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근 의원 발언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은 은평구 국제화와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민간인, 공무원, 산업계, 학술계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제교류 업무를 최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주요기능은 첫째 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둘째 국제화 교류협력 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셋째 각 분야별 교류방향 설정과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 등 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구는 1988년 6월 6일부터 호주 켄터베리시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맺고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국제교류를 위해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4년 10월 2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제정조례안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구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민, 관, 산, 학 협의체를 구성, 각 부분간의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 소속하에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설치하려는 안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업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은평구국제화추진협의회를 설치하려는 조례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조문 검토한 바 특기할만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조례안 제3조제2항에 명시된 본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되는 위원의 자격 요건 등 선임에 있어서는 국제교류 등을 통한 지역발전 및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성요건이 타조례에 의하면 어떠한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위원을 구성할시에 관계공무원이 전체위원 수에 얼마고 또 구청장이 위촉한 민간인이 얼마고 하는 비례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민간주도로 임명될 것인지 이 구성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하면서 그 목적을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 관, 산, 학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국제교류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구성 인원을 협의회 회장은,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인 또 행정기관, 산업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자 중에서 구청장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민간인이 몇 명이고 또 산업체 기업인이 몇 명이고 관이 몇 명이고 강요적인 비례기준은 없습니다마는 회장께서 각 분야별로 안배해서 위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이 우리 은평구내에서 조례로 통과가 됐을 경우에 이 조직이 국제화추진협의회에 걸맞는 그런 조직으로서의 활성화가 될 것이냐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유관단체를 구성할 때는 조례안을 근거해서, 특별법을 근거해서 여러가지 단체가 탄생됩니다마는 그 단체가 어느한 특정 정책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활성화의 목적으로 조직이 구성되고 난 결과를 나중에 보면 관변단체 형식으로 근무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지금까지 되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또하나의 관변단체가 탄생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준칙안을 보면 원래 회의라는 항목은 전혀없고 정기회와 회담이 필요시 요구되는 임시회로만 구성이 되는데 과연 이러한 것이 이 조례안에 걸맞는 내용들을 앞으로 조직진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내년 6월달이면 지방의회 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데 또한 변질되는 그러한 기구와 같이 이 국제화 추진 협의회 선거와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데 또한 변질되는 그러한 기구와 같이 이 국제화 추진 협의회에도 그런 관별 단체쪽으로 변질되어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느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국제화에 맞는 그러한 충분히 내실있는 기구로써 활성화 되기를 바라지만 만일에 이런 문제로 자칫잘못 기구가 변화하는 그런 과정이 생긴다고 한다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회창 총재 재직시 총리께서 관변단체를 이제는 중지하겠다고 발표한 후에, 그리고 현 총리는 관변단체 중지보다는 그 연장 선상에서 예산도 또한 요구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면을 본다면 현재 민주화 과정에서 민주화가 거의 이룩된 그런 정치 상황에서 상당히 또 하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국장께서 소상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신대로 그 동안에 소위 관변단체장 단체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국제화 추진 협의회라는 것은 성격이 우리가 위원님들께 염려하신 그런 관변단체의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례안 내용대로 이것은 국제화 시대를 맞이 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교류를 앞으로 많이 수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청장 기관단체장이 물론 소신껏 행정을 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제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의 관내에 학식있고 덕망있는 분들로 하여금 국제 교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의 자문형태의 어떤 협의체를 구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소위 지금까지 염려하신 관변단체의 성격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국제화 사업을 추진하면 관내 소위분야별로 덕망있는 분들로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국제화 사업을 추친하면서 협의를 하겠다. 단체장 단독으로 국제화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해서 앞으로 국제 추진 사업에 협조를 하여 자문을 구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관변단체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재호 총무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재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의 사적 해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제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도 친선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안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7일이상의 연가는 1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 1회에도 전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의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하고, 둘째,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규정되는 제외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구청장은 제외 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 감독권을 위탁하도록 하는 신설하고, 셋째,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과에 대하여 공과를 허가하도록 하고, 넷째, 형제자매결혼, 형제자매 또는 형제자매, 백숙 부모가 사망 및 형제자매 경조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 측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시에도 부여토록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서울특별시 22개 자치구에 공통되는 사항으로써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내용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김순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4년 12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제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명시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본개정조례안은 관련조문을 검토한 바 특기할 만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지금까지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시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안 제29조의 “공무원은 국외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같이 구청장의 허가사항을 삭제하고,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3은 결혼, 사망, 탈상으로 인한 공무원의 경조사별 휴가대상이 지금까지는 본인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에 한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까지 포함하려는 안으로써, 국외여행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은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선진외국에 대한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경조사별 휴가대항 범위를 확대함은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23조“(공가)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조례안으로 개정된 부분에서는 공가를 신청하는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기준은 어디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날짜가 어떠한 규정, 공가면 공가의 어떠한 법규정에 며칠까지 공가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준해서 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이라면 기간에 막연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재호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3조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함”, 이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기간을 어떻게 명시했느냐, 이런 질의로 받아들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각종 승진시험이 되었건 채용시험이 되었건간에 시험에는 시험응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직접 명시한 내용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승진시험을 본다든가 전직시험을 본다든기 할 때 직접 필요한 기간이라고 명시한 것은 시험일자, 그 기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승진시험에 만약 이틀이 소요된다 하면 이틀을 공가로 처리하고 하루면 하루 처리하고, 이렇게 직접 필요한 기간이라는 것은 응시기간을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준비가 아니고.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준호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서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공무원의 근무상의 기능으로 자격시험을 볼 경우, 모든 면허자격시험을 볼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승진하고 전직시험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냐... 어떠한 자격시험, 기능을 발휘해서 자격시험을 볼 때도 해당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관련법에서 그 부분을 제외해서 뺀 것이냐, 그렇지 않고 넣을 수 있다면 넣어줘야 되지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조재호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23조에 명시도니 사항은 물론 공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공적힌 휴가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의 연장인 공적인 휴가입니다. 그런데 개인자격시험을 본다든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개인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시험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연가로 활용해서 공직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명시된 것은 그것까지는 되어 있지않습니다. 승진.전직시험으로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공무원이 각종 자격시험을 보는 것도 그 분들이 어떠한 기능을, 행정능력이나 근무능력의 질을 높게 제고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자격시험을 보는 것도 공가대상에 들어가야 되지않겠느냐,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그러한 부분도 삽입해서 마음놓고 자격 시험을 보아서 취득을 하면 그 분들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력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한 부분들은 환경을 조성시켜줘야 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규정이 하자가 없다면 그러한 부분도 여기 조례상에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최준호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조재호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님 보충질의사항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승진과 전직시험으로 한정해서 이때는 공가로 허가하도록 해라, 이렇게 명시가 되었는데, 이것을 공가로 한 것은 공무의 연장선상에서 공적인 휴가를 받는다, 이렇게 명시를 하려고 승진과 전직시험을 명시한 것 같은데..... 물론 개인적으로 국가자격시험이라든가 취득할 때는 당연히 소위 연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굳이 공가라고 안해도 우리가 20일 범위 내에서 복무조례에 보면 연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국가자격시험을 보는데 공무를 수행하면서 연가를 신청하면 기관장들은 물론 연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굳이 꼭 공가라고 하지않더라도. 그런데 최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승진.전직시험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때도 공가로 허가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않겠느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이 조례안의 준칙안을 보면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재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본질문을 하든, 보충질의를 하든 관계공무원께서 심도있는 보충질의가 될 수 있으면 안나가도록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병가를 얻어서 자격시험을 보는 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승진이나 전직시험도 사실상 병가를 얻어서 여태까지 해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회에 각종 자격시험을 봐서 한공무원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제고를 시켰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행정력은 또한 우리 구민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범주내에서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삽입을 해도 괜찮다 라고 한다라면 삽입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 당연히 그 지식으로써 근무에, 또 행정력 발휘하는데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항들인데도 불구하고 병가를 구태여 해주어서 복리증진에 다소나마도 저하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이 부분이 현재 그냥 지나가더라도 차후에 검토를 하셔서 그러한 부분을 삽입해 주는 방향으로 해도 괜찮다 라면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최준호 위원님 보충질의에 조재호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약간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명시된 승진, 전직시험은 하나의 공적인 업무의 일환입니다.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라든가, 운전면허시험이라든가, 주택관리사시험이라든가, 건축사시험 등은 업무성격상 개인사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승진시험, 전직시험은 자치단체에서 공무수행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공가로 처리한다, 성질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재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위원님께서는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조2항 및 29조 규정에 의하면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 연1회이상 분할하여 허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가기간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한공무원이 앞으로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국외출장을 1회이상, 2회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범위가 생길텐데 1년에 1회이상을 가야 되는 것인지, 1년 휴가기간안에는 3회이상도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이 범위가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으면, 즉 외국에 가게 되는 분은 계속 외국에 가게될 소지도 있을 것이고 못가게 되는 분은 못가는 경우도 있을텐데 이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성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조재호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공무원이 연가 낼 수 있는 기간이 1년에 20일 범위내입니다. 그런데 연가기간 동안에 1주일이상 연가를 내고 싶을 때는 반드시 2회 분할해라, 말하자면 1주일동안 계속해서 연가를 내지 말고 1년에 1주일 두 번 나누어라 하는 것은 3일.4일 나누어서 가라는 뜻인데, 이번에 개정된 국외여행을 갈 때는 3.4일가지고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도 1주일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여행할 적에 적어도 1주일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20일 범위내에서, 굳이 1주일이상 갈 때에는 2회 분할해라 그러한 것을 다 삭제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요. 앞으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20일이상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지요?

, 한번 가는데 20일이상 아니라 한번가게 되면 한공무원이 한번씩 돌아가면서 가면 좋은데 가신 분이 1년에도 두 번씩 가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제대로 막아서 모든 공무원들이 공히 같이 국외출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공무상 해외 출장은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사적인 해외출장인 경우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찬성토론입니다.

이재칠 위원님께서 찬성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공무원의 사적 해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사기진작을 위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분에 대한 발전된 안이라고 생각해서 찬성토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칠 위원께서 찬성토론에 임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안 맨위로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안은 현재 우리구의 구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가 15개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 그 수가 너무 많을 뿐 아니라 적용기간이 각각 달라서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조례는 필요시마다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행정의 복잡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여러개의 구세감면조례를 통합해서 구민이 알기 쉽게 하나의 조례로 단일화함으로써 우리구의 주세감면조례를 정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구의 15개 구세감면조례를 적용기간별로 분류를 해보면 ‘94년 금년 12월말을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조례가 열한가지, ’98년 12월 31일로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조례가 한가지, 그리고 적용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영구조례가 세가지 있습니다. 이번에 하나로 통합제정되는 조례는 모두 제7장18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는 현행개별조례를 1개조에 1개조례씩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는 감면신청 등을 규정하였고 제18조는 시행규칙의 제정근거를 명시해서 구세감면조례를 알아보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부칙 3개 조는 적용기간이 95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으로 함과 동시에 기존 구세감면조례는 폐지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조례와 관련해서 94년도 우리 구의 구세감면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장에 대한 감면으로 보철용 자동차 수유자 면허세가 50건 145만 8,000원이 감면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원 등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의 종합토지세 740건에 978만 5,000원을 감면처리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금년도에는 790건에 1,124만 3,000원을 감면처리 하였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본조레안은 12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통합조례로서 앞으로도 세무행정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김순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태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4년 12월 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익 및 사익 등의 사유로 인한 구세감면 혜택을 주는 구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가 15가지의 분야별로 각각 제정되어 적용하고 있던 것을 94년 12월 31일로 기한만료 및 영구시행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폐지조치하고 복잡한 여러개의 조례를 모두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하려는 안으로서 이는 지방세법 제9조 동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은평구청의 조례로 정하려는 안으로 관련 조문 검토한 바 특기할 만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분야별로 각각 적용하던 조례들을 정리하여 일원화시키려는 본제정조례안은 행정의 간소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안 제2조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이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 자동차 1대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배기량 2,000cc는 중형 이상 자동차라고 봅니다. 그러면 중형이상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의 개인적인 면을 보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지금 사회적으로 가능한 이면 중형차를 자제하고 소형차를 이용했으면 하는 홍보를 많이 합니다. 어떠한 도로여건상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조례하고 사회흐름하고 어떠한 반대적으로 흘러가는게 이게 2,000cc 이하면 2,000cc 까지인데 이것을 조금 낮추어서 1,500cc 내지는 배기량이 1,500cc 또한 이하로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지금 이 내용자체가 사회흐름하고 또 정부에서 홍보하고 있는 흐름하고 반대가 된다 대형으로 간다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4장 7조2호 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 보호를 위하여 보조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그럼 향토문화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는 이러한 이 주거용 부동산이 어떠한 종류냐 여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선 두가지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길영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길영입니다. 최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로 하는 것은 소형차를 활용을 권장하는 국가의 홍보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도록 1,500cc로 하면 어떻겠느냐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하나 지금 여기에서 감면을 해주고 있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유공에 보훈으로 본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지적하신 말씀은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인데 내무부 산하 전 지방자치단체 이와 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향토문화 종류는 저희 우리 은평구같은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종로구 가희동 전통한옥을 지금 수방사 자리에다가 옮겨서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영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영 세무1과장 답변에 대하여 최준호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안 제4장 제7조제2호의 서울특별시장이 향토문화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예를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에 지금 은평관내에 그러한 건축물이 참 이것은 우리가 고전적으로 보아서 한옥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했을 때 한채라고 해서 그것을 지정을 안하고 집단으로 있는 것만 지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구 자치구에서 향토문화에 이바지할 어떠한 보존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정을 해서 서울시장한테 이 우리 은평구에서는 이 전통가옥으로서의 지정을 할 가치가 있다라고 제안을 해본 일이 있는 것이냐 만일 그러한 부분이 이 규정에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인 것이냐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우리 이길영 세무1과장 상세하고 내용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길영입니다. 지금 최준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향토문화를 보호를 위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서 시장한테 지정요청한 부동산이 있느냐고 여쭈어 보셨는데 지금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은평구는 신흥개발지구로써 향토문화 보호를 위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이 거의 없을 뿐더러 만약 있다손치더라도 향토문화 보호를 위한 보존조치가 있다고 인정되어서 시장에게 지정을 요구하면 사권제한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당사자나 구청에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향토문화 보호를 위해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재산을 찾아서 물론 사권제한 당하는 본인과 이해관계인과 상의를 해서 시장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발견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영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의 보충답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차례를 볼 때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또는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등 2조부터 16조까지의 감면 대상자가 나와 있는데 2조부터 15조까지는 제가 이해를 잘 하겠습니다. 잘 하겠는데 16조에 보면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1항과 2항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소상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박경만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이재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6조1항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2조의2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2조의2제1호의 단서규정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2가 그러니까 대통령경호실법에 대해서 법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의 호위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포함한다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호안정산 별도 주거지 제공, 호위라는게 별도 주거지를 갖다가 제공하는 그런 걸로 되어있고 괄호로 해가지고 별도 주거지는 본인이 마련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별도 호위를 위해서 주거지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직접 마련할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 제3조에 보면 대통령경호실법 제3조가 경호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항3호에 보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반하여 퇴임후 7년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의 호위 또는 호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임기만료전에 퇴임한경우와 재직중 또는 퇴임후 사망한 때에는 호위기간은 그로부터 2년으로 하되 퇴임후 사망한 경우의 호위기간의 기산일은 퇴임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통 보면 지금 퇴임이후에 7년이내까지는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 호위를 해주도록 되어있는데 그 호위의 범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런 별도 주거지가 있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별도로 마련한 그런 주거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국가에서 제공한 경우는 재산세가 이런 세금이 비과세 되니까 문제가 안됩니다마는 본인이 마련을 할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의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 본인이 이렇게 주거지를 마련하고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해서 호위를 해야할 그러한 대상이 되는 땅과 토지의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의 경우 제16조2항의 경우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써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1000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 과세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제1항의 경우이외에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경우에는 제188조에 보면 재차 누진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런 규정에 불구하고 그냥 3/1000으로 조금 이렇게 감면을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부속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경우에 지방세법 234조15항에 보면 종합 합산하는 방법과 별도 합산하는 방법과 분리 과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보면 재산이 많은 경우에 재차 누진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분리 과세대상으로 인정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조금 감면을 해주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이재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재무국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조금은 저희 구에서는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은평구에는 전직 대통령이 한분도 안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해당이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전직 대통령께서 우리 지역에 거주를 하실 경우에 전직 대통령 경호하고 우리 구 구세감면하고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됩니까?

이재칠 위원님 수고하셔습니다. 이재칠 위원 보충질의에 대해서 박경만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이재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직 대통령이 우리 구 관내에 거주 주거지를 갖다가 별도로 확보를 해가지고 이사를 올 경우는 경호의 대상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는 그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이 규정에 의해서 감면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이사오기 전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었던 게 전직 대통령이 소유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사를 옴으로 해서 그만큼 저희 구세 수입에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보충답변에 대해서 이재칠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조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에 대한 조항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차원과 그 다음에 그 법률에 의해서 감면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특정인에 대한 일종의 특혜, 그런 의문도 들어 가는데 재무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국민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물론 특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대통령 재임기간동안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한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한다면 이러한 일정한 기간 동안의 세제혜택은 다른 관계, 세제혜택과 비교를 해볼 때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있습니다.

고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 12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부분입니다. 1항에 공공단체 주택건설업자(부가가지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하”라고 되 했습니다.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소유한 자는 세액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세율은 지방세 법 제234조16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1000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주택임대업자는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대하고 다르겠습니다. 다세대보다 약한 주택이 다가구라고 하지요? 다가구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또 이런 부동산 매매업자나 부동한 임대업자한테 까지도 이러한 과세면제를 해줄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 이길영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길영입니다. 지금 고성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속칭 말하는 다가구주택까지 해당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여쭤보셨는데 그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임대주택, 예를 들어서 노원이라든지, 가양지구라든지 그런 데에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는 그런 것이 대상입니다. 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가구주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한분도 없고, 그런 과세대상도 없습니다.

이길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영 세무1과장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최준호 위원님 보충 질문입니까?

위원입니다. 본조례 제5장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제9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 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이외의 설치자가 설치할 경우에는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필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법령에 의해서 주차장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하고자 할 때에 주차장법 제12조2항의 부분입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했을 때, 여기에서는 지금 20대 이상 노외주차장 시설면적을 가진 이러한 부속토지가 감면대상에 들어간다 라면 지금 현재 우리 은평구의 20대이상 노외주차장이 감면대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 면적이 얼마냐..... 지금 질문하는 요지가 현재 우리 은평관내에 20대 이상 주차장 부속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곳이 얼마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 박경만 재무국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 윤창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는 지금 현재 개정이나 제정하는 과정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조례를 한데 묶는 과정에 우리한테 찬.반을 묻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모든 조례과정을 질문들 하시는데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존에 있던 것을 묶는 과정에 감면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깊은 과정을 자꾸 질문하시면 본조례안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그러한 방향에서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최준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외주차장으로서 20대이상 설치를 할 수 있는 토지면적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지요?

구청장한테 신고를 득하고 감면대상에 들어가 있는 토지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현재 9조에 의해서 우리구에서 감면을 해주고 있는 주차장은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제17조에 보면 신청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당되는 사람은 당연히 감면을 받기위해서 신청을 할 것이고, 신청을 안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원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없는 지역교통과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분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맨위로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지난 3월 16일 제29회와 5월 27일 제31회와 9월 16일 제33회 임시회에서 기 승인의결을 얻은 시행중인 금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재산취득에 관한 계획을 일부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시행코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계획변경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녹번동사무소 부지확장을 위하여 녹번동사무소 북쪽에 인접한 녹번동 42번지 52호 대지 132㎡ 및 동지상 건물 1동 151.1㎡와, 대조동사무소 부지확장을 위하여 대조동사무소 동쪽에 인접한 대조동 214번지 2호 대지 169.7㎡ 및 동지상 건물1동 73㎡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9월 16일 제33회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증산동 및 진관외동사무소 부지확장을 위한 토지매입 관리계획 변경안에 동의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주관과에서 토지매입을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협의해 왔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 금액보다 월등히 비싼 가격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매수 협의에 불응함으로써 부득이 계획을 변경하여 녹번동 및 대조동사무소 부지를 확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토지매입비 예산 7억 600만원으로 불용액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하신 김순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4년 12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치구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및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여야 하며 ‘94년도 3월 16일 제29회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본변경동의안은 녹번동 및 대조동사무소의 부지확장을 위하여 은평구 관내 녹번동 42-52호 위지상 건물1동 151.1㎡ 및 대지 132㎡와 은평구 관내 대조동 214-2호 위지상 건물1동 73㎡ 및 대지 169.7㎡를 매입하려는 안으로 이는 협소하고 낡은 동청사를 신축하여 환경개선은 물론 민원인에 대한 편익증진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볼때 특기할만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년도은평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맨위로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년도에 취득하고 관리하며 처분하여야 할 구유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구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시행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계획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의 2개의 회계로 되어 있어서 각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취득할 재산은 녹번종합사회복지관, 녹번동 산 28-7번지 일대 소재하겠습니다. 복지관과 응암동 20번지 1에 위치한 응암4노인정 신축에 따른 건물2동 2,043.43㎡로서 이중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연면적 1,653㎡ 약500평 규모로 럭키금성복지재단으로부터 우리구 소유토지에 신축하게 한수 기부채납토록 해서 취득할 예정입니다. 다음 내년도에 교육으로 취득 처분코자 하는 재산은 모두 2건으로서 첫째 우리 구에서 은평경찰서에 파출소 사용목적으로 무상대부한 구불광2동 청사 및 부지인 국유재산을 우리 구가 무상 사용하고 있는 대조노인정 및 증산노인정 부지인 국유재산과 상호 교환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 교환 건은 지난 제31회 임시회에서 이미 여러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바 있으나 재무부소관인 국유재산을 경찰청으로 이관받아서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부득이 내년도까지 연장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해서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색동 102-1 외 3필지에 소재한 물빛어린이집 건물 및 부지인 구유재산과 수색동 325번지 5호에 소재한 수정어린이집 건물 및 부지인 사유재산을 상호교환코자 합니다. 교환하는 목적은 구유재산인 물빛어린이집 건물이 1975년도에 182.75㎡ 약55평의 소규모 건축되어 건물이 노후된 관계로 유지 및 보수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공간이 전혀 없어 보육시설의 확충이 어렵고 간선도로인 수색로와 불과 10여m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하여 소음, 먼지 등으로 보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반면 취득코자 하는 사유재산인 수정어린이집은 1994년 3월 대지 면적 380㎡ 약115평에 연면적 387-43㎡ 약117평으로 신축된 건물로서 건폐율이 33.7%에 불과하여 공간이 넓어 보육인원 및 놀이시설 등의 확충이 가능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위치하여 보육환경이 쾌적하여 날로 늘어나는 보육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교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코자 하는 쌍방의 재산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구유재산인 물빛어린이집 건물 및 부지가 3억 9,216만 6,000원이며 사유재산인 수정어린이집 건물 및 부지가 4억 7,020만 7,000원으로 사유재산이 구유재산 보다 약 7,800만원이 더 많아 이 차액은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정산해 주어야 하나 사유재산 소유자가 차액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 구에 기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사항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내년도에 처분할 재산은 총 19필지 2,098.9㎡로써 이중 14필지 443.9㎡는 점유사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현황 공지인 1필지 132㎡는 공개경쟁에 의해 매각코자 합니다. 수색동 공영주차장 예정지에 소재한 폐도로 부지 4필지 1,523㎡는 지방재정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유상으로 이관코자 합니다. 또한 내년도에 대부할 재산은 현재 대광파출소외 6개 파출소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10필지 1,205㎡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상으로 대부코자 합니다. 그리고 구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85㎡ - 25.7평이 되겠습니다 - 이하의 소규모 영세토지로써 예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구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우선 매각한 후 연말에 그 집행내역을 구의회에 능률을 높이고 대민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9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금년도에 집행한 구유재산 매각실적을 보고드리면 총 9필지 289㎡로써, 이중 85㎡이하인 소규모 토지 8필지 182㎡는 구공유재산심의를 거쳐 우선 매각하였으며 1필지 107㎡는 변경계획에 대한 의회의 동의 의결후 매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매각방법은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되는 소규모 토지이거나, 이미 사유건물로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에 따라 우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입은 2억 9,155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관리계획은 수색동 78번지 2호일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성방법은 지방재정법 제81조에 의거 수색동 150번지 19호외 3필지 1,523㎡의 폐도로 부지를 일반회계로부터 유상으로 이관받아서 이중 한국전력공사가 점유 사용중인 수색동 150번지 19회외 1필지 913㎡는 한국전력공사 소유 공영주차장 예정지인 수색동 78번지 2호의 2필지 564㎡와 교환하고 동성학원이 소유 공영주차장 예정지인 수색동 32번지 26호외 3필지 500㎡와 교환코자 합니다. 이렇게 하여 총 1,096㎡ - 약332평이 되겠습니다 - 의 주차장과 99㎡ 약30평의 도로를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구에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신뢰받는 행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취득, 그리고 매각하고자 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뜨지마시고 볼일이 있더라도 자주 들랑거리니까 산만해요, 회의진행이 산만하지 않도록 좀 협조를 구하면서 사무국직원들도 자주 산만한테 들락날락하지 않도록 하시고 해서 회의가 엄숙한 가운데에서 진행되도록 협조바랍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하신 김순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94년 12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다음 제3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평구청의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익년도에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을 시행하려는 본동의안의 세부사항을 검토한바, ’95년도 일반회계에 있어서 취득예상 재산은 건물 - 3동, 2,427.86㎡, 토지 - 823.8㎡로 녹번종합 사회복지관 및 응암 4 노인정으로 확보하려는 건물 2동의 2,040.43㎡와 구유재산과의 교환조건으로 취득할 국유재산인 대조노인정 부지 175㎡ 및 증산노인정 부지 268.8㎡ 그리고 사유재산인 수정어린이 집 건물(387.43㎡) 및 부지(380㎡)가 있으며, 매각재산으로는 규모, 형상으로 보아 보전 및 활용할 가치가 없는 건물 2동 - 44,509㎡, 토지 - 2,430.9㎡로 녹번동 21 - 317호의 18필지의 대지 2,098.9㎡와 구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조건으로 처분될 구유재산인 구 불광2동청사 건물(182.75㎡) 및 부지(147㎡) 그리고 물빛 어린이집 건물(182.75㎡) 및 부지(185㎡)가 있으며, 무상대부 재산으로는 대광파출소외 6개 파출소가 위치한, 대조동 214 - 48호외 3필지 1,523이며, ‘95년도 특별회계에 있어서 취득할 재산은 공영주차장 예정지인 대지 2,587㎡로써, 수색동 150 - 19호의 3필지 1,523㎡와 구유재산과의 교환조건으로 취득할 한전소유의 수색동 78 - 2호외 3필지 564㎡ 및 동성학원 소유의 수색동 32 - 26호외 3필지 500㎡이며, 교환조건으로 인하여 처분될 구유재산은 토지 - 1,392㎡로, 한전이 점유한 수색동 150 - 19호외 1필지 913㎡ 및 동성학원이 점유한 수색동 32 - 28호 부지 479㎡이며, ’94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금년도에 집행한 85㎡이하의 구유재산 매각실적은 대조동 59-92호외 6필지 182㎡입니다. 본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 ’95년도 취득예정 재산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운영계획으로 구민복지 및 자치구의 지역발전을 위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매각재산에 대하여는 이로 인한 구수입 증대 및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키 위한 효과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기할 만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발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5년도구유재산관리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재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재호 총무국장, 박경만 재무국장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재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