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장지학 의원 발언
성기
이성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6차 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동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1994년도동해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개발위원장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진한 위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김진한 위원입니다. '9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항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행정을 감시, 통제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의 시정으로 행정 발전을 도모하며 아울러 '9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획득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994년 12월 13일부터 '94년 12월 17일 5일간이며, 감사실시 기관은 개발국소관 6개부서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수도과, 녹지과와 상수도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으로는 감사반은 위원장 이성기, 간사 김진한, 위원 남우, 전경태, 김문주, 장지학, 채영주 의원이며, 보조자는 전문위원 주종열, 직원 홍순봉, 이은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 감사항목 및 방법과 질의 답변 요지는 별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집행기관 처리요구 사항은 총 9건으로서 이중 건의사항 1건,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6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작성 검토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김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채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채영주위원
채영주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일시, 장소 감사항목 및 방법이 지난번에 감사 때에 지적하고 그 다음에 토론하고 질문했던 사항들이 유인물로 이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는 걸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본인 질의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채영주 위원님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94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준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건설행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동해시의회 제32회 정기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조례 개정안은 지난 '94년 9월 16일자로 도로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국도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의 시도점용료를 국도와 같은 수준으로 산정방법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기관 및 전기통신관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각각 통신관이면 통신관에 직경을 하나하나 합해 가지고 그 합한 전용면적을 산정면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신관이 여러 개가 다발로 묶어서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다발 전체면적을 하나의 관으로 보아서 점용면적을 산정 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점용료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조례개정으로 본시 도로 점용료 징수업무가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를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청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주종열전문위원
동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4년 11월 23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11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코자 하는자에 부과하는 것으로써 그 점용료 산정기준을 시도의 경우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에서 명시한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라는 규정의 별표1의 내용 제1호 내지 제7호 다음에 제8호로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써 2개이상의 관을 매설 경우 지금 까지는 따로 따로 직경을 계산하던 것을 하나의 다발로 묶어 계산함으로써 도로점용료의 합리적인 산정과 행정의 능률제고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개정전과 재정후의 금액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준양 입니다. 김진한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개정에 대한 내용중에 과거에는 한전 전주나 그 다음에 통신공사에서 하는 통신관로매설 이런 것은 점용료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부터 도로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점용료를 징수를 하되 한전이나 통신공사는 같은 국가공사는 50%를 감면하고 50%만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은 지금 통신관을 묻을 때 보면은 이 100㎜면 100㎜관이 6개면 6개로 다발로 묵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100㎜ 하나 단면하나 계산하고 또 100㎜하나 6개를 계산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다발로 묶으니까 위에 길이 얼마 높이 얼마 이래가지고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는 개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약한 25% 수준정도는 사용료가 조금 적어집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번에 본 위원회에서 도로법을 개정을 해드려서 그래가지고 전기통신공사나 한전에다가 전부 조사를 새로 해 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한 결과는 관내에 도로에 꽂혀있는 전주가 3,058본 해 가지고 사용료가 894,2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신주는 지금 점차 과거에는 전부다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던 게 지금 통신공사에서는 통신보안관계하고 또 시가지 미관 문제 때문에 전부 지하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가 지금 남아있는 건 도로에 남아있는데 442본 남아 있어서 여기에 대한 사용료가 179,850원이고 통신관이 지금 지하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전체가 137.38㎢입니다. 면적이, 거기에 부과된 게 51,803,970이 부과가 됐댔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박스가 도로에 9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과된 게 1,891,850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총 한전하고 통신공사에 금년도 부과된 게 전체가 54,000만원이 지금 부과된바가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거기 한가지 더 질문을 하자면, 한전이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통신관로가 또 공사를 해요. 그래서 한전과 통신공사하고 유기적인 공사 말하자면 '95년도에 어느 구간을 A라는 구간에 공사를 한다 이러면 같은 공문을 통괄적으로 시에서 관장할 수 없습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4월 달부터 5월 달에 전기공사를 하고 나면 바로 6월 달에 통신공사에서 또 공사를 해요. 그 판 자리에 또 다시 파 가지고 또 하자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국가재정손실이고 또한 교통불편을 주고 이런 것을 유기적으로 계획이 있으면은 양쪽 회사에다 같이 공문을 보내서 이런 공사를 전기구간에 하니까 그쪽에 계획이 없느냐 계획이 있으면은 어느 기간에 같이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을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지금 김진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 조치를 해야되는데 지금 통신공사에서 공사하고 있는 건 지상노출이 없습니다. 전부 지하매설을 위해서 보도를 지금 굴착하고 있고, 한전은 전부 지상입니다. 전주만 꽂습니다. 도로를 쭉 가면서 굴착해 가지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앞으로는 시가지로 전부다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한전은 굴착이나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한전이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케이블 값이 지상 노출되는 것보다 한 10배가 넘게 들어갑니다. 이 케이블 값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은 그런 계획이 없고 그러니까 서로가 공법자체가 서로 틀립니다. 하나는 지주만 꽂고 하나는 하는데 다만 김진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주를 꽂는다 하더라도 연초에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한
김진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지금 김진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진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땅을 파헤치고 도로를 가로질러서 아스팔트를 깨고 할 때에 하수도 땜에 깨고 또 묻어버리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상수도 때문에 그 자리를 또 깨서 또 묻어버리고 또 얼마 후에 통신공사에서 또 그 자리를 또 개서 또 묻고 이렇게 불편함이 많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인력낭비와 경비낭비 또 예산낭비 그 다음에 민원도 많은 불편이 있지 않느냐. 이럴 때 공동으로 작업구를 형성해서 같이 동시에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럼 이건 내가 볼 때 각 부서마다 각 기관마다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공동 작업구를 만들어서 동시에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건 이제 제가볼 때 동해시장이 주체가 되건, 전화국장이 주체가 되건 해서 작업날짜를 선정해서 하는게 효과적이 아니냐 이런 뜻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은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관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전기관 그 다음에 전기통신관 뭐 이렇단 말씀이예요. 그런데 뭐 하기는 저는 잘 모르지만 전기관은 이해가 되는데 전기통신관 하면 이게 전화통신관을 말합니까 이게 한전 전기관을 말합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전기관은 한전관을 얘기하는 거고요. 한전의 전기선을 얘기하는 거고 전기통신은 통신공사에서 매설하는 통신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로법도 그렇고 저희들 조례도 전기관은 지금 한전에서 지하로 매설을 않지만 일단 조례를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혹시 그런 예가 있으면 여기에 준하라 해서 일단 집어넣고 거의가 대다수가 전기 통신관 통신공사에서 하는 거기에 거의 다 해당됩니다.

남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뭔가 하면은 전기통신관이 이게 자구가 잘못된 게 전화통신관이 맞는 말인데 전기통신관이 좀 오기된 게 아닌가 이렇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통신공사가 전기통신공사입니다.

남우위원
전신전화국이 아니예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전화를 전기통신공사라고 그럽니다.

남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성기
이성기위원장
장지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장지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신공사에서 지금 공사를 하자면은 아까 지하로 매설한다고 선을 지하로 매설한다고 요즘 공사 다 그렇죠?
그런데 공사를 매설하는데 그 사람들이 시의 협조로 해 달라는거는 뭐가 있습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저희들한테 도로점용허가를 받는걸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100m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파손된 금액을 예치하죠?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과거에는 예치를 했는데 지금은 돈 예치는 안 합니다. 같은 국가 단체이기 때문에 그 때 예치라는 것은 공사를 그 사람들이 통신관로 다 매설하고 나면은 포장복구는 저희들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예치한 금액으로 했는데 지금은 통신공사에서 막바로 하고 있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런데 그런 게 안된 곳이 있다 말이예요. 그래서 차제에 예를 들어서 '95년도에 만약에 그런 공사가 있다 이러면은 그거 나는 건설과에서 감독소홀이라고 이래 보거든 그거는. 왜 그러냐 하니까 파헤쳐 놓고는 이 사람들이 그냥 묻고는 거기에 파손된 부분을 그냥 놔두고 포장도 안하고 그냥 갔다 말이야. 이런 거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공사금액을 예치를 했다 이러면은 건설과에서 감독관이 예를 들어서 파헤쳐 놓고 이제 다시 포장을 안했다. 한지 안했는지 이거는 건설과에서 나가서 조사를 해봐야 아는 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네.
지학
장지학위원
이런데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그 예치한 금액을 갖다가 해야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은 기관 대 기관이니까 뭐 그렇게 안 하겠지 하지만 이건 그런 것이 있다말이예요. 있어 가지고 그게 거리가 말이지 지금 180m 가까이 되거든 그런 곳이 있다 말이야. 지금 가보면 형편없거든. 그래서 그게 지금 시일은 꽤 됐습니다만 어느 쪽은 주민이 반발해 가지고 자기들이 와서 했습니다. 다시 전체를 하고 갔는데 어느 쪽은 그냥 방치해 놓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상당한 시일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그 사람들보고 보수를 해 달라 그런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만약에 '95년도라도 공사가 있다면은 했는지 안 했는지 후에 검열을 건설과에서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한다 이러면은 우리 시예산은 1원도 낭비가 안되지 않는가 지금 현재 제가 지적하는 데가 바로 공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앞으로. 그러니 쓸데없이 자기들 전기공사를 해놓고는 말이지 매설을 해놓고는 공사를 안 해주니까 다시 예산이 다시 투입되지 않습니까.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는 과장님 잘 좀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네 장지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지금 장지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신공사나 한전에서 도로를 굴착 할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도로굴착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는 점용료대로 받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공사 착공계를 내게 됩니다. 그래 착공을 받고 공사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복구가 다 끝나면은 저희들 한테 준공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도로의 복구에 대한 내용은 우리직원이 검사를 한 다음이래야 그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지학 위원님께서 지금 미복구 된게 약 한 150m정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제가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통신공사에서 굴착을 해 놓고 복구가 안되면은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굴착허가를 받았는데 우리가 복구검사를 했을 때 하나하나 검사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게 복구가 안됐다 하면은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학
장지학위원
문제가 바로 그게 문제라 말이요. 그래서 감시감독을 잘못 했다는 거지.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지금 참고로 어디신지 나중에......
지학
장지학위원
그 지역을 지금가도 말이죠 볼 수 있습니다. 어디냐 하니까 지금 초구에서 들어가면서 포장 마지막 끝났죠. 다리있는데 까지 끝났지 않습니가? 거기서 막바로 들어가 약촌집으로 들어가는데가 거기가 바로 파손된게 아닙니까? 전부 카터기 가지고 끊은 자국도 전부 있고 옆이 파여가지고 지금 매설한 것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쪽 옆에 다 깨진게 아닙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초구 저희들 양어장 있는.......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약촌집으로 들어가는데 다리를 건너 학교로 건너하고 막바로 들어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괴란...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 심곡으로 막바로 약촌집 수로 저수지로 막바로 들어 가는데가 바로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전체가 지금 가보면 다 깨졌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감독 소홀로 해 가지고 이런 부실공사를 했다. 부실공사 뭐 공사를 안 했지 뭐 결굴은 파헤치고 말았지. 좀 시일은 걸렸습니다.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금년도에 한 겁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아니요. 그거 내가 알기로는 최 건설과장님 계실 때 한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쨌거나 누가 했던지 그때나 지금이나 법은 한가지일게 아닙니까?
그때 예치를 했으면 예치금액을 가지고 도로를 했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기관 대 기관이니까 해주는건 하고 검사는 우리가 한다 이랬으니까 지금 그것이 검사를 안 한거죠 결국은.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학
장지학위원
그러니 이런게 바로 저도 너무 거기 도로가 파손이 됐기 때문에 동사무소 보고 내년봄에 거기에서 그까지는 지금 하자 이렇게 지금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한번 지나시는 걸음이 있다면은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카터기 끊은 자국도 다 있고 다 있습니다. 전부 이쪽으로 끊은 자리는 파손이 다 된겁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건설과장님 이 문제는 현지에 나가셔 가지고 상황하고 조치결과를 우리 의회에 좀 통보를 해 주세요. 빠른시일 2∼3일내로 개발위원회에다 통보해주세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장지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위원
이법이 개정된 게 산정법에 의해서 이게 개정되는 거죠 이게 사실. 땔수가 없고. 그런데 과거에는 지금 현행은 한 지역에 A관 B관을 볼 때 각 단위로 봤는데 그걸 여기다 묶어서 한다발로 보면 한 건이다 이런게 말이죠 이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예를 들면 100㎜의 단면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6개가 보통 보면 6개씩 막 묶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100㎜ 6개가 하나가 6을 곱하면 100㎜의 6개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산하던 것을 그냥 다발로 묶어 가지고 가로 세로 이렇게 계산한다 이런 얘기죠.

남우위원
그럼 이거 결국은 점용허가료도 내고 해야 되는데 면적이 더 축소되는거 아닙니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축소되는 건 없어요.

남우위원
더 많이 받나?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돈은 더 적습니다. 그런데 면적은 그렇지만 요율이 있거든요. 요율적용에 가서 좀 줄죠. 그런데 이 통신공사도 이게 매년 몇 천만원씩 사용료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통신공사도 과거에 안 내던 게 갑자기 생겨나니까 통신공사로써도 상당히 전국적으로 보면 돈이 엄청나 예산입니다.

남우위원
그리고 아까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작업계획서를 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작업허가도 받고 준공검사도 받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거기 이제 낼 때는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계획서까지 제출해야 되네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네.

남우위원
그러면 동해시장은 그걸 보고 교통이 뭐 이렇게되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작업하라 이렇게 지시가 되겠죠?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네.

남우위원
지시보다도 협조가 있겠죠?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 문제는 교통문제는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내 주지만 도로를 굴착 할 때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 별도로 협의를 합니다. 그럼 경찰서에서 위험표시는 어떻게 하고 그게 도로교통법에 의한 굴착심의 지시는 경찰서에서 별도로 지시가 됩니다.

남우위원
그렇지만 동해시장은 전부다 총괄하니까 다 계획을 알 수 있고 여러 기관의 행정을 일시에 볼 수 있는 게 동해시장이 아니겠습니까?
여기도보면 도로법 별표2보면 점용물의 종류란 제2호 중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하긴 동해시장이 전부다 총괄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 작업공동구 같은 것도 이제 통제와 협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시는 공동이 지금 없죠.

남우위원
앞으로 하긴 민원을 법을 봐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여기에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규 원안이 여기에 동해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럼 제3조 별표1중 비고 제7호 다음 제8항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래 되어있는데. 이표 제2의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 통신관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지상물 위에 선에 대해서도 전기관이나 전기통신관에 다 포함시킨다는 이게 법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하나 열거를 다하는 거예요. 대개 법조문은 명시를 딱딱딱딱 하잖아요 그래 되어있죠?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조례에는 전기 한전에서 묻는 매설하는 전기관하고
성기
이성기위원장
전기통신공사에서 하는 전기통신관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네. 그 2개만 해당이 됩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2개만 해당된다 이거죠.
그러면 전기통신관 안에의 별도로 하는 것은 시 건설과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전기통신관에 전기통신공사에서 이거는 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은 유선방송 같은데 있죠. 유선방송 같은 것도 지상물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것도 저희들 한테 도로점용 허가를 받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허가 받아야 되죠.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 표에다 유선방송에도 명시를 넣어야지.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조례 개정하는 거는 지하매설물만 얘깁니다. 지상은 아니고요. 지상은 전주 한 본다 이래 나옵니다. 지금 한 거는 지하굴착의 물건을 얘기하는 거죠.
성기
이성기위원장
유선은 지하로 들어가는 게 없어요?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지하로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장
동해시에.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네.
성기
이성기위원장
그런 것도 우리가 우려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기야 그렇죠. 유선방송선.
준양
박준양건설과장
그렇죠.
성기
이성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동해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면은 동해시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56조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5년도 예산안예비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