공설운동장 건립, 레포츠공원 조성, 태안 다목적회관 건립, 서신면청사신축.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립, 분뇨위생처리장 설치, 슬항-송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 백곡-육일 도로 확.포장 공사, 석우-능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 대양-하길리간 도로 확.포장공사, 사창-정문간 도로포장 공사, 발안-덕우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15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계속비 조서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95년도 화성군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화성군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주민의 행정수요와 균형발전의 욕구가 크게 증가되는 반면 세입의 신장은 크게 미흡한 실정으로 부족재원의 보전 및 장기차입에 따른 수해와 비용의 부담을 공평하게 하고져 9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였기 기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I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기채 규모는 51억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6억 내역은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5억4천3백만원으로 광역 5단계 통합정수장 부담금이 24억3천1백만 원, 상환 방법은 5년 거치 15년 균등 상환입니다. 다음은 광역 상수도 5단계 시설 사업으로서 21억1천2백만원 2년 거치 15년 균등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 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총계가 채무원금이 1백44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위 상환원리금은 90억1천만원, 금후 상환 소요액은 제가 184억2천4백만 원으로 원금이 99억8천8백만원, 이자가 84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에 상환할 금액은 15억9천6백만원으로 원금이 7억4천5백만원, 이자가 8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 이후 상환액은 168억2천8백만원으로 원금이 92억4천3백만 원과 이자 75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 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에 지방채 발행계획은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같이 발행액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서는 경기도 년리 7%, 상환기간은 2년거치 12년 균등상환, 상환재원은 군비가 되겠으며 발행시기는 95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농촌지역 하수도 보급률 제고로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지역 침수방지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공정별 보상비, 공사비, 부대비가 되겠으며 총 연장은 56.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백5억6천6백만원으로 기위 투자가 41억 6천6백만원, 금회계획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채가 6억, 그리고 도비가 2억4천 , 군비가 3억6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별, 재원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또 사업의 타당성 분석 , 상환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 정수장 부담금에 대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발행액은 24억3천1백만원이 되겠으며 차입서는 건설부고 년리 5%가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이 되겠으며 발행시기는 95년 10월경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목적과 필요성은 맑고 풍족한 물의 공급으로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 확충에 있고 사회적 양적 팽창 및 질적요구 증가로 광역상수도 의존을 불가피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개요는 공정별에 보상비, 공사비, 부대비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106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8억2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기위 투자는 7억2천9백만 원 금해 계획은 24억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재원투자 계획, 3번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4번 사업의 타당성, 5번 상환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 사업지방채 발행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행액은 21억1천2백만 원, 차입서는 경기도 년리 7%, 상환기간은 2년거치 12년 균등상환이 되겠으며 발행시기는 95년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목적 및 필요성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정은 보상비, 공사비, 부대비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가압장 8개소, 송배수관 부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백 19억2백만원이 되겠으며 기위 투자는 75억8천7백만원, 금해 계획은 87억9천2백만원으로 그중에 지방채가 21억1천2백, 도비가 30억4천7백만원 군비가 36억3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재원별 투자계획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4번 사업의 타당성 분석, 5번 상환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겸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계속비승인안과 95년도 화성군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계속비승인안은 화성군수가 1994년 12월 8일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7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 이미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1건의 사업비가 8억 원이상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열악한 시군 재정으로는 단년도에 추진할 수 없다고 보아 국도비 보조금으로 추진함은 타당하다고 보나 최소 1년, 최대 4년간 국도비 보조에 있어 물가 상승률과 상부기관의 재정운영에 따라 증감 등 변경될 소지가 있다고 보아 향후 공사 시행시에 관련 부서에서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화성군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 입니다. 본건도 화성군수가 94년 12월 8일 제출된 사항으로 당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37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케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미 기획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생략하고 검토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시군재정의 세입증가가 세출증가에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부족재원의 보존 및 장기차임에 따른 수해와 비용 부담을 공정하게 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보면 일반 재원으로 건설하면 당 세대의 부담으로 후대에는 조세부담등이 별로 없으나 기채 재원으로 투자하면 기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세대에게도 부담이 됨으로 당세대및 후세대간의 부담이 공평해 짐으로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저 열악한 지방재정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야겠습니다. 우리 기채 승인 요구액이 51억4천3백만 원이죠?

네.

이것도 순수한 지방채만 발행하는 것인데 금리는 자율적으로 지방재정에서 결정을 할 권한은 없습니까?

네, 이것은 지역개발 기금과 도 특자금 이라고 해서 정부자금 이기때문에 이자율은 기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채무 부담을 더 갖기 위해서 상정 했는데 이것은 안 자체를 부정하는 측면에서 서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자금을 군 금고에 예치하고 있죠?

네. 일부 있습니다.

년간 평잔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 30억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30억이 연간 평잔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그런 내용을 기획실장이 답변하시는 것이죠?

네.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그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그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셨나요? 재무과장께서도 평잔이 30억 정도가 운영된다고 생각 하세요?

신장되는 것으로 봐서.

아니죠. 우리가 여유 자금을 군 금고에 예치를 해갖고 필요할 때 저희가 인출을 해서 사업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 집행을 하는 과정 전에 예치돼 있는 돈의 년간 예치되고 있는 평잔액이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평잔금액을 재무과에서 평소에 산정해 가지고 기억하고 계신것 없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이자가 얼마나 수입됐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정기예금과 일반 보통예금과 두 가지로 분류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대한 윤곽은 지금 모르시겠어요?

70억

기획실장님께서는 30억을 평잔을 얘기하시고 재무과장께서는 70억을 얘기를 하시는데 좋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는데 이 평잔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 또는 그 평잔금액 중에서도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구분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연간 이자수입이 제가 알기로는 약 14, 5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됐습니까? 어때요?

우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평잔이 최소한도 100억 이상이 됩니다. 100억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92년도 결산 검사할 때 평잔을 그때 어떻게 뽑아봤느냐면 130억내지 150억이 됐습니다. 이것은 자금관리의 어떤 효율적인 부분으로 운영이 덜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채무 원금 1백44억6천6백만원은 언제를 기준해서 1백44억이라는 금액을 산출 하셨나요?

94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 했습니다

그럼 현재 144억이 화성군에서 채무를 안고 있는 총 금액입니까?

네.

그럼 기상환 원리금에 대한 내용은 뭡니까? 어느 때 어떻게 상환한 것입니까? 금년도 한해에 90억1천만원을 상환하신 것입니까?

저희가 이것은 총 채무 원금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아직 94년도 이후에 상환할 금액은 맨 우측

그것은 금후 상환 소액에 나와 있고 기상환 원리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90억 1천만 원.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에 1053 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상환 계획서가 나옵니다.

아니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기상환 원리금 90억1천만 원의 내역이 이것이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상환하는 금액이다. 그래가지고 채무 원금만 남은 것이 144억이 12월 기준으로 남아 있다는 답변아닙니까?

네.

기상환 원금이 90억씩 갚았다는 기준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기준이 94년 12월

아니 94년인데 94년 당년도에 갚으신 것이냐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누계를 여기다 계상해 놓은 것이냐 그것입니다.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누계.

그럼 자료 자체가 화성군이 이제껏 출발해 가지고 기채를 한 내용에 대해서 채무 원리금을 상환한 누계가 그런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다면 이런 내용이 기재돼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일정 시점을 통해서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서에 1053 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상환 계획서가 나옵니다.

아니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기상환 원리금 90억1천만원의 내역이 이것이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상환하는 금액이다. 그래가지고 채무 원금만 남은 것이 144억이 12월 기준으로 남아 있다는 답변아닙니까?

네.

기상환 원금이 90억씩 갚았다는 기준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기준이 94년 12월...

아니 94년인데 94년 당년도에 갚으신 것이냐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누계를 여기다 계상해 놓은 것이냐 그것입니다.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누계.

그럼 자료 자체가 화성군이 이제껏 출발해 가지고 기채를 한 내용에 대해서 채무 원리금을 상환한 누계가 그런 별도의 자료가 필요하다면 이런 내용이 기재돼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일정 시점을 통해서 그것은 재정부담을 하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얼마든지 조정하면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100억의 여유자금이 있는데 우리가 몇 십 억씩 차입을 하다가 이자를 물어줘야 하는‥‥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통예금, 정기예금 년리 5%∼7%선인데 정기예금은 l1%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자율은 우리가 기채해 오는 이율이 훨씬 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잔액 상태에서 100억씩 예치돼 있다 자체는 어느 일시에 년말 정도에 가서는 지출이 나갈수 있기 때문에 기채를 자체가 저희가 예금돼 있는 예금률보다 낮기 때문에 자영상으로는 기채관계가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박헌영 계장 이야기 이해합니다. 문제는 이 재정관리에서 현재 예치돼 있는 돈을 가지고 지금 각종 사업을 하는데 각종 사업이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 돈을 어차피 군민을 위해서 풀어야 할 돈이라면 풀어 줘야지 이것이 이자관리를 한다고 거기다 묻어 두고서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 그런 내용이고 여기에서 차입을 하는 선도 절대 이 금리하고 30억이라는 거대한 보통예금에 관리하고 있는 돈은 사실 보통예금은 이자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어떠세요?

다 이자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예금에 이자를 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도 1%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가 좀 싸죠.

싼게 아니라 그것은 평잔에서 산출을 하는데 10%인가 밖에 안돼요. 그런 돈을 사장시킬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30억이라는 돈이라는건 적은 돈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기채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지방채도 발행해야겠다는 그런 본 위원의 의도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사업 조사 좀 봐 주실까요. 여기 조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승인을 받은 사항은 여기 제의가 됐습니다.

여건 변화로 인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그것이 파악이 안되신것 같은데요?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온 기채 승인 관계는 우리가 내년도 신규사업 할 것만 계속 승인을 받고 나중에 계속비승인 받은 사항 즉 추경에 계속비승인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변경되는 것은 다시 마무리 추경에서 수정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서간에 상당히 협조가 안돼서 이러한 사항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 노선의 변동 필요성의 요건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관보에 7월 9일자인가 국도로 입법 예고된 사항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데가 있는데 그 노선이 중복되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사업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상당히 관련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대로 올라 왔으니까 서로서로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죠.

저희가 국도 승격 사항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우리는 사업 부서에서 예산요구 자체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 현재 도비‥‥

어떤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노선변경 관계는 저희 계속비승인 받은 사항이 확정 됐다고 해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년도 바뀔 때 변경조서로 해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또 재원 자체가 도비이기 때문에 이 금액 갖고 100% 맞는다고는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해마다 그것은 3저희가 계속비승인이나 변경 승인은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보면 석우-능리간 도로가 다른 부분에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서 국도 몇호선이라고 해서 입법예고 됐어요. 이것이 강화에서 해서 원주로 뻗는다고 돼 있는데 하다보니까 노선을 같이 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지방비에서 투자를 할수 없지 않느냐 해서 관련 부서에서 애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수정이 안되고 그대로 올라 오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가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볼동안 잠깐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저희는 사업 계획서를 받았을때 검토를 해 가지고

84번 국도라 해가지고 강화에서 원주로 뻗는 노선이 10월 9일자로 입법예 고 됐어요.

이구영 위원이 듣고자 하는 답은 건설과장이 오셔야 되지요?

네.

이구영 위원 건설과장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른 위원 질문을 얻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좋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석우-능리간 포장 승인 내용인데 거기가 국도 승격 신설 노선으로 계획이 돼있죠? 그 노선이

입법예고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으로 인해 서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변경시켜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사적으로 들었는데 그럼 이것이 승인안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수정이 돼가지고 얘기가 돼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 사항은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도로 승격 예정선은 일단 그 자리도 석우리 지단에 일부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에는 큰 문제가 없으려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단은 반속구 하단부에 있는 반송리에서 능리까지 가는 선으로 변경을 사업시행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꼭 명칭을 석우-능리로만 부쳤을때 석우지단이 완전히 벗어나는 지단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가 석우리에서도 걸리고 있고 또 만약 사업명칭을 바꿔서 해야 주민하고의 관계도 있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합니다.

아니 거기 노선이 완전히 다르죠. 반송 노선과 석우-능리 노선은 완전히 달라요.

석우리 지단은 말씀하시는 노선 자체가 아주파이프 위에서 들어가는 선을 말씀 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반송리로 해서 능리로 넘어가는 군도군도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으로 인지 여기 사업비 조서에 보면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명시가 돼줘야 되는데 이 노선은 분명히 능곡간이라니까요.

능곡간이 라는 선은 없는데?

석우-능리간 도로라고 돼있죠. 석우-능리간.

석우-능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이 국도로 승격돼서 국도비라고 한다면 그러면 계속사업비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여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건설과 심사를 예기도 그렇게 돼서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변경이 돼 가지고 다시 넘어왔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국비도 승격이 돼서 이 도로가

그 노선은 필요가 없는데

이 자체가 국도로 승격 예정선인데 이것이 도에서 내려올 때 국도 예정선과 중복이 되다시피 내려와 있으니까 명칭상으로서만 그렇게 내려와 있는 사항이죠. 실지로는 현재 중복돼 있고 국도 승격 예정선으로 잡혀있는 선이죠. 석우-능리선이 어디서 나오는 선이냐면 안산시에서 어천으로 해서 수원시내로 해서 수원대학 앞으로 넘어오는 국도로 해서 기흥으로 빠지고 여주 이천 쪽으로 빠지는 선이예요.

원주까지 가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 내용을 알기때문에 실무자하고 얘기하기를 변경이 됐으니까 반송 노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차피 반송노선도 차후 계획이 있으니까 그리로 사업변경을 해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그것도 사업변경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변경돼서 이것이 넣어 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제 얘기는

변경해서.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님에 하나만 여쭤볼께요. 지금 석우-능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국도 승격 예정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다고 보면 기획실장님 이사업 부분에 대한것은 빼고 계속 사업비승인 요청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명칭만 변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구영 위원 명칭만 변경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기획실장님 명칭을 변경해서 다시 올리겠습니까?

승인해 줄 명칭 변경 사업장은 이미 확정된 것인데 지금 중복되는 사업장이 다른데 있는데 제가 명칭을 혼동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만 정정하면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구영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명칭을 정정해서 계속비 승인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94년도부터 계속사업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아직 그것이 시행도 못하고 일부만 지가가 보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것도 계속적인 사업이돼서 계속 조서에 나와줘야 될텐데 그런데 누락된 것은?

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5년도 계속비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지방채 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지방채 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규엽 입니다. 일반회계 저희 기획실 소관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1억3천6백47만5천원이 감액된 41억3천8백14만원을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내역은 내역까지 보고를 드릴까요?

아니요. 내역까지 말씀하실 것 없고 총괄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역은 기획관리에 14억56만3천원, 다음 페이지에 비 정규직보수가 2천4십만3천원, 일반분영비가 4천5백29만원, 46 페이지, 47 페이지에 여비가 5백4만원, 48 페이지 특수활동비 9백50만원, 업무추진비 6백66만원, 복리후생비 6십만원, 보상비 4천1백20만원, 49 페이지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50 페이지에 심사분석 3백만원, 51페이지 심사분석 운영에 3백만원, 예산운영에 2억63만9천원, 일반운영비에 7천1백20만1천원, 52 페이지, 53페이지도 내역이 되겠습니다. 54 페이지 여비 1천5백만원, 이것은 풀 여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3백9십만원, 보상금 53만8천원, 민간이전 1억1천만원은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55 페이지 법무관리로서 6천9백61만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제 및 송무관리가 2천1백61만2천원, 56 페이지 여비가 1백51만2천원, 특수활동비 1백2십만원, 보상금 1백만원, 소송사무처리 4천8백만원, 그 다음에 58 페이지에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입금 이자가 1억2천8백30만1천원, 또 원리금 상환이 2억8천9백12만4천원, 그렇게 하고 59 페이지에 예비비가 45억5천2백9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중에서 수정안에서 예비비를 조정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양여금 부담금을 조정을 해서 예비비를 23억6백66만4천원만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부담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목, 세목까지 설명을 하면 지급기획실에 때로는 세목까지 설명이 되는데 기왕에 각 분과위에서 설명이 됐던건 사실이고 그래서 각과에서는 총괄적인 내용에 곁들여서 과거에 하지 않던 사업을 신설해서 하거나 이런 특색있는 내용만 몇가지 설명을 주시고 질의응답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또한 내무위 것은 기왕에 다뤘기 때문에 산업위원들이 질의가 없다면 질의 없는 것으로 종결해서 신속하게 처리 했으면 하는 내용의 의사진행 발언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종봉 위원으로부터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각 실과별로 세목별 설명은 그만두고 신규 사업이라든가 특이한 내용만 보고토록 하고 각 분과위별로 심의를 하였기 때문에 속히 진행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공보실장 신규 사업부분 또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행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예산구성은 6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공보관리와 문화예슬 진흥비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지겠습니다. 63 페이지에 공보비에 있어서는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8천만원이 증액된 총 2억7천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보비에서 특별히 신규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72 페이지에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비는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 16억8천3백만원이 증액된 21억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특별한 사항은 없고 아까 계속비 사업 승인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문예회관 이라든지 태안 도서관 그런 사업은 연차적인 사업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공보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유관진입니다. 먼저 제가 보고 드리기 전에 이해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이자를 빌어서 거듭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내무과 내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금년도가 79억8천7백90만5천원, 내년도는 금년도 예산보다 17.3% 가 증가한 13억8천5백76만4천원이 증가한 93억7천3백7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종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7.3%가 증가된 원인은 내년도 6월 27일 실시할 4대 지방선거 거기에 드는 예산이 6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주전산계 신규설치가 3억7천7백 , 또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이 7천8백만원, 또 아울러서 연금부담금 이라든가 인상된 분이 5억해서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17. 3% 증가된 것인데 증가요인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데로 4대 지방선거, 주전산계 설치문제,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등으로 그런 내용만 증가됐기 때문에 늘은 것이지 기타예산은 금년도 예산이나 별다름 없이 증가된 요인이 없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성근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진흥과 소관은 18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있어서의 국민운동 지원에 총 31억2천7백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보다 11억6천만원이 증액된 금액인데 그것은 새마을 사업에서 사업의 량이 작년도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은 사항 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11 페이지 사회복지 부분에 청소년 복지에 총 1억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년도보다 1백15만원이 증액된 것인데 이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합니다. 다음에 지역개발비에 특수지역 개발비를 포함해서 총 저희가 4억5천6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특별히 증액된 요인은 없습니다. 다음에 21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7억5천4백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3억8천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한 것이 특별히 레포트 공원과 공설운동장을 증설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 됐습니다. 그 외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95년도 세출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반 행정비가 33억4천7백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13억6천3백만 원이 늘었습니다. 늘은 주 요인은 각 실과에서 재산취득에 대한 요청에 의한 사항과 또 저희 군이 어디로 갈는지는 결정이 안됐지만 군청 이전에 따른 또 읍면 신축 부족분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예산이 대부분으로 계상이 조금 늘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봐서 기본조사 설계지로 해서 8천3백만원 , 군청 신축에 대한 것으로 계상을 해서 세워있고, 또 시설설계비로 해서 2억2천3백만 원을 계상하고, 또 서신면 부속사 신축에 대한 것이 2천8백만원, 또 청사부지 매입비로 해서 5억, 서신면 신축부지 매입으로 해서 4억7천1백만원, 또 송산면 청사 부족분으로 해서 6억9천8백만 원이 들어있고 특히 여기서 반영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천 북구 세금 비리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전국을 감사원 내지는 내무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명이 45일간에 대한 감사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 비리를 앞으로라도 반기를 하기 위해서 첨단 컴퓨터를 구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OCR이라는 기기를 사는 것으로 해서 7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세입에 대한 것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청사관계는 먼저 질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재차 한번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용주 위원께서도 당시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전에 예산편성 승인 먼저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과장님께서는 부당하게 책정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의회승인을 받기전에 예산편성 승인먼저 올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대로 의회 후보지가 지정이 돼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취득승인 절차를 받는 것이 원칙 입니다. 원칙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군청이 어디로 이전이 될 것인지를 예상을 해서 우선은 이렇게 세워 놨습니다. 놨는데 세워놓은 예산도 앞으로 지정이 돼서 의회의 승인 절차가 없으면 쓰지를 못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지정이 되면 빨리 집행을 할수 있는 그런 대비책으로 세워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산 승인하기 전에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뭔가 거꾸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개념이 있는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인을 해드리면 집행부에서 쓸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나중에 올 것을 예상을 해서 그렇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예비비 같은데 넣어 놨다가 승인 맡은 다음에 추경으로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미리 당초 예산에다 넣어가지고 사정시키는 것은 예산 회계법 편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절차 법규상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예상을 해서 군청이 이전을 할 것으로 본다고 하면 어디로 가든지 간다고 보면 그 군청이전이 확정이 됐을때 바로 예산을 반영을 하고 추경에 집어 넣을때 그때 회기가 맞아 떨어질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올려 놓고 다음에 이것 올려 놨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의회승인이 없으면 쓰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해서 삭감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삭감이 될수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 집행기관에서 생각하는 것은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적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당초에 토지매입 승인서가 올라 왔을때 그러한 조건을 달아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자꾸 이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번에 이것을 감해서 예비비에 넣어 놓고 필요할시에 예비비사용 승인을 얻어서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청사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안에 대해서 최건용 의원과 재무과장 두분이 의견을 서로 말씀하셨는데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청사가 어느곳으로 지정은 안됐지안 화성군민이 원하는 청사 이전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인정 하시죠?

네.

그래서 그 시급한 내용이 진행되는 과정에 더 지연되는 것을 혹시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기 진행을 위해서 편성하신 내용 아닙니까?

네.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군청이전 문제는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군민전체가 바라고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문제를 어디건 결정이 되면 즉각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 아닙니까?

네.

단 의회의 승인과는 별개 문제죠?

네.

그것은 어느 지역이 됐든 즉각 군민의 관심도가 그만큼 많은 것을 인지하고 즉각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집행부의 만반의 준비일 뿐이지 이것을 세워 줬다고 해서 집행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서지역 전화사업 17억이 있는데 왜 지역마다 학생들이 많이 승차를 하는 승강장 부근에 공중전화기 설치를 많이 요망하고 있는데 화성군에 몇대나 설치할수 있으며 내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부도에 도서지역 전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축산과에 이번에 95년도 특수사업 이라고 생각되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 까?

금년도, 명년도 특수사업으로 저희가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축협을 통해서 유통단지 설치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 자체가 농수산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사업대상자로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가축시장 이전과 관련해서 유통단지 설치 업무를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 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 보조에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해서 장비 구입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국도비가 다 포함이 되겠군요. 20개소라고 했는데 장비 구입은 무엇을?

장비는 어느 정형화 된 것은 아니고 농가에서 필요한 트랙터에서부터 소규모 과종기에 이르기까지 농가가 신청하는 데로 보조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역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뒤에 낙농 부분에서는 국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국회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보조 내시를 받아서 부서별로 내역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중앙으로부터 통일돼서 내려올 것인데 대략적인 것은 장비 구입비의 10%는 자담, 50%는 융자, 30%는 국비보조, 그다음에 20%중에 100%는 지방비 그러니까 도비와 군비가 각각 보조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95년도 특색사업 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축협을 통해서 유통단지를 구성해서 많은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와 전염병예방 등 여러 가지 등등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그 지역에 조그만 소시장들이 있죠? 화성군에 면단위로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군 관내에는 발안과 송산이 있는데 그래서 수원 축협 관할로는 그외에 오산시장과 수원시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조합 1시장 원칙입니다. 중앙지침이, 그래서 총 4개소를 통폐합해서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줄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면단위 것을 다 없앤다는 얘기 입니까?

1개 조합 1시장 원칙이니까 어디가 됐든지 전반적으로 발안도 아시다시피 도시내에 있고 또 송산은 아시다시피 재산권 소송에서 패소를 하는 바람에 넘어간 것이고 또 수원시장은 주택개발 예정지로 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불가피하게 옮겨야 되고 오산시장 역시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이 확장되는 관계로 가축시장 운영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를 통폐합해서 어디가 됐든지.

잠깐만요. 그것은 주거지역이 되고 상업지역이 되고 상관없이 지역의 농민들이 소라도 좀 먹여가지고 시장에 가지고 나와서 팔아서 어려운 시점에서 이것을 다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애써 소를 먹여서 시장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1조합 1시장을 경영하는 그런 체제로 밀고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것이 어디 지침입니까? 중앙지침이에요?

네. 중앙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지침이면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다 옳다고 생각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충분하게 전국적인 현황을 조사해서 중앙에서 지침을 마련한 것인데 지금 가축시장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되면서 실지로 농가에서 가지고 나오는 소보다는 우상인들에게 이전되는 소가 더 많습니다. 저 아래부터 소를 사가지고 올라오면서 계속‥‥

잠깐만요. 그 말씀 끝에 그 답변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에 나오는 소상인들이 전부 부락으로 다니며 밀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시장이 면단위에 소시장같은게 제대로 형성이 안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그냥 넘어 갑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제가 겪은 것을 보면 백만원짜리 하면 7,8십만원 어떻게 갈 때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을 보더라도 각 면단위에 있는 시장을 중앙지침이 그렇더라도 이런 것은 건의라도 하셔서 살릴만한 데는 살려줘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제가 볼 적에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1개 마을에서 시장을 이용하더라도 이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편리성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저희 관내 우시장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안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조합은 축협인데 인원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현장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그것은 틀림없이 그것은 있어요. 한달에 1백만원짜리 월급을 받는 축협 직원이 가서 매매 계약서를 쓰는 한 마리에 4천원, 3천원 이렇게 받죠?

네.

이것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전혀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천 마리가 매매가 돼도 매매계약서는 두세마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아침 4시부터 장이 섭니다. 깜깜해요. 완전히 깜깜해서 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양도 못 본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랬더니 잘못된 것 있으면 바꿔준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4시, 5시에 장이 서다 보니까 우리 실수요자들이 가서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해요. 그럼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더군다나 지금 농사꾼이 국가에는 제일 애국자라 하면서 자기가 한 것만큼 찾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아무리 중앙에서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과장님께서 상당히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면단위에 있는 시장을 일단은 살려서 우리 소외감 받은 농사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뜻에서 이 시장은 살려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중앙지침만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실천하실 것입니까?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견해를 달리 하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달리 합니까?

어떻게 달리 하냐면 우선 아까 새벽시장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지금 새벽시장이 서는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가 교통 문제입니다. 날이 밝기 시작하면 교통체증이 생겨서 물류유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시장이 생기는 것이고.

그것은 면단위 소시장 조그맣게 있는 것은 절대 그런데 상관이 없어요. 상인들의 농간입니다. 상인들의 농간인데 이 사람들이 새벽5시에 장을 보고 오산장도 보고 수원장도 보고 3개장을 본다고 합니다. 상인 위주라고 이것이. 이런 것은 행정관청에서 막아 줘야지 어디서 막아 줍니까?

아니 상인들 소 매매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럼 몰이해도 상관이 없네요?

일반 자유롭게 매매가 되는 것이니까요.

아니, 과장님은 말예요. 그래도 참 어렵게 지금 생활하는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이 안되는데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 행정관리 하나도 할 것이 없지 자기들 마음대로 내버려 둬야지 그래서 이런 것도 보완을 세워가지고 보완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소거래 제도가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종전같은 경우에는 가축거래는 가축시장에서 의무 거래를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축산법이 개정되면서 전업 규모 이상의 농가에서는 직거래가 가능하다. 또 그리고 계통출하인 경우에는 거래증명서 없이도 출하를 할 수있다. 또 그렇게 하고 지금은 한우에 한해서만 가축시장 거래를 해라 이렇게 지금 명백을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점차적으로 가축시장 기능이 점점 약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만 토론을 해 주시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하는 것으로‥‥

얘기 끝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종결을 지을게요. 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알겠어요. 여기서 좀더 할 수있는 것이 있다면 관심을 두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니까 지금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그런 농가 개별로 따져서는 그런 불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념해 가지고.

다른 위원? 이용주 위원.

지금 경찰공무원들 또는 방범을 하는 그런 초소병들이 너무나 고생이 많아요. 하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도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기 때문에 우리 화성군민들은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생들 했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해줘서 상당히 고마운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제껏 화성에 연쇄살인 사건이 계속 있었지만 벌써 여러해 됐지요? 발생한지가.

86년부터 91년까지 6년 동안 부녀자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92, 93, 94 3년 동안 지금 이러한 방범근무를 철저히 함으로써 전혀 그러한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발생 안 됐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달에 5월 11일 23시 55분경에 봉담면 상리에 있는 협신신학대학교 앞에 건축현장에서 21살 먹은 아가씨가 직장이 서울인데 토요일 집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다니러 오는 길인데 우정으로 가는 큰 대로 변에서 버스에서 하차하는 것을 뒤에 젊은 19세 먹은 남자가 따라가 가지고 후미진 길에서 완전히 뒤에서 끌어안고 입을 틀어막고 그리고서 뉘어놓고 강간 하려는 순간 내가 너 얼굴을 안다고 그랬어요. 피해자가. 그러면 사실 그럴 경우에 얼굴을 안다면 오히려 그 여자 입장에서는 살해를 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얼굴을 아니까 일단은 아는데 살려 놓으면 자기 신분이 노출되니까 죽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내가 네 얼굴을 안다고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3백미터 떨어진 곳에서 마침 초소에서 근무를 하는 의경이 있었습니다. 그 의경이 둘이서 현장이 쫓아와서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한 1백미터쯤 뛰어가는 것을 뒤에서 추적해서 잡았어요. 그래서 구속을 해가기고 송치를 했습니다. 또 하나 비조한 예로 9월 11일 22시경에 향남면 장짐리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26살 먹은 여자가 있었는데 이것도 강간 하려고 한 50미터 미행하다가 현장에서 손으로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뒤통수를 치고서 엎어트리고서 제방에서 강간하려고 하는데 그때 살려달라고 하니까 한1백 미터쯤 근무하는데 그쪽에서 듣고 와서 현장에서 역시 그것을 잡았습니다. 이런 일이 만일에 그때 방범근무를 안 했으면 다시 11차, 12차 그것은 충분히 날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안 이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이렇게 화성군내에 한 250여군데 전병력을 한 7백, 8백명씩 깔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저희 예산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것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지방비를 적극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급식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만전에 기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8백여명이나 각 초소에서 근무서는 것을 봤을 적에 아까 이용주 위원도 얘기 했지만 그 추운데서 그 고생하는 것을 봤을 때 연쇄살인 사건이 덜 생긴다면 해산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보다보면 큰 신작로에 가로등이 군데군데 설치되었다면 그러한 범법행위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좌우간 그동안에 발생 안하게 해주신 경찰관들한테 고마움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원, 궁평간 도로가 현재 지금, 간단하게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실까요?

현재 청원 궁평간은 금년도 예산으로서는 현재 90%선까지 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도 80%선까지 밖에 안 됐고요.

그럼 과장님 지금 완공을 언제쯤 보시죠?

사업비가 지원이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움직이는데 충분히 많이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적게 내려오므로 해서 97년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당초 계획이 몇년안에 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겁니까?

당초는 제가 알기로는 4년차 계획으로 했던것이 아마 6년, 7년차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글쎄 이것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우선 도비를 지원 받아서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도에서는 다음 해당 년에 줄 돈을 갖다가 먼저 돈을 쓰지도 못했는데 왜 또 달라지느냐 하는 입장이 되어버리는데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토지보상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되어서 지연이 되어가지고 집행이 지연되는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그쪽 분들의 요망 사업인데 이것이 몇 년씩이나 자꾸 늦어진데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되고 한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양쪽에서 해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내버려두고 97년에도 완공을 볼지 못볼지 그런 입장으로 됐을때 안타까운 것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 현 군내에 계속 사업비로서 상당히 여러 군데로 분산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의견으로도 분산을 하지않고 집중 투자 했으면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게 위원님들한테 사정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한 지역단위로 계속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도 한창 분산되어 있는 사업장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다소 지역적인 배려로만 따지시지 말고 다소나마 저희 사업하는데 무리가 나지 않도록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글쎄 무엇을 어떻게 도와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집행하는 집행과장님이 추진할 사항이고 우리가 거기에 분야가 다르고 그런 것인데 제가 알기에는 이게 완전히 도비로서 그 해당 년도에 배정된 금액을 소화를 못시키기 때문에 자꾸 지연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만드셔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일이 해결 방안인데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일 자체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는 도비 보조받는 사업비는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 내에서 저희 나름대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재조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 말씀드리겠는데 교통안전에 따른 신호등 설치 공사가 지금 예산이 서있는데 지금 과장님 이 상황으로 봐서 지금 화성군의 문제점이 이것만 처리하면 없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 사항은 현재까지는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일단은 공안협의가 끝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사항 외에라도 또 읍면에 횡단보도라든 것이 교통관계에서 다소 무리가 있는 지역이라고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도 자료를 확보코자 읍면에 시달을 했습니다. 시달을 해서 들어오면은 횡단보도 및 신호등 문제라든가 경찰서하고 합동을 한번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건설과에서 가장 중점 사업이라고 생각할 것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가지고 어려운 농민들이나 이러한 피해가 없고 어떤 사망이 없는 면으로 다 해줘야 되겠는데 지금 어떤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사적으로도 건설과에다가 몇번 얘기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신 같은 경우 도시민들이 일요일 같은 경우 그냥 빽빽할 정도로 차가 오는데 그 옆에는 국민학교도 있고, 여러군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은 면장도 행정적으로 올렸다고 그러고, 또 저도 하나의 여러사람의 문제 ,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것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글쎄, 이것이 어떻게 되는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 하는데요. 일단 이번에 여기에 올라간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밀려있는 사항중에서 경찰서에서 우선순위대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아마 그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번에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찰서에서도 주민들께서 요구한 사항이고 저희가 공안 조회해 가지고 협의되어 있는 사항이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 반영은 이 사항으로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양해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이것이 사업이 되면은 또 반영이 되어서 하겠습니다마는 일시에 다 수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십시요.

글쎄, 양해만 하다가 이것이 자꾸 저기 되는데, 차량이 그렇게 많이 오고 그러는 것을 좀 여러군데 한군데라도 좀 해서 신경을 써줘야죠. 그래 이것 몇번 의원이 얘기를 하면 뭐하고, 면장이 얘기를 하면 뭐 합니까? 되지도 않는 일을.

하여튼 경찰서하고 이 문제는 다시 검토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 대충 말씀하시는 사항을 보면은 각종 사업이 공시 다발적으로 여러군데 사업을 펼치다보니까 각종 사업년도가 늦게 지연이 되고, 계속사업도. 그러니까 그것을 단기내에 사업 완료할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는데 주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고, 지금 교통안전 시설 같은것은 꼭 사고가 나기 이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같이 예산투자 할 바에는 미리 좀 해달라는 위원님들 부탁이시니까 그 점에 유념해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장호입니다. 95년도 도시과 일반 회계운영은 현재 변화되는 지역개발의 여건에 맞춰서 추진될 도시 개발을 위해서 전년도인 6십4억8천3십4만원보다 7.5%에 해당되는 4억8천5백만원이 증액된 6십9억6천5백9십9만2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용역비등을 포함한 도시계획관리 7억4천3백만원과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을 위해서 도시개발 관리비 62억2천3백6만2천원을 편성해서 지속적인 도시계획 사업에 추진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양지역 10㎢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현재 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진행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3억원의 용역비와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1억원의 기본설계비 및 도시계획 시설의 변경 결정을 위한 5천8백만원을 편성해서 효율적인 도시계획 관리를 위해서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개발 관리로서 6십2억2천3백6만2천원을 계상하고, 그 중에서 도시의 기반시설인 인프라 계획을 위해서 2십2억2천3백6만2천원을 계상해서, 지족적인 도시시설 확정을 위해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233 페이지입니다. 도로개설을 위한 시설비로는 4억8천만원으로서 발안 도시계획 시설인 소로 2-1에 따른 도로개설 공사를 위해서 1억9천만 원을 투입해서 공사, 집행할 것이며 송산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1억원 등 2개소에 대한 2억9천만원으로서 시설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마무리 지어 나가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0억을 지원함으로서 생활환경 향상에 따른 급수 공급에 중점을 두고 건전 운영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234 페이지 입니다. 또한 진안지구 구획정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일단의 택지개발에 대한 사업지구내 필지에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자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에 4천1백9십2만원의 전출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역개발 시설의 확충과 도시 확산에 따른 지역의 균형발전에 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요약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