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12월17일 강서구청장으로 부터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번 정기회 개회이래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통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삭감된 세출예산내용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의 추가반영내용은 예산안을 구의회에 이송한후 추가반영이 블가피한 사업과 구의회 예산심의시 거론된 요구사업을 추가로 선정해서 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서 유인물 1페이 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수정예산요구액은 충 4억6,900만원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삭감분 4억6,400만원과 예비비 500만원을 수정재원으로 해서 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과 변동없이 1,279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의 일반회계 예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안과 변동없이 836억4,200만원으로 이중 경상비가 592억700만원, 당초예산 591억2,300만원보다 8,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전체 예산액의 70.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투자비는 당초예산 234억5,600만원보다 0.1% 감소한 233억7,700만원으로써 전체예산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0억5,800만원으로 당초예산 10억6,300만원보다 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2페이지 하단의 기능별 내용의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는 시민표창대상자가 100명에서 20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표창자 부상품 구입비 150만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비로써 방화3동 및 등촌동 민원분소 설치에 따른 전산장비구입비1,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예산심의시거론된 기획운영비 시책추진비 600만원을 내무행정비로 이전시켜 800만원이 증가한 164억 7,900만원입니다. 공보비는 강서문화축제에서 3,000만원이 감소되고 문화사절단 활동비 500만원, 지역신문구독료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8억8,100만원으로 결과적으로 당초 대비해서 1.5 % 수준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 내무행정비는 구민회관관리 일용인부임2,0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구청사 창문교체공사에 따른 커텐설치비 4,100만원, 국민운동지원활동업무추진비 100만원, 새마을 지도자체육대회행사지원비 100만원과 95년부터 각 동별로 5명으로 시민자원경찰대를 조직 운영토록됨에 따라서 급식비와 피복비등 지원비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사무소직원 일요일과 공휴일 일직에 따른 취사급식비 2,900만원, 동사무소 김장지원 200만원, 방화3동 차량구입비 800만원, 행사지원용 휴대폰구입비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비 600만원이 기획운영에서 이전됨에 따라서 내무행정비는 262억7,100만원으로 0.6% 수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복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동위원수당 300만원, 지방청소년위원수당 100만원이 감소되었고 알뜰시장 동평가시상금 100만원과 노인교실운영에 따른 당초 예산 부족분 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보건위생비는 보건소직원 특별근무 급식비에서 1,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장티푸스예방약품 구입비 2,6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장티푸스예방약품구입비 2,6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1,600만원이 증가한 27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비는 올림픽도로변 녹지대조성공사 1억5,000만원, 도심에 자연심기 6,800만원, 공항로수벽정비공사 7,600만원이 감소돼서 공원녹지비는 16억6,700만원으로 당초보다 15% 수준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비로써 분리수거스티카제작 400만원, 정화조청소 프랑카드 제작비 300만원이 감소돼서 당초 예산보다 0.1% 수준 감소됐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우리고장 공산품전시회 카다로그 제작비 500만원, 해외시장설명회유인물 제작 및 구사료에 100만원이 감소되어 당초 예산보다 1%수준 감소한 5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로써 먼저 도시개발비 늘 지주이용 현수막걸이대 1,200만원, 지적임야도 재정비사업에서 6,900만원이 각각 감소돼서 버스전용차선 전면확대실시에 따른 단속요원의 급식비와 피복비 그리고 단속활동 운영경비등에 5,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사업비는 염창3빗물펌프장 진입로 개설공사 1억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치·하수사업비는 상사4호 수문전동화공사비 1,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전체적인 지역개발비는 1억3,000만원이 증가된 126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의 민방위비와 전출금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삭감된 금액과 추가반영요구분에 대한 부족분을 조정하고자 500만원을 사용을 해서 0,5% 수준 감소한 10억5,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말을 맞이해서 공사에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황인호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5 강서구 수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95수정예산안 제출 제출기관 및 일시. 제출기관 강서구청장, 94년12월17일 제출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2. 심사방법 의결 : 입법과목(장·관·항)을 심사의결하여 주셔야 됩니다. 제한 :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에 의거 증액 및 신비목 신설은 불가합니다. 3. 일반회계 세출예산 관별 수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수정예산액 총액은 836억4,284만8,000원으로 당초예산액과 같습니다. 의회비는 수정예산액이 13억2,599만6,000원으로 점유률은 1.5%이며 150만원이 증액되어 0.1 %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는 수정예산액이 442억911만5,000원으로 점유률은 52.8%이며 당초예산액보다 1억6,610만6,000원이 증액되어서 증감률은 0.3%입니다. 다음 기획관리비는 164억7,891만2,000원으로 점유률은 19.7%이며 당초 예산액보다 753만원이 증액된 0.04%입니다. 공보비는 95수정예산액이 8억8,065만4,000원으로 점유률은 1%, 당초예산액보다 1,330만원이 감소한 1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무행정비는 95수정예산액이 262억7,078만2,000원으로 점유률은 31.4%이며 당초예산액보다 1억7,187만6,000원이 증가한 0.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무행정비는 수정없이 당초 예산대로 5억7,876만7,000원이었습니다. 점유률은 0.6%입니다. 다음 사회복지비는 95수정예산액이 236억2,217만2,000원으로 점유률은 28.2이며 당초예산액보다 2억8,730만원이 감소한 1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사업비는 100억7,479만3,000원으로 점유률은 12%이며 당초예산보다 124만원이 감소한 0.01%의 감소율을 보이 고 있습니다. 보건위생비는 27억2,835만5,000원으로 점유률은 3.2%, 당초 예산액보다 1,628만원이 증가한 0.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비는 수정예산액이 16억6,648만원으로 점유률은 1.9% 당초예산액보다 2억9,459만원이 감소해 증감률은 1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사업비는 수정예산액이 91억5,254만4,000원으로 10.9%의 점유률을 보이고 있으며 당초예산액보다 772만원이 감소한 0.0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수정예산액이 5억6,766만2,000원으로 0.6%의 점유률을 보이고 있으며 당초예산액보다 583만원이 감소하여 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는 수정예산액이 126억7,945만원으로 15.1%의 점유률을 보이고 있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1억3,025만5,000원이 증가하여 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비는 16억2,716만2,000원으로 점유률이 1.9%, 당초예산액보다 2,751만7,000원이 감소한 1.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사업비는 76억1,880만9,000원으로 9.1%의 점유률을 보이고 있으며 당초예산액보다 1억7,000만원 증가한 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수·하수사업비는 34억3,347만9,000원으로 4.1%의 점유률을 보이고 있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1,222만8,000원이 감소한 0.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수정없이 당초 예산대로 1억6,521만4,000원으로 0.1% 점유률을 보이 고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0억7,323만9,000원으로 점유률 1.2%를 보이고 있으며 당초예산액보다 473만1,000원이 감소한 9.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전출금 1,500만원은 변동이 없었으며 예비비에서 수정예산액이 10억5,823만9,000원으로 1.2%의 점유률을 보이고 있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473만1,000원이 감소한 0,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4.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세출예산836억4,284만8,000원은 변동이 없었으므로 세입예산도 변동이 없었으며 특별회계도 수정이 없었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세출예산 각 비목간 조정에 의한 수정만 있었습니다. 수정된 예산서의 각 장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회비가 150만원 증액된 13억2,599만6,000원으로 0.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억6,610만6,000원이 증가된 440억4,300만9,000원으로 0.3%가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2억8,730만원이 감액된 236억2,217만2,000원으로 1.2%가 감소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583만원 감액된 5억6,766만2,000원으로 1%가 감소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억3,025만5,000원 증액된 126억7,945만원으로 1%가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수정이 없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보다 0.4% 감소한 473만1,000원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살펴볼 때 일반행정비 점유율의 0.2% 증가와 사회복지비 점유율 0.3% 감소, 지역개발비의 0.1% 증가등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이 확대편덩되었습니다. 제한된 예산으로 행정무요의 충족을 위하여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비중에서 지역신문구독료 1,200만원인데요 이건 자체에서 보시는 건가요? 1,200 수정예산 올라온 거?

이것은 저희 구.동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는 구.동만 보았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동에 좀 많이 배부를 해서 일선통장님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예.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결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836억4,284만8,000원, 특별회계 443억2,364만4,000원이고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의회비 13억2,599만6,000원, 일반행정비 442억911만5,000원, 사회복지비 236억2,217만2,000원, 산업경제비 5억6,766만2,000원, 지역개발비 126억7,945만원, 민방위비 1억6,521만4,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0억7,323만9,000원으로 총 836억4,284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2억5,606만5,000원,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9,500만원, 공항이주단지 특별회계는 360억3,909만8,000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58억3,348만3,000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한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의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