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선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강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난우 위원 입니다. 94년도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강서구 구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므로서 구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책운영의 모든 단계에서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고 구정운영의 적정및 능률화를 도모하며 자치단체의 감사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다음 감사실시경과를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는 시민보건위원회 위원 8명으로 구성하여 강서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시민국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서류 및 현장감사,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94년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문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시민국과 보건소였습니다. 주요감사실시 내용으로는 시민국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94년도 주요시책 추진사항, 94년도 예산집행등 관련사항,95년도 예책안심사에 필요한 사항, 94년도 각급 감사기관 감사시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94년도 각종 민원처리사항,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등 처리결과,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한 사항을 중심으로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였으며 소관별, 감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서류감사와 병행하여 12월2일에 우리구 관내에 있는 제일제당, 한독칼라등 5개소를 현장검증하여 수질·대기오염관리상태와 화공약품 방치상태, 의약품보관상태, 의료적출물 수거·관리상태등을 점검하였으며 또한 12월3일에는 대한항공카터링(CATERING)센터의 폐수방지시설가동상태를 검증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사항은 유휴제좌없는 한가족 결연사업의 계속적인 추진,가정복지계직원 결원보충, 행정청의 행정권남용금지, 환경개선부담금 누락에 대한 시정, 가양동쓰레기집하장 계약만료에 따른 이전추진계획 미흡, 청소과 기능직정비원의 타 일반행정부서 근무의 불합리, 보건소의 의사, 약사, 간호사의 결원보충, 염창동 우성아파트주변 화공약품탱크로리 방치로 민원야기되고 있는 바 이의 시정요구등 총 8건이며 건의사항은 한가족결연후원자의 납부제도개선, 취로사업의 효율성 제고등 총 13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으로 감사총평을 말씀드리면 먼저 좋은 점으로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준비에 직원들의 노고가 많았던 것으로 여겨지며 예년에 비해 감사기간이 4일간이나 늘어났음에도 수감상태가 매우 양호하였고 특히 의원들의 감사진행면에서도 매우 수준 높았던 것으로 평가하며 개선점으로는 관내 각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가양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연차적으로 제2공정의 처리장이 완공될 경우 현재보다 매우 맑은 물이 한강으로 배출될 것으로 보는 바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유독물질이 아닌 식품폐수등4,5종에 대하여는 폐수총량에 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그 부과된 금액은 종말처리장 약품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이유로는 영세업소에서 4, 5종의 폐수방지시설 운영은 완벽한 기술을 요하지 않아도 대표자가 폐수방지시설을 가동하도록 되어있어 기술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고 특히 약품비 및 전력비를 부과금으로 충당한다면 가동인력비는 업주에게 이득이 될 것 이고 폐수배출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시민보건위원회소관 행감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장동선 위원장님과 시민보건위원회 여러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전면시행으로 재활용품 배출량이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집주체를 주민국체와 자치단체수집으로 이원화하여 주민단체 수집판매대금은 주민단체 자율적으로 사용토록하고 자치단체에 서 직접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재활용품 수집·선별비용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기금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의 재원은 관할지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활용품수집 환경미화원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입니다. 다음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환경미화원장려금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30%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 사업67511-1824호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준칙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목적 : 본 조례 제정안은 관할지역에서 자치구가 수집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은 안 제1조를 보면은 재활용품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되어 있고, 제2조에는 기금의 재원은 관할지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 운용수익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를 보면은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활용품수집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을 보면은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환경미화원 장훈금 및 후생복지비용은 판매대금의 30%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은 필요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로부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 기금설치운용조례준칙안이 시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1에서 9조와 별지1에서 2호서식 및 부칙으로 되어있고 이 조례는 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근본취지를 살펴보면 1995년 1월1일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전면시행으로 재활용품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급 처리를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집 주체를 주민단체와 자치단체의 수집으로 이원화하여 주민단체 수집판매대금은 주민단체에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판매대금은 재활용품 수집선별비용등에 투자하여 재활용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조례를 제정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니 ‥‥

자료에 의하면 입법예고때하고 의회 때하고 봉투가격이 상당히 여러가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봉투?

그거는 저기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아, 지금 아니지.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딴걸 신경써서 그랬습니다.

재활용품.

예, 죄송합니다.

후생복지사업은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 인건비로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자금은 다 대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는데요 그 재활용품 증가가되는 것이 종량제 시행되면은 지금 현재 분리수거에 대비해서 약 2 내지 3배 증가한다고 돼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그리고 또 그 내용은 시범지역의 자료기 때문에 이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지금 실시됩니다. 그래서 그 예측은 정확히 할 수는 없을 것같습니다.

93년도하고요 94년의 경우 이제 종량제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분리수거를 추진한 결과 주민단체들이 판매한 판매대금이 94년 경우에 약 한 7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종량제가 되면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주민단체만 지금 수집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종량제가 됨으로써 내년부터는 주민단체도 수집 주체가 되고 또 저희 자치단체가 수집 주체가 됩니다. 주민단체가 수집한 판매대금은 주민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우리 환경미화원이 수집한 자치단체 수집분에 대해서 그걸가지고 기금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94년도가 약 7억되겠습니다.

예, 그거는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금은 주민단체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치단체가 수집주체가 되기 때문에 7억의 ‥‥

예.

아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주민국체만 수집주체가 되어있구요. 내년부터는 자치단체가 수집주체가 새로 됨으로써 자치단체와 주민단체의 수집 비율이 얼마가 될 것인가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5년 1월1일부터 쓰레기수수료종량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중 일반폐기물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가능품 분리수거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량제실시 대상은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생활폐기물, 다량폐기물, 다량배출일반폐기물, 건축물폐재류등은 종량제 대상이 아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연탄재, 아 연탄재는 제외하고요 재활용가능품, 대형생활폐기물, 다량폐기물, 다량배출일반폐기물, 건축물폐재류의 개념은 그 개정안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는 종류 및 용양, 용도,색깔별로 규정하였습니다. 봉투의 종류는 3종으로서 가정용, 사업장용, 공공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봉투의 용량별로 보면 5ℓ, 10ℓ, 20ℓ,50ℓ, 75ℓ, 100ℓ에 6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봉투의 용도 및 색깔은 가정용은 흰색으로 서 단독 및 공동주택에서 사용하고 사업장용은 오렌지색으로서 다량배출처가 아닌 일반사업장에서 사용하며 공공용은 엷은청색으로서 골목길등 공동청소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용봉투는 무상공급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 및2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폐기물관리법,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이며 청소사업본부 충무67500-2804호로 일반폐기물관리조례기존안 및 총무 67500-2380호로 조례준칙개정기준안이 수정시달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봉투가유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회가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고요 서울시 22개 각구의 가격을 비교분석하셔 가지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본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중요한, 그러니까 수수료부과징수에 관한 아주 본질적인 내용이 바뀌었고 조문의 3분의 2이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이 되겠습니다. 1995년 1월1일부터 쓰레기수수료종량제가 전면 시달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중 일반폐기물의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가능품 분리수거를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2. 관련제안 : 내용과 같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요지가 되겠습니다.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 용도, 색깔등으로는 가정용, 사업용, 공공용 3종으로 되어 있으며, 봉투의 용량은 6종으로 되어 있는데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100ℓ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봉투의 용도, 색깔로는 가정용은 흰색과 사업장용은 오렌지색 , 공공용은 옅은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수수료부과는 안 제24에서 28로는 징수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청소사업본부에서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기준안이 수정 시달됐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1조에서 35조와 제7장 부칙2조로 되어있고 별표8과 별지2경 서식은 갑에서 무까지와 별지 3에서 7호 서식으로 되어 있으며 이 조례는 199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근본취지를 살펴보면 1995년 1월1일부터 쓰레기수수료종량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중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제2조2항가, 나목 삭제와 7항을 신설, 안 제11조2항 삭제, 안 제12조, 13조, 14조, 15조, 17조, 제18조에 대하여는 부분 보완 및 부분삭제로 되어 있으며 또한 쓰레기수수료종량제에 따른 각 구 봉투판매가격 비교표에 대하여는 22개구의 20ℓ 봉투가격 기준은 보면, 평균을 보면 가정용이 260원, 사업장용은 270원으로 되어 있고, 강서구의 20ℓ가정용 봉투를 보면은 240원과 사업장용 260원으로 되어 있어 전 구별 가격 평균치보다는 개당 10원에서 20원씩 가격차이가 있어 소비자에게 다소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바 동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청소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격봉투를 보면은 먼저번에 행정감사때 240원이라고 나왔었는데 또 우리 전문위원님이 한 것도 24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표를 보면 250원, 270원, 10원씩 올랐는데 그 오른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 조례안에 대한 입주예고를 11월12일부터 12월1일까지 실시한 바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제시가 있었는데 요 봉투가격이 타 구에 비해서 좀 싸지 않느냐? 그것 좀 올려달라고 그런 의견제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의견을 참작해가지고 10원씩 올려가지고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은 비교표가 2개 있는데요 하나는 각 구에서 입주예고 할 때의 봉투가격 비교표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제일 밑에 보시면은요 20ℓ를 기준으로해서 가정용은 지금 260원,사업장은 270원으로 지금 평균치가 나와 있구요 우리 강서구는 가정용이 240원, 사업장이 260만원으로 조금 싼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의견접수도 받았고 타구에 쭉 의견을 조회해 보니까 봉투를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리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상정한 것을 보시면은 각구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이제 시평균을 따지면은요 가정용이 20ℓ기준으로 260원, 그리고 사업장용 280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0원씩 올려가지고 가정용은 250원, 사업장은 270원으로 하였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봉투가격이 싸면 쌀수록 주민들은 부담이 덜어서 좋구요 또 비싸면 비쌀수록우리 자치단체의 수입이 늘어가지고 우리 청소행정분야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또 우리 강서구가 타구에 비해 요금 싼 것은 우리구가 검단 수도권매립지에 타구보다 좀 가깝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적게 소요됩니다. 그런 측면이 감안된 것입니다.

지금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시는 것같은데요, 94년도 올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종량제 시행전에 현행제도로는 일반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 수수료는 쓰레기배출량에 관계없이 건물분 순수 재산세에 따라 부과가 되는데 올해같은 경우 세입이 약 한 18억6,000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

예, 자립도를 말씀드리면요 세입대비 세출을 계산을 하면은 24.4%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법예고한 가격 즉, 240원과 260원으로 했을 때 그렇게 하면은 약32억이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자립도가 36.4%로 되구요. 의회에 상정한 가격으로 계산을 하면은 33억2, 100만원 지금 예상이 됩니다. 세입이 따라서 그 자립도는 37.7%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하고 거의 엇 비슷한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이춘남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입주예고시와 지금 의회에 상정시하고 규격봉투가격이 약 평균 10원에서 비싼 것은 50원까지 높게 책정을 했는데 이 높게 책정한 이유가 타 구에 비해서 싸지 않느냐해서 가격을 올렸다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항상 얘기들었습니다만 행정쇄신차원에서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정확한 데이타에 의해서 이 금액이 산출돼야지 타구가 싸니까 우리도 이렇게 싸가지고는 안되겠다. 아니 , 타구가 우리보다 비싸니까 우리도 좀 올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전혀 설득력이 없다. 또 이렇게 올린 다른 특별한 배경이 있으면 먼저 그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구 청소 재정자립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정자립도가 사실은 우리 주민의 세부담에서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방금 청소과장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강서구는 여기에 동작구나 관악구 나왔습니다마는 관악구는 뭐 특별히 싸니까 우선 제쳐놓고서라도 동작구만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 강서구가 동작구보다 더 비쌉니다. 그럼 지역적인 여건도 우리 강서구는 김포매립장이 동작구보다 훨씬 가까워서 수송비나 또 시간적으로나 이렇게해서 절감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다른 동작구나 관악구보다도 좀 이 봉투가격이 더 비싼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봉투가격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타 구랑 비교해달라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서울시는 생활권이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구에 비해서 봉투가격차이가 많이 나면은 이해를 잘 못하십니다. 그런면에서 제가 타구랑 비교를 해달라고 그랬구요, 아까 원가계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가지구요 봉투가격을 책정하면 봉투가유이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자립도를 100%로 한다면은 엄청나게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본부에서 당초 얘기한 것은 금년의 수수료수입에 엇비슷하게 맞춰서 지금 하라고 나왔습니다. 시종지역의 통계를 보면은 시범지역은 150원을 받았는데 150원을 받아본 결과 현행 수수료수입보다도 손해본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절상시키다 보니까 봉투가매이 240원, 250원 처음에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입법예고란게 원래 취지가 일단 조례안을 우리가 상정하기 전에 널리 알려가지고 의견을 듣는 것인데요, 입법예고기간중에 의견안 제시가 있었고 그 다음 아까 제가 말씀이 자꾸 반복됩니다마는 타구의 사정을 저희가 전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250원, 270원이 무난하지 않나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 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 강서지역은 양천지역하고 인접해 있기때문에 양천이나 영등포를 예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양천에는 소각장이 있어서 저는 좀 싸게 이렇게 책정해 놓은 줄 알았더니 그런 측면에 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서울을 하나의 일원화으로써 타 구만 무조건 이렇게 비교평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타구 평가를 한다면 그러면 아까 우리 강서구는 양천지역하고 가장 비교 평가가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양천보다는 훨씬 우리 지역이 더 비싸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행정감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마는 직영은 금년에도 약64억의 손실을 가져왔고 위탁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충분히 아까 어떤 행정쇄신차원에서 경영합리화를 도모한다고 그러면 지금 양천지역 가격갖고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을 부분인데 꼭 아까 타구, 타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크게 높지도 않고 또 인근지역인 양천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입주예고라는 것은 입법예고하고 나서 다른 지역이 비싸다고 했는데 립법예고하고 난후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라든지 다른 기관에서는 이 부분을 여론조사나 데이타로 자료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입법예고하고 난 후에 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해서 아까 입법예고에 의해서 이것이 싸니까 올렸다고 그랬습니까? 말이 안맞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제시가 있었구요.

, 의견제시가 지역주민들이 이것이 싸다 그래서 올렸다 이 말입니까 지금?

지역주민한데 의견제시가 있는게 아니구요, 대행업체에서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문제죠. 대행업체에 서 의견제시있었다는 그게 문제죠 립법예고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대행업체도 역시 중요합니다마는 주민들한데 이 가격이 타당성있는가라고 제가 봤을 때는 공청회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 가격부분의 전혀 의견수교을 하지 않고 대행업체에다 얘기하면 그 사람들 올리면 올릴수록 좋죠, 100원이 아니라 1,000원 올리면 올릴수록 좋죠.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금액이 적정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금액이 적정선이 나온 배경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문제착기를 안할 수도 있죠. 단지 맹목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비싸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저희 주민들의견수렴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법규정대로 입법예고를 한거고 법규정에 보면 따로 설명회나 공청회, 봉투가격에 대한 설명회 그런건 지금 하게 규정이 안돼있구요, 그리고 아까 양천을 말씀하셨는데요 양천같은 경우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본동숙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은 약 한 150톤 되는데요 그러니까 발전소로 들어가는 경우에 비용같은게 훨씬 싸게 먹히지 않습니까? 수송거리도 짧고 검단처리비용도 없고요. 그런 측면이 감안이 됐고 영등보같은 경우는 저희 보다 조금 비쌉니다마는 아니 같습니다마는 영등포하고 우리하고 지역이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구로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희보다 조금 비싼편입니다. 지역여병으로 볼 때 구로가 저희보다 좀 열악하지않나 생각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지금 의회에 상정한 가격이 비싸고 싸고가 문제가 아니라 입법예고후로 가격을 상승시켜 놨는데 그후로 누구의견을, 입법예고라는 것은 이 가격으로해도 좋은가 하고 널리 알려 주는것 아닙니까? 의견수렴하는 과정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역주민들한데 이런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가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라든지 이런 검증을 받아야 될텐데 지역주민들한데는 검증을 받지 않고 대행업체한테 비싸냐 싸냐 이렇게 자간을 구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언어도단이요.

대행업체에 따로 자문을 구한 적은 없구요 법규정대로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기위해서 입법예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했습니다.

, 입주예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는데 당연히 입법예고를 해야죠. 이것을 상승시킨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대행업체들이 이거갖고는 안되겠다. 더 올려야 된다라고 했지않습니까? 지금 대행업남들은 손익분기점에서 위로 올라섰지 않아요, 수익을 보고 있지않습니까요? 직영은 손서보지마는. 그렇다고 그러면 자기들은 할 얘기없죠.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만 수렴해서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얘기 수렴해서는 이 금액도 적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의회에 상정한 이 가격이 보통 적법 타당성이 있을 때 그것이 결론이 나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맹목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싸다느니 대행업체에다 의견을 제시해 보라니까 입법예고한 사항이 가격이 싸서 올렸다는 얘기는 지역주민들한데 설득력이 약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시는 시각하고 저하고 다른데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원가계산 말씀하셨는데 원가계산 100%해서 우리가 자립도 100%로 하면 봉투값이 많이 오르고요 그렇게 되면은 대행업체 수입은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 다음 타구와 비교하는 걸, 뭐라고 그러까요? 제 생각하고 다른 것같은데요 제가 볼때 타 구랑 비교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타 구랑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타구하고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구요 어느정도 조금 차이 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책정한 가격이 지역여병이라든가 여러가지면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이라 생각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양천같은데는 그 지역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기 때문에 운송비나 이런 경제적인 비용이 적게 들어서 절감된다는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강서구도 서울지역에서 김포매립장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허나 지금 동작같은데는 우리보다 영등포보다 훨씬 더 멀면서도 우리보다 더 싸지 않습니까요.

그럼 구로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거리가 비슷한데.

제가, 구로가 우리 보다 더 멀지요, 안 좋지요, 검단에 가기가

예, 240원, 260원 했을 때는 저희 내년 세입이 32억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50원, 270원 했을 경우에 33억2,100만원이 예산이 됩니다. 자립도는 36.4% 내지 37.7% 1.3% 차이가 나겠습니다.

예, 두가지 합쳤을 경우에 계산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시범지역을 분석한 결과 가정용은 한사람이 월 60ℓ 배출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고 사업장은 한업소당 하루에 한 50ℓ 배출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의거해지고 자료를 뽑은 거기때문에 실제적으로 실시했을 경우에 배출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제가 청소과장 답변에 보완을 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원가계산을 정확하게해서 내놔야 되겠고 봉투가격을 결정할 때는 어떠한 상승요인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마는 청소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이 원가계산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입법예고할 때 원가계산에 대해서 경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가지 요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그 지역의 청소여건입니다. 청소여건에서 각 지역마다 구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청소를 치는데 대해서 난이도, 운송거리 이런 등등의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이 청소수거하는데에서의 골목길 또 이런 것을 따져서 우리가 원가계산을 난이도로 한다는 것은 특히 기술적이고 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난이도라든가 운송거리라든가 여기에 따른 휘발유 소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히 나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 또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단가를 규정하기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정확한 단가가 원가계산이 나을 수 없다면은 인근지역과의 그래도 비슷한 형평은 유지돼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은 어디까지나 이웃과의 지역여건이 비슷한 구를 비교를 하니까 우리는 민원을 없애야 되겠고 그에 따른 자립도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다. 다음은 우리가 자립도를 계산함에 따라서 올릴수록 주민들은 출혈이 심하고 우리 구청의 자립도는 올라가지마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나무나도 많은 이익을 준다. 그러니 그럴 수는 없는 것 이고 서울시 평균과 우리 인근지역을 감안해서 서로 청소과장끼리 협의를 해서 적정선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제가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 결과 영등포, 구로, 양천, 마포,관악, 동작 이렇게 한 6, 7개 구청이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종래 위원님처럼 원가계산이 정확히 나올 수 있다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엄청난 원가계산하기는 어렵고 그렇다해서 용역을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협의를 한 결과 영등포, 구로, 동작, 마포 이렇게 비스름하게 하기 위해서 240원 이렇게 했던 것을 260원하고 양천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병합시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거가 약 3분의1밖에 검단에 가질 않습니다. 전부 열병합실로 가고 그래서 거기는 좀더 다른 인근 구청과는 좀 차이가 있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로, 동작, 영등포 이렇게해서 240원, 260원 하기로 했는데 아까 입법예고중에서 대행업체들이나 주민들은 물론 자기들이 적게 부담을 하니까 이의신청 않죠. 저라도 이의신청을 않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원가계산을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자기들이. 이것이 엄청나게 300원, 290원 이래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온 것은 그래서 내가 대행업체보고 그럼 당신들이 원가계산해 온 것을 어떤 식으로 뺐고 어떤걸 계산했고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나름대로 가져왔는데 저희들이 검증하기에는 너무나 또 어렵습니다. 그 검증을 시키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또 사실상 시간이 없습니다. 원래 종량제가 환경처로부터 좀 무리하게 무모하게 이것을 내년 1월부터 밀고 나가기때문에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다시 인근지역과 구로, 영등포, 동작 이렇게 협의를 한 결과 너무나도 이것이 서울시 평균치보다도 우리가 너무 낮고 또 난이도도 사실상 송파나 강동 이런데보다도 저희들이 난이도가 높으면 높았는데 수거가 거기는 300원, 290원 했기 때문에 그러면 10원씩만 더 올리도록 하자해서 이미 영등포나 구로는 260원, 270원 올렸어요, 250원 270원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원가계산을 정확히 할 수 없는 이러한 애로를 우리가 안고서 지역 인근구와 맞추느라고 이렇게 250원하고 270원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조금 미진하나마 불만이 계시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셔서 원안은 통과해 주셨으면은 제 마음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행업체가 약 한 40%정도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게 구 직영으로 들어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봉투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대행업체의 수입은 늘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원가계산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 얘기하시는 거하고 다른 측면에서 저희같은 경우는 나가는 비용이 거의 경직 돼 있습니다. 주로 미화원 인건비구요 다음 차량유지빈데 그 비용을 우리가 수수료로 100% 보전하기 위해서는 봉투값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행업체 수입도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원가계산 측면으로 접근할 순없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행업체가 요구하는대로 또 다 들어줄 순 없는거고, 국장님 말씀대로. 그래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하면은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서울시여러 구가 균형을 맞추는게 좋지않겠느냐 그렇게해서 가격을 이렇게 접근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그 봉투가 가정용과 사업장용주로 많이 쓰는 용량이 20ℓ 짜리죠?

예, 가정용은 주로 20ℓ가 되겠구요 사업장용은 20내지 50ℓ가 주로 많이 쓰이겠습니다.

20ℓ, 50ℓ 그렇다면은 인구수를 또 무시해서도 안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사항이기때문에 지역주민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봉투를 양천구 수준하고 같이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용량별로 저희가요 250원하는 경우는 ℓ당 그러니까 20ℓ가 250원인데 ℓ당 순수수수료를 지금 10원 50전 했을 경우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봉투가격을 계산할 때 ℓ당 수수료x봉투용량에+봉투제작비용+판매이윤해서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용량별로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각 용량별로?

예,

샘플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크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바로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5ℓ짜리는 가로가 26㎝ 세로가 31㎝가 되구요.

네, 청소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화장실‥‥

죄송합니다.

예, 청소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관광한국의 이미 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이에따라 국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아 우리의 소득수준에 걸맞는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고자 불결하고 시설정비·보수를요하는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명령과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작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지방자치단체장 구청장이 되겠습니다마는 판단 아래 유료화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의 필수적·임의적으로 두어야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 관리자에게 시설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일정 시설기준 다음 전담관리인 배치, 편의용품 비치등의 요반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구청장 승인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선명령 이행기간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은 말씀드리면은 관계법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 사업67430-1744호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준칙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9조는 공중변소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으로 중복되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9조는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목적 : 본 조례안을 보면 다중이 이용 하는 공중화장실의 상당수가 낙후되었거나 청소가 불결하여 이용하는 국민은 물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게도 많은 불편과 불쾌감을 주어 왔었기에 앞으로 불량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정비 및 보수토록하여 이를 이용 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격적인 국제화·개방화시대를 맞아 우리 국민들의 소득수준에 걸맞는 선진화장실 문화를 조기 정착시키는게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내용과 같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제정요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를 보면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 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청결·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토록 책무를 부여하기로 돼 있습니다안 제4후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법인·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함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10수를 보면은 공중화장실에 필수적·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기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해 두었습니다. 안 제12조에는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4조, 제15조에는 시장, 군수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 관리자에게 시설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일정 시설기준 전담관리인을 배치 편의용품 비치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구청장 승인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8조에는 개선명령 이행기간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화장실 수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주요 요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에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준칙안시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조에서 19조와 제6장 부칙 제1에서 5조로 되어있고 부칙 안 제19조를 제제한다로 되어 있으며 별표 제1호와 별지제7호 서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위 조례 제정안의 취지를 살펴보면 항상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해왔던 것을 부정할 수 없는 바 앞으로는 안 제14조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안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다로 되어 있으나 동 조례제정후 얼마나 효율적인 운영이 될지 의문이 되기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유소라던가 그런건 영업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화장실에 대해서 유료로 받을순 없겠죠. 보시면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7페이지에 보시면은 제16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유료화장실의 승인이란 조문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 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조에 나온걸 다 유료로 한 다는게 아니구요 그런거는 거의다 유료대상이 아니겠죠. 일반 낙후된 지역에서 화장실이 없는 경우에 그런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하고싶은 경우에 민간이 설치하는 경우에 그걸 유료로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요 주유소라던가 공항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영업하는 그런 장소니까 화장실을 유료로 하면 안되는 거구요 우리가, 화장실을 유료로 할라면은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화장실이 없는 지역이라던가 시설이 아주 불결한 지역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민간이 깨끗한 시설의 화장실을 설치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 화장실에 대해서 유료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예, 100만원 벌과금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제18존데요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제14조의 규정, 14조는요 7페이 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개선명령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거나 5조, 8조, 1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가 있고 그다음 17조가 되겠습니다. 17조는 16조에 의해서 유료화장실 승인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될 사항을 규정하였는 데 이 17조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당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있구요 그 다음 지금 꼭 1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19조에 보시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또 지금 시행규칙은 아직 없습니다마는 차후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100만원이하 받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 건물은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걸 개방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제4조에 보시면은 공중화장실이라고 딱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요 고정식화장실이 6개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면은 염창동 281번지에 있고요 등촌동 646번지,화곡본동 47번지, 화곡본동 24번지, 방화동620번지, 그 다음 방화동 612번지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요 그거는 고정식으로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동식화장실이 44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