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8가지입니다. 오늘 의장님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심사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첫째, 지난 12월8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민회관내새마을단체외2개단체사무실임대승인안은 사전에 우송하지 못하고 오늘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둘째, 10월31일 접수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11월24일 접수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11월24일, 12월7일 각각 접수된 ’95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및동계획수정안은 당초 12월6일날 조정예정이었으나 사정에 의해서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미리 배포되지 못했습니다. 다섯째, 12월10일 접수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추가로 오늘 2매가 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째, 11월23일 접수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세감면조례안, 일곱째, 지난 9월16일 제출하여 10월31일 본위원회에서 부결처리되어 11월20일 다시 제출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운영조례안이고, 여덟째, 지난 11월29일에서 12월25일까지 실시한 내무위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민회관내새마을단체외5개단체사무실대여승인안(동대문구청장제출) 맨위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동대문구구민회관내새아을단체외5개단체사무실대여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동대문구구민회관은 ’88년12월26일 현 위치에 대지 1,074평 연 건평 1,111평 규모로 신축하였고, ’91년4월15일 구의회 개원입주로 회관이 협소해짐에 따라 기존 직능단체를 수용하기 위하여 ’92년11월14일 5층부분 117평을 증축함으로 해서 현재는 지하1층, 지상5층 연 건평 1,228평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구민회관에는 구의회를 비롯하여 새마을 관련 6개단체 등 총 11개 직능단체가 ’89년3월부터 입주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들은 1년 단위로 임대사용을 신청하고 구청에서는 매년 사용허가를 갱신하여 주고 있습니다. 임대사용 관련규정으로는 동대문구 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해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으며, 동 조례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구민회관 일부를 직능단체에 사용토록 허가하고자하는 것은 구민회관 설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정업무와 직 간접으로 연관이 있는 직능단체에 어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함으로해서 직능단체의 발전을 꾀하는 한편 민 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동대문구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이들 직능단체는 ’95년도까지만 무상으로 임대사용하고 ’96년도부터는 다른곳으로 이전하거나 이전이 불가할 경우 유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구민회관에 입주신청을 한 새마을단체 등 11개 단체는 구정업무 수행에 긴밀한 단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토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토론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구청에 직능단체가 몇 개가 들어있지요?

구청에 있는 직능단체는 지금 자유총연맹이 있고, 바르게가 있고, 그 다음에 미망인회 등 보훈단체 4개단체가 합동으로 7평정도 사무실을 쓰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내보냈어요?

아직 내보내지는 않았는데 지금 바르게는 자체적으로 사무실 확보해서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고, 자유총연맹에서는 자꾸 더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 저희는 연말까지는 임대를 불가피하게 해 줘야겠다 그런 통보를 계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훈단체 등 미망인이라든가 상이군경회 같은 이런 단체는 금년도부터 여건이 어려운 단체인데 구청에는 계속 있기는 불가능하고 우리구 구민회관을 직영하게 되면 지금 시우회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 일부를 좀 빼줘가지고 그 쪽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임시적으로 조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구에도 그런 예가 있을 점을 감안해서 서로 다른 구청에서 나가지 않는한 이런 입장을 표명해서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 협조를 하고 해서 하여튼 금년내에 연초까지는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에 있는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사무실을 금년내 아니면 연초에 정리를 하고 나머지 5개단체는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예, 나머지 구민회관에 있는 각종 단체들은 일단 ’95년도까지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을 승인을 해 주고 ’96년도이후부터는 유상으로 임대를 해서 쓰든지 아니면 다른데로 적절한 곳이 있으면 나가든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이갑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5년까지 무상임대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대한 내용을 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부를 가지고 있는데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만 먼저 우리 이갑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잘못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구청에 있는 것이나 실제 형평에 맞지 않는 처사아니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현실이 조령모개라고 하더니 이게 ’95년도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 아니예요?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지금 구청에 있는 사무실을 빨리 정리하라고 하는 것은 구청내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무실 형편이 협소하고 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청은 바로 민원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일을 보는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선 구청부터 직능단체 사무실을 단계적으로 조치를 하고 구민회관은 그래도 민원들이 직접와서 일을 보지않으니까 구민회관에 있는 단체들은 한 1년여 준비기간을 줘서 내년도에는 그런 임대라든지 또 타 사무실이라든지 옮길 수 있는 그런 준비기간을 주어서 ’96년도부터 임대해서 나가라 그런취지에서 구청부터 단계적으로 정리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부지침이라고하지만 이게 언제는 어떻게하고 이제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납득이 안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청에서 내보낸다는 결의안이 없잖아요. 여기 요청한게 없잖아요. 구청측은 명년에 내보낸다는 뭐가 없잖아요. 여기 이것도 요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서면적으로 구청에 있는 직능단체는 내보내고 언제어떻게 한다하는 뭐가 있어야죠. 지금 구두로 얘기해야 하는데 명확한 무언가 있어야 하고 지금 나위원님이나 다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구청만 그렇고 구민회관만 1년 더준다 형평성에 좀 어긋난 일이 아니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새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고 서면으로 넘겨줘야 해요. 구청에 있는 유관단체는 어떻게 하는지요.

그것은 지금 공문을 복사하러 갔으니까 그것은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단체를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한다면 여러 가지 단체들이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고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민들이 직접민원을 보러 구청에 오시기 때문에 구청이 우선 시급하다는 의미해서 구청은 빨리 정리를 하고 나머지 구민회관에 잇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이전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임대료라든지, 사무실을 준비하라든지 그런 것은 임대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1년동안 더 유예해 주자 그런 의미에서 ’96년도부터 임대해 나가도록 하고 구청도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이 직접와서 민원을 보는데 여러 가지 불편도 있고 그러니까 바른 시간내에 정리를 해야 하겠다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나광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구청에 있는 자치단체인 4개단체외에 구민회관한테만 지금 무상임대를 해주자하는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이것은 형평에 안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명년부터 우리 시우회 사무실이 비게 되어있죠?

네.

그 단체를 시우회에 다가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 오는 것 아닙니까? 이미 정부를 위해서 모든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나는 알고 있으니까 무조건 보조도 안해주는 단체를 집없이 거리로 내쫓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과장님 말씀한 것은 금년중이나 연초까지 전부 정리를 하겠습니다. 민원차원에서 상당히 곤란합니다. 여지껏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같아서는 시우회는 이미 우리 구에서 명년부터 직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이것도 상당한 면적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4개단체 아니라 5개~10개 다나체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러한 연구를 좀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등은 어느 정도 자생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사무실은 임대해서 나가도록 하고 좀 자생능력이 없는 미망인회이라든 보훈단체 4개 단체가 우리 1층 7평정도를 지금 사무실로 쓰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측 구민회관내에 시우회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을 일부 그쪽에 할애를 해가지고 그 쪽으로 이전하도록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과 함께...

제일 바람직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보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한 말씀이라고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95년이후 ’96년부터는 구민회관 자체도 무상에서 유상 내지는 내보내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민회관이 구민회관으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체제를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때에 유상보다는 구민회관으로 기능을 갖추도록 어떤 복안을 마련하신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의 설치 목적이라든가 기능같은 것이 구민정서교육사업이라든가 정서함양, 또 복지후생사업 등 이런 것을 우리 구민회관에서 실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위원님 지적대로 금년말까지 구민을 위한 그런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내년도부터는 보다나은 구민회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직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서실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학생들이 제대로 이용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간이 저녁 8시인가 9시이후면 하여튼 일찍 문을 닫고 하니까 학생들이 그래도 독서실에서 공부한다 그러면 밤 12시까지 공부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허다한데 사실 최소한의 일반 사랍독서실 수준까지는 못가더라도 그와 유사한 입장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고 또한 공간이 좀 넓음으로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와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어 줌으로 인해서 기능을 발휘하지 않을까 또 나아가서 여러 가지 구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해서 좀더 구민회관의 기능을 갖출 수 있지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만큼 ’96년도부터는 유상임대 이전에 하도록 최선에 어떤 복안을 마련해 주시면서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침 내용중에 분석을 해 보면 구청내에 있는 자생단체나 또 구민회관 내부에 있는 자생단체 공히 같은 부류로 분류해 취급을 해야할텐데 우리 과장님은 구청사내에 있는 자생단체만 ’95년도중에 정리를 하고 나머지 구민회관내에 있는 단체들은 ’95년까지는 유보해 주겠다는 이런 결론의 말씀같은데 역시 형평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이왕에 우리가 지금 자유총연맹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그 사람들 다 사무실 밖으로 나가서 사무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다 돼있습니까?

자유총연맹은 어려움을 얘기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단체인데 마찬가지로 구민회관에 있는 단체만 ’95년까지 유보를 해 주고 자유총연맹은 금년말이나 연초에 내보내고 이런 결론의 말씀아닙니까?

정부의 지침에 그래도 구청사내에 있는 것을 먼저 정리를 하고 구민회관에 있는 단체들도 유상으로 하고...

’95년도까지 환수를 원칙으로 하되라고 돼 있단 말이예요. 하라고가 아니고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정리를 해야죠. 구청내에만 있다고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청사내 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소라는 것이 바로 구민회관에...

우리 동대문구같은 경우에 굳이 구청에 있는 것이라고만 명시할 것이 아니고 구민회관에 있는 것이나 구청사내에 있는 것이나 공히 같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구청내에 유관단체들의 입장에서 사무실은 저희가 강제로 철거를 하거나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직능단체라서 가급적 저희들이 나은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서 나가고 또 우리 구내에 적절한 사무실 공간이 있으면 그런데로 활용하도록 저희가 지원해 줄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생능력이 있는 단체들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적극 나가도록 장려를 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그런 단체들은 내년부터 구민회관이 직능되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구민회관내에 공간을 최대한 활용토록 해서 지금 구민회관내 내년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체들과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또 무리하게 그냥 정리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묻겠는데요. 여기 지침서에 보면 ’94년3월28일날 접수했구만요. 지금까지 1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지금 여기에 내놓은 것인데 접수일자가 28일날이예요. 그런데 왜 소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구청사내에 있는 것을 정리를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 동사무소 전체라고 구민회관도 역시 구청이나 마찬가지인데 동률적으로 해야죠. 총무과장 얘기는 구청사내에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1년 유보라는데 여기 전체 ’95년도는 지침상에 보면 다 정리하게 돼 있다구요. 그렇죠?

내년말까지는 다 정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내년말까지는 다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인데 맨 앞장에 보면 시 구 동사무소 청사내에 해당되는 것이... ’95년도까지는 시 구 사업소내에 직접 청사는 아니더라도 우리 구민회관이라든지 우리 구에는 사업소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청사와 떨어져 있는 다른 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기는 없고, 구청에는 꼭 언제 하라는 것도 없고, 어째서 지침상에 접수일자가 ’94년3월28일이라는데 이제 회부하는 거냐구요.

그것은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데요. 시에서 어떤 지침이 왔을 때에 오는대로 바로바로 일일이 위원님들한테는 보고드릴 수는 없고, 이번에 지금 의회에 정식 상정한 안건은 구민회관내에 있는 명종 단체사무실은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임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고 임대기간이 1월1일부터 시작입니다. 임대기간이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년도 한 해를 한해서 다시 유상임대를 승인요청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참고적으로 구청내에 있는 단체들의 정리계획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구민회관에 있는 11개 단체에게 정리한다고 공문상으로 통보해 준일이 있어요? 지금까지 없었죠?

저희가 11개단체에 공문으로 지시를 했죠. 지침을 통보를 했습니다. ’96년도 부터는 다른데로 가시든지 안 그러면 유상임대를 해야된다하는 내용을 지금 구민회관내에 있는 새마을단체 등 11개 단체에 각각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에 있는 11개단체만 통보를 했습니까? 구청내에 있는 바르게살기라든지 민방위까지...

물론이죠. 몇차례 독촉까지 하고..

그 근거 서류 좀 보내줘요.

여러 차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에는 지금 4개 단체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갖다 집어넣고 내년까지 같이 하고 ’96년부터 유상으로 하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가야죠. 11개 단체만 주고 그 사람들은 밖으로 내쫓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요?

그 양반들이 어떤 자생능력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무실로 갈 수 있다고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내년 이후에는 또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겠다는 데에는 저희가 적극 장려해서 다른데로 옮기도록 하고 자생능력이 없어서 갈 수 없는데는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민회관내 공간을...

설명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몇몇 위원님들이 형평성에 맞지않는다 상당히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민회관 안에 있는 단체는 일단 ’95년도 1년까지는 보장을 해 주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구청에 있는 단체는 일단 내보내 되 자립도가 되는 단체는 스스로 나가면 좋겠고 그 이외에는 시우회 사무실에다 어떻게 유지해 볼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일단 사회 각 조직의 단체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떤 특정단체만 내보내고 또 어떤 특정단체는 그냥 놔두고 이러면 자연히 단체간의 기분이 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가 부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청안에 있는 단체들하고 1년동안 구민회관에 시우회에 비좁은 사무실에서라도 가서 있겠느냐, 자립도가 된다면 스스로 자립해서 나가는 것은 말리지 않는 다 그래야 우리가 오해를 안 받을 것 아닙니까? 다만, ’95년도12월말까지 재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단체는 단체장에게 어떤 각서라도 받아놓는다든지 그런 것으로해서 오해소지가 없도록 앞뒤를 맞추어서 그렇게 사후처리를 해 주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오해를 안 받고 욕을 안듣고 구청자체도 그렇게 되면 욕을 안 먹고 명분이 서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좋지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얘기인데 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오해를 받지 않는 소재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쪽의 단체들도 섭섭하지 않고 또 우리 할도리다 했고 명분이서고 이러면 원만하게 처리 되지않겠느냐 그런 형편이 돼가지고 자기 자립도에 재정이 있는 분들은 어차피 내년에 나가나 후년에 나가나 마찬가지니까 우리 스스로 나가겠다고 하면 그런 오해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어서 해주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11개단체만 특별한 예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중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단체를 공히 똑같이 우리 의회에서 모든 사항을 승인할 수 있는 내용이 과연 ’95년도에 그런 분들로 하여금 자립할 수 있는 틀을 닦아서 ’96년도에는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한 계획과 모든 준비를 다시 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알겠습니다.

23일날까지래도 빨리 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근거자료 23일까지 할 수 있어요?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이나 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청내에 있는 4개 단체를 무작정 그냥 아무 대책없이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대책이 없지만 구청에 주민들이 민원을 보는데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합리적으로 이전할 수 있을때 까지 그냥 두는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옮길 수 있을 적에는 옮기도록 그렇게 하고 옮길 수 없을 적에는 저희가 구민회관내 이전을 시켜주든지 안 그러면 그것도 곤란할 경우에 구청장에서 같이 데리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4개단체에 대해서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년 1월1일부터 나가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저희들이 4개단체에 대해서 이전할 수 있고 할 적에 충분히 의지를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애당초에 총무과장님이 자료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든가 아니면 질의답변쪽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면 좋은데 금년말이나 년초에 구청사내에 있는 단체들은 일단 나가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일이 잘못된 거에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그렇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니까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해 주시면...

처리나마나 지금 시우회 자리가 빈다 그러는데 내가 볼적에 20여평 남짓한데 사무실이 비면 구청에서 구민회관 관리한다면 책상 몇 개 갖다가 관리사무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 다른 4개단체가 여기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는데 막연하게 내보내고 옮기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총무과장이 그렇게 하겠노라 했는데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르게는 자기 자체내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나간다면 할 수 없고 자유총연맹도 사무실 깨끗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유총연맹이 문제고 미망인회라든가 보훈단체가 문제인데 이 쪽에 옮길 수 없을 적에는 할 수 없이 자유총연맹을 별관 이발소위에...

내가 얘기하는 취지는 아까 위원님 말대로 자생력이 있어서 나간다는 단체는 다행이고 안나가는 단체는 천상 구청에서 어떻게 하는 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했으면 유보될 수도 없고 다른 얘기가 나올 건이 없어요. 21일날, 23일날 가져온다고 해서 특별한 묘안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여하튼 아무 대책없이 사무실을 정리하는 그런 일은 하지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자생단체라는 것은 공히 다 똑같은데 형평을 기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성있는 얘기예요. 어느 단체는 내보내고 어느 단체는 들어온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다 욕먹을 짓이니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 상황분석을 해 봤을 적에 맞지않는다구요. 그러니까 다시 총무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자생력이 있어서 사무실을 스스로 이전하겠다는 단체는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그렇지 않고 못 나가겠다는 것은 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내보내지 않는 조건부로 하고 이것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변 똑바로 하시라구요.

예, 여하튼 지금 말씀드린대로 자생력이 있는 단체가 나가는 것은 적극 권장해서 나가도록 하고 어느 단체는 구민회관에 옮길 수 있는 한 옮기고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할 적에는 천상 구청에서 능력이 있을 때까지 고려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무 대책없이 자생단체 사무실을 정리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민회관으로 이전해야 될 자생단체라고 했는데 그럼 ’95년도까지만 해주는 것입니까?

뭐 ’95년도까지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만 ’96년도부터는 유상으로 천상 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하게 되면 굳이 구청사내에 있는 단체들도 자생능력이 없어서 자립할 수 없다라고 하게되면 그 단체는 굳이 구민회관으로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95년도까지는 무상으로 해주되 ’96년도부터는 구청사내에서 나가야 된다 이사가야 된다라는 것을 충분히 가르쳐 줘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이죠. 회관으로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1년간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이...

총무과장이 이렇게 답변을 하지만은 우리가 볼적에 관변단체나 자생단체가 전부 금년부터 무상이 유상으로 되게끔 다 되어 있었습니다. 국무총리훈령으로 내려갖고 정부에서 지침이 떨어지면 다시 변경해야 되고, 만약에 ’95년말까지라고 했지만 내년도에 가서 정부에서 지침이 ’97년이다, 2000년이다 이렇게 내려오면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은 지침에 따라서 답변할 뿐이죠. 이 양반이 대통령이 아니고 총리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구청사내에 있는 자생단체가 무엇무엇입니까?

결별되고 바르게 살기도 없애요 이게 다....

바르게살기 동대문구 협의회가 있구요. 자유총연맹 동대문구 지부가 있고, 그 다음에 단체명은 4가지 인데 사실은 통합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어요?

아이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몇평이예요?

9.7평입니다.

자유총연맹은요?

19평입니다.

나가겠다면 다행이고 그럼 자유총연맹이 제일 문제네요. 어디가서 22평짜리를 얻어요?

한가지 할께요. 이것을 만약에 ’95년도까지 무상이고 ’96년도부터는 유상, 아니면 내보내겠다는 확고부동한 다시 이런 일로 위에서 지침이니 뭐니 따지지 않도록 확인을 해놓고 하도록, 안되기는 뭐 안돼요? 이랬다 저랬다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앞으로 지방자치하면 자기 지역에 맞도록 하는 것이지요. 위에서 지시가 지금 현재 언제예요? 1년이 다 됐어요.

본 승인안은 총무과장의 보충답변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안건을 처리한 후 마지막에 다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조원정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제도개선이나 법령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게 된 민원발급 수수료 종목을 삭제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신원증명, 외국인 등록표 재교부신청, 숙박영업 허가증 재교부신청, 공중목욕탕 허가증 재교부신청, 이 미용업 개설신고증 재교부신청, 식품환경 영업허가증 재교부신청의 수수료입니다. 다음 삭제될 민원발급 종목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원증명으로서 신원증명의 발급업무가 내무부 예규 756호에 의해서 민원인이 직접 신원증명을 신청 발급을 했던 제도를 폐지하고 신원 기록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민원을 접수한 기관에서 신원관리 기관인 본적지에 조회를 하도록 개정을 했기 때문에 신원증명 발급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동 조례상에 신원증명 1건 350이라고 규정된 항목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외국인등록표 재교부신청 이것도 역시 외국인 등록업무가 대통령령 13872호에 의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 조례에 1건당 350원의 수수료 종목을 삭제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숙박영업 허가증 재교부신청 또 공중목욕탕 영업 허가증 재교부신청, 이 미용업 개설 신고증 재교부신청은 보건시회부령 제937호에 의해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제5조제4항, 제6조제3항의 신설로 이런 허가증의 재교부 신청시에는 수수료가 없다고 거기에 명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1건당 550원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삭제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품환경 연맹허가증 재교부신청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수수료 600원으로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의 1건당 550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근거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이유를 설명드렸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조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재증명 발급사항 44종을 42종으로 하고 이것은 뒤에 6페이지와 관계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별표에 재증명 확인 발급사항44종을 지우고 42종으로 변경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2, 7을 삭제를 하고 종목 3, 4, 5, 6을 2, 3, 4, 5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것은 7페이지 뒷장에 보면 2, 신원증명, 7. 외국인 등록표 재교부신청을 삭제합니다. 하고 여기에 번호를 1개 내지 2개씩 조정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꾸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8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각종 d니 허가 및 신고사항 20종을 16종으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숙박영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 식품환경 영업허가증 재교부신청, 공중목용탕 영업허가증 재교부신청, 그것을 삭제를 함으로해서 번호를 전부 5, 6, 7,을 7, 8, 9로 바꾸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페이지에 보면은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에 이 미용업개설 신고 중 재교부 1건 550원 이것을 삭제를 하게되고, 죽 번호가 하나씩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원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숙박영업소나 식품점, 공중목욕탕 재교부한 이 미용실 수수료가 550원씩이 있는데 이것을 왜 삭제를 합니까?

이것은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과거에는 여기에 대한 수수료 종목이 수수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례로 550원을 받겠다하고 수수료 금액을 정했는데 이것이 법 시행규칙에 수수료 금액을 정했는데 이것이 법 시행규칙에 수수료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정해짐으로 해서 우리 조례에 또 정하면은 이중으로 정하게 되든지 안 그러면...

정해진 액수가 얼마나 되요?

공중위생법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식품위생업은 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1년이다. 3년이다, 2년으로 못 박힐 적에는 그 물품에 따라서 기준화가 되기 때문에 소모품 성질의 것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12페이지 하단에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유류, 석유, 휘발류같은 것...

것은 아닌데 5만원짜리를 왜 10만원으로 규정을 자꾸 올리려고 그러느냐 아까 설명은 제반물품이 지금 올라가는 추세로 올릴려는 이런 얘기인데 구태여 그래도 지금 놔둬도 상관없잖아요. 조금 기재 몇가지 더 할 뿐인데 개정을 하느냐하는 얘기예요.

내무부지침에 이렇게 해서 딱 하나 나오면 이거 그대로 해서 해라 해야죠.

왜 왔다갔다해요?

지금 수정안하고 원래 계획안하고 이게 서류가 엇갈려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안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잡종재산이나 행정재산이나 1,578필지가 돼 있는 것 중에 건물 109동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상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전체 총괄현황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총재산은 표시를 해 드린거구요. 이번에 처분이 들어간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총괄적인 현황도 과연 무상임대라든지 또 유상임대라든지 구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등등의 어떤 표시가 있어야 뭘 알죠. 이렇게 총괄적으로 숫자만 나열해 놓으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총 현황을 참고로 보시라고 제가...

물론 총괄적인 현황을 보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걸 가지고서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95년도에 전부 할 것을 관리계획을 갖다가 승인해 달라는 것 아니예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안서류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내용이예요.

그 뒤에 필지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아무리 ’95년도 관리계획을 갖다가 처분할 것, 보존할 것 이것을 했는데 이해가 안되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처분할 것 있으면 그때그때 와서 승인을 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설명해도 못 알아듣겠어요.

매년도 말에 ’95년도에 구유재산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승인을 받게 되어 있구요. 전체적인 승인을 받은 것인데 지금 재무과장이 설명한 대로 1,157필지하고 407 건물은 109동 현재 명세가 여기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총 건수가 이런데 두꺼운 중간을 보시면 금년에 팔 요인이 생겼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팔 요인이나 살 요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만 승인을 해주시면 앞으로 또 팔고 살것이 내년 1년동안 자꾸 발생하면 그때는 변경승인안을 요청해서 그때 팔고살 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서류에 원칙으로는 1,580필지하면 여기에 대한 목록이 다 붙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부피가 많고해서 건수만 나열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팔고 살것만 여기에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계변경 승인안이 몇 건 올라올지 몰라요. 팔고사고 하는 것이 생기면 그때그때 또 올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이 위치에 현재 노인정이 있습니까?

노인정이 아니고 현재 쓰고 있는 노인정이 이제 좁다 이거죠.

가만있어요. 전농4동에 노인정이 지금 몇 개가 있는지 모르죠?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보사위원회의 예산에 이것이 잡혀들어갔다 이겁니까?

다음 처분하고자하는 재산의 목록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9페이지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9페이지에 나오고 있는 처분대상 재산은 전부 현재 점유한 사람이 그 땅을 매수 하겠다고 매수 신청을 해서 내년중에 회의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하고자해서 여기 처분대상 목록으로 제한을 한 것입니다. 건 별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에 나오는 이문동 288-1 건물 307.47㎡입니다.

건물입니까?

예, 건물입니다.

개인거예요?

외국어대학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것이면 동사무소자리구나.

그것이 이문2동 과거에 청사로 쓰던 건물인데요. 그 건물이 이문2동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현재 그 건물이 비어있는데 그 청사를 용도폐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문동 청사가 외국어대 대지 위에 건물만 저희가 지어가지고 동청사로 쓰고 있었어요. 이사가고 난 다음에 용폐가 되어서 외국어대에 팔고자해서 관리계획에 요청한 것입니다.

팔아야되요.

40만원에 팔겠다는 거예요?

400만원이예요.

우리가 외국어대 땅 많이 이용했었어요. 잘된 것예요.

다음에 설명하기 쉬운 6번에서부터 9번을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 7, 8, 9번 토지는 지목상 도로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청량리 4구역 주택재개발 주택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주택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개발 조합측에 처분을 하고자 해서 처분승인을...

샛길 말하는거죠?

주택안에 있는 토지입니다.

들어가고 다 들어간거죠.

예, 재개발 사업 구역안에 있는 토지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보존 필요가 없고 지금 잡종재산으로서 민간인이 점유하고 있으면서 200㎡이하의 소규모 잡종재산인데 점유한 분들이 매수를 하겠다고 옆에 매수신청자 성명이 있습니다마는 2번에서 5번과 10번에서 뒷 페이지에 16번까지는 소규모 잡종재산으로서 매수신청이 있는 토지들을 처분하고자 승인요청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17번은 용두동 255-69호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대로 수정안에서 이것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16번에 이문동 257번지 이것이 몇 동이예요? 이문 몇 동입니까?

어느동 까지요?

257-720번지까지요.

1번에 이문동 288-1은 위원님들이 아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작년부터 예산도 다루었고 이문동 청사 때문에 이해가 가고, 청량리2동 이해가 갈 것입니다. 재개발에 포함된 것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한 건 한 건을 노며까지 펼쳐가면서 자세한 설명을 해줘야되요. 위원들이 이해가 빨리가죠. 묶어서 하면 안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2번에 있는 64-35 34㎡입니다. 박덕기씨가 신청을 했는데 도면은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약 10평정도 되는데 건물 주인이 깔고 앉았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사용료 받았나요?

이중에는 나중에 매매계약을 하면서 변상금을 다 징수하고 매각계약을 합니다.

그 전에는 사용료를 구유지를 갖다가 개인이 깔고 앉았으면 세금을 징수했느냐 이거죠.

그 동안에 매 건마다 제가 다 파악은 안했는데 안 받은 것이 많습니다.

안 받은 것이 많죠?

예, 못 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에 변상금과 계약금을 동시에 우리가 징수를 하겠습니다.

변상금이란 뭐예요?

사용료죠.

사용료를 한 번에 하겠다 그렇게 해도 사겠데요? 그럼 좋습니다. 어차피 잡종재산은 팔아야 되구요.

2번은 했고 3번은 답십리동 112-9호 23㎡입니다. 23㎡인데 이것은 답십리동 112-9호에 사는 차영준씨가 매수신청을 했고 도면은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논초등학교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도로변이네요.

예, 대로변입니다.

땅이네요. 파출소들어가는 골목 코너땅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팔 때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다 반영이 됩니다.

대로변이니까 한 2,000~3,000만원 나가겠네요.

감정가에 정확히 반영이 됩니다.

㎡당368만8,000원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참고로 표시한 것인데요. 답십리건은 과표점 평가액에 가서 3,588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금액입니까?

전체금액입니다. 이 가격으로 파는 것이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해 드린 것이고 감정을 해서 팔게 되겠습니다.

한 10평되는데 너무 싸잖아요.

7평. .

다해서 받아야되요. 3번은 내가 지켜볼 것입니다. 제대로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도면에 나와있습니다. 2.42㎡되요. 5번은 28페이지에 도면이 있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10번도 할 거고 11번하세요.

11번은 전농동 325-120은 45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10번과 11번이 같이 있습니다. 129호..

한복판인데요.

전농동 김채택위원님이 해서 뚫리는 거기 아닙니까?

아니예요. 동대문여중 담장밑에서 축대위에 거긴데 거기는 주택가예요.

. 이쪽 차고치는 곳에서 들어가는데...

지금 카센터가 거기예요.

63페이지 이것은 평수가 꽤 되는데 건축허가 날 수 있는 땅인데 13평 이상이면 나니까..

54 ㎡면 제가 알기로 대로변에 보상을 하고 남은 토지는 45㎡이하도...

13평 이상이면 허가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도로쪽으로 나와있는 땅입니까?

지금 삼거리처럼 되어 있는데요.

아주 좋은데 집이 들어있어요?

다 정리하고 있는데 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 점유하고 있다 이거죠.

점유자가 매수신청을 한 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 연 8%이자라고 하는 것이 국유지는 몇 %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유지는 몇%이고 시유지는 몇%가 되겠습니까?

그 쪽은 가계예금 대출이자로 하고 있거든요. 이 구유재산 조례도 종전에는 가계예금 대출이자로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낮추어준 겁니다. 이번 조례안에서 시유하고 국유는 가계예금 대출이자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예금 대출이자면 얼마입니까?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은행이자 자율화가 되어서 조금씩 다르다고 그러는데요. 상업은행의 경우 보니까 12.5%로 적용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유지나 시유지를 매각할때는 12.5%에 이자를 받게 되는데 왜 우리 구유재산은 싸게 받습니까?

그것은 여기 나열한 경우가 대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케이스를 적용했거든요. 종전에 ’86년도 기존건물로 점유를 했거나 공공사업의 장려성격의 소유가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유재산만 그런 장려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장려사업이라고 하면 구유지나 국유지나 시유지나 다 마찬가지 되겠는데 굳이 왜 구유지만 이자율을 낮추어서 받아야 하는지 저는 이게 모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위원님 말씀에 보충으로 또 하나 말씀에 보충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답십리3동에 어린이집하는 것을 현재 우리가 시로부터 계약을 해가지고 나가지 않아요? 연 14%에 이자가 그런데 우리는 팔아가지고 여기에 5%, 8%받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안맞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최동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9페이지에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을 수록을 해 드렸습니다. 9페이지 오른쪽 중단 하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제100조제1항 단서중 『연 5푼내지 2할의 이자를 붙여서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5% 내지 8%의 이자를 붙여서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중 『연 5푼 내지 8푼을 연 3% 내지 8%로 한다』이렇게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이 시행령 개정의 정신에 맞추어서 구체화 된 내용이 설명드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에 관보로해서 ’94년9월29일 목요일날 현재 조례개정안이 하달된 것입니까? 서울시 조례예요?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되리라고 봐야되겠군요?

그것은 아마 재정법 시행령개정내용으로 미루어 그렇게 될 것으로 짐작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현재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답십리동3동 문제같은 경우에 연 14%를 물고 있지만 이것이 개정이 된다라고 볼 때는 연 5%에서 8% 뭐 그런 수준에서...

시행령이니까 여기에 적용을 받아야 할 것 아니예요?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 령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적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도 개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오영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답은 할 수 없지만 개정이 되리라고 전망할 수 있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이 되야죠.

돼야 사리가 맞고 또 이것은 사실상 장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게 한 해 두 해 아니고 수년을 두고 말썽거리인데 어쨌든 이렇게해서 점유하고 있는 땅은 빨리 팔아서 우리가 국가의 돈을 활용을 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리라도 보고 또 그렇게 주선해서 물론 14%한다고 하고 8%한다고 하고 5%한다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여유를 주는 거죠. 참 말썽이 많은 것인데 이해가 갑니다. 자연히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되는 것이 순리에 맞고 경우에 맞죠. 법령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임금을 5년 내지 10년 구입자에 한해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까? 분할납부액을 5년 내지 10년 이내로...

여기 설명드린대로 적용하는 케이스가 제21조제1항과 제21조제2항, 제21조제3항에 열거된 케이스에 적용을 하는 거죠. 명시를 해서 그 전에는 포괄적으로 일시납부가 곤란한 경우 이렇게 해서 담당직원들이 해석상의 어렴움도 있고 판단의 재량도 있었는데 제가 설명드린대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적용될 때에 그 조항을 적용하고 명시가 됐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가셨을 줄 아는데 지방재정법 시행개정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결하시고 다른 건으로 넘기세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세감면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세감면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구세면제 및 불균형과세에 관한 조례가 16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1건은 동대문구의회가 개원된 ’91년4월15일 이전에 제정된 것이고 5건은 현 구의회에서 의결을 걸쳐서 공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들은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지정문화재에 대한 구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구세과세세 및 불균일과세한 조례 3건은 적용시한이 없습니다. 이 조례들은 그 제정 목적이 지방세법상 감면대상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여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특정목적의 대상으로 된 과세대상에 대하여 우리 구세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을 감면하자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이 조례들은 필요할 때마다 특정목적에 따라 제정되었기 때문에 대개 조문이 제3조, 제4조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단조롭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조례들은 법규의 제명표기상 띄어쓰기를 하지않기 때문에 장황하게 길어서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94년12월31일 적용시한이 완료되지만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조례는 각각 부칙을 개정하여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여야하는 불편함을 덜고 각 조례가 목적하는 바를 조문으로 일목요연하게 알기 쉽게 정리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세 감면조례인 단일 조례로 규정조례들을 통폐합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개 중에서 필요한 것 13개, 그러니까 금년이 끝나는 13개 또 적용이 없는 3개 등을 포함해 가지고 단일 조례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면조례안에는 기존에 제정되었던 조례의 내용외에 특별히 감면 대상으로 규정된 것도 없습니다만, 변경되었거나 보강된 내용도 말씀드리면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95년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지방세법에서 건설기계가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등록세 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규정중에서 과세 면제 대상중 건설 기계를 삭제했습니다. 또한 주차장에 대한 감면 규정중에서 주차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서류를 6개월 이내에 타용도로 전환할 경우 면제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르 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을 5년이내에 타용도로 전활할 겨우에 면제되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추진토록 강화하는 한편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제 기준을 연간 수입액이 이 토지공시지가의 7%이상이었던 것을 3%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주차장 설치를 촉진토록 하였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주택건설 사업자 또는 임대 사업자가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임대용에 봉한 경우에는 재산세는 50%, 종합토지세는 과세 기준액의 100/3으로 과세하던 것을 영구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평방미터 이하인 5세대이상 공급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해서는 지난 11월중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된 개정지침 세법안에서 인구 100만이상 시지역 의료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50% 감면하려 했으나 국회에서 이를 면제토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출된 안에서 재산세와 종토세르 f50%로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지방세체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00% 면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나중에 인쇄에 끼어들인 안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구관내에 있는 위생병원은 73년도 이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의료법 규정에 의한 의료업으로 간주되고, 성바오로병원도 94년9월1일자로 학교법인인 카톨릭학원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병원은 없지만 지방세법과 균형도 유지하도록 별도로 나누어 드린 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마을사업 지원에 대한 구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한 조례는 감면대상이 주로 농어촌 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업용 부동산이며,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형과세에 대한 조례는 감면대상이 91년12월30일 이전에 취득한 전 답 과수원과 임야로 우리 구 관내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조세감면은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혜택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95년1월1일부터 ’97년12월30일까지 시행토록 규정하였는데 적용시한을 3년으로 한 것은 지방세법상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이 대개 3년으로 되어있어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고 및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까지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한 규정에 의하여 94년12월11일자 재무부세제 13400-796호 추진안시달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뒤에 첨부 되어 있는 조문대비표와 관련 법규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심도있게 심의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 끝에 있음)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대문구에는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영구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줘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세를 줘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권장을 위하고 이런 것을 감면제를 만든 것입니다.

2동에 있는 건물을 지어갖고 주차장을 임대하고 있는데...

영구 임대주택에 대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주차장법에 대한 감면조례 적용을 받는 것이구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40㎡라면 12~13평정도 되는 것이 있잖습니까? 이것을 자기가 지어가지고 계속 세 사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주겠다 이런 것은 세사는 임대차 보호법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많이 짓는 사람은 세금을 안받겠다 이런 것입니다.

세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본 법안도 조례안은 건국 당시부터 비영리업체, 교회, 의료법인, 원호대상자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갖고 면세를 하게끔 지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갖다가 세무과장님이 설명하시다시피 시한을 갖고서 하자는 그러한 상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하신 것으로 아니까 더 이상의 수정이나 이런 것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동근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질의나 검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97년도까지 기한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97년12월31일까지입니다.

올 마감되가지고 3년동안 연장해 주는 거군요.

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10월31일 제39차 내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청하에 중개업 분쟁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부동산 중개법 제37조3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장을 포함 7인의 위원을 구성해서 분쟁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것은 부동산 중개업 제37조3 상위법에 의해서 자치조례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에도 거듭 말씀드렸는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역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럼 본 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묻겠는데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세밀한 것은 묻지 않고 지금 조정안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각 영업소에 각 중개소에 공문화해서 표기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것을 해서 조정안이 어떻게 되어 있다 해서 일방적으로 중개소 하고 있는 분만 보게 되지 않고 일반인들 보게 걸어두는 방법은 없습니까?

업무보중제도라 해서 손해가 발생되어 있을때 거래신청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금 허가나갈 때 말입니다. 허가증에 갱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 주시면 홍보를 적극하겠습니다.

방법으로 해서 주민이 알도록 쌍방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중개업 소개소 매매할 것 가격요금표 나와 있잖아요. 새로운 것을 부착하고 이런 위원회가 구성됐다 하고 구청에 이런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시해 붙이도록 해주세요.

예.

가능합니까?

예, 지금되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증제도라는 게 있어 가지고 손해가 발생될 시는 신청을 해라 그런 내용이 유심히 보시면 있을겁니다.

그럼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구민회관내새마을단체외11개단체의 임대승인요청에 대해서는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추가로 구청사내 입주단체 이전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구청 청사내 입주단체에 대한 이전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주되어 있는 현황은 바르게살기 동대문구 협의회에 15평, 자유총연맹 동대문구지부에서 19.4평, 전몰군경, 미망인회 2개 단체에서 9.7평을 각각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실에 대한 이전 계획은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자체에서 이전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5년초에는 이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은 자체 이전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서 자체 이전을 권장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현 청사를 당분간 계속 사용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몰군경 미망인회의 2개단체를 구민회관내 있는 지금 현재 관리사무실로 내년초에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내 관리사무실은 12.6평인데 약 10평 현재 9.7평을 쓰고 있습니다만, 약 10평을 전몰군경 미망인회의 2개단체에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 11.6평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평수를 가지고 관리사무실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들 단체를 이전시키는데 무리하게 이전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이전토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원안가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설명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대문구구민회관내새마을단체외5개단체사무실임대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9. ’94년도내무위소관시정사무조정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출)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4년도내무위소관행정사무조정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배포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시고 구, 동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중 시정 또는 처리요구한 사항과 논의사항으로서 보고서에 누락되어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나 유인물 중에서 삭제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