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 ’94년 11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본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장단 아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둘째, 아동위원의 정수 및 위촉방법을 명문화하고, 셋째, 회장 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수정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를 제정한 취지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었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방화, 세계화를 맞아서 우리의 국민소득수준에 걸맞는 선진화장실 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며, 특히 중요한 사항은 불결하고 시설정비, 보수를 요하는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명령과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은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조례의 제정취지 및 내용은 내무부 준칙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각 시, 군, 구에서 조례제정에 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은 취지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계장이 대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직접 나오지 못하고 의안계장이 대신해서 검토보고하게 된 점을 숭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4년 11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1월 14일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에 의거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시민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공중화장실의 시설과 관리상태를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개선하여 주민의 편익과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진화장실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제출된 본조례안은 시의적절하고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조례안의 시행으로 현재의 낙후된 공중화장실 여건을 보다 성숙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매사에 제도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리에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나 공중화장실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관리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개정요지는 조금전에 의결하여 주신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제7조1항과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9조의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제19조를 삭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4년 11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1월 14일 회의규칙 제19조1항에 의거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 내용은 시민국장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변소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은 ‘94년 11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제7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변호 위탁관리에 관한 조항은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방금 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므로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제정취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반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으로 재활용품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 처리를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주체를 주민단체와 자치단체 수집으로 이원화하여 주민단체에서 수집한 판매대금은 주민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재활용품 수집 선별비용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기금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의 재원은 우리구 지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운용 수입금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과 재활용품수집, 환경미화원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으로 사용하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금의 사용은 용도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 등입니다. 본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근거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코자 본수정동의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2항 단서규정인 “다만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은 판매대금의 30% 이내로 한다”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제6조2항을 보면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태여 환경미화원에서 지급하는 이런 세세항목까지 조례에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본수정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