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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종윤 의원 발언

제35회 제4차 본회의1994-12-19

김종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태

손영태의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9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으로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또 지난번 질문당시에 아주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임석봉 시장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인사 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장(임석봉)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 수고 대단히 많으십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2.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영배

김영배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추가 제출된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9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성남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세감면조례안,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성남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등 6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 위원회로 회부하여 9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12월 14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일반안건은 12월 22일과 23일 상임위원회별로 기 회부된 안건과 함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제6차 본회의 시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겠습니다. 계속하여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 연장이신 김상문 감시위원장의 사회로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최명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박용승 위원을 간사로 선임한 후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셨고, 12월 16일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셨으나 심사내용이 95년도 한 해의 시정살림을 설계하는 중요한 사항이며, 검토할 내용이 방대하여 심사를 종료하지 못하므로 12월 16일 0시 10분 위원회 회의차수를 변경,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였습니다. 그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최명근) 4. 93년도세입·세출견산승인의건 5.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영태

손영태의장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명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최명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명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임석봉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94년도 9월 30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93년도 세입·세출결산과 94년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94년 12월 15일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일반회계 및 16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심층분석 확인한 결과 총 예산규모는 4,561억 3,706만원으로서 세입결산액이 4,861억 3,922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3,406억 7,413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454억 6,508만원으로서 전년대비 증가액은 세입이 19%인 776억 5,076만원이고 세출은 9% 증가한 283억 617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493억 4,776만원으로 51.3%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 내용을 보면 징수결정액 5,070억 8,469만원 중 수납액은 4,861억 3,923만원이며, 미수납액이 208억 3,025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억 1,521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5,153억 4,465만원의 66%인 3,406억 7,414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이 1,746억 6,705만원이었으며 미집행액의 내역을 보면 다음 연도인 94년도 이월액이 1,152억 3,604만원이었고, 불용액도 미집행액의 11%인 594억 3,447만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독정천 개수 및 보수공사, 성남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청소년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생활 기반시설의 확충과 시민복지사업에 투자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세기잉여금은 1,454억 6,508만원이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국고 보조금 잔액이 1,159억 8,925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294억 7,583만원이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예비비 44억 5,496만원의 15.6%에 해당하는 6억 9,743만원이 집행되었고, 37억 5,753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93년도말 채권채무 현재액은 채권총액이 343억 9,150만원으로 전년도말 352억 2,119만원보다 8억 2,969만원이 감소되었고, 채무총액은 1,856억 683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 1,384억 2,517만원보다 471억 7,166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증가된 채무액 대부분이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할 채무액이므로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결산검사위원장이신 박용두 의원과 이영선 의원, 그리고 농협시지부 손인현 차장이 엄정하고 치밀하게 검사하여 지적하신 사항이고, 예결특위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를 마치고 95년도 세입·세출예산 안 및 수정예산의 종합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16일 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여 진행하였으며, 관계공무원과 심도있는 질의와 사업효과의 심층분석은 물론 주민 숙원사업과 생활기반시설 등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기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안을 토대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로써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13억 3,155만 1,000원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서 2억 9,917만 3,000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서 8억 1,000만원과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35억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95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711억 6,250만 5,000원, 특별회계 1,942억 2,920만원 총 합계 4,653억 9,170만 5,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95년도 예산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총 규모는 94년 당초보다 180억이 증가된 4,689억 17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66억 3,92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자체수입은 94년도 당초예산보다 9% 증가된 2,238억 7,904만원으로서 지방세가 1,218억 500만원, 세외수입이 943억 69만원, 지정재원 중 재산매각수입이 77억 7,335만원이며, 의존 수입 중 양여금 지정재원 등은 94년도 당초 예산보다 14% 감액 계상된 397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일반 행정부문에 차량등록사업소 건립 외 6건 102억 5,300만원, 보건사회부문에서 성남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 외 14건 32억 2,400만원, 산업경제부문에서 농촌진흥학교 4-H 육성지원 외 8건 33억 900만원, 청소환경부문에서 쓰레기 매립장 확장공사 외 8건 142억 9,600만원, 도로교통부문에서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외 7건 310억 4,300만원, 상하수 치수부문에서 단대천 복개공사 외 5건 216억 3,900만원, 지역개발부문에서 산성유원지 개발 외 3건 56억 3,500만원, 문화체육부문에서 종합문화예술센터 건립 외 5건 72억 1,700만원, 민방위 소방부문에서 민방위 재난앰프 설치 외 2건 1억 1,0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하수도사업부문에서 노후관 교체공사의 2건 25억 2,000만원, 주택사업부문에서 90년도 시영아파트 외벽도장공사 4억 8,700만원, 교통사업부문에서 노외주차장 건립 외 2건 65억 4,900만원 구획정리사업부문에서 중원구청 앞 지하점포 부대시설비 1억 5,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에서 한성지구 뒷골목 포장사업 외 1건 7억 3,300만원, 쓰레기소각장건립부문에서 성남(분당)소각장 건설 40억 등이 95년도 예산편성안의 주요 내용이며, 95년도의 예산편성은 자치재정 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투자를 통하여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보이나 주민생활과 관련한 문화복지 환경분야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의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95년도 예산이 모든 분야에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어 거대도시 80만 시민의 복리증진에 획기적으로 기여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밤이 늦도록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결특위 위원과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영태

손영태의장

최명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33분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한 안대로 성남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711억 6,250만 5,000원, 특별회계 1,942억 2,920만원, 합계 4,653억 9,170만 5,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총무위원회운영결과보고(위원장 김상현) 7.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34분

다음은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현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총무위원회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건강한 의원님들의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현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5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토지 취득에 있어서는 총 58필지 111,174.08㎡에 180억 1,600만원으로 자동차등록사업소부터 13필지 13,467㎡, 공공청사부지 4필지 1,071.78㎡, 공영주차장부지 5필지 7,226.30㎡, 쓰레기매립장 조성부지 5필지 9,215㎡, 분당지구 청사부지 29필지 79,918㎡, 경로당부지 2필지 330㎡이며, 건물취득의 경우는 총 14건 5,620.66㎡에 48억 1,400만원으로 공공청사 2개소 3,270.9㎡, 공영주차장부지 건물보상 5개소 363㎡, 신흥2동 44, 50번지 건물보상 1건 660.16㎡, 경로당건물 신축 6건 1,186.60㎡입니다. 다음은 토지매각(처분)입니다. 총 718필지 133,785.65㎡에 매각예상가액은 1,226억 4,200만원이며, 토지의 처분내역은 일반 및 건물 점유지매각 712필지 107,514.15㎡, 학교예정지 1필지 17,796.60㎡, 공장용지 매각 5필지 8,474.9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매각(처분)으로 수진1동, 단대동 청사신축에 따른 멸실 2동 797.20㎡로 3억 5,200만원이고, 수진동 591-2번지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멸실 1동 790.40㎡ 1억 6,000만원입니다. 대부 및 사용허가에 따른 유상대부 토지는 건물 점유지 외 645건 58,368.34㎡에 사용료는 12억 7,200만원이고, 건물은 12건에 1,894.66㎡ 1억 500만원으로 95년도 본예산 임대료 수입에 계상되어 있으며, 무상대부는 경기도립도서관 외 7개 기관 및 단체로 토지가 15건 94,915.55㎡에 748억 8,000만원이며, 건물이 8건 6,884.23㎡ 25억 1,6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은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재산취득에 있어서 토지는 공공청사, 공영주차장, 쓰레기 매립장, 자동차등록사업소, 경로당부지 등 공공사업과 건물취득은 공공청사, 공영주차장건립, 경로당 신축에 따른 것이며, 재산처분의 경우는 일반 및 건물 점유토지, 학교 예정지, 공장요지 등 사실상 용도상실토지를 매각 취득재산의 재원을 확보하여 공영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공유재산의 대부에 따른 사용료(임대료) 수입도 건물점유토지를 용도별로 분류하는 등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집행부서 에서는 94년도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예산 계상의 문제점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시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복지시설 확충,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 바쁜 시기임에도 지역주민의 복지가 생활편익 향상을 위하여 총무위원회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손영태의장

김상현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무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방금 총무위원장이 읽어주신 3페이지 '토지매각처분'입니다. 학교예정지 1필지 17,796.60㎡인데 이 학교 예정지는 어디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영태

손영태의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김상현총무위원회위원장

3페이지의 토지처분 내역 중에 학교예정지 1필지 17,796.60㎡는 은행2동 번지로 되어 있는 은행동 1932-6번지입니다. (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현대아파트 바로 위 말씀이시죠?) 예. (
의석에서 -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4페이지에 무상대부는 경기도립도서관 외 7개 기관 및 단체로 되어 있는데 7개 기관,)

김상현총무위원회위원장

4페이지요? (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예, 4페이지입니다. 7개 기관 및 단체 많으면 복잡하겠지만 7개 기관 단체를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 소관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되시는, 여기 와서 말씀해 주세요. 7개 기관.
익수

이익수재무국장

강부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무상대부 경기도립 외 7개 기관은 소방, 파출소가 되겠습니다. (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성남소방서, 파출소,) 예, 소방, 파출소입니다. (
의석에서 - 그것을 무상으로 대부해준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영태

손영태의장

예, 다른 질문사항 없죠? 없으시면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600톤쓰레기소각장건설시공회사및감리용역회사사업설명청취의건(시공회사;현대중공업(주),감리용역회사;(주)대우엔지니어링)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44분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한 600톤쓰레기 소각장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시공자와 전면 책임감리 용역회사의 사업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자는 현대중공업주식회사 양만영 상무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면 책임감리의 용역회사인 대우엔지니어링 조태숙 이사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현대중공업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상무현대중공업주식회사

양만영 존경하옵는 성남시의회 의장님! 시의원님을 모시고 성남시 소각설비공사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소각장설비 공사를 맡은 시 공사 대표 현대중공업에서 온 양만영 상무입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말씀은 주로 부실시공방지대책을 중점적으로 해서 여러분께 간단히 보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우선 저가 낙찰관계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저희 시 공사의 기술적인 능력, 그 다음에 앞으로 공사도중에 품질관리대책, 그 다음에 사후관리와 하자보증 문제에 대해서 보고하는 순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내에서는 90년도 들어서 소각장 설비공사의 필요성을 절감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위주로 해서 공사가 많이 계획이 되고 현재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웃 일본의 경우는 이미 60년대부터 소각장 설비공사의 필요성을 절감을 해서 현재는 한 2,000여 개 소각장 설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이러 필요성을 절감한, 30년 정도 일본보다는 뒤진 그런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앞으로 이런 환경대책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소각장 설비 공사의 사업이 유망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이러한 소각장 설비공사에 참여하게 되어서 치열한 경쟁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각장 설비공사는 현재까지 공사 원가와는 관계없는 어떤 시장가격이 형성이 되어서 공사실적을 쌓기 위한 그런 치열한 경쟁상태를 이루게 되었고 본 성남 소각설비도 저희로서는 공사예산에 약 50%정도 수준인 369억에 수주를 하게되었습니다. 법규에 규정된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공사기간 약 4년에 걸친 공사기간에 저희들이 물가 상승분까지 보장받는다면 저희들 예상으로는 한 500억 정도의 공사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수주한 공사금액 369억을 톤당 단가로 계산해 보면 약 6,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주된 공사의 계약단가를 보면 대개 톤당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고, 저희 이번에 수주된 공사도 그 정도 수준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공사완료단계에서 가격상승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8,300만원 수준이 되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저가의 수준은 아니라고 이러한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공사는 기자재 공급을 맡고 있는 저희 현대중공업과 이미 국내에서 안양, 평촌에서 소각설비를 완공해서 많은 경험과 실적을 가지고 있는 동부건설이 현장 공사를 분담 시공하게 되어가지고 공동도급 형태로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국내에서 제일 가는 제작설비와 그 다음에 좋은 시공실적을 쌓은 동부건설이 좋은 콤비네이션을 가지고 이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중공업은 이미 17년 전부터 발전설비분야에 저희들이 많은 실적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짐작하시겠지만 소각설비라는 것은 발전설비와 극히 유사한 인접기술이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7년 이상을 발전설비공사 업무에 종사해 오면서 그 인접기술, 소각장 건설 공사의 기술을 쌓게 되었고, 이미 10년 전부터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기술지원을 해서 기술자립을 해오는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각장 건설에 소요되는 모든 기자재는 발전설비로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저희 현대중공업의 제작설비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제작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첨단설비와 시공능력이 합쳐져가지고 이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각설비 시장이 현재로서는 어떤 시장가격에 따라 경쟁을 감안한 시장가격에 따라서 공사수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 계약자로서는 공사계약 금액 여부에 불구하고 저희들이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 완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계약시방에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그 계약시방에 따라 가지고 공사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때로는 발주처에서는 계약서에 규정된 계약시방을 확대해석해서 계약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희 시공자 뿐만이 아니고 발주자 측에서도 이런 것을 특별히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들이 공사 도중에 필요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물론 정부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정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기술능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미 발전설비 분야에 17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개 이상의 국내외 턴키공사를 수주를 해서 성공적으로 완공을 했고, 그 이외에 보일러 부분만 저희들이 200여 개 이상을 국내외 현장에 납품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공사를 해오면서 쌓아온 모든 설비능력, 제작능력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 가지고 오늘날 소각설비 시장 분야에도 저희들이 자신 있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소각설비에 아주 핵심설비는 소각로와 그 다음에 폐열보일러 그 다음에 대기 공개 방지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각로 및 폐열보일러 자체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전설비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습식세정탑 그 다음에 특히 성남소각 설비를 위해서 채택되고 있고 SCR 촉매설비 등은 저희들이 국내에서 최초로 외국과 기술제휴를 해서 기술자립을 하고 있는 설비입니다. 이러한 SCR 촉매설비 같은 것은 유럽 지역에도 이제사 유럽지역에서 아주 공해의 기준이 심한 독일에서도 95년도 들어서 이제 설치를 하고 있고, 96년도 들어서 가동을 하고 있는 그런 최첨단 설비를 우리나라에서 설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10여 년 전에서부터 독일의 도이치바코크사는 세계적으로 소각설비를 제일 먼저 시작한 원조기술을 가지고 기술의 국내모방 단계를 넘어서 저희들이 기술자립을 하는 그런 단계로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 회사는 울산시에 저희들의 그룹사 자체에서 쓰레기소각설비를 처리를 위해서 200톤짜리 두 개를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85% 이상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운전목표로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외에 회사 안에 연구소에도 소각설비를 자체 빠이롯트 프랜트 설비를 해가지고 모든 연소 조건에 따른 여러 가지 변동사항 등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설비를 저희들이 설치해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외국기술을 그대로 도면만 갖다가 그냥 제작해서 기계설비로 도입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기술을 저희들이 소화해서 어디까지나 자체 기술로 소화해서 자립하는 이런 단계를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성남시 소각설비가 완공된 이후에도 만약에 기계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에 이것을 외국기술제휴사에 의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스스로 신속하게 애프터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와 공동시공을 책임지고 있는 동부건설에서는 이미 안양, 평촌 소각로를 턴키로 수주해서 현재 성공리에 운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실적이나 실력은 이미 검증된 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기술자립화, 설계능력에 대한 자립화를 이룩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기자재를 제작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성력화 하고 자동화해서 저희들이 100% 국내기술로 제작을 해서 조달을 하는 이런 체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품질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국제적으로 품질수준을 보증하는 ISO 9000, 9001의 품질인증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환경설비 및 발전설비에 관련된 국제규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기계기술자 협회의 ASME STAMP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ASME STAMP도 품질관리상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STAMP입니다. 그 이외에도 저희 회사에서는 원자력발전설비를 제작하기 위한 뉴크리아스트 소위 NC STAMP라 해서 제작에 필요한 모든 스탠다드, 스탬프는 최상의 품질의 제품을 제작하는 단계까지 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에 관한 한 저희들이 국내에서 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제작설비 및 품질관리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부건설에서도 ISO 9001 인정서를 가지고 있고, SAME STAMP를 획득해서 이 공사시행에 아무런 차질이 없는 품질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품질관리계획을 완벽하게 해오고 현장에서 공사 도중에 안전관리 그 다음에 품질시험계획 등 제반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시행하고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중에는 현장 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 시공의식 고취를 위해서 작업 전에 현장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책임시공의식을 제고하여 여러 곳에 성실시공안내간판 및 주요 구조물 현장에 책임시공 안내판을 설치토록 해서 사명감을 늘 갖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종사기능공과 기술직원들이 구조물과 시공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 및 유의사항들을 작성, 비치하여 참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공정마다 준비과정에서부터 작업 완료까지 각 과정마다 품질확보를 위한 수단, 절차 등을 규정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이 공사는 전면책임관리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회사의 감리요원들이 분야별로 제작도중에는 공장에 또는 시공도중에 현장에 상주해서 모든 설계를 검토하고 승인하고 그 다음에 제작과정을 검사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부실공사 발생은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및 하자보증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각장 건설이 완공되면 시운전 3개월 기간을 거쳐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타 계약의 경우는 시운전 3개월을 거치는 것으로 공사가 완공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사후관리 6개월 포함해서 9개월을 저희들이 시공회사에서 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도중에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모든 것들이 이 기간 내에 발생이 되어서 그것들이 시정되도록 충분한 기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통상적으로 이런 턴키공사의 경우는 대개 하자보증기간이 1년 내지 2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공사의 경우는 아주 엄격한 하자보증기간을 채택하고 있어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이라면 보통 플랜트 공사가 완공된 뒤에 모든 문제점이 노출되고 시정될 수 있는 게 필요하고도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 저희들이 공사완공 후에도 모든 것을 공사부실에 관련된 것 또는 성능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저희 시 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시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성공적인 공사 수행을 위해서는 저희 시 공사로서도 계약조건에 따른 모든 성실한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마는 발주처 측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도해 주시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이미 이 공사를 계약했고 모든 완비된 체제를 가지고 이미 설계를 착수해서 시공태세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적거나 많거나 간에 어느 경우에는 저희들은 이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현대중공업, 동부건설에 명예를 걸고 이 공사가 성남시에 위치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인접 지역에서는 세번째 시행이 되고 있는 공사입니다. 저희들은 이 환경사업분야에 대단한 각오를 하지고 있고, 이 사업분야에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 현대중공업에서는 이 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형소각장 설비 3개 자원회수 설비를 저희가 책임지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한 50% 되고 있고 현재 진행상태는 대단히 만족할 만한 진행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서울지역에 있는 3개 지역 다음에 이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현대중공업의 명예와 동부건설의 명예를 걸고 이 공사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의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다짐을 드리고 제 간략한 보고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종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태

손영태의장

들어가세요. 설명 다 듣고 질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면책임관리 용역회사대우 엔지니어링이사 조태숙 이사의 설명을 듣고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만영 상무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현대중공업 명예를 걸고 올해는 부실공사 추방의 원년의 해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해 부실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이 자리에서 아주 소상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600톤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900억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저가인 369억입니까, 낙찰된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앞으로 설계변경이라든가 또 다시 예산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절대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다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대단히 부실공사가 염려되어서 우리 의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현대그룹 산하 계열회사입니까? (
상무

상무현대중공업주식회사

양만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여기 나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 좀 해주시고, 김종윤 의원 질문 먼저, (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종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양만영 상무님, 잘 들었습니다. 설계변경공사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아까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변경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설계가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360억이란 돈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정부에서는 한 700억을 가지고 공사를 처음에 발주했는데 그 반 금액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앞으로 추가 공사비가 배가 더 들어가가지고 700억의 공사가 되는지 여부와 아까 독일에서 스토카식이 발견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의원들이 독일을 방문한 결과 스토카식을 버리고 유동상 식으로 해서 바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 상무께서는 스토카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와 또한 스토카 식으로 인해서 잔재가 30%가 나온다고 했는데 30%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의 여부와 유동상식은 분리수거가 얼마나 잔재가 하나도 안 나와도 된다는데 그것하고 비교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상무현대중공업주식회사

양만영 당초에 공사 예산이 733억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주한 금액은 329억입니다. 그래서 낙찰율은 50% 정도였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국내 소각설비시장이 치열한 경쟁상태를 이루고 있어서 실제 이제까지 국내에서 발생된 모든 소각장공사가 40%, 50% 수준이었습니다, 낙찰가격이. 이것은 시장가격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소각설비의 유망성, 시장의 유망성, 사업의 비전 이런 것들을 업체가 참조를 해서 공사금액을 투자를 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4년에 걸쳐 공사가 되겠는데, 그 공사 도중에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에 규정된 소위 가격상승분은 보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야 나중에 4년이 지난 다음에 정확히 정산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과거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해 봤을 때 대충 500억 정도, 369억원을 포함해서 약 500억 정도까지 공사금액을 보존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톤당 8,300만원 수준입니다. 이 공사는 현재 국내에서 수주된 모든 소각장보다도 가장 높은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희들은 이 공사가 그렇게 저가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공사금액으로서 수주된 계약금액 여부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번 공사를 사업적인 비전을 가지고 수주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공사를 저가수주를 했으니까 공사비를 아껴서 부실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 점을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아까 설계변경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설계시공을 포함한 일괄 턴키방식으로 공사수주를 했는데 이미 계약 자체에 상세한 설계가 모든 게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서 공사내용을 변경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 경험에 의하면 공사 도중에 여러 가지 주민의 요구조건에 따라서 복지시설, 청소년회관, 수영장이랄지 이런 것들이 계약사후에 많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 자체가 물론 공사 전체에 대한 설계변경이 되겠고, 이것은 어찌 할 수 없는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경우에 저희들은 적절한 보상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사 소각설비 자체에 그런 공사변경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스토카 방식이나 유동산식의 차이점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미 스토카식을 전제로 해서 계약자로 선정이 됐고, 어디까지나 스토카식을 전제로 해서 성남시에서 발주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토카 방식의 소각설비로서 저희들이 적정한 업체로서 선정이 됐고, 저희들은 유동산이나 스토카나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로 발주를 하시더라도 저희들은 입찰자격을 갖추고 있고, 공사를 수주할 욕심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공사의 경우는 스토카 방식으로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주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스토카 방식 중에서도 대기공해방지 설비에 SCR 촉매 설비라는 게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최첨단 설비로서 일본의 경우에도 이제서야 계획이 되고 있고, 구라파의 경우도 이제 이런 것들이 설치, 그 쪽에서 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찌됐거나 저희들보다도 상당히 환경공해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도 이제 설치를 시작하는 그런 설비를 저희 성남시 소각설비 방치 설비에 포함이 되어서 설비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소각로에서 많이 나오는 잔재처리 문제는 유동산이나 스토카나 다 나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발주처에서 결정하시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재처리해서 재활용 설비로 해서 활용한다, 소위 리사이클로 해가지고 그런 것이 하나의 큰 연구분야가 되겠고, 사업분야로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소각장 이외에 추가되는 사업계획으로서 계획은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충분한 연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의 경우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잔재는 매립장에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계획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
종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제 얘기는,)
영태

손영태의장

김종윤 의원님! 제 얘기 좀 들으세요. 유동상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스토카식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반복되는 질문은 하지 말아주시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
종윤

김종윤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무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낙찰만 해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현대하고 쌍용이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현대에서는 스토카식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쌍용에서는 유동상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러한 면을 생각을 해서 회사에서도 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낙찰만 보자고 하는 식으로 스토카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문 나는 것도 많은데. 앞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500억이 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500억이 들지 700억이 들지 모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낙찰만 해서 추가공사를 해서 회사가 이득을 보자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영태

손영태의장

김종윤 의원! 지금 여기 오신 것은 설명내용은 지금 입찰해서 공사를 하는데, 부실공사 예방에 대해서만 물어야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꾸 물으면 회의가 길어지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사실 오는 이 자리는 부실공사를 안하고 잘 하겠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온 것 아니예요?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원 여러분! 우리 쓰레기소각장은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많고 그 동안 정말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무님께서 와서 회사명예를 걸고 책임과 의무를 다 하겠다고 해서 아마 걱정이 많이 덜어질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상무님하고 이사님에게 잘 만들어 달라고 뜨거운 박수 한 번 보냅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국장의 인사이동 사항을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일동박수

진섭

박진섭총무국장

지난 12월 6일자로 시의 국장급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부영 보사국장은 부천시로 전출됐으며, 박노철 폐기물사업소장이 보건사회국장에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김상복 수원시 기획실장이 폐기물사업소장에 임명되었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면 박노철 국장과 김상복 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노철

박노철보건사회국장

지난 12월 6일자로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으로 있다가 보건사회국장으로 부임한 박노철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복

김상복폐기물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6일자로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수원시에 1년 7개월동안 근무하다가 다시 성남시로 전입이 됐습니다. 의원님들, 평소에 항상 고마움을 제 자신 스스로 느끼고, 또 와서 과거 근무하다가 간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지금 기존 시설의 정상 가동 그리고 또 600톤의 증설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시공 이러한 것을 해서 명실공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소각시설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태

손영태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